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23일 새벽 함경북도 김책시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전략순항미사일 ‘화살-2’형 4기의 발사훈련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22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진행된 한·미 확장억제운용수단 연습(DSC TTX)에 대한 반발로 분석된다. 하지만 우리 군 당국은 한·미 정찰감시 자산에 포착되지 않았다며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훈련에는 인민군 동부지구 전략순항미사일부대 화력구분대가 동원됐으며, 기타 구분대들은 실사격 없이 갱도 진지들에서 화력복무훈련을 진행했다. 중앙통신은 발사된 4기(발)의 전략순항미사일이 “동해에 설정된 2,000km 계선의거리를 모의한 타원 및 '8'자형 비행 궤도를 1만208s(2시간50분8초)∼1만224s(2시간50분24초)간 비행하여 표적을 명중 타격했다”고 전했다. 또 “발사훈련을 통하여 무기 체계의 신뢰성을 재확인하는 것과 함께 공화국 핵억제력의 중요 구성 부분의 하나인 전략순항미사일부대들의 신속대응 태세를 검열판정했다”며 “발사훈련은 자기의 목적을 성과적으로 달성했다”고 밝혔다. 통신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가 발사훈련 결과에 “커다란 만족을 표시했다”며 “적대 세력들에 대한 치명적인 핵반격 능력을 백방으로 강화해나가고있는 공화국 핵전투무력의 임전태세가 다시한번 뚜렷이 과시됐다”고 밝혔다. 북한의 전략순항미사일 발사훈련이 최근 미 국방부 청사 펜타곤에서 진행된 제 8차 한·미 확장억제운용수단 연습(DSC TTX)에 대한 반발로 분석되는 대목이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 발표에 대해 “북이 주장하는 시간에도 다양한 한·미 정찰감시 자산들이 해당 지역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며 “북한 주장의 진위를 포함하여 다양한 가능성을 두고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정찰감시 자산에 북한의 전략순항미사일이 탐지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탐지가 어려운 순항미사일 특성상 항적이 탐지자산에 포착됐으나 군이 이를 순항미사일로 판단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지만, 군은 북한이 허위 주장을 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도 북한은 울산시 앞 80㎞ 부근 수역 공해상에 2발의 전략순항미사일로 보복타격을 가했다고 발표했으나 우리 군은 “북한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 바 있다. 통일부는 이날 북한을 향해 “더 이상 무모한 핵·미사일 도발을 중단하고 주민들의 민생 개선에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국제기자연맹(IFJ)이 22일(현지시간) 러시아 매체들이 소속된 러시아기자협회(RUJ)의 회원 자격을 정지했다. 벨기에 브뤼셀에 본부를 둔 IFJ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IFJ 집행위원회 투표 결과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도미니크 프라달리에 IFJ 회장은 성명에서 “IFJ는 국제 연대, 회원 노조 간 협력, 모든 언론인의 권리 존중의 원칙 위에 설립된 조직”이라며 “RUJ가 (러시아군이 합병한) 우크라이나 영토에 4개 지부를 세운 것은 이 연대를 명백하게 깨뜨린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이제는 우리가 러시아 안팎에서 위험에 처해 있거나 지원이 필요한 독립 언론인들을 지원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RUJ는 이날 IFJ의 결정에 대해 정치적인 결정이자 IFJ 헌장 위반이라고 반발했다. 또 IFJ가 앞으로 러시아 매체들로부터 회비를 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재정적으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뉴스타트) 참여 중단 결정과 관련, “큰 잘못(big mistake)”이라고 밝혔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날 미국과의 핵무기 통제 조약인 뉴스타트 참여 중단을 전격 선언하면서 국제 핵 통제 시스템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1주년을 맞아 폴란드를 방문 중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부전선 국가 간의 안보 협의체인 ‘부쿠레슈티 9개국(B9)’ 정상회담을 위해 바르샤바 대통령궁에 도착해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나토에 대한 미국의 공약은 분명하다”며 “그것은 한 치의 나토 영토라도 방어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상회담에 참석한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필요한 것을 제공해야 한다”며 “러시아가 유럽의 안보를 잠식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전날 국정연설에서 “누구도 세계 전략적 균형을 해칠 수 있다는 환상에 빠져선 안 된다”며 “러시아는 뉴스타트 참여를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양국 관계(미·러 관계)가 악화한 건 전적으로 미국의 잘못”이라고 말했다. 러시아 외무부는 다만 2026년 초 조약이 만료될 때까지 조약을 준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약을 중단하기로 한 러시아의 결정은 “번복 가능(reversible)”하지만, 미국이 ‘정치적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전날 러시아의 결정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무책임하다”고 말했지만, 미국은 여전히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용의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뉴스타트는 러시아와 미국이 장거리 핵탄두와 핵무기 운반용 미사일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2010년 맺은 조약이다. 양국이 실전배치 핵탄두 수를 1550개 이하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러시아가 뉴스타트 참여 중단을 선언하면서 탈냉전을 상징했던 양국의 핵 군축 합의가 무효가 될 위기에 놓인 것이다. 러시아의 사찰 거부 이후 사실상 조약이 중단된 상태라는 분석도 있지만, 러시아가 공식적으로 이 조약에서 빠져나온다면 수십년간 이어져온 군비 통제 시대에 종지부를 찍는 상징적 신호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일본이 22일 시마네현 주최 소위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 행사에 고위급 인사를 참석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동 행사를 즉각 폐지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임수석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일본이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바,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즉각 중단하고, 겸허한 자세로 역사를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로 구마가이 나오키(熊谷直樹)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오후 시마네현 마쓰에시에서 열린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차관급인 나카노 히데유키 내각부 정무관을 파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중 전략경쟁,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복합적 공공외교 전략이 필요하다.” 김기환 한국국제교류재단(KF) 이사장이 6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지론이다. 미국 등 서방 대 러시아·중국의 진영화가 공고해지는 새로운 국제질서 속에 윤석열정부는 지난해 12월 미국과 궤를 같이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내놓았다. 공공외교 전담기관 수장으로서 김 이사장은 현 정부의 인태 전략을 뒷받침할 공공외교 전략을 고민하고 있다. 그는 미국, 일본 등 자유진영과의 협력을 기본으로 하되 중국, 러시아처럼 우리와 추구하는 가치는 달라도 정치·경제적으로 밀접한 국가들과의 관계를 관리해나가는 ‘복합적 공공외교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과거사로 복잡하게 얽힌 중·일 등 주변국과의 관계에서 “기성세대의 편견을 극복할 수 있는 청년층 중심 공공외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새 국제질서에서 중요해진 공급망 확보 등 경제안보를 위해 공공외교도 민간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짚었다. 최근의 한류 열풍에 대해 김 이사장은 “한국 콘텐츠의 높은 완성도가 보편적 메시지를 만나 폭발한 것”이라며 K콘텐츠의 세계적 확산이 공공외교의 중요한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이사장과의 일문일답. ―우리 정부의 인태 전략 발표가 공공외교 추진에 어떤 영향이 있나. “인태 전략은 결국 인태 지역의 미·중 전략경쟁, 우크라이나 전쟁 등 불확실성을 고조시키는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표명한 것이다. 지난 정부의 신남방정책은 미·중·일 등 한국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국들에 대한 보다 큰 차원의 비전 없이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인도 등 일부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비전이었다. 현 정부의 인태 전략은 미·중·일·아세안뿐 아니라 여러 국가와의 비전을 포괄하고 있다. 인태 전략의 큰 틀 안에서 나라마다 ‘맞춤형’ 공공외교 전략을 펴나가야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공급망에 참여하는 인태 지역의 자유주의 국가들과 협력하면서, 중국의 시장을 어떻게 관리하는가가 핵심이다. 쉽지 않은 과제다. 정부도 하지만 KF 역시 한국에 대한 외국 대중의 감정 등을 관리해나가는 노력을 할 것이다. 인태 전략의 상당 부분이 경제안보와 관련돼 있다. 이 영역에선 특히 정부와 민간의 협력이 중요하다.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생산 공급망에 참여하는 국가들과의 협력을 촉진하도록 기민하게 흐름을 타고 움직여야 한다.” ―공공외교에서 민간과의 협력이 왜 중요한가. “전통적 외교 의제, 예를 들어 북핵 문제 등에선 정부가 중심이지만 경제안보에선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삼성전자 같은 글로벌 기업의 경우 자체 ‘브랜드파워’가 있고, 스스로 외국 정부나 대중과 접촉하기도 한다. 이런 현실에서 정부의 공공외교는 민간과 협력하고, 민간이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국가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과 인태 지역 주변국 간 갈등 심화는 우리와 같은 가치를 지향하는 자유주의 국가들의 결집을 낳았다. 동맹인 미국과의 유대 강화야 당연한데 문제는 ‘가깝고도 먼 이웃’ 일본이다. 김 이사장은 “일본과는 과거사 문제 등에서 기성세대의 편견을 극복할 수 있도록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한 공공외교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중국 역시 공공외교가 가장 필요한 지역으로 보인다. “중국은 여전히 중요한 시장이다. 청년세대에 팽배한 혐오 감정이 특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본다. 일본과의 관계도 그렇지만, 차세대 정책 전문가나 청년층의 민간교류에 관심을 갖고 있다. 한·중·일 정상회의가 2019년 이후 코로나19나 여러 외교적 상황으로 멈춰 있는데, 한·중·일 차원의 민간교류를 통해 불씨를 살려야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와의 공공외교는 어떤가. “공식 외교관계가 얼어붙은 상황에선 오히려 공공외교가 중요하다. 세계적으로 대러 제재가 시행되고 있어 공식 외교활동이 위축돼 있다. 러시아가 옳지 않은 판단을 했지만, 우리 기업 활동도 왕성한 지역이고 지정학적·역사적으로 협력 필요성이 높다. 지금은 아니더라도, 상황이 개선되는 국면에서는 반걸음 앞서 들어가는 방식으로 준비하려 한다. 민간 차원에서는 인문 교류 등이 진행되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아세안을 중시하는 ‘신남방정책’을 표방했다. 새 정부 들어 인태 전략을 발표하며 신남방정책은 사실상 존재감이 상실됐다. 자연히 ‘아세안과의 공공외교도 축소되는 것 아닌가’ 하는 관측이 나온다. 김 이사장은 “그건 오해”라며 “지난 정부에서 복잡한 이해관계를 가진 다른 지역을 배제하고 아세안에 특히 집중해서 그렇지, 아세안은 여전히 한국에 매우 중요하다”는 말로 이런 우려를 불식했다. ―세계적으로 한국 콘텐츠의 인기가 높다. 우리 콘텐츠가 세계에서 잘 통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나. “이사장 취임 전부터 K팝이나 드라마, 영화 등 우리 콘텐츠의 수준이 상당히 올라섰다고 느꼈다. 제작 수준이나 배우의 연기,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역량이 높아졌고, 보편적 메시지로 호소력을 갖추다 보니 이것이 폭발한 게 아닌가 싶다. 또 코로나19 탓에 비대면 활동이 늘면서 3년 정도 한국 콘텐츠에 관심이 집중될 수 있었다. 공공외교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흐름을 한국의 소프트파워에 잘 접목할 수 있게 하려 한다.” ―지속 가능한 한류가 되려면. “KF 사업 위주로 말씀드리면 성공한 한류 콘텐츠들을 중심으로 재외공관, 문화원 등과 협의하에 영화 주간, 문화 축제 등을 지원하려 하고 있다. 한국 콘텐츠에 대한 관심은 한국과 한국어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진다. KF의 일 중 하나가 세계 유수 대학의 한국학, 한국어 과정 개설을 지원하는 일이다. 이를 통해 한류가 특정 팬덤에서 한국어 교육이나 한국학 진흥으로 확산되는 노력을 해나가려 한다.” ―올해 한국 외교의 핵심 과제는 2030년 부산엑스포 유치다. KF는 어떤 지원을 하고 있나. “부산엑스포와 관련된 유력 인사들을 초청하고 있다. 재외공관도 부산엑스포와 관련된 해외 기관 인사들을 추천하는데, 우리가 외교부와 협업해 초청하고 있다. KF 산하 아세안문화원, 중앙아시아협력포럼 사무국 등을 활용하고 있다. 물론 (엑스포 유치가)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한국은 저력이 있다. 해외 인사들이 최대한 우리에게 좋은 인상을 갖도록 하는 일에 힘쓰겠다.” 요즘 외교부 말고 다른 정부 부처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대학들까지 저마다 공공외교에 뛰어들고 있다. 그래서인지 김 이사장 재임 중 KF의 중점 사업 중 하나가 지자체의 국제역량 강화다. 마침 KF는 제주에 본사, 부산에 아세안문화원을 각각 두고 있다. 김 이사장은 “제주와 부산 모두 국제역량이 좋고, 특히 부산은 성공적으로 엑스포 유치가 이뤄지면 여러 인프라를 얻게 될 것으로 본다”며 “기업뿐만 아니라 민간 문화단체들과의 협력도 좋은 시너지 효과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는 한·미동맹 70주년이다. 미국에 대한 공공외교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경제안보와 관련된 공공외교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고, 또 한류에 대한 높은 관심을 미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주목하도록 만드는 역할도 하려 한다.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밀집한 로스앤젤레스(LA) 지역에서 포럼 등을 기획하고 있다. 지역적으로는 뉴욕에 KF 지역사무소를 개설해 기능을 강화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뉴욕 사무소를 개설하려는 이유는. “현재 KF 워싱턴 사무소가 미국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데, 뉴욕의 경우 문화적으로나 학술적으로 여러 거점이 복합적으로 형성돼 있어 비용 대비 성과가 좋은 곳이다. 워싱턴과 뉴욕의 역량을 함께 강화하겠다. 중동은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유럽은 영국 런던이 같은 의미에서 KF 사무소가 개설되면 지역거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튀르키예인들이 위기를 견딜 수 있는 감동을 주셔서 감사하다.” 무랏 타메르 주한 튀르키예 대사가 20일 명민호 일러스트레이션 작가를 서울 중구 주한대사관에 초청해 감사를 전했다. 명 작가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6·25 전쟁 당시 한국 고아를 돌보는 튀르키예 군인과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 어린이를 돕는 대한민국 긴급구호대(KDRT) 대원의 모습을 담은 그림을 게시해 감동을 줬다. 타메르 대사는 이날 명 작가에게 “(튀르키예인들이) 위기를 견딜 수 있는 힘이 됐다. 작품 덕분에 (많은 이들이) 눈물을 흘렸다”며 한국어와 튀르키예어로 쓰인 감사 편지를 전달했다. 대사관은 명 작가의 서명이 담긴 그림을 한국인들의 지원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대통령실에 전달할 예정이다.

“튀르키예인들이 위기를 견딜 수 있는 감동을 주셔서 감사하다.” 무랏 타메르 주한 튀르키예 대사가 20일 명민호 일러스트레이션 작가를 서울 중구 주한대사관에 초청해 감사를 전했다. 명 작가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6·25 전쟁 당시 한국 고아를 돌보는 튀르키예 군인과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 어린이를 돕는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 대원의 모습을 담은 그림을 게시해 감동을 줬다. 타메르 대사는 이날 명 작가를 만나 “(튀르키예인들이) 위기를 견딜 수 있는 힘이 됐다. 작품 덕분에 (많은 이들이) 눈물을 흘렸다”며 한국어와 튀르키예어로 쓰인 감사 편지를 전달했다. 명 작가는 “애도하는 마음으로 그림을 그렸다”며 “제 그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튀르키예인들에게 도움이 돼서 다행”이라고 답했다. 또 “튀르키예뿐 아니라 시리아 사람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관심을 당부했다. 명 작가는 이날 기자와 만나 “튀르키예 지진 현장에서 죽은 딸의 손을 붙잡고 있는 아버지의 사진을 보고 ‘형제의 나라’이자 6·25 전쟁에서 한국을 도운 튀르키예를 도울 방법을 찾게 됐고, 그림을 그렸다”고 설명했다. 대사관은 명 작가의 서명이 담긴 그림을 구호대 파견과 지원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대통령실에 전달할 예정이다. 튀르키예 대사관은 지방자치단체와 기업, 민간에서 지원이 계속되고 있다며 감사를 표했다.

“손댈 수 없는 죽음이 많았다. 확인하고도 수습할 수 없는 죽음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 지난 9일(현지시각) 튀르키예 안타키아에서 지진 피해 구조 활동을 시작해 지난 18일 귀국한 대한민국 긴급구호대(KDRT) 관계자는 20일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생명을 구했을 때는 눈물이 날 정도로 감격이었다”면서도 현장에서 구하지 못한 수많은 죽음을 목격한 심정을 이같이 설명했다. 118명으로 구성된 구호대는 총 8명의 생존자를 구했다. 구호대 1진의 대장을 맡은 원도연 외교부 개발협력국장은 이날 귀국 후 처음으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현장에서 (구호대원, 현지인) 모두 한마음 한뜻이었다”고 전했다. 구호대 관계자는 “튀르키예 국민들의 성원은 한참을 이야기해도 모자란다”며 교통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 지역 주민들이 구호대원들에게 자신들의 승용차와 트럭을 제공하고,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마실거리와 먹을거리를 끊임없이 전달했던 일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텐트도 없이 길바닥에서 노숙을 하던 분이 물을 끓이고 차를 타서 구호대원에게 건네더라”며 “자신도 모든 것을 잃은 상황인데, 뭉클했다”고 말했다. 원 국장은 또 “구조활동을 함께한 이스탄불 소방청 구조팀 중 한 명은 자신의 외조부가 한국전 참전용사라면서 한국과 같이 활동을 할 수 있게 돼 감격스럽다고 했다”고 전했다. 긴급구호대가 한국으로 돌아오기 위해 공항 게이트에서 대기하고 있던 중, 한국 긴급구호대가 떠난다고 방송이 나오자 사이프러스행 비행기 탑승을 기다리던 주변 시민들이 기립 박수를 치기도 했다. 다만 구호대원들은 현장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으로 여진에 대한 공포를 꼽았다. 긴급구호대 관계자는 “여진으로 실제로 건물이 흔들리기도 했고 현장 철수 전날인 17일에도 꽤 큰 여진이 있었다”며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컸다고 설명했다. 현재 귀국한 구호대원들의 건강 상태는 양호하며, 2주 내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검사 등 필요한 건강 검진을 할 예정이다.

한·미·일 외교장관이 18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안보회의(MSC) 개최 중 긴급 회동을 갖고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규탄했다. 미국이 주도해 열린 긴급 회동에선 대북제재 집행 강화와 미국의 한·일에 대한 확장억제 등이 거론됐다. 북한이 18일 오후 ICBM을 발사하자 박진 외교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은 MSC가 열리고 있던 바이어리셔 호프 호텔에서 예정에 없는 긴급 회동을 했다. 박 장관은 “북한은 오늘 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복수로 위반했고, 한반도와 주변 지역 너머의 긴장을 고조시켰다”며 “북한은 국제사회의 더 강력한 제재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또 “우리 3개국은 우리의 단합을 보여주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며 “우리는 북한에 즉각 도발을 중단하고 당장 비핵화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MSC 중 열린 인도태평양지역에 관한 패널 토론에선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해 “추가 도발을 하겠다는 의향을 분명히 시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블링컨 장관은 “북한이 또다시 탄도미사일 발사로 유엔 안보리 결의를 복수로 위반했다”며 각국에 대북제재 집행 강화를 촉구했다. 또 “북한에 영향력이 있는 국가들은 이를 활용해 북한이 최근 몇 년간의 경로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을 겨냥해 ‘북한 문제에 관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라’는 취지의 촉구를 한 것으로 읽힌다. 블링컨 장관은 또 “한·일의 안전에 관한 (미국의) 약속은 철통같다”며 “한·미·일은 완전한 협력하에 우리의 전쟁 억지력과 방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적절한 행보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한국 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확장억제에 대한 우려와 자체 핵무장론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미·중 외교장관 회담과 관련해 낸 성명에서 “(블링컨 장관은) 오늘 북한의 ICBM 시험발사를 북한이 최근 수행한 가장 불안정한 활동이라고 규탄하고, 책임 있는 강대국들이 이러한 중대한 국제적 도전에 대응할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한편 유럽연합(EU)도 북한의 ICBM 시험발사를 “국제사회 및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위험하고 무모한 행동”이라며 맹비난했다. EU의 외교부에 해당하는 대외관계청(EEAS) 대변인은 발사 하루 뒤인 19일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은 모든 국가를 위협하고 있다”며 “유엔 안보리의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혀 안보리 차원의 제재 강화를 촉구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18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안보회의(MSC) 참석 중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과 만나 강제동원 배상 문제 협의를 한 뒤 “정치적 결단만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우리 측의 ‘제3자 변제안’에 호응하는 일본의 ‘성의 있는 조치’를 놓고 일본 정부의 전향적 조치를 촉구한 것인데, 남은 것은 한·일 정상급에서의 결단뿐이라는 분석이다. ◆박진 “日 정치적 결단 촉구” 이날 협의로 새 정부 출범 후 한·일 간 가장 첨예한 현안이었던 강제동원 배상 협의는 정치적 결단의 단계로 격상된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과 하야시 외무상은 이날 저녁 MSC가 열리는 바이어리셔 호프 호텔에서 35분간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가졌다. 지난 13일 미국 워싱턴에서 양국 외교차관이 2시간30분가량의 긴 시간 동안 이 문제를 논의한 데 이어 닷새 만에 장관급 회담이 열린 것이다. 이 자리는 새로운 협의를 하기보다 그간 협의를 확인하고 결단을 촉구하는 자리였던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주요 쟁점에 대해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다했다”며 “일본 측에 성의 있는 호응을 위한 정치적 결단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로 입장은 이해했으니 이제 정치적 결단만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강제동원 배상 문제를 놓고 양국 실무급과 고위급의 대면·유선 협의는 앞으로도 계속된다. 그럼에도 박 장관이 이날 ‘정치적 결단’을 언급한 것은 사실상 외교 당국 간에 할 수 있는 협의는 모두 이뤄졌고, 한국이 내놓은 ‘제3자 변제’ 방안에 호응하는 ‘일본의 성의 있는 조치’는 결국 일본 측 ‘정치적 결단’에 달린 일이라는 판단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이 문제에 관한 일본의 최종 결정을 받아들이는 우리 측 결정도 윤석열정부의 ‘결단’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성의 있는 조치에는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 등 일본 피고 기업들의 강제동원 배상 기여 여부와 일본의 사과 형태 등이 포함된다. 박 장관은 회담에 앞서 기자들에게 “일본도 국내에 정치 환경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과거를 직시하면서 미래로 가려면 피해 받으신 분들 측에서 생각하는 방향이 어떤 방향인지 얘기해야 할 의무가 있고, 얘기를 해왔다”고 말했다. ◆피해자 설명 뒤 이달 말 최종안 나오나 외교부는 이와 함께 피해자들과 만나 협의 결과를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일을 계속해나갈 예정이다. 피해자 단체와 대리인 측 요구에 따라 오는 28일 외교부와 피해자들의 단체 면담이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고, 외교부는 그 전에라도 피해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하는 일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내달 1∼2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 회의에서 한·일 외교장관이 다시 한 번 만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달 말까지 한·일 모두 이 문제를 놓고 내부적 결단과 최종 조율을 하는 시간이 될 전망이다. 다만 일본이 어느 정도의 호응을 해올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일본 언론 등에 따르면 일본 국내 여론은 국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한 제3자 변제로 이 문제가 다 해결됐고, 호응 조치는 한국 내 반대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것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다. 일본 외무성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양국 장관은 한·일 관계를 건전하게 되돌리고, 현안의 조기 해결을 위해 외교 당국 간 다양한 레벨에서 긴밀하게 의사소통을 계속해 나간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만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