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소속 의원 40명이 26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를 한·미 동맹 강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미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동참한 이번 서한 전달은 앤디 김(민주·뉴저지) 의원을 비롯해 영 김(공화·캘리포니아), 미셸 박 스틸(공화·캘리포니아), 매릴린 스트리클런드(민주·워싱턴) 등 한국계 하원 의원 4명의 주도로 이뤄졌다. 이들은 서한에서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는 한·미 양국의 긴밀하고 강력한 유대를 강조할 것”이라며 “한·미 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한편 이번 방문을 양국이 서로에게 향후 70년간 강력한 동반자 관계를 재공약하는 기회로 삼을 것을 장려한다”고 밝혔다. 또 “윤 대통령과 공조해 양국 경제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 공급망 유연성을 강화하며, 인적 교류를 확대하고 상호 방위를 증대할 것을 촉구한다”며 “우리는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초당적 지원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세계적으로 가장 심각한 우려들 가운데 많은 부분이 한국의 이웃에 존재하며, 한국의 통찰력과 안보 공조는 한·미가 다가올 70년의 성공을 이어가는 데 결정적”이라며 “이 같은 긴밀한 공조는 세계를 더 안전하게 만들 뿐 아니라 이 복잡한 문제를 성공적으로 풀어내는 과정에서 혁신을 이루는 기회를 제공한다”고도 강조했다. 또 “한·미 양국은 차세대 첨단 기술 개발에 있어서도 공조를 지속해야 한다”며 “기술과 정보 안보에 있어 글로벌 체계를 구축하는 일을 함께 이끌어야 하며, 이는 양국의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 개인 정보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원들은 “다시 한 번 한·미의 역사적 관계를 강화하는 노력에 환영의 뜻을 밝힌다”며 “의회는 다가오는 70년이 지난 70년만큼 결실있고 영향력 있도록 당신과 모든 방면에서 협력하기를 기대한다”며 서한을 마무리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방미 기간 중 의회의 초청을 받아 연설한다.

미국 백악관은 26일(현지시간) 정상회담에서 발표될 ‘워싱턴 선언’이 한·미 간 핵협의그룹(NCG)을 신설키로 한 것과 관련, 미국 국방정책이 핵무기 중심으로 다시 변화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존 커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줌 브리핑을 통해 NCG 신설등이 포함되는 ‘워싱턴 선언’으로 “한반도 방위 공약을 이행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옵션을 최대한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싶다”면서도 “이것 자체가 조약상 방위공약 측면에서 핵무기의 중심성에 다시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의를 주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확장억제는 새로운 정책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NCG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 관련 정보 공유와 핵 공동기획 및 실행을 포괄하면서 한편 한국이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에 대한 공약을 확고히 한다는 점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커비 조정관은 워싱턴 선언에서 전략핵잠수함(SSBN)을 한국에 전개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일본을 SSBN의 모항으로 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그런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일본이 NCG에 기여하게되면 한·미·일 사이 확장억제 협력체가 생기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한·미 정상이 26일(현지시간) 회담에서 ‘워싱턴 선언’의 주요 내용으로 발표할 ‘핵협의그룹’(NCG) 신설이 공개된데 대해 영미권 외신들도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일부 외신은 이 선언이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했다는 점을 평가했지만, 실질적으로 핵공유 수준을 끌어올린 것은 아니고 핵무장을 원하는 한국 내 여론을 안심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평가를 내놓는 외신도 있다. 선언에 담길 NCG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 관련 정보 공유와 핵 공동기획 및 실행을 포괄한다. 다만 선언에는 한국이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에 대한 공약을 확고히 한다는 점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일각의 핵무장 여론을 잠재울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미국 CNN 방송은 이날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 2명의 발언을 토대로 미국이 한반도 전술핵 배치 또는 자체 핵무장 시나리오를 “상당히 피하고 싶어 했으며, 백악관은 최근 수개월을 한국을 안심시킬 방법을 찾는 데 썼다”고 언급했다. 이 당국자들은 CNN에 “한국이 필요로 하는 대안을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미국 NBC 뉴스는 제프리 루이스 미들베리 국제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센터 교수를 인용해 워싱턴 선언이 “상징적”이라고 말했다. “한국 대중들을 안심시키려는 의도”라는 얘기다. 루이스 교수는 이러한 ‘약속’이 “군사적 가치는 없다”고도 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이 한국의 ‘외도(dalliance)’ 위험을 선제적으로 잘 제어했다는 미국기업연구소(AEI)의 아시아 안보 담당 잭 쿠퍼 연구원의 시각을 소개했다. 쿠퍼 연구원은 “독자적으로 핵 개발을 하고자 하는 서울의 외도가 동맹에 점증하는 위험 요인이 되고 있는데, 이번 선언은 이를 선제적으로 제어한 영리한 노력”이라고 평가했다. 국무부 북한담당관을 지낸 싱크탱크 스팀슨 센터의 북한 전문가 조엘 위트는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이번 선언은 올바른 방향”이라면서도 “다수의 한국 정부 및 군 당국자는 자신들이 (핵무기) 버튼을 가질 때까지 만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관영매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와 미국 방문을 비난하고 나선데 대해 외교부가 “무례와 오만함이 도를 넘고 있다”고 지적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26일 “소위 중국 관변 매체의 무례와 오만함이 도를 넘고 있다”며 “관련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과 맞지 않으며, 국제정세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는 저급하고 무례한 주장으로 상호존중과 호혜의 정신에 입각하여 발전되어야 할 한·중관계를 오히려 저해하고 손상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즈는 앞서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기쁘게 하려고 역사를 무시하고 일본에 무릎을 꿇었다”는 제목의 논평을 내놨다. 이 매체는 윤 대통령이 최근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100년 전의 과거사에 대해 일본에 무조건 무릎 꿇으라고 할 수 없다”고 한데 대해 “한때 일본의 침략을 받았던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고 지적하고, 또 “친미 외교는 한반도에 큰 위험을 가져올 뿐이며 한국은 미국이 다른 나라를 공격하는 총알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 “현재 한국을 비롯한 인도태평양 지역 내 민주 국가들이 권위주의적인 전횡이 아닌 자유롭고 개방적인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추구한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각국이 인태지역에 관심을 기울이고 관련 정책과 조치를 마련하는 배경과 원인이 과연 무엇인지 언론사 스스로 깊이 자문해보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당국자는 “사실을 악의적으로 왜곡하며 국제정세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일부 중국의 관변 매체와 소위 전문가의 터무니없는 주장은 중국의 국익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지난 19일 공개된 로이터 통신 인터뷰에서 대만 문제에 대해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절대 반대한다”며 단호한 입장을 보인 이후 중국 외교당국과 관영매체들은 연일 윤 대통령의 발언과 방미를 비난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싱하이밍(邢海明) 주한중국대사를 초치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해 양국간 긴장이 고조되는 국면이다.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25일 단기적으로 미국이 한반도에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 조야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해 초강경 매파로 꼽히는 볼턴 전 보좌관이 한·미 정상회담 직전 한국에서 내놓은 의견이어서 눈길을 끈다. 그는 미국·일본·호주·인도 4자 협의체 ‘쿼드’(Quad)에 한국이 최대한 빨리 합류해야 한다고도 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이날 아산정책연구원이 한·미동맹 70주년과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기념해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주최한 ‘아산 플래넘 2023’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전술핵 재배치)를 통해 한국은 독자적 핵능력을 갖추길 원하는지에 대해 오랫동안 진지하게 생각할 시간을 벌 수 있다”며 “한·미가 주저 없이 전술핵무기를 사용할 것임을 김정은, 그리고 누가 됐든 그 후계자에게 분명히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반도에 전술핵을 배치하는 것은 확장억제(핵우산) 수준을 끌어올리는 방안으로 일각에서 거론된 ‘나토식 핵공유’ 등의 핵심으로 꼽힌다.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과정에 참여했으나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회의적으로 본 볼턴 전 보좌관은 “북한이 투발 가능한 핵무기를 갖는 것을 막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되며, 이는 여전히 우리의 중심적 관심사로 남아 있어야 한다. 아직 끝난 게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대만 문제에 대해선 한국이 더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만에 대한 중국의 위협은 곧 한국에 대한 위협”이라고 규정한 볼턴 전 보좌관은 “한국은 역내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구조들에서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 한국이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이유는 많다”고 말했다. 방미 중인 윤 대통령은 19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대만 문제에 대해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쿼드에 한국이 최대한 빨리 합류해 ‘퀸트’(Quint·5자)가 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미국·영국·호주 3국 안보 협의체 ‘오커스’(AUKUS)에 대해서도 “국가 구성과 활동 범위 모두 확장될 수 있다”며 “한국과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미국의 확장억제 의지와 관련해선 윈스턴 처칠 전 영국 총리가 “미국인들은 항상 옳은 선택을 한다, 보통 다른 모든 것을 시도해보고 나서”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다른 모든 것을 시도하고 있는 단계”라고 강조했다. 북한 비핵화에서 중국의 역할은 회의적으로 평가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북한의 행동에 대해 중국에 책임을 지워야 한다”며 “북핵 문제가 미·중 양자 간 의제의 우선순위에 올라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군벌 간 무력 충돌이 격화한 수단 내 한국대사관 운영을 잠정 중단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25일 기자들과 만나 “(공관원) 전원이 수단을 빠져나왔다”며 “대사관 운영은 잠정 중단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남궁환 주수단 한국대사를 비롯한 한국 공관원 전원은 수단 수도 하르툼에서 철수한 상태다. 대통령궁 등 한국대사관과 가까운 지역이 격전지가 되면서 안전 상황이 심각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대신 사우디아라비아 제다 주재 한국 총영사관 직원에게 임무를 부여하는 형태로 ‘비상근무체제’를 운영하며 공관 기능을 유지할 계획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혹시라도 수단에 재외국민이 잔류할 수 있고 현지 및 주요국 동향도 파악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현지 및 여타국 동향을 봐가면서 어느 도시에 임시사무소를 설치할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향후 수단 내전 상황에 대해 “대체로 서방의 평가, 인근국 평가는 상당히 장기간 갈 수 있다는 것”이라며 “국제사회가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가 정상회담을 앞두고 24일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에 관여해 온 북한 국적 심현섭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사이버 분야에서 양국이 동일 대상을 동시에 제재하는 첫 사례다.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실질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한·미 간 긴밀한 공조에 기반해 이뤄진 조치”라고 강조했다. 심현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조선광선은행 소속이다. 차명계정 생성, 자금세탁 등 불법 금융 활동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조달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히 해외에 불법 체류하며 신분을 위장해 활동하는 북한 정보기술(IT) 인력이 벌어들인 암호화폐를 비롯해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불법 자금을 세탁하고 이들에게 금전적 지원을 제공하는 등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한 수익 창출과 대량살상무기 자금 조달에 관여했다. 조선광선은행은 2016년 3월 안보리 제재대상으로 지정됐다. 이번 제재는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6번째 대북 독자 제재다. 이번 제재 조치를 포함해 정부는 지난해 10월 이후 개인 36명과 기관 41개를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한·미가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통해 확장억제(핵우산)에 관한 별도의 공동 문서를 만들고, 핵 공동 기획 및 실행에 대한 세부 계획도 명문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우리 정부는 그간 양국 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을 통해 원론적 수준의 확장억제 원칙을 확인한 것에서 더 나아가, 갈수록 커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부응하는 확실한 확장억제 확대 방안을 확보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 미국 전기차법(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지원법에 따른 한국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를 이끌어내는 것도 과제다. ◆확장억제 공동문서 명문화 외교부 당국자는 24일 “한·미는 고도화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확장억제의 실효성을 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나날이 강해지는 가운데 한국이 필요할 때 미국의 확장억제가 신속하고 적절하게 가동될 수 있도록 운용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한국의 발언권을 강화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한·미 양국은 핵 공동 기획과 실행, 미군 전략자산의 전개 확대, 핵 운용 문제를 논의하는 양국 간 상설협의체 구성 등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으로부터 핵 공격을 받으면 미국이 핵으로 보복 대응한다는 내용과 함께 장관급 협의체 신설 등도 ‘한국형 핵공유’의 한 형태로서 공동 문서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으로 거론된다. 다만 핵 운용을 다룰 협의체의 신설 여부와 관련, 양국 외교·국방당국 간에 이미 많은 협의체가 운용 중인 만큼 논의가 분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먼저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합의한 뒤 외교·국방장관 회담(일명 ‘2+2’ 회담) 등을 통해 구체적 실행 방안을 양국이 모색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석열정부 출범 후 한·미는 지난해 9월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와 11월 국방당국 간 안보협의회의(SCM) 등을 거치며 정보공유, 위기 시 협의, 공동 기획, 공동 실행으로 구성된 확장억제 정책에 대한 공조 방안을 진전시킨 바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지난 1년간 양국이 논의해 온 확장억제 관련 사안이 종합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5월 정상회담 공동선언에선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 능력을 포함하여 가용한 모든 범주의 방어 역량을 사용한 확장억제’ 정도의 원론적 언급이 나왔는데, 정부는 이보다 진전되고 구체적인 형태의 확장억제 공약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윤 대통령으로선 국내 일각에서 꾸준히 제기되는 자체 핵 무장론을 불식시킬 만큼 진전된 확장억제 공약을 정상회담의 성과로 가져와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일각에선 최근 정부가 미국이 요구해 온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하고 중국과 대치하는 등 선명한 미국 경사 노선을 보여주는 것이 확장억제에서 미국 측의 전격적 조치를 이끌어내려는 행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IRA, 반도체법 조치도 과제 IRA, 반도체법과 관련해선 국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조치를 끌어내는 것이 과제다. 특히 미국 정부가 보조금 지급 요건으로 내건 영업 기밀 자료 제출 등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이를 줄일지가 과제다. IRA의 경우 보조금 제외와 관련한 시간적 유예를 확보하거나, 세부 규정 적용을 유연화하는 조치를 이끌어낼지가 관건이다. 이와 함께 미국 정부가 공급망 재편의 속도를 강화하고 있는 만큼,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대중국 반도체 규제를 강화하고 공급망에 대한 고삐를 조이는 데 한국이 더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를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이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대만 문제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 최근 한·중 외교당국이 설전을 벌였는데, 한·중이 훨씬 복합적으로 개입돼 있는 공급망 재편 문제에선 중국과의 관계에서 한국이 더 복잡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

한·미 동맹 강화와 통일외교의 접점을 찾는 토론회가 열렸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 21일 경기 가평 피스TV 스튜디오에서 주최하고 THINK TANK 2022 정책연구원이 주관한 제45회 신통일한국 평화포럼에서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자유민주주의, 인권 등 한·미가 공유하는 가치를 지역 및 글로벌 차원에서 확대해가는 정책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외교적 보폭을 넓혀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한·미동맹과 통일외교 : 윤석열 정부의 한·미동맹 평가와 과제’라는 제목의 발제에서 윤석열정부의 한·미동맹 강화 기조와 관련, “한반도를 벗어나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바탕으로 실질적 협력을 통해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가 될 것을 강조하는 윤석열정부의 국정철학”이라고 소개했다. 김 실장은 한·미 동맹 강화 정책을 안보, 경제·기술, 대외협력, 가치 등으로 나눠 분석했다. 안보 동맹 강화 방안으로는 한·미 확장억제전략 협의체(EDSCG) 활성화, 한·미 대북정책 공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정상화 노력 등이 언급됐다. 김 실장은 특히 경제·기술 분야의 협력과 관련, “공급망 위기와 4차 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한·미가 미래지향적 차원에서 경제·기술 동맹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바이오 행정명령 등은 한국 기업에 기회도 제공하지만 위기의 가능성도 있어 현 정부가 상당한 관심을 갖고 이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지난해 5월 출범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와 관련해서는 “경제협력체이지만 성격은 자유무역협정(FTA)와는 다르다”며 “인태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고 중국과의 디커플링에 목적이 있다”고 분석했다. 조형국 원장(THINK TANK 2022 정책연구원) 사회로 열린 평화마당에선 참석자들이 역대 정부의 한·미동맹 강화 정책을 비교하고 가치 동맹 강화 관련 신냉전 체제 극복 전략 등을 토론했다. 포럼을 주최한 윤영호 THINK TANK 2022 포럼 추진위원장은 앞서 환영사를 통해 “최근 가치 동맹을 중심으로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립구도가 첨예화되고 있다”며 “권위주의, 전체주의 대신 자유, 인권, 민주주의 가치를 중심으로 국제협력을 공고하게 다져 통일외교의 지평을 넓혀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는 3일 개회식을 갖는 ‘피스 서밋 2023’과 관련, “신통일한국을 위한 통일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 전현직 세계지도자들의 협력의 역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외교부가 20일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로이터통신 인터뷰 발언을 비판한 것에 “입에 담을 수 없는 발언”이라고 반발했다. 윤 대통령이 힘에 의한 대만해협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고 말한 데 대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타인의 말참견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반응했다. 외교부는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국제사회의 보편적 원칙을 우리 정상이 언급한 데 대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입에 담을 수 없는 발언을 했다”며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이 발언은 중국의 국격을 의심케 하는 심각한 외교적 결례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로이터 인터뷰에서 대만해협 긴장 상황에 대해 “힘으로 현상을 바꾸려는 시도 때문에 벌어진 일이며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에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대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중국인 자신의 일”이라며 “타인의 말참견을 허용하지 않는다(不容置喙)”고 거칠게 맞받았다. 타국 정상에게 이 말을 쓴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