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2년 차에 접어들며 통일부가 2018년 4·27 판문점 합의로 만들어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사무처를 없애고 북한인권 담당 조직은 강화하는 등의 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통일부는 1일 “남북관계 등 업무환경 변화에 대해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한다는 방향에서 조직 개편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 당국자에 따르면 통일부는 연락사무소 사무처 조직을 폐지하고, 사무처가 수행하던 대북 연락기능은 남북회담본부로 넘기는 방향으로 조직 개편안을 짜고 있다. 통일부는 지난해 12월에도 연락사무소 사무처 직제를 3개 부(운영부·교류부·연락협력부)에서 2개 부(운영교류부·연락협력부)로 줄였는데, 아예 없애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통일부는 또 남북 민간교류를 담당하는 교류협력실을 승격 3년 만에 다시 교류협력국으로 축소하고, 교류지원과 등 일부 과는 폐지하는 안도 논의하고 있다. 반면 북한인권, 이산가족, 탈북민 정착지원 등을 담당하는 인도협력국은 북한인권 담당 조직을 강화해 ‘실’로 격상하는 방안이 유력 검토된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2018년 4·27 판문점 합의에 따른 결과로 그해 9월 개성공단에 문을 열었다. 남북 인원이 한 건물에서 근무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2020년 1월 남측 인원이 철수했고, 북한이 남측 대북전단에 반발하며 그해 6월 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한 뒤 하루 두 차례 단순 연락기능만 유지해왔다. 이 같은 개편 방향은 현 남북관계 냉각기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되지만, 교류협력 관련 조직 축소는 악화된 남북관계에 더욱 좋지 않은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윤석열정부가 1일 첫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을 ‘협력 파트너’로 언급하면서 강제동원 한·일 협상의 이달 중 조속한 타결을 목표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달 중 한·일 협상이 타결돼야 이르면 4월로 점쳐지는 한·일 정상회담도 진행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내놓은 3·1절 기념사에서 강제동원,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의 과거사 현안은 등장하지 않았다. 일본에 대한 비난이나 사죄·반성 요구보다는 우리 내부에서 한·일 관계의 중요성 인식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채워졌다. 현재 한·일 간 막판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데다, 이 결과에 따라 이르면 4월 한·일 정상회담 개최가 가능한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한국 정부는 국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한국 기업의 기금 마련으로 판결금을 대신 지급하는 ‘제3자 변제안’을 기본으로 하되, 여기에 피해자 원고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일본 기업의 자발적 기여와 일본의 사과를 이끌어내야 하는 상황이다. 일본 내부 여론으로는 둘 다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18일 독일 뮌헨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 일본 정부의 ‘정치적 결단’을 촉구했고, 이어 전날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의 승소 피해자와 가족들을 만나는 등 대내외적으로 협상의 이른 타결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역대 3·1절 기념사와 차별화되는 일본에 대한 우호적·긍정적 언급이 빠른 협상 타결에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강제동원 관련 이달 중 협상 타결 가능성에 대해 “아직 단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외교가에서는 일본과의 협상이 늦어도 3월 중엔 결론을 볼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일각에서 ‘시일을 정해놓은 협상’이라는 비판도 계속되는 가운데, 일본에 우호적인 이번 기념사는 일본 정부에 전향적인 정치적 결단을 촉구하는 윤석열정부의 호소로도 읽힌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 측의 일본 기업 기금 참여 요구에 “지난해 11월 일·한(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현안의 조기 해결을 도모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고, 외교당국 간 의사소통이 계속되고 있다”고만 밝혔다.

북한에 심각한 식량난이 계속되고 있고, 특히 농촌 지역에서 심각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가 3일째 농촌 발전 전략과 경제정책 촉진 방안을 논의했다. 농촌 경제문제를 단일 안건으로 올린 전원회의가 수일째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1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전날 열린 노동당 중앙위 제8기 제7차 전원회의 확대회의 3일 차 회의는 농촌 발전 전략과 경제정책 촉진을 위해 “현실적이며 동원적인 대책안”을 수립하고자 분과별 연구 및 협의회를 진행했다. 통신은 참가자들이 “농촌혁명의 기치 높이, 농업생산의 지속적인 장성을 이룩하고 우리식 사회주의 건설의 전면적 발전을 더욱 힘있게 추동하기 위한 발전방략과 투쟁방침들이 명시된 경애하는 (김정은) 총비서 동지의 ‘결론’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를 했다고 전했다. 또 “역사적인 결론의 기본 사상에 따라 분과별 연구 및 협의회들에서는 자기 부문, 자기 단위사업을 혁명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도들을 진지하게 모색하고 건설적인 의견들을 제기하며 토의사업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에 농촌의 식량문제를 단일 안건으로 올려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3일 차에 이어서도 회의는 계속되고 있다. 통신은 “당과 정부의 간부들이 분과별 연구 및 협의회를 지도하고 있다”고 밝혀 회의가 여전히 진행 중임을 시사했다. 이날 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결론’에 대해 집중적 연구를 했다면서도 결론이나 구체적 토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전원회의가 수일 계속된 뒤 마지막에 결론을 발표하는 최근 경향으로 볼 때 전원회의가 모두 끝난 뒤 결론이 제시될 가능성이 있다. 접경지역 소식통을 근거로 북한 내부 상황을 전하는 국내외 매체들에 따르면 최근 북한은 일부 지역에서 아사자가 속출할 정도로 식량 부족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개성 지역의 아사 사례도 보도된 바가 있으나, 농촌 지역에서 식량문제가 훨씬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촌의 식량문제를 단일 안건으로 올린 이번 전원회의에서 농업생산을 늘리기 위해 어떤 대책을 내놓느냐가 향후 북한 경제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농촌경제를 단일 안건으로 올린 전원회의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큰 틀에서 북한이 미사일 발사 등을 통해 국방력 강화를 대내외에 선전했으니 농촌 경제정책 촉진을 통해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것”이라며 “조만간 북한이 결론을 발표할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다만 회의에서 뚜렷한 결론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양 교수는 앞서 분석자료에서 “북한 식량난과 농촌문제의 핵심은 인프라에 있다”며 “농업 현대화와 영농기술의 도입, 기자재 투입이 제대로 되지 않는 이상 급격한 발전은 난망하다”고 짚었다.

북한이 3·1절인 1일 일본이 ‘특대형 국가범죄’를 덮고 과거 청산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며 맹비난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거족적 반일항쟁을 야수적으로 탄압한 반인륜죄악’ 제목 기사에서 “엄청난 죄악의 장본인인 일본은 지난날을 성근히 반성하지는 못할망정 우리 인민의 상처 입은 가슴에 칼질해대며 온갖 못된 짓을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세기와 세대가 바뀌어도 반인륜 범죄에는 시효가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제의 대학살범죄를 끝까지 철저히 계산할 것이며, 쌓이고 쌓인 원한을 반드시 풀고야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동신문은 “당시 일제가 저지른 귀축같은 만행들을 일일이 다 열거하자면 끝이 없다”며 “초보적인 자료에 의하더라도 일제는 3·1 인민봉기를 탄압하면서 불과 몇 달 사이에 10여만명에 달하는 조선 사람들을 무참히 살육하였다”고 언급했다. ‘3·1 인민봉기’는 3·1 운동의 북한식 표기다. 그러면서 “이것은 전적으로 조선민족말살정책의 연장으로서 전대미문의 조선인 학살범죄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노동신문은 특히 “온 나라 강토가 민족의 피로 물들여졌던 날, 무장한 원쑤(원수)들과는 오직 무장으로 맞서 싸워야 한다는 철의 진리를 새겨준 이날을 우리 인민은 언제나 잊지 않고 있다”며 국방력 강화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2002년 9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가 조기 수교를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의 ‘북·일 평양선언’을 체결한 바 있지만, 북한과 일본의 수교는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다.

외교안보 분야 국가전략을 연구하는 세종연구소가 불투명한 회계 문제로 외교부 감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세종연구소는 외교부 소관 민간 연구기관이다. 문재인정부 시절 임명된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은 사의를 표명했다. 28일 외교 소식통 등에 따르면 외교부는 세종연구소가 운영하는 ‘세종국가전략연수’ 과정에 대해 최근 감사에 착수했다. 이는 정부 부처 고위공무원과 공공기관 중견 간부 등을 대상으로 한 과정이다. 외교부는 세종연구소가 해당 과정 사업비를 부풀려 계상하거나 사업비 일부를 남겨 다른 목적에 썼다는 의혹 등을 감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이사장은 외교부의 감사 착수 직후 사의를 표명했다. 다만 내부적으로 “진행 중인 감사에 책임을 지는 차원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정부 시절 청와대 통일외교안보특보를 지낸 문 이사장은 2021년 2월 취임해 2년가량 재직해왔다. 연세대 정외과 교수로 20년 넘게 일한 문 이사장이 문재인정부에서 중책을 맡고 있는 동안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을 비롯해 연대 정외과 출신을 뜻하는 이른바 ‘연정’ 인맥이 외교안보 분야 요직에 잇따라 진출하며 ‘연정 라인의 수장’으로 불리기도 했다. 한편 외교부는 홍현익 국립외교원장에 대해서도 감사를 진행 중이다. 국립외교원은 외교관 후보자 교육과 현직 외교관 직무연수 등을 맡고 있는 외교부 산하 기관으로 원장은 차관급에 해당한다. 홍 원장은 문재인정부 말기인 2021년 8월 취임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28일 강제동원 피해자와 가족들을 만났다. 지난해 9월 광주에서 강제동원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와 양금덕 할머니를 만나고 약 6개월 뒤 처음으로 피해자와 가족들을 만난 것이다. 한·일 외교당국은 지난달 독일 뮌헨에서 열린 외교장관 회담 뒤에도 협의를 계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28일 약 1시간20분간 피해자와 가족들을 만난 뒤 한·일 간 추가 협의에 관해 “지난번 뮌헨 회담에서 저희 입장을 충분히 일본 측에 설명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속히 해법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이 뮌헨 회담에서 일본 측의 ‘정치적 결단’을 촉구한 뒤에도 일본의 사과, 피해자를 위한 피고 기업의 재원 조성 참여 등 핵심 사안을 놓고 협의가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다. 지난 주말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의 방한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다. 외교부가 이날 피해자들에게 설명한 협상 경과는 이미 알려진 ‘제3자 변제안’에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을 촉구하는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지만, “사과를 어떻게 받을지 논의하고 있다”, “일본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등 취지를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제동원 소송 법률대리인인 임재성 변호사에 따르면 면담에서 정부안에 대한 가족들 의견은 엇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임 변호사는 “(피해자와 가족 등) 40명 넘는 분들이 모이셨기에 한국 정부의 입장에 대해 긍정적으로 판단하시는 원고들부터, ‘당신들부터 사과해야 되고, 지금 당신들이 해야 될 것은 일본 사과와 배상을 어떻게 받을지에 대해 우리와 같이 작전과 전략을 짜는 것이지, 우리 판결을 없애려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호되게 비판하신 분도 계셨다”고 전했다. 이날 면담은 당초 대법원 확정 판결의 승소 피해자들인 미쓰비시 중공업과 일본제철에서 일한 피해자 측과의 개별 면담을 추진해 온 외교부에 피해자 대리인 측에서 집단 면담을 요청해 만들어진 자리였으나, 소송이 진행 중인 후지코시 강제동원 피해자 5명도 참석했다. 후지코시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특히 일본 정부와 기업을 움직일 방법을 먼저 고민해 달라는 요청을 박 장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이날 단체 면담과 함께 앞으로도 피해자들을 개별적으로 계속 접촉할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이날 “오늘 이 모임은 정부가 이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거나 도외시하지 않고 진정성 있게 해결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며 “제가 직접 참석한 것도 이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외교가에선 현재 거론되는 외교 일정상 한·일 간 협상은 3월을 넘기지 않아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정부는 ‘조속한 협상’을 강조하면서도 시한을 정해 놓고 협상한다는 인식은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최근 중국 정부에 중국 내 구금된 탈북민에 대한 추가 정보를 요청하고 강제 송환에 반대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공개했다. 서한에는 2021년 6월 추가로 구금된 탈북민 1명에 대한 정보도 명기됐다. 28일 OHCHR 홈페이지에 게시된 서한에 따르면 살몬 보고관은 지난해 12월28일 해당 서한을 발송한 것으로 명기됐다. 그는 탈북민 1명이 2021년 6월18일 또는 19일 중국의 지인 집에서 체포된 후 구금됐다는 새로운 정보를 입수했다고 설명했다. 서한에 따르면 중국에 구금된 탈북민은 기존에 파악된 6명에서 1명 더 늘어나 7명이 되었다. 서한은 해당 구금자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살몬 보고관은 서한에서 이 같은 사실의 정확성에 대해 편견을 갖고 싶지는 않지만, 이들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위험에 처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서한에 적힌 구금자 신상을 비롯해 구체적인 체포·구금 장소 등은 가려진 채 공개됐다. 살몬 보고관은 중국 정부가 피구금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설명하고, 이들이 받는 혐의와 체포·구금의 법적 근거, 법적 지위와 관련된 최신 정보 등도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귀국 정부에 고문방지협약(CAT) 3조에 성문화된 ‘농르풀망 원칙’(망명자를 박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송환해선 안 된다는 원칙)을 상기시키고자 한다”며 특히 본인 의사에 반하는 송환은 적법절차 없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탈북민 송환을 중단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임시 조치를 취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유엔 기구와도 상의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해 2월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전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도 중국 정부에 해당 문제와 관련해 서한을 보내 “북한 출신 6명이 중국 검문소에서, 다른 1명은 지인의 집에서 중국 당국에 체포된 뒤 구금됐다는 정보를 입수했다”며 관련 정보 제공을 요청했었다. 당시 중국 정부는 언급된 사건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답했다.

통일부가 올해부터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 지역 출신 탈북민을 대상으로 피폭 전수 조사를 한다고 24일 밝혔다. 이효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최근 풍계리 핵실험장 주변 방사능(방사성 물질) 누출 가능성이 제기되는데 대해 우려를 갖고 지켜보고 있다”며 이같은 계획을 공개했다. 우선 2006년 1차 핵실험 이후 탈북한 길주군과 인근 지역 출신 탈북민 881명 중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대상자를 선정한 뒤 피폭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피폭검사는 탈북민의 방사능 영향 및 건강상태 확인을 위해 일반 건강검진과 병행해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2017년과 2018년 풍계리 핵실험장이 있는 함경북도 길주군과 인근 지역 출신 탈북민 중 40명을 대상으로 방사선 피폭검사를 실시한 바 있다. 정부는 당시 핵실험에 따른 인과관계가 특정되거나 별도 치료가 필요한 방사성 물질 피폭 사례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대조군이 없었고 표본수가 적었던데다, 교란변수에 대한 정보 부족 등 이유로 조사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대북인권단체인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은 지난 21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여섯 차례 핵실험을 감행한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 주민 수십만명이 방사성 물질의 유출 영향권에 든다”고 주장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23일 드미트로 포노마렌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를 만나 “전쟁의 고난을 극복하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용기와 희생에 가장 깊은 존경을 표하며 현 상황이 최대한 조속히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총 1억달러(약 1295억 8000만원)의 인도적 지원 공여를 약속한 바 있다. 다만 일각에선 군사적 지원에 대한 요청도 계속되고 있다. ◆박진, “인도적 지원 계속하겠다” 박 장관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1년을 하루 앞둔 이날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포노마렌코 대사와 주한 우크라이나인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박 장관은 “고국의 전쟁 상황으로 고통받는 주한 우크라이나인 커뮤니티에 진심어린 위로를 표한다”며 “러시아의 대공세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여전히 상황 해결을 위한 한 줄기 희망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가 최대한 빨리 전쟁을 끝내고 평화를 회복하도록 한국이 가능한 다양한 방법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우크라이나의 전쟁 종식과 평화 회복에 기여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해 인도적 지원을 중심으로 가능한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포노마렌코 대사는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국가와 자유를 위해 싸운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역사를 통해 아주 잘 알고 있다”며 한국이 그간 해온 인도적 지원에 감사를 표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항구적이고 정의로운 평화를 가져오고, 국제사회의 안전을 보장하며 유엔헌장 및 규칙 기반 국제질서 존중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에 동참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포노마렌코 대사는 “러시아의 침공을 격퇴하고 주권을 회복하기 전까지 (우크라이나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새로운 분단선을 만들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을 약화하려는 러시아의 시도는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일각 군사적 지원 요청도 계속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인도적 지원에 제한하고 있다. 나토나 미국도 우리 정부의 이같은 입장을 잘 알고 있다. 지난해 6월 윤석열 대통령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약속했으며, 정부는 총 1억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집행했다. 지난해 12월에도 우크라이나에 소아용 백신, 의료기기, 긴급의약품, 발전기를 포함한 인도적 지원이 두 차례 전달됐다. 다만 직·간접적인 군사적 지원 요청은 계속되고 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은 지난달 30일 방한 당시 가진 ‘대한민국과 나토: 위험이 가중된 세계에서 파트너십 강화의 모색’ 특별강연에서 “한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군사적 지원이라는 특정한 문제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이는 결국 한국이 내려야 할 결정”이고 했지만, 일부 나토 동맹이 교전 국가에 무기를 수출하지 않는다는 정책을 바꿨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 역시 지난 1일 여성기자협회 주최 포럼에서 “우리의 우방국들과 동맹국들에게 계속해서 우크라이나에 더 많은 군사물품들의 제공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한국의 군사적 지원과 관련해 여지를 남겨뒀다.

정부는 22일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RA)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의 측정대상 핵종을 기존 64개에서 30개 핵종으로 줄이는 수정안을 승인한 것과 관련,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검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오염수가 과학적·객관적으로 안전하며 국제법·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처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검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NRA가 도쿄전력이 지난해 11월과 지난 2월 제출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시설 설계·운용 관련 실시계획 수정 심사서(안)’을 인가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NRA에서 인가한 수정심사서를 포함해 도쿄전력의 실시계획에 대한 과학적·기술적 검토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며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오염수 분석 등 검증 결과와 다핵종제거설비(ALPS) 등 일본 측의 해양방출 시설 성능도 종합적으로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 계획의 안전성을 검증하고 있는 IAEA 모니터링 TF는 지난해 2월 1차 방일시 일본 도쿄전력이 선정한 64개 측정·평가 대상 핵종을 예측이 아닌 실측 기반으로 조정하도록 요청했다. 이에 도쿄전력은 실측 데이터와 핵종별 반감기 등을 고려해 측정·평가 대상 핵종을 기존 64개에서 30개로 재선정하는 내용의 실시계획 수정심사서 인가를 NRA에 신청했고 NRA가 이를 인가한 것이다. 수정심사서에 대한 최종승인은 30일간의 의견 조회 등을 거쳐 오는 3월 말 이뤄진다. NRA는 도쿄전력이 측정 대상 방사성 핵종을 줄인 것과 관련해 핵종 선정 방식의 타당성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또 방사선영향 평가 결과 오염수 해양 방출이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충분히 적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