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외교부 장관이 14, 15일 서울에서 프랑스, 캐나다, 독일 외교장관을 만났다. 카트린 콜로나 프랑스 외교장관, 멜라니 졸리 캐나다 외교장관, 아날레나 배어복 독일 외교장관은 한국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16일부터 일본 나가노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의 일정에 참석 중이다. 외교장관들은 한국과 인도태평양 전략 협의, 북한의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대해 논의했다. 캐나다와는 방산협력에 필수적인 비밀정보보호협정도 개시했다. 공통 키워드는 ‘인태전략’이다. ◆4월 한·중·일 모두 방문한 佛 외교장관 박 장관은 14일 콜로나 프랑스 외교장관과 제4차 한·프랑스 전략대화를 개최했다. 콜로나 외교장관은 G7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일본을 들르는 길 먼저 한국을 들렀다. 지난 5일부터 7일까지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 동행한 바 있다. 프랑스 외교장관이 연이어 한·중·일에 방문하며 인태지역에 공을 들이는 것으로 보인다. 전략대화에서도 박 장관과 콜로나 장관은 인태지역에서의 양국 협력 가능성을 논의했다. 두 장관은 공동 언론 발표문에서 “자유·민주주의·법치·인권 등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으며 기후변화 대응, 태평양도서국 지원, 해양안보 등 협력 잠재력이 큰 분야가 많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두 장관은 이외에도 북한의 지난 13일 고체연료 추진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 발사를 논의했다. 프랑스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이다. 양 장관은 북한 해외 노동자 본국 송환을 포함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회원국들이 철저히 이행해 북한의 불법 자금 조달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재확인했다. 전략대화에서는 공급망 회복력 강화, 기술 경쟁력 증진을 위한 협력 강화와 함께 원자력·우주·정보기술(IT) 등 미래전략산업 분야에서 민관 공동의 노력이 강화돼야 한다는 데도 두 장관이 의견을 같이 했다. 또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노력도 의제로 올랐다. ◆한·캐, 비밀정보보호협정 협상 개시 15일 오전에는 박 장관과 졸리 캐나다 외교장관이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수교 60주년을 맞아 외교장관회담을 열었다. 졸리 외교장관의 방한은 지난 10월 이후 약 6개월만으로, 두 장관은 특히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두 장관은 회담 뒤 은평구 진관사에서 사찰음식으로 오찬도 함께 했다. 한국과 캐나다는 회담에서 양국간 비밀정보보호협정이 개시된다고 밝혔다. 비밀정보보호협정은 상대국과 교환되는 군사 및 방산 비밀정보를 자국과 동일한수준으로 보호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협정이 체결되면 비밀정보 교환이 수반되는 정부 조달 사업 입찰에 양국 민간 업체가 참여할 수 있다. 양국이 1999년 체결한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이 있지만, 지소미아 상의 비밀정보 교환 주체는 양국 정부로 제한돼 있다. 따라서 별도 협정을 맺어 방산협력에 필수적인 민간 계약자까지 정보교환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다. 박 장관은 세계적 광물 생산국인 캐나다와의 핵심광물 협력 중요성도 강조했다. 핵심광물은 배터리, 반도체 등 글로벌 공급망 핵심 품목의 필수소재다. 두 장관은 또 지난해 9월 양국 정상이 합의한 한·캐나다 2+2 고위급 경제안보대화를 적극적 실무협의를 통해 내실 있게 준비하기로 했다. 지난해 연이어 인태전략을 발표한 양국은 이에 대해서도 북태평양 지역의 규칙 기반 질서 수호를 위한 협력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자는데 합의했다. 캐나다는 또 대북 제재 공조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특히 북한의 인권 실상을 더 알리기 위한 한국 정부 노력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獨, “韓, 러시아 우크라 침략에 분명한 입장” 15일 열린 박 장관과 배어복 외교장관의 제3차 한·독 외교장관 전략대화에서도 우크라이나 사태와 한반도 문제, 인도태평양에서의 전략적 협력 방안 등이 논의됐다. 배어복 외교장관은 특히 공동기자회견에서 “한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 취한 분명한 입장을 다시 높이 평가하고 싶다”며 “한국은 러시아의 침략을 강력히 비판했을 뿐 아니라 제재에 참여했고 이로 인한 경제적 대가를 감수했다. 우리는 이를 잊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친구는 어려운 순간에 알게 된다. 우리 유럽에 이번 전쟁은 지난 수십 년간 가장 어려운 시기”라고 말했다. 유럽연합(EU)을 주도하는 국가로서 독일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군사적 지원 등을 통해 깊이 개입하고 있다. 박 장관도 “양측은 우크라이나의 인도적, 경제적 상황이 악화하는 데 우려를 표명했고 국제사회의 연대와 지원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며 “관련 외교적, 경제적 조치를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제공과 관련한 질문에는 “국제사회와 협력하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현 연립정부에서 녹색당을 대표하는 배어복 장관은 중국에 대해 “글로벌 파트너로서 매우 중요한 국가”라면서도 “체제 라이벌”이라고 언급했고, 인태지역과 관련해서는 “21세기 국제질서 여러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좀 더 중점을 둔 지역이며 이 (인태)전략을 좀 더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비무장지대(DMZ)에서 방한 일정을 시작한 그는 “독일이 항상 여러분 편에 있으며 북한의 공격적 태도와 지속적 국제법 위반을 우리는 좌시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고도 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정부의 배상금 ‘제3자 변제’가 본격적으로 개시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대법원으로부터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 15명 중 공식 배상 거부 입장을 밝힌 피해자 5명을 제외하고 상당수는 배상금 수령 절차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수령 거부 입장을 밝힌 생존 피해자들은 여전히 정부 입장을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의 ‘제3자변제’ 창구인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최근 2명의 피해자(유족)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상당수 피해자가 한국 정부로부터 배상금을 대신 지급받는다는 취지의 수령 신청서를 제출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3월 초 정부가 발표한 해법은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피해자·유가족분들의 법적 권리를 실현시켜드리기 위한 것으로서 채권 소멸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해법 발표 이후에 피해자와 유가족 한분 한분을 직접 뵙고 진전 상황을 충실히 설명하면서 이분들의 이해를 구하는 진정성 있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여러 피해자에게 지급된 액수는 2018년 대법원 판결의 배상금과 5년간 지연 이자를 합친 금액으로, 2억원 정도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구권 자금 수혜 기업들이 향후 피해자 지원 기금에 기탁할 예정이지만, 2018년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는 일단 정부 해법 발표 직후 포스코가 재단에 기탁한 40억원을 바탕으로 지급되고 있다. 다만 3명의 강제동원 생존 피해자들은 지난 3월 정부의 해법 발표 뒤 제3자 변제 배상금을 수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으며, 유족 2명도 이 같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 1일 강제동원 생존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를 광주에서 만나려고 했으나, 이 할아버지 측에서 만남을 연기한 바 있다. 지원재단 관계자는 “배상금 수령을 거부하는 분들께도 계속 정중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2주 뒤인 26일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 방문해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한다. 국빈 방문 형식에 윤 대통령의 연방의회 상·하원 합동연설까지 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성대한 정상 방문 행사에 정·관계 전체가 분주하다. 전통 안보 영역에서 확장억제의 진화, 새롭게 ‘안보’의 영역으로 편입된 경제 부문에서 공급망 재편과 관련한 내용 등이 지난해 5월 첫 번째 정상회담에 이어 다시 한번 논의될 전망이다. 국내 요구만큼 확장억제를 확대할 수 있을지, 전기차법(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칩과 과학법(반도체법) 등으로 한국 기업이 입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지가 핵심 의제다. 한·미가 ‘가치’를 공유하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을 표방하는 만큼 ‘동맹 진화’와 관련된 내용도 심도 있게 거론될 것으로 관측된다. ◆확장억제 어느 수준까지 정상회담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는 국내 일각의 ‘독자 핵무장론’으로 촉발된 확장억제 확대 요구와 관련해 미국이 어느 정도의 호응을 보여주느냐다. 회담 이전부터 한반도 주변에서 미국의 핵전력 운영 기획 및 실행과 관련해 한국의 발언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공동선언에 포함될 것이란 점이 공공연히 거론되고 있다. 다만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일부 회원국의 사례를 들어 일각에서 언급하는 ‘나토식 핵공유’처럼 획기적으로 확장억제 수준을 끌어올리기보다는 지난해 5월 한·미 정상회담, 11월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논의된 내용을 양국 정상 차원에서 확인하고, 일부 진전시키는 수준의 이른바 ‘한국형 핵공유’ 방식으로 제시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장은 11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정상회담에서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 능력을 포함하여 가용한 모든 범주의 방어 역량을 사용한 확장억제’가 언급됐고, 또 SCM에서 확장억제와 관련해 상당히 구체적인 언급이 나왔다”며 “이번 회담에서 이를 상징적으로, 정상 수준에서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지난해 정상회담과 SCM에서 언급된 ‘전략자산의 상시 배치’가 어느 수준까지 진행되느냐도 쟁점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전략자산 전개를 상시 배치에 준하는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 전략자산 전개에서 미국의 결정을 그대로 따르기보다 한국 의견을 좀 더 반영하는 것, 미국이 한국과 공유하는 정보의 범위를 넓히는 것 등이 (정상회담에 담길 내용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지난 5일 미 공군의 B-52H 전략폭격기가 한반도 상공에 한 달 만에 다시 전개하는 등 올해 들어 미국 전략자산이 잇따라 전개되고 있어, 정상회담에서는 이 같은 기조를 공식화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연합군사령부 작전참모 경력을 가진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는 최근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전략자산의 상시 배치를 ‘새로운 표준’(New Normal)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경제안보 주요 의제로 경제안보 분야에선 지난 5일 국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에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상회담의 통상 관련 현안으로 제시한 IRA와 반도체법 보조금 관련 불확실성 해소가 우리 측의 핵심 의제로 꼽힌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공급망 재편 전략의 핵심 수단인 두 법률은 글로벌 공급망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의 명운이 달린 문제다. 박진 외교부 장관도 윤 대통령 방미를 앞두고 지난 4일 방한한 미 하원 외교위원회 대표단을 맞은 자리에서 경제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IRA로 인한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불확실성 해소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특히 미국은 공급망 재편을 공동선언문의 핵심 부분으로 기술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5월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 당시 공동선언문에 포함된 ‘글로벌 공급망의 회복력과 다양성 강화’, ‘국가안보와 경제안보 침해를 예방하는 핵심 기술 관련 투자 심사 및 수출 통제 협력’ 등 중국 견제를 염두에 둔 공급망 재편 관련 언급이 이번에 나올 공동선언문에서도 보다 진전된 형태로 다시 언급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공급망 재편과 관련해 미국과의 회담에서 한국의 균형적 태도를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통화에서 “시장은 복잡한 상호 관계에 놓여 있고, 한 예로 배터리 부문은 중국이 핵심 광물에서 부품까지 장악하고 있어 명확하게 선을 긋기 힘들다”며 “(현재 미국 중심으로 진행되는) 지나치게 과도한 공급망 재편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서, 이를 회담에서도 강력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주 등 새로운 협력 분야 윤석열정부가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가치 연대’를 강조하는 만큼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지난 정상회담 때 공동선언에서 거론된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유지와 인권 상황 우려 등 내용이 다시 언급될 전망이다. 중국을 겨냥한 대목인데, 우리 정부의 인태 전략은 미국에 기울면서도 중국에 대해 다소 포용적 접근을 취하고 있다. 중국을 겨냥한 강경한 언급에 한국도 동참하길 원하는 미국과 조율해야 하는 부분이다. 이와 함께 배터리, 인공지능(AI), 양자 기술, 바이오 기술 등 분야의 협력도 보다 진전된 형태로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사이버·우주 분야로까지 동맹 간 협력을 확대하는 언급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박 교수는 “사이버와 우주 분야로 확대한 미·일처럼 한·미동맹도 공간적 범위를 기존의 인태 지역에서 사이버·우주까지 확대하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미 당국자들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분주하게 양국을 오가는 가운데 불거진 미국의 동맹국 국가안보실 도청 의혹은 정상회담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정부는 ‘조작된 정보’, ‘동맹 관계에 영향 미칠 일은 아니다’ 등 메시지를 꾸준히 발신하며 수습하려는 기색이 역력하다. 동맹 70주년을 기념해 어렵게 성사시킨 국빈 방미 행사를 돌발 변수 탓에 망칠 수는 없다는 것으로 보인다. 여러 분야에서 돌발 악재를 처리해 본 경험이 있는 외교안보 분야 전직 고위 당국자들은 11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대부분 “영향은 적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한·미동맹이 그만큼 중요하고, 올해 국빈 방문 행사가 가진 상징성 때문에라도 우리 정부가 미국에 이를 강력하게 항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다. 이명박정부에서 활동한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통화에서 “자국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정상회담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다만 천 전 수석은 “우리가 내부에서 철저하게 보안 시스템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 등을 지낸 위성락 전 주러시아 대사 역시 통화에서 “정보의 세계에선 그런 일(도청 등)이 있다”며 “좋은 일(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간에 이 문제에 대해 (오해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위 전 대사는 “(정상회담에는 영향이 적더라도) 이 사안이 외부적으로 드러난 이상 조치를 취해야 하고, 그대로 덮는 것은 국가로서 해선 안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주한 미국대사관 고위급 인사의 ‘초치’처럼 드러나는 조치를 하지는 않더라도, 외교 당국 국장급 등 실무 선에서 필요한 대응은 해야 한다는 뜻이다.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3년 6월에도 전직 미 중앙정보국(CIA) 요원인 에드워드 스노든의 도청 관련 폭로가 있었다. 2009년 영국 런던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당시 한국을 포함한 정상들의 통화 내용이 도청됐다는 것이다. 폭로 이듬해인 2014년 4월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됐다. 당시 당국자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이 문제는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서 크게 다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정상회담 이후 첫 양국 외교당국 국장급 협의가 7일 서울에서 열렸다. 외교부는 이날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간 협의가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렸다고 밝혔다. 일본 측 북핵수석대표기도 한 후나코시 국장은 한·미·일 북핵수석대표협의 차 방한했다. 이날 협의는 지난달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후 약 3주 만이다. 외교부는 보도자료에서 “지난달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토대로 양국 관계 발전 방향 및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 국장은 앞으로도 한·일 관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 고위급을 포함한 각 급에서 외교당국간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양측은 한·일 외교차관 전략대화, 외교·국방당국 국장급 ‘2+2’ 안보정책협의회 재개 일정을 조율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일 정상회담 후 윤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 발표문을 통해 “양국의 공동 이익을 논의하는 협의체들을 조속히 복원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일본 교도통신은 지난달 27일 양국 정부가 한·일 안보대화를 이달 중에라도 재개하는 방향으로 협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한·일 외교차관급 전략대화는 지역 및 범세계 이슈를 폭넓게 협의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2005년 시작된 채널로 2014년 이후 중단된 상태다. 한·일 안보정책협의회는 2018년 도쿄에서 마지막으로 열린 뒤 5년간 열리지 못하고 있다. 이날 협의에서 양국간 논의된 ‘상호 관심사’는 한국 정부의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 해법과 일본 측 추가 호응과 관련된 것으로 관측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 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본의 성의 있는 조치는 국내에서 큰 관심”이라며 “(일본의 성의 있는 조치는) 당연히 국장급 협의에서도 논의가 될 예정”이라고 말한 바 있다. 피고 기업이 빠진 ‘제 3자 변제안’이 한·일 간 강제동원 문제 해법으로 발표될 당시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도 피고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북한이 7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서·동해 군통신선의 정기 통화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통일부와 국방부가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오후 출입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오늘 아침 9시 연락사무소 간 업무개시 통화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우리 측 구간 통신선 점검 결과 이상이 없는 바, 북측 구간에서의 통신선 이상 가능성 등을 포함해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 문자 메시지를 보내 “오늘 9시 연락사무소 업무개시 통화에 이어 17시 마감 통화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서·동해 군 통신선도 오전 9시 개시 통화 및 오후 통화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군 관계자는 전했다. 정부는 통신선의 북측 구간 기술적 문제를 비롯해 남북간 현 정세와 관련 있는지 등을 면밀히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은 평소 공동연락사무소 채널을 통해 매일 오전 9시 개시 통화, 오후 5시 마감 통화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군 당국도 같은 시각에 북측과 통화를 진행해왔다. 정부 당국은 이날 북측이 응답하지 않은 것과 관련, 한·미 연합연습과 미국 전략자산 전개, 북한인권보고서 공개 발간 등에 대한 반발 여부, 통신선의 북측 구간 기술적 문제 등 여러 가능성을 놓고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기상 문제로 북한과의 연락이 끊긴 적이 있었지만, 연락사무소와 군 통신선 통화가 같은 시점에 이뤄지지 않은 것은 북측의 의도적 결정에 따른 것일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최근 한·미 연합훈련에 반발해 북한이 ‘대남 대결전’을 거론하는 등 전 사회적으로 대남 적개심을 고취하는 상황이 반영됐다는 얘기다.

이달 26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방한한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7일 우리 정부에 정상회담에 대한 미국 측의 기대를 전달했다. 앞서 외교부는 마이클 맥콜 하원 외무위원장 등 미 상하원 의원단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전달한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 초청의 공식 서한이 주미한국대사관을 통해 접수됐다고 밝혔다. 성 김 대표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을 만나 “조만간 있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에 대해 저희도 많이 기대에 차 있는 상황”이라며 “분명히 (윤 대통령의) 방미가 한·미 간의 강력한 동맹관계를 전세계 모두에게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올해가 한·미 동맹 70주년이 되는 해인데 올해를 계기로 더욱 더 질적으로 한·미 관계가 돈독해질 것으로 본다”며 “이런 관계를 바탕으로 남북관계나 한반도 문제를 조율해 나가면 언젠가 기분 좋게 (상황을) 얘기할 날이 머지 않아 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화답했다고 통일부가 전했다. 앞서 외교부는 6일(현지시간) 주미대사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 초청 메시지를 직접 접수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초청 연설은 현지시간으로 이달 27일 워싱턴 의회에서 열린다. 외교부는 “합동회의 연설을 초청하는 금번 서한에는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을 비롯해 상하원 공화당 및 민주당 지도부 4명이 서명했는데, 외국 정상의 연설 초청 서한에 상하원 양당 지도부가 모두 서명한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든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강조했다. 서한에 이름을 올린 4명은 찰스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 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다. 1995년 김영삼 전 대통령, 1998년 김대중 전 대통령,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 및 2013년 전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시 미국 의회는 하원의장 명의의 초청장을 보내온 바 있다. 윤 대통령의 방미는 이달 26일이며, 윤 대통령의 상하원 연설은 이틀째인 27일 열린다.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7일 서울에서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열고 공동성명을 통해 국제사회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 따른 북한인 해외 노동자 송환을 촉구했다. 최근 북한의 IT(정보기술) 인력들이 위장 취업을 통해 핵·미사일 소득원을 벌어들이고 있는 것에도 다시 우려를 표했다. 4월 태양절(15일) 등 핵·미사일 도발이 이어질 수 있는 북한의 각종 기념일이 포진한데다, 팬데믹이 퇴조하면서 국경 재개방 조짐이 목격됨에 따라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4월 한·미 연합훈련과 정상회담, 5월 히로시마 G7(주요7개국) 정상회의 등이 연달아 진행되며 북한의 ‘도발 상시화’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북한 노동자 모두 송환해야” 한·미·일 북핵수석대표는 이날 공동성명에서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며 “유엔 회원국들이 2017년 안보리 결의 2397호에 따라 그들의 관할권 내에서 소득을 얻는 모든 북한 노동자들을 송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보리 결의 2397호 8항은 유엔 회원국이 각 국가 내에 체류 중인 북한 노동자 및 이들을 감시하는 안전감독 주재관을 본국(북한)으로 송환하고, 이행 현황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를 부과한다. 2019년 12월 22일까지 이행하도록 돼있지만,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기준으로 127개국이 이행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공동성명은 또 “유엔 회원국들이 경각심을 갖고 2017년 안보리 결의 2375호에 합치되도록 해외 북한 노동자들에게 노동 허가를 갱신하거나 신규 부여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북한의 제재 회피 시도에 대해서도 대응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해외 노동자들의 임금은 북한의 주요 외화 수입원으로 거론돼왔다. 외교부가 이날 배포한 보도참고자료에 따르면, 이들이 벌어들이는 수익의 상당 부분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사용되고 있다. 코로나19 이전 중국, 러시아 등을 중심으로 전세계에 5∼10만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파견됐는데, 이중 상당수가 잔류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왕야쥔 신임 주북 중국대사가 북한에 입국하는 등 국경봉쇄를 풀 조짐이 나타나며 한·미·일이 선제적으로 경계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사이버 활동 통한 자금 조달 차단” 한·미·일 수석대표는 성명에서 또 “북한의 해외 IT 인력들이 계속해서 신분과 국적을 위장해 안보리 제재를 회피하고 해외에서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자금으로 사용되는 소득을 얻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악성 사이버 활동’을 통해 정보를 획득하고, 자금을 탈취·세탁함으로써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 것”도 우려했다. 성명은 유엔 전문가패널에 따르면 북한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사이버 수단을 통해 20억달러(약 2조6370억원)에 이르는 금액 탈취를 시도했다는 점, 민간 업계 추산에 따르면 2022년에만 최대 17억달러(약 2조2470억원)의 암호화폐를 탈취했다는 점을 명시했다. 정부는 북한 IT 인력들이 해외 각지에 체류하면서 신분과 국적을 위장해 전세계 기업들로부터 일감을 수주하고, 그 수입이 핵·미사일 자금에 흘러들어가는 것으로 보고 지난해부터 한·미·일 등 우방국들과의 공조 하에 꾸준히 독자제재 대상을 발표하고 있다. 2016년 안보리 제재 강화 이후 불법 사이버 활동이 북한 정권의 핵심 ‘돈줄’로 부상했다. 외교부는 “최근 한·미간 긴밀한 공조 하에 북한 IT 인력의 차명계정을 상당 부분 차단하고, 이들의 불법 수익 역시 일부 회수하는 등 성과를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인권 침해·탄도미사일 규탄” 한·미·일은 앞서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북한의 반복적인 탄도미사일 발사는 물론 긴장을 고조시키고 불안정을 야기하는 핵무기 사용에 관한 수사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이 주민들의 어려움을 계속해서 무시한 채,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얼마 되지 않는 자원을 쏟아붓고 있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또 “지역 및 국제 안보에 대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다변화해나갈 것”이라며 “미국 북핵수석대표는 대한민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이 철통같음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했다. 4월 정찰위성 발사와 각종 북한 기념일을 앞두고 도발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북한의 인권 침해와 관련해서는 “우리는 북한에 의한 대한민국 및 일본 국민 납치를 포함한 강제 실종, 그리고 미송환 전쟁포로 문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납치자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뿐 아니라 북한에 억류된 대한민국 국민들의 즉각적인 석방을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신임 외교부 1차관에 장호진 주러시아 대사(사진)를 내정했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했다. 조현동 현 외교부 1차관은 신임 주미대사로 내정됐다. 이 대변인은 “대사 내정자는 법에 따라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거치고 공식 임명하고, 차관 내정자도 그때 함께 임명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호진 대사는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 부단장과 북미국 심의관, 북미국장 등을 거쳐 미국과 북핵 문제에도 해박하다. 외교부 북미국장과 주캄보디아 대사 등을 지냈고, 조현동 차관도 주미국대사관 공사와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 등을 지냈다.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외교·안보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앞서 조태용 주미대사가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의 후임으로 자리를 이동하면서 공석이 된 주미대사를 조 차관이 채우고, 공석이 된 외교부 1차관은 현직 주러시아대사가 채운 셈이다. 조 차관은 최근 미국 정부로부터 아그레망(외교사절에 대한 접수국의 사전 동의)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을 주도한 양국 협상 대표가 해당 협정으로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공감대가 있었다는 협상 당시 고위당국자의 발언이 외교문서를 통해 확인됐다. 외교부는 6일 30년 경과 비밀해제 외교문서 36만여쪽을 일반에 공개했다. 주로 1992년에 생산된 문서들이다. 외교문서에는 전두환 정권이 1987년 직선제 개헌을 중단하는 호헌 조치를 발표한 뒤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에게 친서까지 보낼 정도로 미국의 협조를 요청했지만, 미국 측이 호응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소개됐다. 외교부가 공개한 문서에 따르면 1991년 8월 3일부터 이틀간 도쿄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후 보상 국제포럼에 참가한 민충식 전 정무수석비서관은 “1965년 소위 ‘청구권’ 협정에 대해 한·일 양국 간 및 국민 간 인식의 차가 컸다”며 “개인의 청구권이 정부 간에 해결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의문이 남는다”고 말했다. 민 전 수석은 “당시 교섭 대표 간에도 동 협정은 정부 간 해결을 의미하며 개인의 권리는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암묵적인 인식의 일치가 있었다”며 “당시 시이나 에쓰사부로(椎名悅三郞) 일본 외무상도 동일한 견해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제법이 이제 바뀌고 있는 바, 어떻게 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 생각할 단계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민 전 수석이 해당 포럼에서 발언한 내용을 당시 주일대사관이 본부에 보고한 내용이다. 민 전 수석 발언대로라면 당시 일본 정부도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의 소멸까지 생각했던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실체적 개인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지만, 재판상 이를 구할 권리가 상실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개된 외교문서에서는 1990년대 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공개 증언이 국내에서 도화선이 되어 이 문제가 양국의 외교 사안으로 떠오르는 과정도 일부 볼 수 있다. 1992년 11월 노태우 대통령이 당일 일정으로 교토를 실무방문해 미야자와 기이치(宮澤喜一) 일본 총리와 회담을 가졌는데, 앞서 10월 29일 과장급 의제 협의에서 일본 측은 “양국 간 현안 해결을 위해 이번 방일이 이뤄졌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일반론적으로 토의되기를 간곡히 희망”했지만 우리 정부는 “현안 존재 사실만은 간단히 언급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외교문서에는 영화 ‘모가디슈’(2021)로 유명해진 이른바 ‘소말리아 남북 공관원 탈출’ 사건의 막전막후도 소개됐다. 1990년 12월 30일 소말리아 반정부군이 수도 모가디슈로 진격할 당시 남북 공관원들이 함께 탈출한 사건이다. 강신성 주소말리아대사를 비롯해 대사관 직원과 교민 등 한국 측 인사 7명은 1991년 1월 9일 공항에서 피신 온 김용수 북한대사 등 북측 인사 14명을 만났고, 공동 대피를 제의했다. 김 대사는 1시간 반의 여유를 달라고 했고, 결국 제의를 수락한다. 남북 공관원들은 다같이 한국 대사관저에서 1박을 보냈다. 다음 날 강 대사는 남한 측만 탈 수 있는 구조기를 제공하겠다는 이탈리아 제안을 거절했고, 이탈리아 대사관에 머무르다 이후 함께 이탈리아가 주선한 항공기를 타고 케냐의 몸바사로 탈출에 성공한다. 전두환 정권이 1987년 4월 직선제 개헌논의를 중단한다는 호헌조치를 발표하고 미국이 호의적으로 나오지 않자 5월 레이건 전 대통령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친서를 보냈던 사실도 공개됐다. 최광수 외무장관은 호헌조치 발표 전날 아침 일찍 제임스 릴리 주한 미국대사를 공관으로 불러 담화 발표와 관련해 설명했다. 하지만 미 국무부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으며, 미국 의회에선 지한파인 스티븐 솔라즈 전 의원이 “국무부가 명백히 비판적 입장을 취했어야 한다”고 말한 내용이 외교문서에 담겼다. 외교문서에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창설자인 문선명 총재의 1991년 방북시 김일성 주석 등과의 회담 일화도 담겼다. 1991년 12월1, 2일 만수대의사당 회의실에서 두 차례 있었던 만남에서 북한 측 김달현 부총리는 “북한을 도와주시려면, 제일 긴급한 원유를 살 수 있는 차관을 1억달러(현재 환율 약 1319억5000만원)에서 1억5000만달러(1979억2500만원) 정도 원조하여 달라”고 요구했다. 문 총재는 이에 “나의 경제원조계획은 북한의 기본경제를 향상시키는 공업투자, 관광단지개발투자로 할 것이며, 현금 융자는 일고의 여지가 없다”고 즉석에서 거절했다. 12월6일 함남 마전 주석공관에서 열린 김 주석과의 회담에서 문 총재는 “국제 핵사찰을 받을 용의가 있으십니까”라고 물었다. 김 주석은 이에 “있다마다요. 그러나 굴욕적 압력 하에 강제사찰은 안 됩니다”라고 답했다. 김 주석은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친하시다니 나를 좀 소개해달라”는 말도 했는데, 문 총재는 대답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