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3일 북한 정보기술(IT) 인력의 해외 외화벌이 활동에 직접 관여한 기관 3곳과 개인 7명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 중 진영정보기술협조회사와 이 회사 총책임자 김상만은 한·미가 동시에 제재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외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진영정보기술협조회사, 동명기술무역회사, 금성학원 3곳과 김상만 등 개인 7명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김상만 외 같은 회사 주러시아 대표 김기혁, 주중국 대표 김성일, 주라오스 대표 전연근, 동명기술무역회사 대표단장 김효동과 라오스에서 북한 식당을 운영하며 IT 인력 외화벌이를 도운 유성혁·윤성일이다. 한·미가 동시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진영정보기술협조회사는 국방성 산하 IT 회사다. 러시아·중국·라오스 등에서 활동하며 핵·미사일 자금 조달에 기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부가 제재한 기관 3곳은 모두 북한 국방성·군수공업부 산하 조직으로 해외 IT 인력 송출과 가상자산 플랫폼 개발 등 고수익 외화벌이 활동에 관여하거나 IT 분야 인력 양성에 관여함으로써 북한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에 기여했다. 외교부는 이번 한·미 동시 제재에 대해 “북한의 불법 사이버 외화벌이를 확실히 틀어막겠다는 한·미 양국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앞으로 북한의 자금줄 차단을 위해 국제사회와 민간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국은 24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민관 토론회를 열고 약 20개국 정부·민간 인사들과 핵·미사일 자금으로 흘러들어가는 북한 IT 인력 외화벌이를 막을 공조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제재는 윤석열정부 출범 후 7번째 대북 독자제재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이후 개인 43명과 기관 44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한·미 동시 제재는 올해 4월 이후 두 번째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신설되는 한·미 간 확장억제협의체 ‘핵협의그룹’(NCG)에 일본이 참여할 가능성과 관련해 “협의해 볼 수 있는 문제”라면서도 한·미 양자 간 운영이 우선순위란 점을 명확히 했다. 박 장관은 23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조찬 포럼에 참석해 “일본도 역시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해 안보적 불안을 느끼고 있다”며 일본의 NCG 참여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러면서도 “한·미가 NCG를 충실히 구축하고 운영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라고 강조했다. 일단 한·미 양자 간에 NCG를 정착시키고 충실히 운영한 뒤에 일본의 참여를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박 장관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7월 개최가 예상되는 워싱턴 한·미·일 3국 정상회의 의제에 대해선 “북한 미사일 도발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것을 어떻게 실현해 나갈지 3국 국방당국의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3국 공유가 결국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 내 한국의 편입을 의미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엔 “MD 편입과는 전혀 다른 부분”이라며 “우리는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윤석열정부가 미·일 밀착 행보를 가속하면서 대중 외교가 소홀해진다는 지적에 “전략적으로 소통하고 각급에서 대화를 가짐으로써 중국과의 관계를 원만히 잘 끌고 나가야겠다”고 답했다. 전날 한·중 외교당국 간 국장급 협의가 있었던 것에 대해선 “4시간에 걸쳐 솔직하고 생산적인 대화가 있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지난해 말 취임한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장과 대면 협의가 이뤄지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 “기회가 있는 대로 이른 시일 내 만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22일 한국을 찾은 유럽연합(EU) 지도부도 중국과 ‘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하자는 것이 아니라 ‘디리스킹’(derisking·위험 낮추기)을 얘기했다”며 “우리가 생각하는 ‘중국과 조화를 추구하며 서로 다른 점을 인정해 나간다’는 것도 전부 같은 시각에서, 중국을 어떻게 상대해 나갈 것인가 하는 고민 끝에 나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중이 지난 22일 서울에서 진행된 외교부 국장 간 협의에서 중국 측이 민감하게 여기는 대만해협 문제 등에 대한 서로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23일 한·중 국장급 협의에서 양측이 상호 관심사에 대해 솔직하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용준 외교부 동북아국장과 류진쑹 중국 외교부 아주사사장(아시아 담당 국장)이 참석한 이번 협의는 오찬을 포함해 약 4시간 동안 진행됐다. 양측은 이번 협의에서 중국 측이 민감하게 여기는 대만해협 이슈 등에 대한 서로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외교부는 전날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 협의 결과를 소개하며 “중국의 핵심 관심사에 대해 엄정한 입장을 표명하고 그 외 사안에 대해 한국 측과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핵심 관심사에 대한 엄정한 입장’은 ‘힘에 의한 대만해협 현상변경 반대’ 등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 전 외신 인터뷰에서 대만해협에 대해 표명한 입장과 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한·미·일 안보 공조가 강화된 것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이날 중국에서 한국 포털사이트 다음에 이어 네이버도 현지 접속이 차단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유관 기관과 함께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국장급 협의에선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소식통 등에 따르면 베이징과 랴오닝성 선양 등 중국 내 주요 지역에서 최근 네이버 접속이 되지 않거나 로딩 속도가 터무니없이 느린 현상을 보이고 있다.

대중·대러 견제 노선을 뚜렷하게 보여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후 한국은 한발 더 서방 자유민주주의 노선에 가까워졌다는 평가다. 이번 회의에 G7 ‘플러스 알파’로 초청돼 끈끈한 한·미·일 공조 노선, 대중 견제 공급망 재편, 우크라이나와의 밀착을 보여준 것은 한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들 사이에서 운신의 폭이 넓어졌다는 얘기다. 다만 중국·러시아 변수로 인한 한국 외교의 위험 요인은 더욱 커졌다는 의미도 된다. 한국이 향후 G8 등 국제사회에서 더 큰 역할을 맡기 전 곱씹어야 할 문제라는 지적이다. ◆외연 확대와 동시에 방향성 고민도 박진 외교부 장관은 22일 YTN 인터뷰에서 G7 회의 성과에 대해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 기반 구축을 하는 데 있어서 화룡점정이 됐다”며 “G7 국가들과 핵심 가치를 공유하고, 국제사회의 공통 과제에 공동 대응하겠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높아진 위상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기여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졌다”고 말했다. G7에서 한국은 대중·대러 견제 노선에 함께하고, 한·우크라이나 정상회담을 통해 추가 지원도 약속했다. 또 한·미·일 회담을 개최하고 다시 워싱턴에서 회담을 이어가기로 해 한·미·일 회담 역시 한·일 회담처럼 ‘셔틀외교’가 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신각수 전 외교부 차관은 통화에서 “이번 G7 회의는 한국이 추구하는 글로벌 외연 확대의 좋은 디딤돌이 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한국의 G7 참석은 이후 한국의 외교 노선에 대한 고민을 남긴다는 지적도 여전하다. ‘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에서 ‘디리스킹’(derisking·위험 낮추기)으로 다소 기조가 변화하긴 했지만 이번 G7에서 대중 견제 노선이 더욱 뚜렷하게 그어진 데다 우크라이나와의 밀착으로 인한 대러 견제 노선 역시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전망에서다. 위성락 전 주러대사는 통화에서 “우리의 높아진 국격과 위상으로 G7에 자주 초청받는 것은 바람직하다”면서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형성될 새로운 전후 질서에서 한국이 어느 정도 위상을 차지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이 글로벌 외연 확대를 통해 G8 혹은 그 이상의 국제적 위상을 추구하는 것은 좋지만, 서방 자유주의 연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을 때 져야 할 책임과 이후 중·러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워싱턴 3자회담 7월 개최하나 한·미·일 3국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제안한 워싱턴 3자회의를 오는 7월 개최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 3자회의가 성사되면 다자회의를 계기로 만나는 형태가 아닌, 3국 간 회의가 처음 따로 열리는 것이다. 워싱턴 3자회의에서는 히로시마에서 합의한 ‘3국 간 공조의 새로운 수준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공조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YTN 인터뷰에서 한·미·일 정부가 일제히 언급한 ‘새로운 수준의 공조’ 의미에 대해 “세 나라의 안보 공조를 질적으로 강화하고, 경제 공급망과 인적 교류, 사회문화 분야까지 외연을 확대하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 역시 자유주의 연대에 밀착한 뒤 대중·대러 외교 방향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 차장은 “중국과 러시아와 계속 대화를 이어가고 있고 고위급 레벨에서도 필요한 현안에 대해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며 “우선 한국과 중국, 일본과 중국 간에 양자 간 전략 대화를 시작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G7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 자국을 압박하는 내용이 포함되자 의장국인 일본 대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또 마오닝(毛寧) 외교부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정찰풍선 사태 후 냉각된 미·중 관계가 “조만간 해빙되는 걸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 “미국은 한편으로는 소통하자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중국을 압박하며 중국 관리와 기업에 제재를 가했다”며 “이러한 방식의 소통이 어디에 있느냐”고 말했다.

외교부가 22일 전영희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이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정 박 미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와 대북정책협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전 단장은 특히 북한이 가진 자원을 핵·미사일 개발에 쓰고 있다는 점을 개탄했다. 이날 외교부에 따르면 양측은 지난 4월 말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이 양국이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을 더욱 확장해 나가는 계기가 됐다는 점을 언급하고, 북한 관련 정세 동향과 한·미 간 대북 정책 공조를 논의했다. 전 단장은 특히 북한이 희소한 자원을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소진해 북한 주민의 인권·인도적 상황 악화라는 커다란 기회비용을 치르고 있다는 점을 개탄하고, 박 부대표가 북한 인권과 관련 적극적 활동을 해 온 것에 사의를 표했다. 전 단장은 이날 미국 아태전략센터 데이비드 맥스웰 부소장과 미국 북한인권위원회(HRNK)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과도 각각 면담했다. 면담에서 전 단장은 정부의 대북 정책과 북한 인권 개선 노력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달 초 어선을 타고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탈북민 가족 일행은 코로나19에 따른 북한의 통제 강화를 견디다 못해 귀순을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정보원은 19일 언론 질의에 “귀순자들은 평소 남한 방송을 시청하면서 우리 사회를 동경해 오던 중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통제 강화로 북한 체제에 염증이 가중되자 귀순을 결행했다고 합동신문에서 진술했다”고 밝혔다. 10명 가까이인 이들은 서로를 인척 관계라고 밝혔다고 국정원은 전했다. 진술에 비춰 사돈 관계인 두 일가족 구성원으로 추정된다. 국정원은 “구체적인 신원 사항은 신분 노출과 북에 남은 가족의 안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귀순 방법에 대해서도 “선박을 이용하여 서해상으로 귀순했지만 구체적 경로는 밝힐 수 없다”고 언급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19일 “양쪽으로부터 다 버림받는 박쥐 우화가 있다”며 “요즘같이 불안한 상황에선 축을 분명히 한 뒤에 양쪽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미 동맹을 확고히 한 다음에 경제적 문제,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중 관계 개선을 모색해야 한다는 얘기다. 권 장관은 이날 KBS1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한·미관계, 한·미·일 관계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고 이제 앞으로 중국과 대화를 통해 경제적인 문제, 북핵 문제를 풀어나가는 시기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북핵문제에서) 대중 접근을 통해 문제를 풀어나갈 때 미국의 확고한 뒷받침을 받을 필요가 있는데 두 차례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신뢰관계는 회복이 됐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권 장관은 주중대사를 지낸바 있다. 권 장관은 중국이 최근 양안 문제와 관련, 한국을 압박하는 건 “무리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하나의 중국’ 원칙과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은 정부가 계속 밝혀왔고 중국도 다 동의하는 부분이라며 “우리 발언이 중국을 굉장히 자극하는 발언이었다고 일방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중국은 지난달 열린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이 거론되자 외교부 대변인이 나서 “언행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잘못되고 위험한 길로 점점 멀리 가지 말라”고 반발했다. 권 장관은 대중 특사로 거론된다는 질문에 “일반적인 외교 채널을 통해서 먼저 (관계 개선을) 하고 거기서 안 될 경우에 누가 됐든 특사를 거론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북한이 조만간 발사할 것으로 보이는 군사정찰위성에 대해선 전문가들의 견해를 근거로 “그렇게 대단한 정도의 기능을 갖는 것은 아니다”라고 봤다. 그러면서도 정찰위성 발사체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기술적으로 같기 때문에 유엔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이를 심각하게 본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달 북·중 교역액이 전월 대비 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완화해 교역 여건이 개선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중국 해관총서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4월 북한과 중국 간 무역액은 1억9998만 달러(약 2674억원)로 전월(1억5845만 달러)보다 약 26% 늘었다. 1년 전에 견줘서는 95% 급증했다. 이 기간 중국의 대북 수출은 1억6578만 달러, 대북 수입은 3421만 달러로 전달에 이어 월 무역 총액 1억 달러를 넘겼다. 양국은 지난해 9월 월 무역액 1억 달러를 넘긴 이후 6개월 연속 이를 유지하고 있다. 4월 북한의 대중 수입액은 전월 대비 약 20% 증가했고, 수출액은 66%가량 늘었다. 특히 대중 수출액은 전달에 이어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3월의 1655만 달러보다도 더 많았다. 북·중 무역은 올해 들어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다. 4월 북·중 교역액은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동월의 82.8% 수준이다. 올해 1월과 2월 북중 무역액은 3억2738만 달러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 동기 대비 약 10% 증가했다. 3월 북중 무역 총액도 2월의 1억2121만 달러 대비 약 30% 뛰었다. 앞서 지난해 9월 신의주와 단둥을 오가는 화물열차가 운행을 재개한 데 이어 지난 1월 북한 나진과 중국 훈춘을 연결하는 화물트럭 운행이 재개됐다. 북한의 식량난이 영향이 줬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중국산 쌀 등 곡물 수입을 크게 늘렸다.

북한 당국이 19일 한·미 연합훈련을 거론하며 “조선반도(한반도) 정세가 폭발 직전의 단계로 거침없이 육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국제안보문제평론가 최주현 명의로 된 ‘미국 주도의 침략전쟁연습확대는 조선반도지역정세를 폭발점으로 몰아가는 기폭제이다’라는 제목의 글을 소개하고, “나라들마다 자위권에 따른 군사연습들을 실시하고 있지만 특정한 국가를 정조준하여 방대한 전쟁 장비들이 동원된 속에 날과 달을 이어가며 년중(연중) 내내 지속적으로 감행되는 군사훈련은 유일무이하게 미국과 추종세력들의 반공화국전쟁 연습뿐”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상식이 있고 이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조선반도(한반도)에 조성된 이러한 살풍경 앞에서 정세격화의 장본인이 과연 누구이며 불구름을 몰아오는 악성인자가 무엇인가를 어렵지 않게 감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동신문은 앞서 한·미 연합훈련 ‘자유의 방패’(FS), ‘쌍룡’ 연합상륙훈련 등 올해 상반기 진행된 연합훈련들을 거론했다. 또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제와 괴뢰들의 침략적인 군사적압박소동은 ‘워싱턴 선언’의 공표와 때를 같이하여 ‘확장억제력의 실행력 제고’라는 간판 밑에 더욱 노골적이면서도 위험천만한 형태로 진화되고 있다”며 지난달 26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체결된 워싱턴 선언의 영향을 언급했다. 북한은 이어 “현실은 조선반도(한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이 과연 누구에 의해 엄중히 위협당하고 있는가를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며 “미국과 괴뢰호전광들의 광란적인 핵전쟁소동은 그에 상응한 대응을 불러오게 되어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성된 엄중한 사태와 전망적인 위협에 대처하여 보다 강위력한 정당 방위수단들을 갖추는 것은 주권국가의 합법적 권리”라고 핵·미사일 개발을 정당화하는 논리를 폈다.

한·일이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파견 규모를 20여명으로 하기로 하고 18일 사실상 막바지 협의를 마쳤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저녁 언론 공지를 통해 19일 브리핑 계획을 알리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전문가 현장 시찰단’ 구성과 시찰단 활동 등 계획을 설명한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협의가 마무리된 단계로 보인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앞서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17일 열린 한·일 실무 전문가들의 화상회의에서는 우리 측 전문가 시찰단의 파견과 관련된 장소, 동선, 시간 등 매우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사안들에 대해 양측 간 실무적으로 필요한 협의를 집중적으로 했다”며 “협의 결과 양측이 외교 채널을 통해 추가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안들이 남아 있어서 계속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측 시찰단이 나흘간 현지서 활동하는 것으로 확정됐고 시찰단 규모도 20여명의 전문가로 구성하는 방안에 대해 양측 조율이 이뤄진 바 있다”고 말했다. 12시간 넘게 진행된 지난 12일 1차 회의에 이어 2차 전문가 회의는 4시간 넘게 진행됐는데 다핵종제거설비(ALPS·알프스) 등 우리 측이 요구한 시찰 대상 등에 대해 양측이 상당 부분 진척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여전히 세부 일정에 이견이 있어 이날도 전화로 협의가 진행됐다. 정부는 이날 세부 시찰 일정을 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이견은 있지만, 일본이 협조적’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23, 24일로 예정된 시찰 일정과 앞뒤 이동 시간까지 3박4일의 전체 일정이 지연될 수 있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외교부 당국자는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시료 채취 등 오염수 안전성에 대한 핵심 부분이 빠진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시료 채취 등 핵심 부분에 대한 검증은 처음부터 의제가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오염수 시료 채취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해야 할 일”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