장호진 외교부 1차관이 블라디미르 티토프 러시아 외교부 1차관 등 러시아 측 주요 인사들을 만났다고 외교부가 8일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주러시아대사 이임인사 차 모스크바를 방문해 7일 블라디미르 티토프 러시아 외교부 제1차관 및 안드레이 루덴코 아태담당 차관을 각각 면담했다”고 밝혔다. 직전 주러시아 대사였던 장 차관은 지난 3월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 교체 뒤 국가안보실과 외교부의 고위급 인사이동 과정에서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뒤 4월 급하게 귀임했다. 외교부는 “양측은 그간의 한·러 관계 관리를 위한 상호 노력을 평가하고 양국 관계,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며 “우리의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계기로 유엔 관련 사안에 대해서도 협의했다”고 밝혔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 등을 시사한 뒤로 러시아 당국은 “전쟁 개입”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국 득표 수는 180표입니다.” 쾨뢰지 차바 유엔총회 의장이 6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거 아시아태평양 그룹에서 단독 입후보한 한국의 득표 결과를 발표하자 총회장 여기저기서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굳어 있던 황준국 주유엔 대사의 얼굴이 활짝 폈다. 내년 안보리에서 비상임이사국으로 한국과 함께 손발을 맞출 이시카네 기미히로 주유엔 일본 대사는 황 대사를 격하게 포옹했다. 한국이 11년 만에 안보리에 복귀한다. 유효 투표 수 192표(6월 현재 유엔 회원국 193개국) 중 180표 득표로 2년 임기의 비상임이사국에 당선돼 내년 1월부터 2025년 말까지 2년간 활동하게 되면서다. 안보리에서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논의할 때마다 ‘이해당사국’ 자격으로 제한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었던 한국의 발언권이 커질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글로벌 외교의 승리”라고 말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도 “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자로서 이사국 자격으로 북한 핵·미사일 문제 등에 대해 주도적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도 주요 안보 의제로 안보리 내에서 다뤄 나갈 계획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안보리 공식 회의에서 북한 인권을 다룰 수 있도록) 기회가 될 때마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인지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은주 외교부 부대변인은 “평화 유지·구축, 여성, 사이버안보·기후 등 신흥 안보에 관한 논의도 주도해 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안보리 입성으로 한·미·일은 2024년 한 해 동안 안보리에서 북한 핵·인권 문제 등을 놓고 긴밀히 공조할 전망이다. 미국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이고, 일본은 올해 1월부터 2024년 말까지 비상임이사국이다. 황 대사는 앞서 뉴욕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1996년 이후 처음으로 한·미·일 3국이 동시에 안보리 이사국이 됐다”며 “3국이 같이 안보리에서 북한 문제를 직접 다룬다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보리에서 미·일뿐 아니라 중·러와도 계속 소통하면서 협력의 폭을 넓혀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은 알파벳 순서에 따라 내년 6월 안보리 의장국을 맡을 예정인데, 이 기간 동안 한국은 북핵 등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의제 관련 회의 소집에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된다. 이날 180표는 정부가 정확하게 목표한 득표 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아태 그룹에서 단독 입후보했지만 정족수인 투표 참여국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받지 못할 경우 기준 충족 시까지 무제한 반복 투표를 실시한다는 규정 때문에 당국자들은 막판까지 마음을 놓지 못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후 짙어진 유엔 내 진영 갈등 분위기도 우려되는 요인이었다. 외교부 당국자는 “안보리 진출은 정상급 등 모든 외교적 계기에 주된 이슈였다”며 “아태 그룹 단독 입후보 지위를 유지하는 선거 전략을 세우고 이를 공고히 하기 위해 ‘죽기살기식’ 전방위적 교섭을 했다”고 전했다. 2014년 비상임이사국 임기를 마친 뒤 한국 정부는 지난 10년간 안보리 재진출 목표를 세우고 평화유지활동(PKO)이나 분담금 등 국제사회 기여를 확대해 왔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선거 직전까지도 각국 인사들에 왓츠앱 메시지 등을 보내 지지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한국의 득표는 역시 무경합 단독 후보로 출마한 가이아나(191표), 시에라리온(188표), 알제리(184표)보다 다소 적었지만 서방 자유주의 연대의 일원으로 견제받는 입장임을 고려하면 선전했다는 평가다. 북한과 몇몇 친북 성향 국가들이 반대표를 던졌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투표가 진행된 총회장에서 김성 주유엔 북한 대사가 분주히 돌아다니며 몇몇 대사들과 대화하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

“올 하반기에는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한·중 고위급 회담을 추진해야 합니다.” 2023 제주포럼에서 한·중 양자관계 관련 세션의 토론자로 나선 주재우 경희대 중국어학부 중국정치외교담당 교수는 2일 제주 서귀포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세계일보와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인도태평양 전략과 관련된 주제가 주를 이룬 이번 제주포럼에서 유일했던 한·중 양자관계 세션이다. 주 교수는 “외교장관 회담이 가장 추진하기 쉽고도 적절할 것”이라며 박진 외교부 장관과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장이 7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 회의나 하반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외교·통상장관 회의 등 하반기 다자외교 일정에서 만나 고위급 회담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우리 정부가 하반기 추진하는 한·중·일 정상회의도 아직은 개최 여부가 명확하지 않지만, 중국과의 교류 물꼬를 틀 계기로 꼽힌다. 주 교수는 “한·중 양자관계에는 비(非)군사안보 영역, 경제·산업·무역 영역 등에서 협력이 시급한 문제가 많다”며 “이런 문제를 다자 차원, 그것도 중국이 경쟁하는 나라를 포함한 다자관계 프리즘으로 들여다보면 해결될 것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국이 인도태평양 전략 등으로 일단은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주의 연대에 깊숙이 개입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흐름이더라도 한·중 관계에서는 미국 등을 제외하고 양자 차원으로 접근하자는 취지다. 그는 “중국이 강조하는 ‘공동이익’을 찾아 양국이 추구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최근 한·중 양국 외교당국이 대만 문제 등으로 긴장을 고조시킨 것 등을 겨냥해 “정치적 이유로 소통과 대화를 중단하고 차단하는 행위는 자제돼야 한다”며 “비정치적인 현안에 대한 대화와 교류는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교수는 현재 한·중 관계에 놓인 또 다른 위기 요인으로 양국 국민의 감정 악화를 들었다. 주 교수는 “한·중 양국민의 감정은 상할 대로 상했다”며 “이 과정에서 양국민의 우호감마저 사라진 것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31일부터 2일까지 제주 서귀포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2023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이 열렸다. 평화·안보문제 전문 포럼으로 2001년 출범한 제주포럼에는 전 세계에서 토론자들이 초청되는데, 그해 한반도와 세계 정세 상황을 반영하는 경향이 짙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이라는 부제가 붙은 올해 포럼에서 가장 많이 다뤄진 주제는 단연 지난해 12월 발표된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었다. 총 48개 세션 중 11개 세션 이름에 직접적으로 ‘인도태평양’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다. 간접적으로 인도태평양이 다뤄진 세션까지 더하면 더 많다. 상반기 한·미 및 한·일 정상회담을 열고 연이어 자유주의 연대와 밀착하는 윤석열정부의 외교 기조와 맞아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상대적으로 한·중 관계나 한·중·일 협력을 이야기하는 세션은 적었고, 관심도 적었다. ◆싱하이밍 中 대사의 날선 발언 올해 제주포럼에는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와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가 다녀갔다. 현 시점 한반도 주변에서 가장 첨예한 갈등을 만들고 있는 미·중 대사가 나란히 포럼을 찾아 긴장감을 더한 것이다. 골드버그 대사는 1일 ‘한·미동맹 70주년 특별세션’으로 마련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파트너십의 확대’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주로 안보에 초점을 뒀던 동맹에서 포괄적인 글로벌 전략 동맹으로 변화하는 것이 주목할 만한 확장”이라고 강조했다. 한·미 동맹이 공급망, 기술 등 다양한 분야로 뻗어나가는 것에 초점을 둔 것이다. 미국이 주창하는 ‘가치연대’를 염두에 둔 발언이다. 싱 대사는 다음날인 2일 바로 반격했다. 그는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한 동북아(한·중·일) 청년들의 목소리’ 세션 축사에서 “미국이 가치관이라는 명목으로 특정 국가를 배척하는 ‘소그룹’을 만들고 다른 국가에 줄 서기를 강요하고 있다”고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한·중·일 청년들이 모이는 공공외교 세션에서 다소 어울리지 않게 한국을 향해 가시 돋친 발언을 한 것을 두고 ‘격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왔다. 한반도 문제를 보는 두 대사의 시각은 확연히 달랐다. 골드버그 대사는 지난달 31일 북한 정찰위성 발사를 비판했지만 싱 대사는 “현재 한반도의 긴장 국면이 소용돌이치듯 고조되고 있다”며 “관련국들은 이 기회를 틈타 긴장을 부추기지 말고, 하루속히 긴장을 완화시킬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외교적 언어를 사용했지만 한·미·일이 한반도 긴장을 부추긴다는 뜻이다. 북한이 정찰위성을 발사한 직후였으나, 싱 대사는 원론적 입장인 ‘쌍궤병진’(雙軌竝進: 비핵화 프로세스와 평화협정의 동시 진행)만 언급했다. ◆인태전략·美 관련 세션 ‘인기’ 올해 제주포럼에 참석한 한 외교가 인사는 “확실히 예전보다 중국에서 온 손님이 적다”고 말했다. 한·중 양자관계를 다룬 세션은 국립외교원이 2일 주최한 ‘공동 번영을 위한 한·중 전략협력: 기회와 과제’였는데 이 자리에 참석한 퍄오둥쉰 옌볜대 교수, 둥샹룽 중국사회과학원 교수 정도가 중국 측 연사로 제주포럼에 참석했다. 이 세션은 싱 대사도 잠시 찾아 플로어를 지켰다. 반면 가장 큰 관심을 모은 세션은 골드버그 대사가 기조연설을 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파트너십의 확대’였다. 특별세션이었던 이 자리는 다른 세션에서 발언한 연사들도 찾는 등 관심이 집중됐다. 이 자리에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선임부보좌관으로 최선희 북한 외무상 등을 접촉한 앨리스 후커 미국 세계전략연구소 부회장이 토론을 맡아 “궁극적 목표는 (우리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올해 제주포럼의 부제 자체가 인도태평양 전략과 관계된 만큼 ‘인도태평양’이라는 단어가 제목에서 사용된 세션 주제도 다양했다. 외교부와 제주평화연구원이 주관한 특별세션 ‘인도태평양 시대: 자유·평화·번영을 위한 협력과 비전’, ‘인도태평양 지역의 글로벌 협력 확대’ 외에도 동아시아재단 등이 주관한 ‘전략적 포지셔닝의 딜레마: 인도태평양 전략과 아세안의 미래’, 국립외교원이 주관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상호의존성과 경제안보: 양립가능한가’ 등 다양한 주제를 인도태평양 전략과 연계시키는 시도가 있었다. 제주포럼에 참석한 한 전직 외교관은 “인태전략을 제외하고는 외교정책을 설명하기 어려워진 시대를 반영한다”고 말했다. ◆한류, AI, 기후변화도 다뤄 제주포럼이 한반도와 관련된 다양한 의제를 다루는 만큼 외교가나 국제무대에서 새롭게 주목받는 주제들도 다수 다뤄졌다. 손지애 외교부 문화협력대사가 좌장을 맡은 ‘주한 방송인의 눈으로 본 한류와 한국’ 세션에서는 마크 테토, 럭키 등 방송을 통해 얼굴을 알린 외국인이 참석해 공공외교 자산으로 주목받고 있는 한류와 관련한 토론을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 등 AI 및 우주기술과 관련한 세션은 이 문제들이 산업계뿐 아니라 외교가에서도 주목받는 이슈인 만큼 제주포럼에서도 인기 주제였다. 제주 해녀 문화 등 토속적인 지역 문화를 활용해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을 경고하는 스토리텔링 기법의 새로운 세션이 시도되기도 했다.

미국의 대중정책 기조가 ‘디커플링’에서 ‘디리스킹’으로 바뀌면서 한국 정부도 한·중 관계 관리에 나서는 분위기다. 디커플링은 중국을 국제 경제 무대에서 고립·배제한다는 뜻이고, 디리스킹은 중국이 제기하는 위험만 제거한다는 의미다. 정부 관계자는 6일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지만 중국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냉전식 대응을 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정부도 미국의 이런 움직임에 따라 고민이 있으며 한·중 관계를 관리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상반기 한·미 및 한·일 관계 강화 기간을 거쳐 하반기에는 한·중 관계를 관리하는 시간표를 세워 두고 있었는데, 4월 한·미 정상회담을 전후해 중국이 대만 문제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 언급에 날 선 반응을 보이자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중국이 북한 안보 우려만 중시한다는 한국 측의 지적에 “한반도 문제에서 중국은 각 측 합리적 우려의 균형 잡힌 해결을 주장했고 어느 한쪽의 우려만 중시하는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한반도 주변에서 압박과 대항의 소그룹을 만드는 것은 각 측의 갈등을 격화하고, 지역의 긴장을 고조하며, 갈등 해소와 상호 신뢰 증진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위성락 전 주러 대사는 통화에서 “현재는 한·중 관계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보다 더한 사상 최악의 상황”이라며 “정부가 ‘팃포탯’(맞대응) 일변도로 나서지 말고, 대미정책과 통합되고 조율된 대중정책을 마련해 국가안전보장위원회(NSC) 차원에서 중국과의 대화와 신뢰를 복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연말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에 의지를 보이고 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이날 “중국 정부는 박근혜정부 당시 사드 배치에 따른 보복 조치로 한국 내에서 반중 정서가 크게 확대됐다는 점을 알고 있어 한국과의 관계에서 조심하는 분위기”라며 “올해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가 성사된다면 이를 계기로 한·중 관계가 진전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대중 무역은 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연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경제안보팀장은 통화에서 “미국도 냉전이 아니라고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냉전적 대결을 할 필요는 없는 것”이라며 “(중국과) 최대한 같이할 수 있는 부분은 같이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것은 공감대가 형성된 모양새다. 연 팀장은 “우리도 사드 사태 이후로 중국의 보복을 받았고, 일본도 중국으로부터 희토류 문제로 ‘경제적 강압’을 경험했던 만큼 중국을 상대하는 데 ‘다변화’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효영 국립외교원 국제통상 담당 교수도 통화에서 “한국과 중국의 수출 경합도가 점점 심해지는 상황인 만큼 (미국의 기조 전환 흐름과 관계없이) 중국과 필요한 부분은 연계성을 유지하되 위험한 부분은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4일(현지시간) CNN에 출연해 “우리 경제는 중국으로부터 디커플링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디리스킹을 추구한다”고 재확인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미국의 디리스킹 전환을 ‘중국 봉쇄에 대한 동맹국들의 불만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한다. 관영 매체들은 디리스킹 전환에도 미·중 관계가 당장 호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당장 미국은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0차 아시아안보회의에서 양측 국방장관 회담을 제의했지만 중국이 거부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을 찾은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국무부 동아태차관보와 세라 베란 국가안보회의(NSC) 중국·대만 담당 선임국장이 지난 5일 마자오쉬(馬朝旭) 외교부 부부장과 양타오(楊濤) 북미대양주사(司)장(국장급)과 회담했다. 중국 외교부는 “중국은 대만과 기타 중대한 원칙 문제에 대해 엄숙한 입장을 표명했고 계속 소통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한국 여성감독들의 영화가 연이어 상영된다. 임순례 감독의 ‘리틀포레스트’, 김도영 감독의 ‘82년생 김지영’, 김초희 감독의 ‘찬실이는 복도 많지’ 등이다. 한국국제교류재단(Korea Foundation·KF)은 5일 LA 아카데미 영화박물관에서 8일부터 29일까지 한국 여성 감독이 제작한 영화 총 10편이 상영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진행된 ‘한국의 공포영화 시리즈’에 이어 두 번째 한국 영화 시리즈 상영 프로그램으로, ‘한국 여성감독 영화 상영 시리즈(A New Wave of K-Cinema: Korean Women Directors)’ 중 하나다. 이번 시리즈는 KF가 지원한다. 아카데미영화박물관은 지난 2016년부터 미투 운동을 비롯해 한국 사회와 문화 전반에서 여성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과 편견을 재인식하는 흐름이 주류가 됐다고 평가한다. 이런 흐름 속에서 이번 시리즈는 단순히 영화 제작자의 성별에 주목하기보다 여성감독의 시각을 통해 한국 영화 속 한국 사회의 다양한 면모를 관찰하고 여러 여성 서사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데 의의를 둔다. 박물관 측은 관람객들이 한국 영화에 대한 시각을 넓힐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카데미영화박물관은 아카데미시상식을 주관하는 아카데미재단에서 2021년 설립한 박물관으로 영화산업 중심지인 LA에 위치하고 있다. 이번 상영 기간 동안엔 임순례 감독의 ‘와이키키 브라더스(2001)’(8일), ‘리틀포레스트(2018)’(10일), 김도영 감독의 ‘82년생 김지영(2019)’(11일), 변영주 감독의 ‘화차(2012)’(15일), 부지영 감독의 ‘카트(2014)’(17일), 김초희 감독의 ‘찬실이는 복도 많지(2019)’(18일), 정주리 감독의 ‘다음 소희(2022)’(22일), 이경미 감독의 ‘미쓰 홍당무(2008)’(24일), 정재은 감독의 ‘고양이를 부탁해(2001)’(25일), 박찬옥 감독의 ‘파주(2009)’(29일)가 상영된다. 또 임순례·정주리·김초희 감독 및 ‘다음 소희’의 주연을 맡은 배우 김시은이 초청돼 관람객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된다. KF 관계자는 “한국 여성 감독을 주제로 한 이번 상영 시리즈가 한국 영화에 대한 해외 대중의 관심이 폭넓게 확장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재외동포청이 차세대 교육을 얼마나 잘하는지가 앞으로의 동포정책 성패를 좌우할 것입니다.” 김성곤 전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지난달 29일 세계일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동포사회가 한국에서 교육받고 자란 1세대에서 현지에서 교육받고 자란 3세로 넘어가는 터닝포인트”라며 그간 재외동포 문제에 기울여 온 관심을 담아 신설되는 재외동포청에 당부하는 점을 이같이 밝혔다. 1997년 10월 재외동포재단이 설립된 지 약 26년 만에 재단은 지난 1일 서울 서초구 외교타운에서 해단식과 이사장 퇴임식을 갖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재외동포재단의 업무 중 상당 부분이 향후 재외동포청으로 승계된다. 김 전 이사장은 퇴임식에서 “재외동포청과 재외동포협력센터가 위대한 한민족 시대를 여는 초석이 돼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전 이사장은 전화인터뷰와 퇴임사에서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재단이 헌법 제4조에 명시된 평화통일 문제를 다루지 못한 것에 대해 늘 아쉽게 생각했다”며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어도 2000년 만에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은 것은 그들이 유대교에 뿌리를 둔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 교육을 꾸준히 해왔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만들어질 재외동포청 정책국에서는 이러한 한민족의 정체성과 위대한 비전을 재외동포 정책의 근간으로 삼고 차세대를 교육해 달라”고 말했다. 김 전 이사장은 “앞으로 재외동포청이 해야 할 사업 중 가장 중요한 사업은 1500개 한글학교 지원을 포함해 세종학당과 함께 온·오프라인 한국어 교육의 꾸준한 확산”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또 “출생단계에서부터 보호받지 못한 입양동포들, 어두운 시대 어려운 지역에서 민족 정체성을 유지하며 힘겹게 살아온 고려인, 재일동포, 조선족들을 같은 동포로서 최대한 품어주시기 바란다”며 “이들이 앞으로 동북아 평화와 한민족의 세계화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각종 한인단체의 분규의 발단은 대체로 사소한 것”이라며 전 세계 한인회에 관용의 정신을 발휘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재외동포 정책 컨트롤타워 재외동포청은 외교부, 법무부, 교육부, 병무청 등 재외동포 관련 기능들을 하나로 묶어 출범한다. 그간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재외동포 정책을 하나로 통합한다는 데 첫째 의미가 있다. 임채완 사단법인 재외동포연구원장은 지난달 29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재외동포청 출범의 가장 큰 의미 중 하나는 그간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재외동포 정책을 하나로 통합하고, 통합적 의미에서 재외동포 정책을 구성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외동포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법을 제정하며 예산을 편성하는 컨트롤타워가 없었던 것이 재외동포 정책 부재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것이다. 1999년 ‘재외동포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은 진작 마련돼 있었지만, 기능이 흩어져 있는 데다 유사한 기능을 하던 재외동포재단은 ‘반민반관’(半民半官) 기관이기 때문에 정책에 힘을 싣고 하나로 구성하기가 어렵다는 한계점이 지적돼 온 바 있다. 이제 막 출범하는 재외동포청이 추진하는 정책 방향과 구성에 대해선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외교부는 재외동포 정책의 지향점을 ‘재외동포들이 민족적 유대감을 유지하면서 거주국에서 그 사회의 모범적인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소개하고 있다. 민족적 배타성에 호소하기보다는 재외동포의 정체성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재외동포청의 여러 기능이 아직 확정적으로 논의되지 않은 만큼 추후 입법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임 원장은 제안했다. 임 원장은 “아일랜드 등 한국과 유사한 디아스포라(이주) 형태를 보이는 나라에도 디아스포라부(部)가 있다”며 “재외동포청은 아직 미완의 조직인 만큼 이들 사례를 참조해 한국형 사례를 확립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커지는 한인 사회의 영향력 재외동포청을 반기는 것은 무엇보다 외국의 한인사회다. 대한민국 인구가 약 5000만명임을 고려할 때 약 750만명이라는 숫자가 적지 않은 데다가, 세계 각국에 흩어진 한인사회의 영향력이 커지며 정부도 높아지는 정부 직속 재외동포 담당기구에 대한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공약에도 재외동포청 신설이 포함돼 있었으나 결국 새 정부 출범 후 마련된 정부조직법에서 빠졌다. 이번 재외동포청 소재지 결정 과정에서도 세계 여러 지역의 한인회가 서울, 인천, 제주 등 다양한 지역을 지지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했다. 재외동포 사회 일각에선 출범하는 재외동포청이 당초 기대했던 만큼 강력한 조직은 아니라는 점에 대한 우려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단 출범 자체에 의미를 두는 평가가 많다. 한인사회의 성장뿐 아니라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 역시 진화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고려인, 중국동포 등 과거 한민족의 아픈 역사를 품고 있는 재외동포들에 대해 한국 사회가 책임감을 가지고 접근할 만큼 성장했다는 얘기다. 1997년 재외동포 전담기구로 재외동포재단이 설립될 당시엔 정부 부처가 직접 재외동포를 지원할 경우 고려인, 중국동포 등 소수민족 문제에 민감한 중국·러시아 등과의 마찰이 우려된 바 있으나, 정부 내부에서도 조심스럽지만 다소 인식이 변화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 직속기구로 출범하는 재외동포청에 산하기구로 ‘재외동포협력센터’를 마련함으로써 이 같은 우려를 다소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통합민원실은 서울 광화문에 신설되는 재외동포청 정원은 151명이다. 통상적으로 청급 정부기관의 인력은 최소 200여명인데 그보다 작은 기관으로 출범하게 되는 것이다. 외교부는 최근 재외동포청 경력 경쟁 채용시험 원서 접수를 마감했는데, 이 중 정원의 약 42%인 64명을 뽑고 나머지는 다른 부처에서 파견을 받게 된다. 다만 재외동포청이 출범하는 5일까지 모든 인원이 구성되지는 못해 출범 초반에는 다소 혼란도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재외동포청은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도 하지만 기존 외교부, 법무부, 병무청 등에서 맡아 하던 영사·법무·병무·교육 등을 묶어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점에서 대민 서비스 창구 역할의 비중도 클 전망이다. 이 점 때문에 서울에 재외동포청을 둬야 한다는 의견이 외교부 등으로부터 나오기도 했다. 인천에 본청이 설립된 대신 서울 광화문에 설치되는 통합민원실인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가 이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 이와 함께 해산되는 재외동포재단이 기존에 맡던 재외동포·단체 교류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및 차세대 동포교육, 문화홍보사업 등도 재외동포청이 이어받게 된다. 해산되는 재외동포재단에서도 관련 업무를 하던 인원이 일부 재외동포청으로 옮겨갈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탑재한 우주발사체 ‘천리마 1형’을 쏜 지 이틀 만인 2일 정부가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커 조직 ‘김수키’를 독자 대북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직후 이뤄진 우리 정부의 첫 대북 독자제재다. 외교부는 2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가 세계 최초로 김수키를 독자 제재 대상에 올렸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김수키를 비롯한 북한 해킹 조직들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무기 개발 및 인공위성·우주 관련 첨단기술을 절취해 북한의 소위 ‘위성’ 개발에 직간접적인 관여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김수키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도 널리 알려진 대표적 해킹 집단으로, 10여년 전부터 전방위적인 사이버 공격을 해왔다. 외교부는 김수키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면서 이들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정부가 자체 식별한 김수키의 가상자산 지갑 주소도 식별 정보로 함께 제재 명단에 올린다고 밝혔다. 또 국가정보원, 경찰청, 미국 연방수사국(FBI), 국무부, 국가안보국(NSA)과 함께 김수키 의심 활동에 대한 주의와 사이버 보안조치 강화를 권고하는 한·미 합동 보안권고문도 발표했다. 한국의 사이버 대북제재는 지난 2월이 처음이었다. 정부는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개인 43명과 기관 45개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 비확산’ 문제에 대한 회의를 연다고 이날 공지했다. 북한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하기 위한 회의로서 미국, 영국 등 일부 안보리 이사국들이 공개회의 소집을 요청했다. 한국은 이해당사국으로 참석한다.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는 사실상 장거리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안보리 대북 결의 위반이다. 스테판 뒤자리크 유엔 대변인은 지난 30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어떠한 발사도 관련 안보리 결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선임부보좌관으로 북·미 협상에 관여했던 앨리슨 후커 미국 세계전략연구소 부회장이 “(최근) 한·미·일 안보협력에서 큰 발전을 이뤘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취한 대담한 용기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후커 부회장은 1일 제주 서귀포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막한 2023 제주포럼에서 한·미 동맹 70주년 기념 특별세션으로 열린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파트너십의 확대’에 토론자로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같은 노력이 지속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후커 부회장은 “한·미 동맹에서 북한에 대한 부분을 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북한과의 외교에도 열려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궁극적 목표는 (우리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후커 부회장은 “(4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심을 끌 만한 또 다른 분야는 대북 제재 이행”이라며 “앞으로도 북한에 대한 제재 압박을 지속적으로 이행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우리가 유엔 안보리에서 (새로운 제재에) 합의하지 못했다고 해서 기존 제재를 지속적으로 이행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한국과 전세계가 대북제재 이행에 공조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후커 부회장은 트럼프 행정부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선임부보좌관을 지내며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등에 핵심당국자로 관여했다. 당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담당 창구를 맡아 최선희 현 북한 외무상 등 주요 북한 인사들을 접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