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새해 첫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무기력하다. 20일(현지시간) 열린 안보리 회의는 북한의 유엔 결의 위반에 단합된 조치를 하지 못한 채 종료했다. 지난해부터 계속되는 북한의 잇단 도발에도 안보리는 중국·러시아의 반발로 결의안은커녕 의장 성명조차 채택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 미사일의 성능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 군은 대응 역량이 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안보리, 또 성과 없이 종료 안보리는 북한의 6차 핵실험 직후인 2017년 12월 북한의 핵실험 혹은 ICBM 시험에 대응하는 제재 결의안 2397호를 내놨다. 이 결의안에 따르면 북한이 ICBM을 발사할 경우 대북 유류공급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이 논의돼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 북한의 ICBM 발사 당시에도, 이번에도 추가 결의는 나오지 못했다. 거부권을 지닌 상임이사국 중국·러시아가 안보리의 북핵 논의에 반발하며 생기는 이 같은 상황은 악화일로다. 중국·러시아는 이번 회의에서 한·미 연합훈련을 거론하면서 한층 더 강력한 어조로 비난의 화살을 미국 및 그 동맹국에 돌렸다. 다이빙 주유엔 중국 차석대사는 “올해 초부터 미국과 동맹국들은 북한을 겨냥한 군사 활동을 늘려왔다”며 북한의 ICBM 발사가 한·미·일의 연합훈련 때문이란 논지를 폈다. 드미트리 폴랸스키 주유엔 러시아 차석대사도 한·미 연합훈련 확대를 비판했다. 다이 차석대사는 최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의 방한도 문제 삼았다. 정부는 외교 채널을 통해 중·러에 안보리의 단합된 행동을 촉구하는 한편 제재 결의안 역시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재로선 단계가 낮은 의장 성명조차 어려워 보인다. 지난해 11월 미국이 추진한 북한 ICBM 발사 규탄 의장 성명이 최종 무산된 데 이어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 대사가 이날 의장 성명을 다시 한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이해당사국 자격으로 안보리 회의에 참석한 황준국 주유엔 대사는 북한에는 “안보리 기능과 유엔헌장을 이토록 노골적으로 위협하는 유엔 회원국은 전 세계에서 북한뿐”이라고, 결의안 추진에 반대하는 중·러에는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했다. 미국 등 안보리 이사국 일부와 이해당사국인 한국 등 총 11개국은 안보리의 공동 대응을 촉구하는 장외 성명만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최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제52차 인권이사회에 ‘북한 인권 책임 규명 보고서’를 제출한 것도 환영했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넘어 7차 핵실험을 감행하는 경우에도 중국·러시아가 안보리 차원의 공동 대응에 나서지 않으리란 우려도 제기된다. 6차 핵실험 당시 안보리가 보인 강력한 대응이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바뀐 현 정세에서는 가능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北, 대기권 재진입 기술 완성했나 북한이 지난 18일 발사한 ICBM과 관련,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완성했는지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만족한 기술과 능력을 보유했다”고 주장했는데, 결국 재진입체를 회수해 뜯어봐야만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제프리 루이스 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프로그램 소장은 “ICBM을 만든 나라 중 재진입체를 확보하지 못한 나라는 없다”며 북한 ICBM이 재진입에 성공했으리라고 분석했다. 그는 “재진입체가 고각 발사에서 살아남는다면 정상 궤도의 시험에서도 생존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공군은 이날 F-35A 스텔스 전투기가 KC-330 공중급유수송기로부터 급유를 받는 장면을 공개했다. 2019년 12월 전력화된 F-35A의 공중급유 모습이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북한은 600㎜ 초대형방사포 2발 사격 소식을 전하면서 남한 공군기지를 타격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 미사일 공격 이전에 전투기를 먼저 띄운 직후 공중급유로 체공 시간을 늘려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가 20일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제재 회피에 기여한 개인 4명 및 기관 5곳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발표한 추가 제재 대상은 리성운, 김수일, 이석, 암첸체프 블라들렌(AMTCHENTSEV Vladlen) 등 4명과 송원선박회사, 동흥선박무역회사, 대진무역총회사, 트랜스아틀란틱 파트너스(Transatlantic Partners Pte. Ltd), 벨무어 매니지먼트(Velmur Management Pte. Ltd) 등 기관 5곳이다. 리성운은 전 주몽골 북한 경제무역대표부 소속으로, 사치품 반입에 기여했다. 김수일은 베트남 호치민 등 지역에서 북한 군수공업부를 대리해 북한산 광물 수출에 관여했으며, 이석은 북한 고려항공 단둥사무소 대표로 로케트공업부를 대리해 전자부품의 대북 운송에 관여했다. 암첸체프 블라들렌은 러시아계로 남아공 국적을 갖고 있으며, 북한에 대한 유류 공급에 관여했다. 송원선박회사와 동흥선박무역회사는 북한 해운회사로 해상에서 제재를 회피하는 활동을 했으며, 대진무역총회사는 북한산 석탄을 거래했다. 트랜스아틀란틱 파트너스와 벨무어 매니지먼트는 북한에 유류를 반입하는데 관여했다. 앞서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암첸체프 블라들렌이 싱가포르 법인으로 되어 있는 이 기업들과 공모한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이번 독자제재는 윤석열 정부 들어 네 번째 대북 독자제재로, 정부는 지난해 10월 이후 개인 31명과 기관 35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게 됐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가 전날 있자마자 바로 정부가 독자제재 조치를 내놓은 것은 이례적이다. 외교부는 이날 “미·일 등 우방국들과 함께 동일한 개인이나 기관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여 국제사회의 경각심을 한층 높임으로써, 제재 효과를 강화하고 우방국간 대북정책 공조를 강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다”며 “북한의 거듭된 도발은 한·미의 억지력 강화와 국제사회 제재망이 더욱 촘촘해지는 자승자박의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오늘 제재 대상으로 발표한 대상은 미국 측에서도 이미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 중 김수일은 지난해 12월 일본과 유럽연합(EU)의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

독일 뮌헨안보회의에 참석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이 18일(현지시간) 인도태평양지역에 관한 패널토론에 참석해 국제사회의 관심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집중된 가운데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미사일 도발 등에 더욱 과감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날 북한의 ICBM 발사는 추가 도발을 시사한다며 북한이 언제든지 7차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진, “北 언제든 7차 핵실험 가능…인태지역 위협” 박 장관은 이날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 제임스 클레벌리 영국 외교장관, 멜라니 졸리 캐나다 외교장관과 함께 인태지역 패널토론에 참석해 약 50일만에 미사일 시험을 재개한 북한의 상황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크리스토프 호이스겐 뮌헨안보회의 의장의 초청으로 이날 패널 토론에 참석했다. 박 장관은 패널토론에서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해 “추가 도발을 하겠다는 의향을 분명히 시사하는 것”이라며 “북한은 언제라도 7차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고, 이 경우 북한의 전술핵미사일 개발·배치에 있어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전날 오후 5시 22분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장거리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으며, 19일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이는 ICBM ‘화성-15형’ 기습발사훈련이었다고 주장했다. 안보분야에서 가장 저명한 다자 국제회의인 이번 뮌헨안보회의의 가장 큰 관심은 해를 넘겨 계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이다. 박 장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이 세계질서의 기초를 흔들었고, 이런 ‘규칙기반 질서’에 대한 도전이 유럽 뿐만 아니라 인태지역에서도 나타난다며 그 예 중 하나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한반도 안보위기를 들었다. 그는 “팬데믹, 글로벌 기술경쟁 및 공급망 교란에 더해 우크라이나 위기의 영향은 한반도·대만해협·남중국해의 안보 긴장도 고조시켜 인태지역의 평화·안정을 위협한다”고 진단했다. ◆中 겨냥 “에너지·원자재 무기화…인태 지역 지속 변영 도전” 외교부는 토론에 참가한 일본･영국･캐나다 외교장관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유럽을 넘어 인태지역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데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또 지난해 12월 한국의 인태전략 발표를 평가하고, 한국이 규칙기반 국제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어 ‘대단히 중요한 파트너’라고 평가했다. 일본은 인태전략을 가장 먼저 발표한 국가이고, 캐나다는 한국보다 약 한 달 전인 지난해 11월 인태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영국 역시 브렉시트 이후 인태 지역에 대한 관여를 앞장서 강화하고 있다. 이 국가들은 무엇보다 미국과 함께 자유주의 연대에 기반한 외교전략을 펴는 나라들이다. 박 장관은 중국의 경이로운 경제성장은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라면서도 “국제적 경쟁 와중에 에너지원과 전략적 원자재가 무기화되면서 인도태평양의 지속적 번영에 대한 전망도 도전받고 있다”고 말했다. 자유주의 국가들이 중국과의 사이에서 진행 중인 공급망 경쟁을 인태지역의 주요 위협 요인으로 설명한 것이다. 박 장관은 그러면서 “우리는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치 등 보편적 가치를 토대로 역내 유사 입장국들과 연대·협력 증진을 통해 이런 도전에 대응하고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18일(현지시간) 한·미·일 외교장관들이 독일 뮌헨안보회의에서 예정에 없던 긴급회동을 했다. 3국 장관들은 대북 제재 이행 강화 등을 촉구했다. 박진 외교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이날 오후 독일 뮌헨안보회의가 열리는 바이어리셔 호프 호텔에서 한 긴급회동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미·일 외교수장은 이날 북한의 갑작스러운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미국측 주최로 예정에 없었던 회동을 했다. 박진 외교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한국 정부는 오늘 북한의 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이는 심각한 도발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복수로 위반했고, 한반도와 주변 지역 너머의 긴장을 고조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한반도의 평화는 강력한 억제와 강하고 확고한 의지를 통해서만 유지될 수 있다”며 “북한은 국제사회의 더 강력한 제재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북한에 즉각 도발을 중단하고 당장 비핵화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은 “북한은 또다시 탄도미사일 발사라는 도발 행동으로 유엔 안보리결의를 복수로 위반했다”며 다른 국가들에 이 행위를 규탄하고 대북 제재 이행의 효과적 강화를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영향력이 있는 국가들은 이를 활용해 북한이 최근 몇 년간의 가고 있는 경로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블링컨 장관은 이어 “우리의 가까운 동맹국이자 협력국인 한·일의 안전에 관한 약속은 철통같다”며 “북한의 이런 행동은 우리가 함께하는 일과, 우리의 동맹, 우리 협력국과 동맹국 방위를 위한 약속을 더욱 확고해지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야시 외무상은 “북한이 발사한 ICBM은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 낙하했고 사정거리가 미대륙 전체”라며 “이는 충격적으로, 국제공동체가 받아들일 수 없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미·일은 억제력을 높이기 위한 3개국 안보협력을 포함해, 북한의 도발에 대한 공동 대응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자”고 제안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18일 오후 5시 22분쯤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장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새해 벽두 초대형 방사포 1발을 쏜 지 48일 만이며, 올해 두 번째 도발이다.

나루히토(德仁) 일왕의 생일을 기념하는 주한 일본대사관의 리셉션이 16일 서울에서 개최됐다. 반일 시민단체들은 호텔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였다. 외교가에 따르면 주한 일본대사관은 이날 오후 서울의 한 호텔에서 국내 인사들을 초청한 가운데 나루히토 일왕 생일(2월 23일) 기념 리셉션을 개최했다. 일본은 일왕의 생일을 일종의 국경일로 기념하고 있다. 아키히토(明仁) 전 일왕 재위 중에는 그의 생일(12월 23일) 즈음해 매년 리셉션을 열었지만, 코로나19로 최근 3년간은 서울에서 일왕 생일 축하연이 열리지 않았다. 이날 리셉션에 한국 외교부에서는 이도훈 2차관이 참석했다. 외교부에서는 통상 양자관계를 담당하는 1차관이 참석해 왔지만, 올해는 조현동 1차관이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 차 미국을 방문 중이어서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행사가 진행된 호텔 앞에서는 반일 시민단체들이 시위를 벌였다. 이날 오후 5시쯤 시민단체 활빈단 홍정식 대표 등 5명은 호텔 정문에서 “서울 한복판에서 일왕 생일파티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펼치고 반대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호텔이 있는) 남산 중턱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등이 내려다보이는 곳”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읽고 소금과 고춧가루 등을 뿌리기도 했다. 2018년 12월엔 당시 조현 외교부 1차관이 아키히토 일왕 생일(12월 23일) 축하연에 참석하고 이례적으로 축사까지 하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당시 외교부는 “1차관이 해당 행사에 참석한 건 지난 3년간의 관례”라고 해명했지만, “서울 한복판에서 전범국 일왕 생일파티가 국민 정서에 부합하느냐”는 비판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았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13년 한국무역협회장 자격으로 해당 행사에 참석한 것이 지난해 4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나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정부가 16일 유엔을 통해 시리아에 100만불(약 13억원)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시리아와 정식 수교를 맺지 않았으나, 유엔 인도지원조정실이 국제사회에 인도적 지원을 요청함에 따라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시리아 국영 사나통신이 15일(현지시간) 발표한 바에 따르면 시리아 정부 통제지역 사망자 수가 1400여명, 유엔인도주의업무조정국(UNOCHA)이 파악한 시리아 반군 지역 사망자 수가 4400여명이다. 지진 피해가 심각한 시리아 북서부는 반군이 장악한 지역으로, 열악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지원이 상대적으로 미치지 않아 우려를 낳고 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시리아에서 발생한 대규모 지진 피해와 관련해 유엔 인도지원조정실은 국제사회에 인도적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며 “정부는 시리아에 100만 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유엔을 통해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의 안정과 피해 복구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시리아와 직접 외교 관계를 맺고 있지 않으며, 우리 정부의 지원은 유엔 관련기구를 통해 시리아 지역의 구호·재건에 쓰일 것으로 보인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홈페이지에 16일(현지시간) 오후 3시 북한 비핵화를 주제로 비공개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유엔 관계자는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이번 회의가 미국 등 6개 나라에 의해 요청됐으며, 지난달 열린 북한 관련 회의의 후속 성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보리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할 때 회의주제를 ‘비확산과 북한’으로 정했던 전례로 볼 때 이번 회의에서도 북한의 도발 문제 등을 다룰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앞서 안보리는 지난달 30일 미국의 요청으로 북한과 관련한 비공개 회의를 개최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응해 미국이 추진해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의장성명은 최종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주재 미국 대표부 대변인은 VOA의 관련 질의에 “실무 수준의 협상에서 2개 이사국이 관여(refused to engage)를 거부해 의장성명은 추진될 수 없었다”고 밝혔다. 2개 국가의 이름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중국과 러시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16일 강진 피해를 본 튀르키예에 긴급구호대(KDRT) 2진을 파견한다. 방한 텐트와 담요 등 55t(총 10억원 상당)에 해당하는 구호 물품도 전달할 예정이다. 앞으로의 구호 활동은 재건과 생존자 보호에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정부는 15일 박진 외교부 장관 주재로 민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구호대 2진은 외교부 2명, 국립중앙의료원·한국국제의료보건재단·국방부 군의관으로 구성된 KDRT 보건의료팀 10명 등 21명으로 꾸린다. 구호대 1진이 수색구조 인력 중심인 것과 달리, 2진은 향후 재건 지원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인력으로 꾸려졌다. 각종 구호 물품은 구호대 2진을 태운 군 수송기를 포함해 수송기 2대와 민항기 등으로 운송된다. 박 장관은 “현재 지원 활동은 생존자 구조에서 이재민 구호 및 재건 단계로 전환 중인 것으로 보인다”며 “튀르키예 정부도 이제 구호 인력보다 구호 물품 지원을 최우선 순위로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호대 2진은 16일 밤 군 수송기로 튀르키예 아다나로 출발해 7일가량 활동할 계획이다. 지난 9일부터 하타이주 안타키아에서 8명의 생존자를 구출해낸 KDRT 1진은 철수키로 했다. 극심한 추위, 전기·수도 단절 등 열악한 활동 여건 속 현지 치안까지 악화하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현지에선 생존자 구조 가능성이 희박해지며 약탈 행위 등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튀르키예 측이 요청하는 지원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및 민간과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미·일 외교차관이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지난해 3국 정상이 합의한 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 등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최근 중국 정찰풍선 문제에 대해선 한목소리로 ‘주권 침해’라며 미국 대응을 지지했다. 북·중 밀착에 맞서 한·미·일 3국 공조도 한층 긴밀해지는 모습이다. 이날 따로 열린 한·일 차관급 협의에선 양국이 강제동원 문제 막판 협상에 나섰다. ◆한·미·일, 北 미사일·中 정찰풍선 한목소리 규탄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이날 워싱턴 국무부에서 열린 3자 회의 후 낸 공동성명에서 “2022년 전례 없는 횟수를 기록한 북한의 불법적 탄도미사일 발사와 연속된 재래식 군사행동, 그리고 추가로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동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3국 정상이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합의한 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와 관련해서도 의지를 재확인하고, 안보협력의 새 분야를 모색하기로 했다. 특히 “한·일에 대한 미국 확장억제를 강화하겠다”는 미국 측 언급이 공동성명에 담겼다. 국내 일각에서 제기된 핵무장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도 언급됐다. 셔먼 부장관은 특히 공동 기자회견에서 중국 풍선을 ‘정찰 기구’로 언급하며 “우리 영토 위에 있어 우리가 격추할 권한이 있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조 차관과 모리 차관도 ‘영토주권에 대한 침해’라며 미국 입장에 동조했다. 조 차관은 “우리는 동맹으로서 이 이슈에 대해 미국이 공식적으로 밝힌 바를 신뢰한다”고 말했다. 셔먼 부장관은 또 기자회견에서 미·일·호주·인도 4차 안보협의체 ‘쿼드’에 한국이 참여하는 것과 관련해 “우리는 새로운 포맷에 열려 있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환경 등 특정 의제와 관련해서 쿼드와 협력한다는 입장이지만, 전면적 참여와는 거리를 두고 있다. 이날 미국의소리(VOA)방송은 14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응해 미국이 추진해 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 성명이 최종 무산됐다고 보도했다. 유엔 주재 미국대표부는 VOA 질의에 “2개 이사국이 ‘관여’를 거부했다”고 답했는데, 중국·러시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3국 차관들은 “모든 유엔 회원국이 관련 안보리 결의를 지속적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제동원 협의, 장관급으로 한·일 차관은 이날 3국 협의 뒤 따로 만나 예정된 시간을 넘겨 2시간30분가량 회담을 하고, 강제동원 배상 문제를 집중 협의했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부쩍 강화된 한·미·일 공조의 껄끄러운 부분을 해결하는 한·일 협의가 워싱턴에서 열린 것이다. 3, 4월 중 한·일, 한·미 정상회담이 잇따라 추진되는 가운데 이 문제는 한·일 간 남은 최대 현안이다. 조 차관은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회의가 길어졌다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다”면서도 “아직 협의를 더 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피고 기업의 배상 기금 참여 문제가 최대 쟁점이었느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으나, 가장 큰 쟁점은 여전히 이 지점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측의 사과 형식 역시 쟁점이다. 우리 정부는 실무급과 고위급에서 전방위 협상에 돌입해 이른 시일 안에 결론을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독일 뮌헨 안보회의 기간 중인 18일 한·일 외교장관이 만나는 일정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으며, 이 자리에서 고위급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피해자들 사이에 거부감이 컸던 ‘제3자 변제’ 방식을 받아들인 만큼 일본 피고 기업의 참여가 보다 전향적인 형태로 확보되는 것을 원한다. 조 차관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계획에 대해선 “(이날 회담에서) 국내 우려, 우리가 제시하는 여러 과학적 문제점을 다 지적했다”며 “일본이 더 노력해달라는 얘기를 했다”고 밝혔다.

13일 무랏 타메르 주한 튀르키예 대사가 전한 상황은 참담했다. 자고 있는 침대 위로 건물이 덮쳐 그대로 아이들이 숨지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던 부모들, 잔해 아래 가족이 묻혀 있지만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할 때 타메르 대사의 눈시울은 붉어졌다. 그의 외교부 동료이자 30년지기 친구 역시 하타이 지역에서 실종됐다. 타메르 대사는 “여전히 우리 동료들은 그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강진이 훑고 간 가지안테프, 하타이, 아다나 등 튀르키예 남부는 고대 메소포타미아문명의 발상지로, 미식 문화와 유적 등 풍부한 문화유산을 가진 지역이다. 이번 지진으로 2200년 된 가지안테프 성벽 일부가 무너지는 등 많은 문화유산이 사라졌다. 그는 “튀르키예는 오랜 역사만큼이나 갖은 전쟁과 재난, 천재지변에도 살아남았다. 많은 것을 잃었지만, 극복할 것”이라며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일은 희망이 사라지기 전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타메르 대사가 각별히 요청한 물품은 방한 텐트, 침낭, 담요, 겨울 의류 등 방한용품과 기저귀 등 위생용품이다. 중고 물품을 받지 않는다는 공지에 일부 논란이 있었는데, 대사관 측은 혹시 모를 감염병 문제로 모든 지원 물품을 일일이 소독해 현지로 보내고 있어 이 같은 시간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타메르 대사는 1999년 이즈미트 대지진 당시 어느 정도 상황이 정리된 후에도 한동안 혼란이 계속됐다며 지속적 관심을 요청했다. 그는 “두 번 강진이 연이어 일어난 이번 지진은 1999년보다 더 심각하다”고 말했다. 4개월 전 한국에 부임한 타메르 대사는 처음엔 6·25전쟁 참전 등 두 나라의 인연을 ‘형제의 나라’로 표현하는 것을 수사적으로 여겼지만, 지금은 진심으로 공감하게 됐다고 한다. 그는 특히 현지에서 악조건 속에 구조활동을 하는 대한민국 긴급구호대(KDRT)에 감사를 전했다. 이날 외교부에 따르면 현지 주민들은 우리 구호대를 만나면 “코렐리 온 누마라(한국인이 최고)”라고 외치는 등 격려와 감사를 보내고 있다. AFP통신에 따르면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더한 사망자 3만5000명 중 튀르키예가 3만1600여명이다. 3만1000명의 희생자를 낸 2003년 이란 대지진 피해 규모를 넘어섰다. 21세기 들어 6번째로 많은 인명피해를 낳은 자연재해로 기록됐다. 튀르키예기업연맹(튀르콘페드)은 이번 지진 피해를 840억달러(약 107조원) 이상으로 추산했다. 튀르키예 국내총생산(GDP)의 10% 수준이다. 그래도 기적 같은 구조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가지안테프에서는 17세 소녀가 건물 잔해에 갇힌 지 159시간 만에 구조됐다. 아디야에서도 153시간 만에 두 자매가 구출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튀르키예가 필요로 하는 건 텐트와 의약품, 전력설비”라며 “지원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변인은 “지원 물품으로 현재 방한용 텐트 150동, 담요 2200장이 확보됐고 16일 저녁 11시 군용기편으로 구호대와 함께 출발 대기 중”이라며 “의료 인력도 29명이 일주일 내 현지로 출발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친 상태”라고 밝혔다. 또 “대한적십자사 등에서 370억원 정도의 구호금을 조성했다”며 “(필요한 지원을) 파악하기 위해 주튀르키예 한국 대사가 튀르키예 재난관리청장과 면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튀르키예 지원을 위한 국내 공식 기부 계좌번호는 하나은행 920-910004-89105다. 타메르 대사는 “대사관을 사칭해 기부금을 모집하는 곳이 있었다”며 반드시 공식 계좌와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 비정부기구(NGO)를 통해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