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핵무인수중공격정’ 수중폭발 시험과 전략순항미사일 핵탄두 모의 공중폭발시험을 각각진행했다고 밝혔다. 11년 전부터 개발에 착수한 ‘수중핵무기’를 완성해 이번에 최종 개발시험을 단행했다. 북한이 수중핵무기를 개발해 시험한 사실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21일부터 23일까지 새로운 수중공격형무기체계에 대한 시험을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4일 보도했다. 통신은 “지난 21일 함경남도 리원군해안에서 훈련에 투입된 핵무인수중공격정은 조선 동해에 설정된 타원 및 8자형침로를 80∼150m의 심도에서 59시간 12분간 잠항하여 3월 23일 오후 적의 항구를 가상한 홍원만수역의 목표점에 도달하였으며 시험용전투부가 수중폭발했다”고 보도했다. 또 “시험결과 핵무인수중공격정의 모든 전술기술적제원과 항행기술적지표들이 정확하게 평가되고 믿음성과 안전성이 검증되였으며 치명적인 타격능력을 완벽하게 확증하였다”고 주장했다. 통신은 신형 수중공격형무기체계를 ‘비밀병기’라고 칭하고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 ‘핵무인수중공격정 해일’로 명명되었으며, 당대회 이후 지난 2년간 50여차의 각이한 최종단계의 시험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중핵전략무기의 사명은 은밀하게 작전수역에로 잠항하여 수중폭발로 초강력적인 방사능해일을 일으켜 적의 함선집단들과 주요작전항을 파괴소멸하는 것”이라며 “이 핵무인수중공격정은 임의의 해안이나 항 또는 수상선박에 예선하여 작전에투입할수 있다”고 주장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분석자료에서 “한·미의 쌍용훈련과 미 항공모함 니미츠호의 입항 대응 성격”이라며 “상륙을 위해 접근하는 함단이나, 해군항구기지에 공격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직접 타격보다는 해일로 인한 피해 용도가 강하다는 설명이다. 통신은 또 지난 22일에는 전략순항미사일부대들의 전술핵공격 임무 수행절차와 공정을 숙달하기 위한 발사훈련도 진행했다고 전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22일 오전 10시15분부터 함경남도 함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순항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으며,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전날 북한이 순항미사일 4발을 발사한 것으로 보고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양국 간 오랜 갈등 현안과 구원(舊怨)을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한·일관계의 첫걸음이다. 우리 정부가 채운 ‘물 반잔’을 바탕으로 일본의 성의 있는 자세가 더해지면 양국 간 미래를 향한 협력 역시 더 긴밀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회담의 의미는 여러 면에서 찾을 수 있지만, 먼저 한·미·일 안보협력을 향한 시금석이 마련됐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3국 안보협력은 우리 이익에 부합한다. 첫째, 가치·체제를 공유하는 국가 간 연대를 통해 결속의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자유·인권·법치라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지켜나가는 데 양국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3국 협력은 가치·체제 면에서 타국들보다 훨씬 공통분모가 많으며, 약속 위반이나 기만 우려가 덜하다. 둘째, 한·미·일 협력은 상징을 넘어 실질적 능력 강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북핵 위협이 날로 커지면서 북한의 위협징후를 먼저 보고 대응태세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이며, 빠르고 정확한 정보판단이 요구된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정상화를 계기로 3국 간 대북 정보공유 속도와 신뢰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다. 3국 연대는 한·중, 중·일 관계를 이용한 중국 견제와 각개격파 방지에도 유용하다. 셋째, 한·미·일 안보협력은 일본의 군사력에 대한 예측력과 함께 일정 부분 통제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국내에서는 일본의 반격능력 보유 등을 우려하지만, 3국 협력을 통해 일본의 자의적 판단이나 행동 소지를 줄일 수 있다. 우리로서는 일본의 군사적 자산을 활용하면서도 일본의 ‘군사대국화’ 우려를 덜 수 있다. 넷째, 최근 국내에서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처럼 미국 확장억제 공약의 보장성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한·일이 각각 미국을 설득하기보다 공통의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공조할 때 미국의 보장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은 한·일 갈등에 대한 국제사회의 양비론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의 의미이기도 하다. 정부는 한·일 갈등 쟁점의 해법과 관련된 국내정치적 부담에도 과감한 결단을 내렸다. 일본이 이에 불응할 경우 미국 및 국제사회의 따가운 시선은 일본으로 향할 것이다. 이제 한국은 한·미·일 안보협력을 위해 어떤 후속조치가 필요한지 제안하는 적극적 의제 창출자 역할을 해야 하며, 이를 통해 한·미·일 안보협력을 우리 이익 실현을 위한 통로로 만들어야 한다. 한·미·일 안보협력이 본격 궤도에 오르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본의 적극적 호응을 촉구할 수 있는 정부의 의지다. 시간이 지나면서 일본이 우리의 결단에 편승하는 것이 점점 부담스러워지는 분위기를 만들어나가야 한다. 일본이 역사문제나 기타 현안에 퇴행적 행태를 보일 때 이를 분명히 지적할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

한국이 4월 초 유엔 인권이사회 제52차 회기에서 채택될 북한 인권결의안에 5년 만에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했다. 한국은 남북 대화가 진행 중이던 2019년부터 공동제안국에서 빠진 바 있다. 이번 결의안 역시 인권과 핵·미사일 문제가 직결돼 있다는 최근 유엔 내부 인식이 반영됐다. ◆“인권, 핵·미사일 문제와 직결”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인권이사회 북한 인권결의에 공동제안국으로 5년 만에 복귀하고 문안 협의에 적극 참여했다”고 밝혔다. 북한 인권결의안 초안은 스웨덴 주도 아래 유럽연합(EU)이 대표로 지난 21일(현지시간) 인권이사회에 제출했다. 임 대변인은 “자유, 민주주의, 평화 등 보편적 가치를 중시하는 그리고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는 우리의 입장, 기조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정부 출범 뒤 우리 정부는 지난해 유엔 총회에 제출된 북한 인권결의안에도 4년 만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임 대변인은 최근 중국과 러시아 정상이 한반도 정세에 우려를 표명한 공동성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는 “현재 한반도 긴장 고조의 책임은 전적으로 한국과 미국의 모든 대화 제의를 거부하고 핵과 미사일 도발을 지속하고 있는 북한에 있다”며 “중국과 러시아의 건설적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연이은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고, 7차 핵실험 준비가 완료돼 언제 실시해도 이상하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인 가운데 최근 유엔 내부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와 북한 인권 문제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는 주장이 활발하게 제기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도 ‘인권이 안보 문제’라는 인식하에 한·미 주도 아래 지난 20일 북한 인권 상황에 관한 비공식 회의가 개최된 바 있다. 이번 결의안 초안에서도 “북한 주민들의 복지와 식량에 대한 접근보다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추구에 재원을 점점 더 전용하는 국가 정책에 대해 북한을 규탄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EU 의장국으로서 이번 북한 인권결의안을 작성한 스웨덴 역시 중립국으로서 과거 북·미 협상을 중재하는 역할을 맡기도 했으나, 인권 문제에는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으로 보인다. ◆알 권리, 강제 북송 문제 등 다뤄 이번 초안은 한국 등 외부 문화 유입을 차단하는 반동사상 문화배격법 관련 내용을 북한 주민의 알 권리 문제로 새로 포함시켰다. 이 법은 한국을 비롯한 외부 콘텐츠 일체를 반동사상 문화로 규정해 엄격히 금지한다는 내용으로, 2020년 제정돼 지난해 8월 개정된 바 있다. 지난해 말 일부 매체는 북한 내 소식통을 근거로 한국 드라마를 유통했다가 적발돼 이 법에 의해 처벌당한 사례를 보도하기도 했다. 초안은 또 외국인에 대한 고문, 즉결 처형, 자의적 구금, 납치 등을 우려하는 기존 조항에 “유족들과 관계 기관에 (피해자의) 생사와 소재를 포함한 모든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 총격으로 살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유족과 우리 정부의 요구 사항을 상당 부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으로 송환되는 북한 주민들이 강제 실종, 자의적 처형, 고문, 부당한 대우 등을 포함한 그 어떤 인권 침해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문구는 2019년 탈북 어민 강제 북송을 간접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해 북한 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컨센서스)로 채택했다. 올해도 이런 방식으로 다음달 3일 또는 4일 채택될 전망이다.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다양한 기념행사가 한국과 미국에서 개최된다. 외교부는 22일 “지금까지 한·미동맹의 성과를 돌아보고,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도약하는 동맹의 발전을 확인하며, 청년세대와 함께 한·미동맹의 ‘미래’ 비전을 조망하는 데 주안점을 둘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미동맹 70주년 주요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4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이 될 예정이다. 외교부는 “이번 방미를 계기로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한·미동맹’을 구현하는 데에 기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여러 학술행사가 계획돼 있다. 4월 중순 미국 워싱턴에선 한국국제정치학회,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등이 공동 주관하는 ‘한·미동맹 과거 70년, 미래 70년’ 정책 포럼이 열린다. 양국의 전·현직 정부 인사 및 전문가들이 참석해 국빈 방미 의의와 기대 성과를 논의한다. 또 4월 중 미국 하버드대학교에서 한국국제교류재단과 하버드대 벨퍼센터가 함께 ‘한반도 안보서밋’(Korean Security Summit)을 개최한다. 이 행사에서는 외교안보 및 경제·기술·사이버 안보 분야 전문가들이 양국의 안보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한·미동맹이 군사안보를 넘어 경제안보, 첨단기술 및 미래산업 등으로 확대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행사도 개최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와 공동 주최하는 ‘한·미 경제 파트너십 간담회’, 하반기 국무부와 공동 주관하는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민관합동포럼’ 등이다. 민관합동포럼에서는 양국 경제안보·기술동맹의 구체적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진다. 포괄적 우주 협력을 심화하기 위한 ‘한·미 우주포럼’, 공동의 비전하에 개발협력 추진을 모색할 ‘한·미 개발협력 심포지엄’ 등 다양한 행사도 연내 열린다. 한·미 외교관이 국내 중·고등학교 및 미국 지역사회를 순회 방문하는 ‘한·미 외교관과의 대화’나 국내 학생 대상 퀴즈대회, 미국 내 주요 도시 한국주간 개최 등 청년세대를 겨냥한 행사도 준비된다. 외교부는 외교부 뿐 아니라 국방부, 보훈처,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등 부처를 망라해 역대 최다인 총 150여건의 한·미동맹 기념행사가연중 양국에서 진행된다고 밝혔다.

정부가 21일 북한의 인공위성 개발에 쓰일 수 있는 물품 목록을 작성해 국제사회의 주의를 요청했다. 북한이 8차 당대회에서 예고한 군사정찰위성 개발을 막으려는 조치다. 정부는 또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참여한 개인과 기관들을 추가로 제재했다. 윤석열정부 들어 단행한 5번째 대북 독자 제재 조치에 해당한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태양전지판·안테나·위성항법장치(GPS) 등 77개 품목의 제3국을 우회한 대북 수출이 금지된다. 정부는 “국제사회 최초로 ‘인공위성 분야 북한 맞춤형 감시 대상 품목’을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2021년 1월 8차 당대회에서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을 통해 2023년 4월까지 군사정찰위성 개발을 완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조치는 ‘국제 평화 및 안전 유지 등 의무 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 고시’에 따라 이뤄진다. 현재 북한과의 무역은 직접 교역은 물론 제3국을 통한 교역도 금지돼 있다. 더욱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등으로 이런 물품의 대북 수출은 사실상 대부분 막혀 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하는 의미가 있다. 민간 용도로도 널리 쓰이는 저사양 품목의 경우 북한에 들어갈 가능성이 큰 만큼 수출 시 북한이 최종 사용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는 뜻도 담겼다. 정부는 77개 품목의 제조국 등 상당수 우방과 목록을 공유하고 주의를 요청했다. 정부는 또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 제재 회피에 관여한 개인 4명과 기관 6곳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 개인은 리영길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김수길 전 군 총정치국장(현 평양시 당위원회 책임비서), 북한 군수공업부와 연계된 정보기술(IT) 기업 연변실버스타 최고경영자(CEO)로서 북한 IT 인력의 해외 파견을 통한 외화 벌이에 관여한 정성화 등이다. 우리 대검찰청에 해당하는 중앙검찰소가 주민 강제 노역 등을 통한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자금 조달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제재 대상에 오른 점이 눈에 띈다.

정부가 인공위성 분야 대북 감시대상품목 목록을 내놨다. 북한이 2021년 8차 당대회에서 개발을 예고한 군사 정찰위성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태양전지판·안테나·위성항법장치(GPS) 등 77개 품목의 제3국을 우회한 대북 수출이 금지된다. 정부는 또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참여한 개인 4명과 기관 6곳을 상대를 추가로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다섯번째 독자제재다. 정부는 21일 “대북 수출통제 조치의 일환으로서, 국제사회 최초로 북한의 인공위성 개발 대응에 특화된 ‘인공위성 분야 북한 맞춤형 감시대상품목’ 목록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 2021년 1월 8차 당대회에서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을 통해 2023년 4월까지 군사 정찰위성 개발을 완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초점면어셈블리 등 광학탑재체 구성품목 △별추적기·저정밀태양센서·자기토커 등 자세제어를 위한 장비 △태양전지판 △안테나 △위성항법장치(GPS) 등 인공위성 체계 전반을 포괄하는 총 77개 품목이 제3국을 우회한 대북 수출 금지 품목에 포함된다. 정부는 “인공위성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주요 품목들의 대북 유입 방지 필요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주의를 환기함으로써 북한의 정찰위성 개발을 제약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유엔 안보리 결의 등으로 이같은 물품의 대북 수출은 대부분 막혀 있는 상황이지만, 정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 상 대북 수출통제 및 금수조치 목록을 더욱 구체화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행 수준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같은 목록이 세계 각국의 대북 수출통제에 실제 활용되도록 주요 우방국과 사전에 공유를 마쳤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 제재 회피에 관여한 개인 4명과 기관 6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5번째 대북 독자제재로, 정부는 지난 10월 이후 개인 35명과 기관 41곳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발표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설립 10주년이 지났지만, 북한 정권에 대한 ‘책임(accountability)규명’을 묻는 작업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 북한 정권과 관련 인물들을 국제 법정에 세우기는 쉽지 않지만, 심각성을 촉구하는 차원에서라도 북한 정권에 대해 인권 유린의 책임을 묻는 작업은 계속돼야 한다는 취지다. 20일 연세대 국제대학원에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설립 10주년 : 북한 인권운동의 중점과제와 미래’를 주제로 열린 국제학술 세미나에서는 심각성을 인지하고 북한 정권에 대한 책임규명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장은 “유엔 COI 보고서가 채택된 이후 바뀐 건 없고 북한 인권 상황도 여전히 그대로”라며 COI 보고서가 나온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가해자의 책임규명 문제와 씨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COI는 2014년 보고서에서 북한 당국의 정책에 따라 내부에서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 유린이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관련자들의 책임을 묻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를 ICC에 회부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법무법인 데비보이스 앤드 플림턴 소속 나위 우카비알라 변호사는 “(북한 당국에 대한) 기소와 수사가 현지 정치적 상황으로 어렵다고 할지라도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며 “기소 문제를 계속 테이블 위에 놓고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북한 인권 문제를 ICC로 회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북한은 ICC의 설립 근거인 로마협약의 당사국이 아니기에 ICC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ICC에 북한 인권 문제를 수사해달라는 요청을 할수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비토권을 감안한다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17일(현지시간)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북한인권을 공식의제로 선정하지 못하고, 북한인권과 관련해 비공식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우카비알라 변호사는 다른 선택지로 북한을 특별재판소 법정에 세우는 방법을 언급하며 ‘기회’가 올 때까지 관련 증거를 모으고 책임 규명 노력을 지속할 것을 촉구했다. 북한 요덕관리소(제15호 정치범수용소) 수감자 출신인 정광일 노체인 대표는 ICC가 17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범죄 혐의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북한은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동족을 잡아 고문하고 있는데 왜 김정은한테는 체포영장이 발부 안 되는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16년 ICC에서 탈퇴한 러시아는 ICC 결정이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푸틴 대통령에 체포영장을 발부했다는 취지다.

“오늘날 북한에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김정은뿐입니다.” 1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개최한 북한 인권 관련 토론회에 참석한 어느 탈북자의 규탄이다. 미국이 주도한 이날 토론회는 중국의 반대로 생중계는 이뤄지지 않았으나 토의 내용 자체는 언론에 공개됐다. 미국의소리(VOA) 방송 등에 따르면 미국 등의 초청으로 토론회에 함께한 탈북자들은 “김씨 일가의 핵무기 개발은 주민들이 굶주려 죽어가는 이유다” 등 주장을 펼치며 김정은 체제를 성토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도 참석해 “북한의 인권 침해 범죄에 책임 있는 자들이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기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중국·러시아 대표는 안보리가 북한 인권을 다루는 것 자체를 반대했다. 중국 측은 “북한 주민의 인권이 걱정되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부터 풀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김정은이 ‘밥’ 대신 ‘탄약’을, ‘사람’보다 ‘미사일’을 택했다”고 비판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이어 “북한 정권의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다수의 안보리 결의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부정할 수 없는 위협”이라며 “북한의 인권 유린과도 불가분의 관계”라고 강조했다.

“한국이 ‘오커스’(AUKUS: 영국·미국·호주 안보협의체) 3국과 가진 가까운 관계를 고려할 때, 큰 잠재적 협력 가능성이 있다.” 콜린 크룩스 주한 영국 대사는 16일 서울 중구 주한 영국대사관에서 가진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오커스와 한국의 협력 가능성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 단계에서 한국의 오커스 참여엔 선을 그었지만, “영국과 한국 모두 미국의 매우 가까운 동맹”이라며 “이 관계를 발전시킬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은 13일(현지시간)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오커스 3국 정상회의가 열린 것과 거의 동시에 ‘외교안보정책 통합검토’(Integrated Review·IR) 개정판을 내놨다. 2년간 국방비 증가분 50억파운드(약 8조원) 중 상당액이 오커스에 투입된다. 크룩스 대사는 “영국은 인도태평양에서 어느 때보다 더 전략적으로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다”며 오커스에 대해서도 “영국과 입장이 유사한 핵심 국가인 한국에 대한 관여(engagement)를 늘리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크룩스 대사는 한국 부임 전 2018∼2021년 주북 영국 대사로 일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직후인 2020년 5월 평양에서 철수했다. ―지리적으로 유럽 국가인 영국이 왜 인태 지역에 관심을 갖나. “인도태평양은 영국 외교안보정책의 영구적 기둥이다. 인태 지역에는 영국 초계함이 두 척 상시 주둔한다. 둘 다 지난 몇 달 사이 한국에 전개했다. 영국은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의 대화상대국이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희망하고 있다. 대서양과 태평양 간엔 더 많은 공동 이해가 있을 것이다. 한국이 2022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2021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나란히 초청된 것이 한 예다. 영국군은 6·25전쟁 이후 유엔군의 일부로 한국에 주둔하고 있으며, 한·미 연합훈련에 참가한다.” ―영국은 왜 IR 개정판을 내놓았나. “2021년 첫 IR이 나온 뒤 전략 변경을 요구하는 일들이 일어났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불법 침공이 대표적이다. 새 IR에서 중국이 ‘시대를 규정하는 도전’(epoch-defining challenge)으로 언급된 점도 변화다.” ―오커스는 영국에 어떤 의미인가. “오커스는 새로운 동맹은 아니지만, 아주 가까운 협력체다. 오커스는 영국이 인태 지역에 어느 때보다 더 전략적으로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다는 증거다. 이는 영국이 핵심 유사입장국인 한국에 대한 관여를 늘리는 요소도 된다. 오커스는 특정 나라를 겨냥하는 것은 아니다.” 오커스는 미·영이 호주에 핵추진 잠수함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두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란 해석이 지배적인 가운데 그간 ‘우리도 핵잠수함을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온 국내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한국의 오커스 동참 필요성이 조심스럽게 거론된다. ―한국이 오커스에 참여하거나 협력할 가능성은. “너무 멀리 예측하고 싶지는 않다. 현재 오커스는 3자 협력체로, (한국 등) 제3국과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없다. 하지만 영국과 한국은 모두 미국의 매우 가까운 동맹이다. 우리는 이 관계를 발전시킬 방법을 찾을 것이다. 한국이 오커스 3국과 가진 가까운 관계를 고려할 때 매우 큰 잠재적 협력 가능성이 있다. 오커스가 출범할 때 한국을 비롯한 협력국들과 상의를 마쳤고, 한국 외교부의 따뜻한 메시지에 감사한다. 이것이 미래 협력에 매우 견고한 토대를 형성한다는 점을 확신한다.” ―영국은 중국을 어떻게 보나. “중국은 영국의 경제안보에 특별한 도전을 야기한다. 리투아니아와 호주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강압, 대만해협 문제 등 중국의 도전은 경제·군사·외교·인권 부문을 아우른다. 하지만 한국에 그러하듯이, 영국에게도 중국은 매우 중요한 무역·투자 파트너다. 기후 분야에서도 협력해야 한다. 중국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강력할 것이고, 동시에 선도적일 것이다. 중국 문제와 관련해서도 영국은 한국과 유사 입장국으로서 긴밀하게 협력하고 싶다.” ―한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더 기여해야 하나. “러시아의 행위는 우리의 모든 가치에 반하는 것으로, 이는 전략적 문제다. 한국은 많은 기여를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의 주권·자유·독립을 지지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한국은 옳은 방향에 서 있다. 한·영은 다른 국가들과 함께 러시아를 저지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더 해야 하는지 계속 논의하고 있다.” 최근 윤석열정부가 내놓은 일제 강제동원 배상 해법에 영국 정부는 유럽연합(EU)과 더불어 환영 입장을 냈다. 크룩스 대사는 “한·일은 모두 영국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갖고 있다”며 “영국의 두 친구가 더 큰 우호 관계를 향해 서로 밀착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2020년 5월까지 북한에 주재했다. “현재까지 나는 북한 땅을 밟은 마지막 영국인이다. 북한 주재 외교관으로서도 북한을 모두 보지는 못하지만, (가능한 한) 북한 전역의 이곳저곳을 여행하며 많이 보려고 애썼다. 영국은 북한과의 대화에서 늘 인권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다룬다. 평양에 주재할 때, 또 런던의 북한대사관과 얘기할 때 나는 늘 북한 당국자들에게 말했다. ‘당신들이 (인권) 보고서들이 모두 거짓이라고 말하려거든 유엔 (인권)특별보고관을 들여보내라. 그들에게 접근권을 주고 투명하게 보여라.’ 당연히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우리는 한정된 증거라는 한계에도 계속 이 문제를 제기해야만 한다.” ―영국이 북한 비핵화와 인권 문제에서 할 일이 있다면. “영국은 파이브아이즈(영·미·캐나다·호주·뉴질랜드 5개국 정보 공유 동맹) 중 유일하게 평양에 대사관을 가졌다. 우리는 북한과 대화 채널을 유지하는 일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내 후임 데이비드 엘리스 주북 영국대사는 현재 런던에서 일하고 있는데, 영국은 평양의 대사관을 다시 열고 대화를 재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기회를 잡느냐는 전적으로 북한에 달렸다.” ―올해가 한·영 수교 140주년이다. “양국은 1883년 11월26일 수교 협정에 서명했다. 매우 오래된, 자랑스러운 역사다. 한·영 간에 오랜 시간 쌓아온 협력 관계를 상징적으로 구현하고, 양국의 미래를 위해 이를 재구축하는 기회로 삼으려 한다. 지금까지 양국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설명했지만, 양국 사이 할 일도 많다. 우리는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시작을 희망한다. 신기술 분야에서도 올해 말 양국 사이 더욱 긴밀한 디지털 파트너십 체결을 검토하고 있다.”

황준국 주유엔 대사가 17일 북한인권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공식 회의가 열리는 것에 대해 “(일부 회원국 반대로) 지난 몇년 동안 공식 회의가 없었기 때문에 안보리 공식 의제에서 빼라고 할 수 있다”며 북한 인권 문제가 안보리 공식 의제로 계속 남아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황 대사는 15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안보리 공식 의제로 남아야 한다는 서한을 62개국의 공동 명의로 안보리 의장에게 보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지난해에는 32개국이 서명했다. 황 대사는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모두 2014∼2017년 열렸던 안보리 (북한인권) 공식 회의를 부활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그런데 아시다시피 안보리 이사국 내에 반대하는 나라들이 당연히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단 우회해서 ‘아리아 포뮬러’(유엔 비공식회의로 공식회의보다 자유롭게 개최되는 회의) 회의를 하면서 정치적 동력을 쌓아나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안보리 이사국 중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의 북한인권 의제에 반대하고 있다. 황 대사는 “인권 문제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다루면되지, 안보리에서 인권 문제를 왜 다루느냐 이런 주장을 하는 세력이 있다”며 “왜 북한(인권)은 다른가, 왜 특별한가에 대해 우리가 계속해서 사실관계와 논리를 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계속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하고 실전 배치하기 위해 전념하고 있는데 그것과 북한의 인권 유린 상황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언급했다. “(북한의 독특한 체제에서는) 두 문제가 밀접하게 연결돼있기 때문에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 제고와 해결 노력 없이는 핵·미사일 문제의 해결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그는 “핵 문제 관련 대화가 시작되면 북한 인권 문제는 다시 또 수면 아래로 내려가는게 아니냐(에 대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과거 핵문제 비중이 북한 인권 문제보다는 훨씬 컸기 때문에 인권 의제를 작은 수단으로 인식하고 관심을 제대로 두지 않은 적도 있었고 미국 내에서도 그런 시각이 있었지만 그것은 맞지 않다”고 단언했다. 황 대사는 “공동서한에 62개국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우리가 미국대표부와 협의해 가면서 많이 뛰었다”며 “과거 주로 서유럽 중심으로 이런 공동서명에 참여했다면 이번에는 아주 다양한 지역에서 많은 나라의 공감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날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 “일본은 안보리 이사국으로 올해 활동 시작했고 (6월 안보리이사국 선거를 잘 치른다면) 한국과 동시에 1년간 활동한다. 한국, 일본, 중국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라며 “대통령 방일을 시작으로 한·일간 안보문제와 관련해 협력이 점차 심화할 것이기 때문에 유엔, 특히 안보리 활동에서도 그런 영향 하에 더 많은 협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