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강제 노동’ 문제와 관련한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 한국에 1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미측에 전달했다. 주미대사관 관계자는 9일(현지시간) 워싱턴의 미 국제무역위원회(USITC)에서 열린 USTR 주최 공청회에 참석해 USTR이 지난달 2일 부과를 예고한 관세 조처에 이러한 내용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 관계자는 증언에서 미국의 관세 조처가 한국의 강제노동 상품 수입과 관련한 구체적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한국이 ‘K-ESG 가이드’ 개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다국적 기업 책임 경영 가이드라인’ 홍보 등 국내·외 규범을 통해 강제노동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지난해 양국 정상 회담 결과 도출된 공동 설명자료(팩트시트)에도 강제노동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협력할 의사를 확인했다는 점을 설명했다. 관계자는 그러면서 미국의 이번 조처가 적절하지도, 필요하지 않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부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미국이 이번 조사 대상 국가들에 일정 수준의 관세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더라도 트럼프 행정부와 앞서 별도의 무역합의를 도출한 한국의 경우 더유리한 조건의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USTR 측은 한국의 강제노동 상품 수입 근절을 위한 정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고 질의했으며, 구체적인 조처 및 계획과 관련한 시간표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USTR의 이번 301조 조사는 지난 2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제 비상사태를 이유로 사실상 전 세계 모든 무역 대상국을 상대로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이라는 연방 대법원의 결정이 나오자 기존 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시작한 것이다. 조사 결과 USTR은 지난 2일 60개 경제권에서 들어온 수입품에 10% 또는 12.5%의추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한국은 12.5%의 관세가 적용되는 46개 경제권 그룹에 포함됐다. 이 그룹은 강제노동 상품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의 도입 및 효과적 집행에 모두 실패했다고 미측이 판단한 국가들로 구성돼 있다. 이번 공청회는 이런 조사 결과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출하기 위해 마련됐지만, 의견을 제시한다고 하더라도 결과가 번복되거나 수정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공청회에 앞서 정부와 한국무역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한국산 제품에 대한 12.5% 추가 관세는 근거가 부족하니 재고해야 하며, 관세 부과가 불가피하면 10%로 낮춰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USTR은 강제 노동뿐 아니라 ‘구조적 과잉생산’과 관련해서도 301조 조사를 진행중이며, 이와 관련해 지난 5일 사전 공청회가 진행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 등 무효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 교역 상대국에 10%의 이른바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 글로벌 관세는 최장 150일까지만 부과할 수 있어 이 기간이 끝나는 7월 하순 이전에 ‘과잉생산’ 조사 결과가 나오고, 강제노동 관련 조사 결과와 합쳐 무역 상대국에 새로운 관세를 도입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초국가적 극좌 테러리즘의 재부상’을 논의하자며 60여개국 장관들에게 회의 초청장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사실상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표적으로 삼아온 좌파 네트워크 ‘안티파’를 겨냥한 회의다. 9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16일 워싱턴 국무부청사에서 이같은 주제로 열리는 회의에 유럽 대부분 국가와 중남미 주요 국가가 초청됐다. 아시아 지역에서도 인도와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이 초청을 받았다. WP가 확인한 이 회의의 초청장은 지난주 발송됐으며 10일까지 참석 여부를 회신해달라는 문구가 들어있었다. 회의가 16일인 점을 감안하면 초청을 받은 국가들 입장에서는 급박하게 참석 요청을 받은 셈이다. 이 회의는 사실상 안티파(파시즘과 극우 이념에 반대하는 느슨한 성격의 좌파 활동가 네트워크)를 겨냥한 회의다. 트럼프 행정부에선 안티파를 외국 테러단체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벌어지는 정치테러의 배후에 안티파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지난해 9월엔 안티파를 국내테러단체로 지정했고 11월엔 유럽의 관련 조직 4곳을 외국테러단체로 지정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5월 미국 국가 대테러 전략을 발표하면서는 미국이 직면한 테러 위협을 △마약 카르텔·초국가 범죄조직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조직 △폭력적인 좌익 극단주의자, 특히 무정부주의자와 안티파로 구분한 바 있다. 하지만 중앙 지도부나 단일 조직 체계를 갖추지 않은 안티파를 테러단체로 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선 의견이 갈린다. 안티파가 외국 테러단체로 지정되면 안티파에 연계된 미국인 추적이 수월해진다. 트럼프 행정부가 안티파를 외국 테러단체로 지정하는데 적극적인 것도 이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 3월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극좌 테러리즘의 재부상 문제를 논의하는 회의를 준비 중이라며 주요 초청 대상국으로 이탈리아, 독일, 그리스 등 미 국무부가 안티파로 지정한 조직이 있는 국가들을 거론한 바 있다. 하지만 회의 준비 단계에서 초청국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외국정부 관계자들은 WP에 이번 회의의 목적이 모호하고, 연락도 늦었다고 전했다. 한 유럽 외교관은 “우리에겐 안티파가 없다”고 했고 다른 유럽 외교관은 “우리가 그런 행사에 참석할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유럽 외교관은 “우리가 좌익 테러리즘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 건 우선순위가 높은 위협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다.

강경화(사진) 주미대사는 한·미 간 외교·통상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는 ‘쿠팡 사태’와 관련해 “한·미 관계에 부담되지 않게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자는 공감대가 양국 정부 간에 형성돼 있다”고 밝혔다. 강 대사는 8일(현지시간) 워싱턴 주미대사관에서 진행한 특파원 간담회에서 “(쿠팡 문제는) 미국 측과 지속적 협의를 통해 우리 정부의 입장을 분명하고 일관되게 설명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미 연방하원 법사위원회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인 쿠팡을 차별적으로 공격한다는 주장을 담은 보고서가 나온 것과 별개로 양국 정부 차원에서는 쿠팡 사태가 양국 협력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데 뜻을 같이하고 있다는 얘기다. 다만 백악관이 법사위 보고서 공개 이후 “한국 정부가 미국 기술기업들을 차별적으로 표적 삼는 상황을 깊이 우려한다”는 입장을 낸 것은 상당히 의외의 상황 전개라는 반응이 한국 외교 당국자들 사이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 보고서는 쿠팡의 일방적인 주장을 담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국 정부는 보고서에 거론된 기관들의 입장을 취합해 법사위에 전달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강 대사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법 301조 관세 조사에 대해선 “기존 한·미 관세합의에 따라 양국 간 이익 균형이 유지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미국 측도 한·미 관세합의를 준수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해오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새 관세 조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게 각급에서 긴밀한 협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경화 주미대사는 한·미 간 외교·통상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는 ‘쿠팡 사태’와 관련해 “한·미 (관계)에 부담되지 않게 안정적으로 관리하자는 공감대가 양국 정부 간에 형성돼 있다”고 밝혔다. 강 대사는 8일(현지시간) 워싱턴 주미한국대사관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쿠팡 문제는) 미국 측과 지속적 협의를 통해 우리 정부의 입장을 일관되게 설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근 미 연방 하원 법사위는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인 쿠팡에 차별적 공격을 가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으며, 백악관도 이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한국 정부는 법사위 보고서가 쿠팡 측 주장만 담고 있다면서 국적에 따라 기업을 차별대우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대사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법 301조 관세 조사와 관련해 “양국 이익의 균형 유지를 강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새 관세 조치를 면밀히 주시하면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게 각급에서 긴밀한 협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측이 한미 관세 합의를 준수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 상호관세(국가별 관세)가 연방대법원의 위법 판결로 무효화하자 ‘대체 관세’ 도입에 나섰고, 무역대표부(USTR)를 통해 ‘강제노동’과 ‘과잉생산’ 등 두가지 사유로 301조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강 대사는 한·미 정상간 합의된 핵추진잠수함 협력 등 안보협의에 대해선 “(앨리슨) 후커 미 정무차관의 방한 계기로 정상간 합의사항을 속도감있게 이행해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본격적 소통체계를 가동했다”며 “현재 차기 협의 일정 조율을 위한 소통이 이뤄지고 있으며 향후 부문별 협의를 가속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미국과의 수시 접촉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북미 대화 재개 전망과 관련, 강 대사는 “최근 미중 정상회담 계기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에 대한 일각의 기대에도 구체적 진전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이달 말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외교장관 회의에 북한이 참석할지 여부와 대외 메시지에도 관심을 갖고 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세안 회원국들은 21일부터 사흘 동안 필리핀 마닐라에서 외교장관 회의를 개최하며 이때 한국과 미국도 아세안의 대화상대국으로서 한·아세안 외교장관 회의,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같은 관련 회의에 참석한다.

미국 상·하원 의원을 선출할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인공지능(AI) 규제가 선거의 주요 쟁점 중 하나로 등장하고 있다. 기술기업들이 직접 선거자금을 조직해 AI 규제 강화 입장을 취하는 후보의 낙선운동을 벌이거나 반규제 입장의 후보 지원에 나섰다. 이에 위기감을 느낀 AI 규제 강화 진영도 자금력을 모아 이에 맞서고 있다. 이들이 각각 AI 규제 반대와 강화 입장의 후보들을 한 명이라도 더 당선시키려고 하는 것은 이후 의회에서 벌어질 AI 규제를 둘러싼 치열한 싸움을 대비하기 위한 목적이다. 미국 기술기업의 막대한 자금·기술 영향력을 볼 때 중간선거 이후에도 AI 친규제 대 반규제 진영의 싸움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AI 규제 전장 된 뉴욕12구 중간선거에서 ‘AI 규제’ 전쟁이 부각된 것은 뉴욕12구 민주당 예비 경선에서 친규제와 반규제 진영이 정식으로 맞붙으면서다. 뉴욕주 차원의 AI 규제 법안인 레이즈법(RAISE Act)을 주도한 알렉스 보어스 뉴욕주 하원의원이 이 지역 민주당 연방 하원의원 후보 경선에 출마하면서 핵심 승부처가 됐다. 반규제를 내세운 ‘리딩더퓨처(leading the future) 팩(PAC·정치행동위원회)’은 수천만달러 규모의 광고 캠페인을 통해 보어스 의원의 낙선운동을 벌였다. ‘리딩더퓨처 팩’은 다수의 기술기업계 인사들이 후원하는 반규제 지지 조직이다. 오픈AI 공동창업자 그레그 브록먼, 팔란티어 공동창업자 조 론스데일, AI 기업 퍼플렉시티, 벤처캐피털리스트 안드리슨 호로위츠 등의 후원을 받고 있다. 다만 최근 오픈AI는 일부 AI 입법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브록먼 개인의 정치 후원이 회사의 공식입장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AI 선두 기업 중 하나로서 회사 차원에서 반규제 입장으로 규정되는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뉴욕 12구가 AI 규제 전쟁에서 전국적인 상징성을 얻자 규제 강화 진영도 최선을 다해 대응했다. AI 규제 강화를 지지하는 민주당 계열 조직인 ‘일자리와 민주주의 팩’이 수천만 달러를 모금해 리딩더퓨처 팩에 맞불을 놨다. AI 연구자·안전운동 관계자들이 ‘드림 NYC’ 이름으로 250만달러(약 37억원)를 모금해 보어스 의원을 추가 후원하기도 했다. 특히 일자리와 민주주의 팩은 AI 안전과 규제 강화를 지지하는 초당파 정치단체인 ‘퍼블릭퍼스트액션’의 지원을 받았는데, 퍼블릭퍼스트액션은 드물게 친규제 입장의 AI 기업으로 알려진 앤트로픽의 지원을 받는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앤트로픽은 퍼블릭퍼스트액션에 2000만달러를 기부할 당시 이 자금이 연방선거자금으로 사용될 수 없다고 밝혔지만, 결과적으로는 퍼블릭퍼스트액션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번 선거에서 친규제 진영을 지원한 것으로 미 언론들은 보고 있다. 뉴욕 12구에서 친규제와 반규제 진영에 기술기업계의 자금이 모두 포진한 것이다. 다만, 친규제 진영의 모금력에는 기술기업의 영향력이 훨씬 적다. 리딩더퓨처의 낙선운동에 시달린 끝에 지난달 23일(현지시간) 뉴욕12구 경선에서 결국 보어스 하원의원은 2위에 그쳤다. 하지만 AI 전문 매체 트랜스포머는 이 사태가 AI 기업의 승리를 뜻하지는 않는다며 선거전에서 AI 규제와 관련한 분쟁이 끝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한 마이카 레이셔 후보는 원래부터 이 지역에서 앞서나가고 있었던 데다 완전한 반규제 입장도 아니라는 것이다. 상대 후보에 대한 기술기업계 낙선운동의 덕을 본 레이셔 후보는 경선 승리 연설에서 “이번 의석에 유난히 큰 관심을 보인 AI 기업에 한마디 하겠다. 아이들을 보호하고, 일자리를 지키며, 환경을 지키는 문제에서 나는 당신들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보어스 하원의원도 패배 뒤 지지자들을 만나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들(기술기업계) 가운데 일부가 이번 선거를 본보기로 만들고 싶어 했다”면서도 “미래의 승리는 이번 선거에서 우리가 이룬 진전을 토대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친규제와 반규제 진영의 정치 활동은 다른 지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리딩더퓨처 팩은 일리노이에서 민주당 출신 전직 하원의원 멜리사 빈 지원에 110만달러, 노스캐롤라이나에서 공화당 후보 로리 버크하우트 지원에 50만9000달러를 투입했고, 두 후보 모두 승리했다. 텍사스에서는 톰 셀, 제이스 야브러, 제시카 스타인먼, 크리스 고버 4명의 후보를 지원하는 데 총 140만달러를 투입했는데 이 중 고버 후보와 스타인먼 후보, 야브러 후보가 경선에서 승리했으며 셀 후보는 결선투표에 진출했다. 이에 맞서는 퍼블릭퍼스트액션 역시 친규제 후보들을 당선시키기 위해 적지 않은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AI 규제 강화 입장이자 민주당 소속인 발레리 푸시 노스캐롤라이나 하원의원에게 160만달러를 지원하고, 텍사스에서도 알렉스 밀러, 카를로스 데라크루스, 콜린 올레드 후보 등에 약 83만달러 자금이 지원됐다. 이들은 모두 결선 투표에 진출했다. ◆AI 업계, 규제 입법 ‘각축전’ 대비 AI 업계의 목적은 선거에 개입해 향후 AI 규제와 관련한 여러 쟁점에서 업계에 유리한 의회 지형을 만들기 위해서다. 미국에서 시작된 AI 규제와 관련된 입법 논의는 향후 기술 후발주자인 다른 나라에도 확대될 가능성이 작지 않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미국 법률전문 웹사이트인 리걸클래리티에 따르면 2026년 중반 기준으로 현 제119대 미 의회에서는 AI와 관련된 연방법안은 80건 이상 발의된 것으로 집계된다. 이 중 실제 법률로 제정된 것은 현재로선 초당적 지지를 받아 통과된 ‘테이크잇다운법(TAKE IT DOWN Act)’뿐이다. 이 법은 당사자 동의없이 유포되는 친밀한 사적 이미지를 고의로 배포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면서 AI 생성이미지도 처벌 대상에 포함했다. 이외 AI 규제와 관련된 여러 법안은 사실상 대부분 다음 의회로 넘겨지게 된 셈이다. 여기엔 딥페이크 형사처벌부터 군사 분야 AI 사용 제한, 창작자를 위한 저작권 보호에 이르기까지 AI 발전과 함께 새롭게 생겨난 여러 사회 문제들을 다루는 내용들이 포함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대통령 권한으로 발의하는 행정명령을 통한 AI 정책을 선호하는데, 최근 AI 업계의 요구와 국가 안보를 위한 규제 필요성을 절충한 행정명령을 발표한 바 있다. 이것이 AI의 위험성을 방지하는 데 불충분하다고 보는 친규제 성향의 의원들 사이에선 AI 관련 입법 시도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쟁점이 되는 것 중 하나는 주정부 차원의 AI 규제를 연방정부가 무력화할 수 있는 연방우선권(federal preemption)을 인정하느냐 여부다. 트럼프 행정부는 주별 AI 규제를 제한하는 방향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민주당 의원 일부는 이에 맞서 주정부의 규제 권한을 지키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공화당 일각에서도 주정부의 규제 권한을 인정하려는 시도가 없지 않다. 다만 기술업계는 전국적으로 하나의 통일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해 왔다. 주마다 서로 다른 AI 규제가 계속 늘어나면 기업들이 이를 모두 준수하는 데 과도한 부담이 발생한다는 이유에서다. 2026년에만 미국 각 주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AI 법안이 1000건이 훨씬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이에 모두 대응하면서 기술 혁신을 이루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반면 주정부와 소비자단체, 친규제 입장의 일부 의원들은 이에 반대한다. 이들은 연방의회가 AI 입법을 신속하게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주정부들이 실제 피해에 대응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연방정부의 규제는 최소한의 기준이 되어야 하며, 주정부가 더 강력한 보호조치를 마련하는 것까지 막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파울루 카르방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선임연구원은 포브스에 이달 초 기고한 글에서 “6개월 전 나는 2026년 AI가 정치의 핵심 의제로 부상할 것이라고 전망했고, 그 예측은 이제 현실이 되고 있다”며 “산업계, 정치 지도자 등이 모두 AI의 미래에 대해 다른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상은 인공지능(AI)으로 변화했지만, 산업계가 입법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자금력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4년 의회선거에서 이미 암호화폐 업계가 자금력을 투입해 규제 반대 입장의 후보들을 대거 당선시킨 바 있다. 이는 실제로 입법에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2024년 11월 대선과 함께 치러진 상·하원 의원 선거에서 페어셰이크(Fairshake)등 암호화폐 업계는 지금의 AI 업계처럼 슈퍼팩(Super PAC·정치행동위원회)을 조직해 활약했다. 선거 직전인 2024년 10월 워싱턴포스트(WP) 보도에 따르면 페어셰이크 등 암호화폐 팩은 2023년 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67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대규모 TV·라디오 광고를 집행했는데, 이들은 대부분 암호화폐 산업에 우호적인 인물이었다. 이들 슈퍼팩은 암호화폐 업체 코인베이스, 리플 등의 자금 지원을 받았는데 모두 조 바이든 행정부의 조사 대상이었다. 암호화폐 업계는 의회에서 암호화폐를 직접 감독하는 핵심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을 지원하는 데 약 1840만달러(약 278억원)를 투입했다.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하원 농업위원회 등이다. 하원 농업위는 암호화폐를 감독하는 또 다른 기관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를 관할한다. 상원 은행위원장으로 암호화폐에 비판적이었던 민주당 셰로드 브라운 오하이오 전 상원의원은 당시 선거에서 공화당 버니 모레노 의원에게 패했다. 모레노 의원은 암호화폐를 적극 지지하는 정치인으로, 암호화폐 업계가 지원하는 팩으로부터 4000만달러 이상의 선거자금 지원을 받았다. 암호화폐 업계가 지원한 의원들은 상대적으로 반규제 성향인 공화당 의원들뿐 아니다. 스티븐 호스퍼드 의원(189만달러) 등 민주당 의원도 포함됐다. 암호화폐 업계가 지원한 친산업 성향 의원들이 의회에 진출한 이후, 의회는 지난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연방 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지니어스법’(GENIUS Act)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암호화폐 업계가 원했던 것처럼 스테이블코인을 합법적인 금융상품으로 인정하고 연방 규제 틀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업계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규제 명확화가 실제 입법으로 이어진 것이다. 공시·감독제도, 자금세탁방지 조항 등은 업계에서도 예상했던 수준이지만, 업계는 발행 자체를 어렵게 만들거나 지나치게 광범위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을 우려해왔는데, 이 법은 이를 피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페어셰이크 등 암호화폐 업계의 슈퍼팩은 이번 중간선거에서도 활동하고 있다. 폴리티코는 지난해 상반기에만 이 단체가 중간선거를 겨냥해 5200만달러를 추가로 모금했다고 보도했다.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체결한 종전 양해각서(MOU)가 “끝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미국이 호르무즈해협에서 상선을 공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란을 상대로 공습을 재개한 가운데 나왔다. 이란은 미군기지가 있는 바레인과 쿠웨이트를 타격하며 즉각 보복에 나섰다. 종전 합의 체결 뒤에도 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가시지 않으며 다시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앙카라에서 열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양자 회담 자리에서 “어젯밤에 그들에게 강력한 공격을 가했고, 아마도 오늘 밤 다시 강력히 공격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날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 만나 이란을 두고 “그들과 거래하고 싶지 않다”고 밝힌 뒤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겨냥해 “그들은 쓰레기(scum)고, 지긋지긋한 사람들이다”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 특사, 자신의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 등 미국 대표단이 이란과 대화하는 것을 허락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기면서도 “그들과 거래하는 것은 시간 낭비”라며 “그들은 거짓말쟁이”라고 재차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이란과의 후속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무력 공방까지 재개되면서 휴전 합의가 사실상 파기된 게 아니냐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6~7일 이틀 동안 호르무즈해협 내에서 카타르 선적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등 상선 3척이 공격을 받은 바 있다. 이란 당국은 선박 공격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카타르와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변국들은 배후로 지목한 상태다. 이에 미 중부사령부는 대응에 나서 이날 이란의 방공망, 지휘통제시설, 레이더 기지 등 이란 내 80여개 표적을 공습했다고 밝혔다. 이란 공습 개시 2시간 전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이 이란산 원유의 생산, 인도, 판매 허용을 위해 지난달 21일자로 발급했던 60일짜리 임시 일반면허를 취소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란은 “치명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경고하고 즉각 대응에 나섰다. 이란혁명수비대(IRGC)는 국영 방송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침략에 대한 초기 대응으로 IRGC 해군과 항공우주군이 미사일 및 드론 작전을 합동으로 수행해 두 국가(바레인, 쿠웨이트) 내 주요 미군 시설 85곳을 타격했다”고 밝혔으며, 미군 MQ-9 드론 1대도 격추했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호르무즈해협에서 상선을 공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란을 상대로 공습을 재개했다. 이란도 미군기지가 있는 바레인과 쿠웨이트를 타격하며 즉각 보복에 나섰다. 종전 합의 체결 뒤에도 호르무즈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가시지 않으며 다시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중동을 관할하는 미군 중부사령부는 7일(현지시간) 엑스(X)를 통해 “국제 해역에서 무고한 민간인을 태운 상선을 표적 삼아 공격한 데 대한 막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해 이란을 상대로 일련의 강력한 공습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중부사령부는 이란 내 방공망과 지휘통제시설, 해안 레이더 기지, 대함 미사일 전력, 이란혁명수비대(IRGC) 소속 소형정 등 80개가 넘는 표적을 정밀 타격했다고 밝혔다. 중부사령부는 “미국의 공습은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하던 상선 3척을 겨냥한 이란의 공격에 대응한 것”이라며 “이란의 공격은 정당화될 수 없고 위험하며 전투 중단(합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6~7일 이틀 동안 호르무즈해협 내에서 카타르 선적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등 상선 3척이 공격을 받은 바 있다. 이란 당국은 선박 공격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카타르와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변국들은 배후로 지목한 상태다. 이날 대이란 공습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튀르키예 앙카라를 방문한 시점에 이뤄졌다. 튀르키예는 이란과 국경을 맞댄 나라다. 트럼프 대통령이 물리적으로 이란과 가까운 상황에서 강도 높은 공세로 경고메시지를 보내며 존재감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란 공습 개시 2시간 전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이란산 원유의 생산, 인도, 판매 허용을 위해 지난달 21일자로 발급했던 60일짜리 임시 일반면허를 취소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란은 “치명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경고하고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다. IRGC는 국영 방송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침략에 대한 초기 대응으로 IRGC 해군과 항공우주군이 미사일 및 드론 작전을 합동으로 수행해 두 국가(바레인, 쿠웨이트) 내 주요 미군 시설 85곳을 타격했다”고 밝혔으며, 미군의 MQ-9 드론 1대도 격추했다고 주장했다. 이란 외무부는 미 재무부의 조치에 대해서도 양국 종전 합의에 대한 위반이라면서 미국에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경고했다.

한국과 미국, 일본 3국이 7일(현지시간)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에 소형모듈원자로(SMR)를 도입하기 위한 협력각서(MOC)를 체결했다. 미 국무부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조현 외교부 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이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계기에 만나 이 MOC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MOC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다른 나라들을 우선 대상으로 SMR 도입을 가속화하기 위한 3국가 협력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국무부는 “민간 원자력 분야에서 각각의 강점을 지닌 3국이 각국 원자력 산업 간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을 장려할 수 있는 기회를 제시한다”며 “이 협력 체계는 프로젝트 개발 위험을 줄이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며, 민간 투자를 촉진하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며, 공급망을 최적화하는 발전소 배치 모델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율된 3자 접근 방식은 미국, 일본, 한국의 기업들이 이 지역 파트너국들의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 충족을 위해 더 경쟁력 있는 대안을 제공할 수 있게 하며, 새로운 원자로 기술이 점차 가동됨에 따라 원자력 안전 및 보안, 비확산에 대한 최고의 기준을 유지하게 한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SMR 개발 프로그램 활동 촉진과 인력 양성을 위한 지역 교육 허브 설립을 위해 국무부의 ‘SMR 기술의 책임있는 활용을 위한 기초 인프라’(FIRST) 프로그램에 1000만 달러 이상의 신규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루비오 장관은 이날 서명식에서 “호르무즈해협과 다른 지역에서 현재 벌어지고있는 사건들을 통해 다시금 상기되듯이,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 중 하나는 바로 에너지 안보”라며 3국 협력을 통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미래 에너지 생산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각국 경제도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도 개최됐다. 3국 외교장관 회의는 지난해 10월 경주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이후 약 9개월 만이다. 루비오 장관은 서명식에서 한·일 관계에 대해 “일본과 한국이 상호 방문을 이어가며 계속 교류하는 것을 보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것은 두 나라 사이의 양자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동맹 관계이며, 그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말했다. 한국과 일본은 정식 동맹 관계가 아니지만, 루비오 장관은 정치적 의미에서 이같은 표현을 쓴 것으로 보인다. 루비오 장관은 “최근과 과거에 양국 관계가 시험대에 오른 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지난 3∼4년간 더욱 공고해졌다고 생각한다”며 “두 나라는 우리의 매우 가깝고 중요한 동맹국이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히 이 관계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미국 백악관이 워싱턴의 스미스소니언 재단 산하 국립미국사박물관이 왜곡된 역사관과 부적절한 이념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보고서를 내놨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좌파 이념’을 척결하겠다며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백악관은 미 건국 250주년 기념일인 지난 4일(현지시간) 밤 홈페이지에 국내정책위원회 명의로 된 ‘미국 역사 구하기’ 보고서를 공개하고 국립 박물관·미술관들을 운영하는 스미스소니언 재단 산하 국립미국사박물관이 왜곡된 역사관과 부적절한 이념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미국사박물관이 “미국의 이야기를 더 이상 가르치거나 기념해야 할 공유된 국가적 유산으로 다루지 않고, 시민들을 분열시키고 사기를 꺾으며 낙담하게 하는 정치적 도구로서의 이념적 틀을 명시적으로 채택했다”고 지적했다. 또 “박물관의 현재 서사에 따르면 미국은 무엇보다도 백인 우월주의, 노예제도, 정복, 배제, 계급, 인종 차별, 외국인 혐오, 여성 혐오, 체계적인 불의로 정의된다”며 “위대한 미국의 고귀하고 정직한 역사를 전달하는 데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급진적 행동주의 이념에 제도적으로 장악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보고서는 스미스소니언 재단과 산하 기관의 역사 전시 방식을 재검토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작성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스미스소니언 재단의 전시·학술 활동이 인종·성소수자 차별 등에 반대하는 진보 진영의 ‘워크’(Woke) 의제에 치우쳐 있다고 주장해온 바 있다. 보수 지지층의 위기의식을 자극하려는 의도로, 건국 250주년 당일 밤 백악관이 보고서를 공개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평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건국 250주년 연설에서 반공 메시지를 강조했다. 지난 3일 사우스다코타주 러시모어산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연설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