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도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요청했다고 교도통신이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강제동원 정부 해법에 대한 국내 비판 여론이 가라앉기 전 윤석열 정부에는 또다른 부담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기시다 총리는 외무상이던 지난 2015년 12월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과 함께 위안부 합의를 성안한 바 있다. 위안부 합의의 결과로 양국이 화해·치유재단을 만들기로 하고 일본 정부가 10억엔(약 100억원)을 출연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절차와 내용에서 흠결이 있는 합의’라는 이유로 재단을 해산한 바 있다. 기시다 총리는 이런 맥락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위안부 합의 이행을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이같은 내용에 대한 질문에 즉답을 피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 첫 해인 2017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와 관련 “(위안부 합의는)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중대한 흠결이 있었다”며 “정부 간 공식적 약속이라는 부담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으로서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금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은 임기 후반부인 2021년 1월에는 “양국간 공식합의가 맞는다”며 이 합의가 국가간 협상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2021년 8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4월에는 이용수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20여 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원고 패소 판결로 결론났다. 두 소송 모두 피고 측 국내 자산에 대한 현금화와 항소 문제가 남아있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상이 일본기업이냐, 일본 정부냐로 바뀔 뿐이지 위안부 합의 문제로 양국 관계에서 강제동원 문제와 같은 혼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 시설이 복잡하게 확대되고 있다고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지적했다. 16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그로시 사무총장은 14일(현지시간) 워싱턴 소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IAEA의 우크라이나 임무’ 관련 대담에서 북한 핵 개발에 대한 질문을 받고 “과거에는 영변과 일부 잘 알려진 시설들 정도였지만, 이제는 훨씬 크고 넓고 복잡하게 확대됐다”고 말했다. 이는 북한이 영변 외에도 강선 등에서 비밀 우라늄 농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그는 핵 개발이 “아주 엄중한 문제”라며 “이 문제를 면밀히 추적하고 그곳의 상황, 즉 확대되는 핵 프로그램에 대한 심층적인 보고서를 내려고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그로시 총장은 “우리가 결국 IAEA 회원국들로부터 (북핵 시설) 검증 위임을 받게 될 것”이라며 “정치적 합의가 있어야 하겠지만, 그것이 어느 시점에 기술적으로 관여할 방법이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핵안전 및 핵안보 등에 있어 우리가 탐색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도 말했다. 앞서 그로시 총장은 지난 6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정기 이사회 모두발언에서 “풍계리 핵실험장은 여전히 핵실험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며 “실험장 내 3번 갱도 근처에서 활동 징후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포스코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40억 원을 기부하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위한 ‘제3자 변제’의 1차적 재원 기반이 마련됐다. 포스코는 15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40억원의 기부금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포스코는 “지난 6일 정부(외교부)의 강제징용 대법원판결 관련한 입장 발표에 따라 과거 재단에 100억원을 출연하겠다는 약정서에 근거해 남은 40억원을 정부의 발표 취지에 맞게 자발적으로 출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포스코가 출연한 40억원은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 총 15명(원고 기준 14명·소송 3건)의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충당할 수 있는 규모다. 정부의 제3자 해법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원 기반이 갖춰진 것이다. 확정판결 피해자들을 위한 재원이 일단 마련된 만큼 재단 측은 유족과 피해자 등을 만나 정부 해법을 설명하는 데 더욱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외교부와 재단은 해법 발표 이후 확정판결 피해자들의 유족을 개별적으로 접촉해 해법을 설명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1965년 대일 청구권자금 수혜를 입은 국내 기업 16곳 가운데 재단 출연에 나선 곳은 아직까지는 포스코가 유일하다. 다른 기업은 대체로 정부의 요청이 있으면 출연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정부의 명시적 요청이 있을 경우에 나서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기여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튀르키예 강진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한 대한민국긴급구호대(KDRT) 3진이 15일 새벽 튀르키예로 출국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출국한 KDRT 3진 9명은 이날 현지에 도착해 오는 23일까지 임시 재해복구 사업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3진은 외교부 1명,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 2명, 민간긴급구호단체 소속관계자 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튀르키예 정부 재난관리청,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이재민 임시거주촌 조성·운영 사업 세부 내용을 기획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8일 민관합동으로 1천만 달러(약 130억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해 이재민 임시 거주촌 조성·운영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16일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외교가에서는 박진 외교부 장관이 ‘물컵에 반 정도 물이 찼다’고 언급한 강제동원 배상 해법에 대한 일본의 호응이 얼마나 뒤따를지가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일제히 나왔다. 김재신 전 외교부 차관보는 14일 통화에서 “우리 국민이 (이번 발표에서) 제일 모자란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일본의 사죄와 반성 부분 아니겠느냐”며 “과거사 문제에 대해 국민적 여론을 만족시키기는 쉽지 않겠지만, (정상회담에서) 여기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사죄에 관해 직접 언급해야 한다는 얘기다. 신각수 전 주일대사 역시 통화에서 “물컵에 반이 찼다고 한 만큼 나머지 반을 채우는 역할은 일본이 해야 한다”며 “일본이 ‘진솔한 사과’를 통해 호응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 정부는 ‘포괄적 사과’와 ‘일본의 자발적 기여’가 정부 강제동원 해법의 핵심이란 입장이다. 포괄적 사과로는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 등 과거의 사과를 계승하는 것이 꼽히는데, 정상회담에서 단순히 과거 사과를 선언적으로 언급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과거사 인식을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피고 기업의 제3자 변제 기금 참여 역시 여전히 닫힌 것이 아니라는 조언도 나온다. 강창일 전 주일대사는 통화에서 “일본은 대국인 만큼 ‘꼼수’를 쓰지 말고 피고 기업이 (배상금을 마련하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지금이라도 직접 참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향후 일본 피고 기업이 재원 마련에 기여할 방법이 막힌 것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일본 내에서도 기시다 총리의 적극적인 호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오카다 가쓰야 간사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해 “나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법적 해결이 됐다고 보는 입장이지만, 감정의 문제는 매듭지어지지 않았다”며 “식민지배 중에 일어난 불행하고 유감스러운 일에 대해 마음이 전해지는 발언이 기시다 총리한테서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8년 대법원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동원 생존 피해자 3명 전원이 13일 정부가 추진하는 ‘제3자 변제’에 거부 의사를 밝혔다. 피해자 15명(원고 기준 14명) 중 생존 피해자들이 정부 해법을 반대하면서 조속한 변제를 추진한다는 정부 방침이 난항을 겪게 됐다. 정부는 피해자 전원을 끝까지 설득한다는 방침 아래 내부적으로는 이 문제에 대한 법률적 검토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소송 지원 단체, 일본제철 소송 지원 단체 및 대리인은 이날 제3자 변제의 창구 역할을 맡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방문해 이런 뜻을 담은 문서를 전달했다. 제3자 변제 거부를 공식화한 원고는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인 양금덕·김성주 할머니와 일본제철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다. 이들의 대리인은 지난 10일 제3자 변제 거부 의사를 담은 내용증명을 재단에 발송했으며, 이날 직접 재단을 방문했다. 문서에는 “제3자가 채권자 의사에 반해 함부로 변제하여 소멸시켜도 되는 성질의 채권이 아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현재 피해자들을 끝까지 설득하겠다는 것 말고는 이 문제에 관한 뚜렷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10일 외신기자들과 만나 “15명 원고가 최대한 정부 입장을 이해하시고 판결금(배상금)을 수령하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피해자들이 끝까지 변제를 거부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경우의 수와 관련해 법률 검토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에 배상금을 맡기는 것으로 배상금 수령의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공탁 제도도 거론되는 법률 조치 중 하나다. 고위 당국자는 지난 6일 해법 발표 직후 “법리적으로는 판결금을 끝까지 수령하지 않으면 공탁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가 고령의 생존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공탁 등 조치를 취하는 것엔 부담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측은 정부가 공탁을 강행할 경우 효력정지 소송으로 맞대응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양금덕 할머니, 제3자 배상안에 “모자란 정부”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고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배상안을 맹비난했다.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는 참고인으로 출석해 “나는 절대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그런 돈은 안 받을 것”이라며 기존 뜻을 굽히지 않았다. 국민의힘 소속 외통위원들은 16∼17일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에 지장을 줄 것을 우려해 전원 불참하며 보이콧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태호 외통위원장은 이날 회의 개최 여부를 두고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과 민주당 이재정 의원을 불러 논의했지만, 여야 간 견해차를 좁히는 데 실패했다. 결국 회의는 위원장과 여당 불참 속에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 13명만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의사봉은 민주당 간사인 이재정 의원이 잡았다. 국회의장을 지낸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정부·여당이 출석하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또다시 일본 앞에 약점을 보였다”며 “정상회담 이후에 (외통위) 회의를 연다는 것은 스스로 우리 협상 고지를 약화시킬 뿐 아니라 정부의 판단 착오 그리고 수정·보완할 기회를 스스로 저버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소속 김홍걸 의원은 “사람들이 20세기에는 경술국치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계묘국치가 나왔다는 얘기를 한다”라고 꼬집었다. 양 할머니도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제3자 배상안에 불쾌감을 드러내며 “이 정부가 모자란 정부다. 대통령은 옷 벗으라고 하고 싶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제3자 배상안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펼쳐졌다. 정부 해법에 따라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 대신 배상 업무를 맡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산하에 둔 행정안전부의 한창섭 차관을 상대로 여야가 신경전을 벌인 것이다. 국민의힘은 정부 해법을 옹호하며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 악화한 한일관계 회복을 위한 결단이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배상안이 결국 국내 기업에 책임을 전가하는 위법적 해법이자 ‘친일행보’라며 맹비난했다.

한·미 북핵수석대표가 13일 전화 협의에서 북한의 최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및 잠수함에서의 전략순항미사일 발사 등에 우려를 공유하고 향후 도발에 대응한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오후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와 통화를 하고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협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북한은 지난 9일 서해 방향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CRBM)인 ‘신형전술유도무기’ 6발을, 12일에는 잠수함에서 전략순항미사일 2발을 각각 발사했다. 한·미가 자유의 방패(FS) 연합연습을 시작한 이날 전략순항미사일 발사 사실을 공개하고, 조만간 예정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북한 인권 관련 회의에 ‘초강력 대응’을 예고한 외무성 성명도 내놨다. 한·미 북핵수석대표는 북한의 도발에는 분명한 대가가 따를 것이며, 한·미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뿐이라고 강조했다. 또 북한이 한·미연합훈련과 북한인권 관련 안보리 논의를 자신들의 불법적 도발을 정당화할 구실로 삼으려 하는 것을 강력히 비판하고 국제사회는 이런 시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동맹의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한·미연합훈련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한·미가 북한 인권 실상을 국제사회에 제대로 알릴 필요가 있다는 데도 공감했다. 관련해 유엔 안보리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선 노력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한·미 공조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북한이 겪는 심각한 경제·식량난은 북한 정권이 자초한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북한이 조속히 비핵화와 민생 개선의 길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2018년 대법원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동원 생존 피해자 3명 전원이 13일 정부가 추진하는 ‘제3자 변제’에 거부 의사를 밝혔다. 피해자 15명(원고 기준 14명) 중 생존 피해자들이 정부 해법을 반대하면서 조속한 변제를 추진한다는 정부 방침이 난항을 겪게 됐다. 정부는 피해자 전원을 끝까지 설득한다는 방침 아래 내부적으로는 이 문제에 대한 법률적 검토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소송 지원 단체, 일본제철 소송 지원 단체 및 대리인은 이날 제3자 변제의 창구 역할을 맡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방문해 이런 뜻을 담은 문서를 전달했다. 제3자 변제 거부를 공식화한 원고는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인 양금덕·김성주 할머니와 일본제철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다. 이들의 대리인은 지난 10일 제3자 변제 거부 의사를 담은 내용증명을 재단에 발송했으며, 이날 직접 재단을 방문했다. 문서에는 “제3자가 채권자 의사에 반해 함부로 변제하여 소멸시켜도 되는 성질의 채권이 아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현재 피해자들을 끝까지 설득하겠다는 것 말고는 이 문제에 관한 뚜렷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10일 외신기자들과 만나 “15명 원고가 최대한 정부 입장을 이해하시고 판결금(배상금)을 수령하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피해자들이 끝까지 변제를 거부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경우의 수와 관련해 법률 검토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에 배상금을 맡기는 것으로 배상금 수령의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공탁 제도도 거론되는 법률 조치 중 하나다. 고위 당국자는 지난 6일 해법 발표 직후 “법리적으로는 판결금을 끝까지 수령하지 않으면 공탁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가 고령의 생존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공탁 등 조치를 취하는 것엔 부담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측은 정부가 공탁을 강행할 경우 효력정지 소송으로 맞대응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2018년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동원 생존 원고 3명이 13일 정부가 추진하는 ‘제3자 변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거부 의사를 전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소송 대리인 측은 제3자 변제를 맡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에 이날 생존 피해자인 양금덕·김성주 할머니의 제3자 변제 거부의사를 담은 내용증명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내용증명에는 지난 2018년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양금덕·김성주 할머니의 위자료 채권과 관련해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며 “수신인은 의뢰인의 의사에 반해 변제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주문이 담겼다. 대리인은 내용증명에서 양금덕·김성주 할머니의 채권은 일본의 불법적 식민지배와 직결된 기업의 반인도적 불법행위를 전제로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제3자가 채권자의 의사에 반해 함부로 변제하여 소멸시켜도 되는 성질의 채권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일본제철을 상대로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이춘식 할아버지도 이날 소송 대리인을 통해 재단 측에 같은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민법 제469조 제1항은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지만,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 때’에는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6일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 15명(원고 기준14명)의 판결금(배상금) 및 지연이자를 재단이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한 재원을 가지고 지급한다는 해법을 공식 발표했다. 당시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피해자 일부가 이 해법에 강력하게 반대하는 상황에서 피해자 동의와 같은 효과를 갖기 위해 배상금을 공탁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한 바 있다. 이 당국자는 “법리적으로는 판결금을 끝까지 수령하지 않으면 공탁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안다”면서도 “그 부분은 지금 당장의 상황이 아니고 가상의 상황을 전제하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분이라도 빠지지 않고 수령하도록 최대한 정부가 노력해나가겠다는 것이 현재 말씀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정부가 10일 2018년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의 피고 기업이 한·일 양국 청년 교류 등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위해 쓰이는 ‘미래기금’(가칭)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외신기자들을 만나 “양국 경제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가칭 미래기금에 대해서는 피고 기업의 참여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래기금은 강제동원 해법의 일환으로 한·일 간에 논의되는 것으로, 전국경제인연합회, 게이단렌(經團聯·일본경제단체연합회)이 출연해 양국의 청년 교류, 유학생 지원 등으로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지원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 양국 협상 과정에서 피고 기업의 배상금 기금 참여 대신 미래기금이라는 별도의 창구를 열어 미쓰비시중공업, 일본제철 등 일본 피고 기업의 참여를 독려하고, 일본의 호응을 끌어내려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미래기금은 강제동원 판결 배상과는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것이어서 일부 피해자들은 여전히 이 안에 반발하고 있다. 고위당국자는 행정안전부 산하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조성하는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 변제를 위한 기금에 일본 피고 기업이 참여할 가능성에 대해선 “단기간 내 피고 기업의 기여가 있을 것으로는 예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피고 기업이) 한·일 관계가 진전됨으로써 열려 있는 문을 통해서 기여할 가능성은 닫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재일동포 경제인들도 재단을 통해 피해자 배상을 위한 기금 마련에 기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일 관계 개선이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에 중요한 문제라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