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인 신생아에게 1000달러(약 152만원)를 지원해 복리 효과로 목돈을 쥘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트럼프 계좌’가 시행에 들어갔다. 일부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지만,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기업 기부를 압박하는 것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 성격의 정책이 늘어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트럼프 계좌 출범 행사를 열고 뉴욕 증시 개막을 알리는 금색 종을 본떠 만든 종을 울린 뒤 “(트럼프 계좌는) 호황을 누리고 있는 우리 경제와 함께 성장하기 시작할 것”이라며 “이번 주에만 미국 어린이들을 위해 8억달러 규모의 새로운 자본이 주식시장에 투자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계좌는 미국 건국 250주년인 지난 4일 개설을 시작했으며 이틀 만에 600만개 계좌가 열렸다. 부모의 국적이나 결혼 상태와 상관없이 2025년 1월부터 2028년 12월 사이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1000달러가 계좌로 지급된다. 이는 S&P500지수와 같은 주가지수를 추종하는 펀드나 상장주식펀드(ETF)에 투자하도록 설계됐다. 연간 납입액은 5000달러로 제한되고, 아동이 18세가 되기 전까지 인출할 수 없다. 백악관은 계좌에 장기간 꾸준히 납입할 경우 28년 뒤 최대 190만달러 규모까지 자산이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계좌 운영을 위해 기업들에 기부를 종용하고 있다. 귄 숏웰 스페이스X 사장은 이날 엑스(X)를 통해 트럼프 저축계좌에 자사 주식 약 200만주를 기부한다고 밝혔다. 마이크론도 2억5000만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 보수진영 일각에선 이 정책이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재정 악화를 초래한다며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권자 표심을 잡기 위해 유통업체도 압박했다. 그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미국에서 가장 크고, 좋고, 현명한 소매업체 중 하나인 월마트가 나의 행정부 요청에 따라 건국 250주년에 맞춰 가격을 많이 인하할 것이라고 방금 보고받았다”며 “다른 유통업체들도 이를 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에스에이(USA)! 유에스에이!” 수시간의 기다림과 악천후, 대피 사태까지 겪은 끝에 미국 워싱턴 상공에 눈부신 불꽃이 솟아오르자 거대한 함성이 도시를 에워쌌다. 미국 건국 250주년 독립기념일 불꽃놀이는 뇌우를 동반한 강풍으로 두 시간 가까이 연기돼 자정부터 시작됐고, 날을 넘겨 진행됐다. 악천후 속에서도 어느 때보다 화려한 독립기념일 불꽃놀이였지만, 모든 미국인의 축제여야 할 건국 250주년 기념행사가 정치적 색채를 강하게 띠면서 의미가 퇴색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4일(현지시간)은 1776년 북미의 영국 식민지 13개주 대표들이 필라델피아에서 독립선언서를 채택한 지 꼭 250년이 되는 날이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고, 개인은 생명·자유·행복추구권을 가지며, 정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미국의 건국이념이 확립됐다. 이날 워싱턴은 한낮 섭씨 39도까지 치솟아 독립기념일 퍼레이드가 취소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그런 와중에도 수천명의 시민은 도시 한복판의 ‘내셔널 몰’로 모여들었다. 예년보다 불꽃놀이 규모가 몇 배로 커지면서 포토맥 강변을 따라서도 긴 행렬이 이어졌다.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온 켄(46)과 그의 친구들은 야구 경기를 보기 위해 워싱턴을 찾았다가 불꽃놀이까지 보기로 했다며 “미국 역사에 남을 만한 장면을 직접 보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오후 6시가 넘어도 서늘해지기는커녕 지면의 열기가 오히려 더 끓어올랐지만 보안검색 줄에 선 이들은 삼삼오오 모여 성조기를 흔들고, 노래를 부르거나 시원한 음료를 나눴다. 긴장이 고조된 것은 오후 7시가 넘은 시점이었다. 워싱턴 상공에 번개가 관측되면서 경찰은 내셔널 몰에 모인 시민들에게 스미스소니언 박물관, 제퍼슨 기념관 등 인근 건물로 대피를 명령했다. 최근 워싱턴 독립기념일 행사에서 빠지지 않았던 군용기 축하 비행도 이 시점부터는 모두 취소됐다. 오후 9시 흩뿌리던 빗방울이 점차 거세졌다. 번개가 번쩍이고 천둥이 쳤다. 당초 9시 예정이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이 11시로 미뤄졌다는 속보가 나오자 자리를 정리하는 이들이 일부 눈에 띄었다. 그즈음 트럼프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렸다. “폭풍은 어떤 상황에서든 행운을 가져온다. 행사를 조금 더 흥미롭게 만들기도 한다. 우린 그것(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릴 것이다. 새벽 2시가 되든, 지금부터 한 시간 내든, 난 상관하지 않는다.” 오후 9시45분 빗속에서도 보안검색대가 다시 열렸고, 10시30분이 넘자 빗줄기가 잦아들면서 공연이 재개됐다. 가수 리 그린우드가 트럼프 대통령의 주제가와 같은 ‘신이여 미국을 축복하소서’를 부른 뒤 트럼프 대통령을 호출하자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부인 멜라니아가 무대 위에 올랐다. 오후 11시15분, 대피 명령이 있은 지 4시간이 넘은 시점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를 막을 방법은 없다”고 말하자 지지자들은 ‘트럼프’를 연호했다. 트럼프 연설이 끝난 뒤 기다리던 불꽃은 밤 12시에 솟아올라 40분간 하늘을 수놓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건국 250주년을 맞아 미국 독립선언서의 이념을 되새기며 통합을 강조하기보단 ‘트럼프 집회’ 행사를 기획했다. 지난달 백악관 종합격투기 경기나 8월 워싱턴 자동차 경주 등 올해 취지와 맞지 않는 행사가 계속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여러 주 정부는 이번 행사에 대표단 파견을 거부했고, 공연 예정이던 가수들은 정치색이 짙다는 이유로 참가를 취소했다. 현재 미국의 정치적 분열상이 드러난 것이다. 실제 워싱턴 인근 주민들도 워싱턴의 대규모 불꽃놀이를 거부하고 지역 불꽃놀이 축제에 참석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한다. 워싱턴 인근 버지니아 폴스처치에 거주하는 미리아(60)는 “‘트럼프 파티’를 보느니 독립기념일 행사는 지역 주민들과 보내는 것을 택했다”고 말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7월 휴회를 앞두고 이번 주 잇따라 낸 판결 중 가장 주목받는 것 중 하나가 ‘출생 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 유지 판결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반이민 정책 기조에 제동을 건 것으로 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입법으로 맞대응을 예고했지만, 미국 정가와 법조계에선 길고 복잡하더라도 헌법 개정 외에는 이를 돌려세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의견이 많다. ◆“출생시민권, 헌법상 권리” 미국은 신생아의 국적에 속인주의와 속지주의를 결합한 방식을 택한다. 미국 땅에서 태어난 신생아는 부모의 국적과 관계 없이 무조건 미국인이다. 이는 수정헌법 14조(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사람은 미국인이라는 조항)에 따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출생 시민권이 불법체류자의 체류 지속과 ‘부유한 중국인의 원정출산’을 방조한다는 주장을 해왔다. 그는 지난해 1월 20일 취임 첫날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에 불법·임시 체류하는 외국인 부모 사이에 태어난 자녀에게는 출생시민권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22개 주와 자치지역인 워싱턴은 행정명령이 수정헌법 14조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1, 2심에서 모두 법원이 행정명령을 위헌으로 판단한 뒤 연방대법원이 최종심의 결정을 내린 것이 이번 판결이다. 연방대법원의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판결로 출생 시민권은 미국의 헌법상 권리임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대법관 6명이 낸 다수의견에 따르면, “시민권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권리를 갖기 위한 권리’, 즉 우리 정치 공동체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로 “수정헌법 14조를 제정한 선조들은 그 약속(권리)을 ‘이 땅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까지 확대“했다. 반면 대법관 3명의 반대 의견을 보면 출생 시민권에 대한 미국 사회의 부정적 의견의 논리를 볼 수 있다. 반대 입장에 선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은 수정헌법 14조는 “해방된 흑인들의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정헌법 14조 제정 당시에는 흑인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속지주의 시민권이 필요했지만, 현재는 이 제도가 불법 이민을 방조한다는 생각을 보여준다. ◆헌법 개정 외엔 대법원 판결 무력화 어려워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대법원이 출생 시민권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는데, 이는 우리나라에 큰 불행”이라고 적었다. 그는 “의회는 불공정한 출생 시민권을 끝내기 위한 작업을 오늘 시작해야 한다”며 수정헌법 14조를 개정하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으로 개정 효과를 낼 수 있는 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키라는 사실상의 입법 주문을 했다. 그는 헌법 개정이 복잡하고 어렵다는 점을 거론하며 의회 입법을 촉구했다. 그 결과 보수 진영 일각에서 거론되는 방안은 임신한 외국인 여성의 입국을 막는 입법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정책을 설계한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비록 일시적이라 할지라도 이제 누가 미국에 들어오는지를 매우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사람들이 미국 땅에서 아기를 낳기 위해 오고, 그 아기는 평생 시민권을 갖게 될 가능성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임신한 외국인 여성의 입국을 막는 입법을 추진한다면 인권과 형평성 차원의 논란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미 법무부는 외국인이 자녀의 미국 시민권을 노리고 입국 목적을 속인 채 미국에 들어와 아이를 낳는 행위를 일컫는 ‘원정 출산’ 사건들을 최우선으로 수사해 기소하라고 연방 검찰에 지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도 원정 출산을 조직하거나 알선하는 것은 이미 불법으로, 대규모 체포 사례도 있다. 전문가들은 한 번 대법원 판결로 출생 시민권의 합헌 여부가 결정난 이상 의회 입법으로 출생시민권을 폐지할 여지는 거의 없다고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그간 의회에서 불법체류자의 자녀에 대한 출생시민권을 폐지하려는 법안이 여러 차례 제출됐지만 한 번도 통과되지 못한데다, 이제는 대법원 판례까지 위헌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오리건대 로스쿨의 헌법학자인 개릿 앱스 교수는 의회전문매체 롤콜과의 인터뷰에서 “다수의견 어디에도 의회가 법률로 수정헌법 14조의 출생시민권 규칙을 바꿀 수 있다는 내용은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길고 복잡하다는 이유로 필요하지 않다고 한 헌법 개정 뿐이라는 의견이 적지 않다. 공화당 소속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엑스(X)에 “이번 판결은 단순히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할 수 없다는 절차적 판단이 아니라, 수정헌법 제14조가 시민권을 요구한다는 실체적 판단”이라며 “헌법 개정이나 미래 대법원의 판례 변경이 필요하다”고 적었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리 유타주 상원의원 역시 “건국의 아버지들은 중국 공산당 간부들의 원정출산이나 불법 국경침입으로 시민권을 얻는 나라를 의도하지 않았다”며 “긴 헌법 개정의 싸움이 이제 시작된다”고 밝혔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일(현지시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문제가 된 쿠팡 사태와 관련, 한국 정부가 쿠팡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 백악관 당국자는 전날 나온 미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의 쿠팡 관련 보고서에 대한 입장을 묻는 한국 언론의 질의에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정부가 미국 기술기업들을 차별적으로 표적으로 삼는 상황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어떤 합리적 기준으로 보더라도, 쿠팡은 이재명 정부에 의해 표적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디지털 서비스의 시장 접근 제한을 포함한 불공정 무역 관행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악관의 이러한 입장은 한국이 미국 기업을 차별하고 있다는 내용의 미 하원 법사위 보고서에 나온 쿠팡 관련 내용을 상당 부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 보고서는 공화당 소속인 짐 조던 법사위원장 명의로 나왔다. 전날 공개된 35쪽 분량의 이 보고서는 회사 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거의 그대로 실어 논란이 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 외교부는 해당 보고서에 대해 쿠팡 측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하고 있어서 사실과 다르고, 한국 정부가 그간 미 법사위 측에 설명한 입장 및 사실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했다. 국가정보원도 이 보고서에 담긴 쿠팡 측 주장이 “명백한 허위”라는 반박 입장문을 낸 바 있다.

인공지능(AI) 시대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하의 미국의 동맹이 되기 위한 조건은 과거처럼 ‘공유된 가치’, 혹은 ‘안보 이해관계’가 아니라 ‘미국이 AI 경쟁에서 승리하는데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는지’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액시오스는 2일(현지시간) “AI가 경제력과 군사력의 핵심 요소가 되면서, 최첨단 AI 모델, 반도체, AI 인프라는 미국 영향력의 새로운 수단으로 변하고 있다”며 “수십 년 동안 (미국에게) 유럽과 전 세계 다른 파트너들과의 동맹은 공유된 가치와 안보 이해관계를 기반으로 유지돼 왔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짚었다. 미국이 동맹국을 ‘평가’하는 기준이 미국의 AI 공급망에 대한 기여도라는 얘기다. 액시오스가 든 한 가지 예는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앤트로픽의 ‘미토스’, ‘페이블’ 등 최첨단 AI 모델에 대해 수출 통제를 했다가 이를 해제하는 과정에서 유럽이 자체적으로 강력한 AI 산업을 갖추지 못한 점을 비판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더 액시오스 쇼’와의 인터뷰에서 “유럽은 매우 조심해야 한다. 그들은 기업가 정신 측면에서 길을 잃고 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이 환경 문제를 이유로 북해의 석유·천연가스 등을 개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미친 짓”이라고 비판했다. 에너지 문제는 AI 시대에 필요한 막대한 전력 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해 더 중요해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J D 밴스 부통령도 지난해 파리 AI 서밋에서 한 연설에서 혁신보다 안정성을 우선시하는 EU의 AI 접근을 비판한 바 있다. 경제안보 파트너십인 ‘팍스실리카’도 미국이 동맹국을 평가하는 새로운 기준을 보여주는 한 예시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AI 공급망 및 핵심 광물 확보 구상인 팍스실리카를 출범하고 공을 들이고 있다. 팍스실리카는 지난해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를 겪은 뒤 ‘신뢰할 수 있는 국가’ 간의 공급망 안정을 꾀하기 위해 만들어진 경제안보 파트너십이다. 지난주 미 국무부는 ‘팍스 실리카 정상회의’를 개최했는데, EU와 유럽 국가들이 추가로 팍스 실리카에 참여했다. 한국은 초기 참여국이다. 공급망 교란 요인을 대비하기 위해 만든 이 구상에 파트너국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느냐가 동맹의 평가 기준 중 하나가 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앤트로픽이 만든 ‘글래스윙 프로젝트’에도 이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앤트로픽은 강력한 AI 모델이 사이버안보 거버넌스에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국가, 기관에게만 최신의 AI 모델에 대한 접근권을 허용하는 이 프로젝트를 추진했는데, 미 상무부가 모델 접근 권한을 철회할 권한을 유지하겠다고 하면서 미국이 모델 접근권을 언제든지 거둬들일 수 있는 ‘전략 무기’를 확보하게 된 것이다. 토마 레니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대변인에 따르면 EU는 글래스윙 프로젝트를 통해 미토스에 대한 접근권을 얻기를 희망하고 있다. 액시오스는 “가장 발전된 AI 기술을 둘러싸고, 미국의 동맹국들은 앞으로 일부 경우에만 미국의 신뢰받는 파트너로 간주되는 현실에 적응해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 정부가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미국 연방 의회의 잠정 보고서가 나왔다. 2월 의회 증인 조사의 후속 성격으로,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을 전반적으로 다루면서 상당 부분을 쿠팡 문제에 할애했다. 미국이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새 관세 부과를 검토하는 가운데, 쿠팡 문제가 한·미 통상 갈등의 주요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는 1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경쟁 차단 : 미국인 소유기업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공격’이라는 제목이 붙은 35쪽 분량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위원회가 확보한 증언과 문서를 토대로 “한국은 수십년간 미국인 소유기업을 표적으로 삼아왔으나 차별적 대우는 최근 몇 년 새 상당히 심해졌다”며 “이런 관행에는 강압적인 조사 전술, 지나치게 과도한 규제 요건, 그리고 미국 기업을 처벌하고 한국 기업과의 효과적 경쟁을 어렵게 하는 막대한 벌금과 과징금 등이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특히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미 기업에 공격적”이라며 불충분한 증거에 기반해 조사가 개시되고 이른 아침에 압수수색이 시작되는 등 절차적 공정성이 부족하다는 등의 미국 기업들의 불만을 일방적으로 전했다. 보고서는 한국이 자국 시장에서 미국 기업들이 효과적으로 경쟁하지 못하도록 디지털 관련 법률과 규제를 무기화했다는 주장도 했다. 한국이 유럽연합(EU) 디지털시장법(DMA)을 모델로 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미국 기업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대우는 미국과 최근 체결한 무역합의에 대한 직접적 위반”이라고 평가했다. ‘지나치게 제한적인 앱스토어 규제’, ‘과도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 규제’ 등을 그 예로 적시했다. 보고서는 전체 분량의 절반 이상에서 쿠팡 문제를 다뤘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불만을 품은 전직 직원의 데이터 시스템 무단 접근’으로 규정하면서 “한국이 (이 사건 이후) ‘정부 차원의 전면적 공세’로 공격 수위를 끌어올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 규제기관들은 지속적으로 쿠팡을 표적으로 삼아 적대적인 규제 조치, 불공정한 법 집행, 한국 경쟁사들은 받지 않는 과도한 제재를 가해왔다”며 “한국 정부 관계자들은 해당 사건에 대해 반복적으로 허위 정보를 유포했고, 쿠팡의 영업 정지를 요구했으며, 쿠팡을 범죄 조직으로 묘사했다”고 언급했다. 쿠팡이 해킹 피의자의 노트북을 중국에서 회수한 과정에 대해서도 ‘국가정보원이 주도한 작전’이라며 국정원의 지시였다는 쿠팡 측 주장을 담았다. 쿠팡이 국정원에서 받았다는 협조 공문도 영문 번역본으로 첨부됐다. 또한 한국 대통령실 고위 인사가 쿠팡에 해킹 피의자의 전자기기 회수와 인계를 위해 국정원과 긴밀히 협조할 것을 지시했으며 중국 상하이에서 전자기기가 확보된 것을 알리자 해당 고위 인사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겠다’고 하고는 다음날인 2025년 12월 16일 보고가 됐음을 확인해줬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이 대통령을 포함해 한국 정부 최고위층에서 국정원의 지시에 따라 쿠팡이 움직인 것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주장이다. 보고서는 쿠팡이 한국에서 표적이 되면서 시가총액이 40% 이상 떨어져 미국 투자자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쳤고 쿠팡을 통해 매년 수십억 달러 규모의 제품을 판매하는 미국 업체와 생산자들에게도 피해를 줬다고 보고서는 부연했다. 법사위는 추가 조사를 거쳐 최종보고서를 발간하게 된다. 핵심 내용이 그대로 반영될 경우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차별하고 있다는 주장의 주요 근거로 활용될 소지가 크다. 앞서 쿠팡 투자자들은 한국 정부의 규제가 불공정하다며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를 요구했다 철회한 바 있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 미국 정부가 조사하고, 필요하면 보복 조치까지 검토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국정원은 미 하원 법사위 보고서에 담긴 “국정원 관련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국정원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떤 지시, 명령이나 강요한 사실이 없음을 밝힌다”며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유출 사태와 관련해 정보 수집 및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법률에 근거해) 쿠팡 측과 업무협의를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쿠팡 측의 일방적 허위 주장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 정부가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미국 연방 의회의 잠정 보고서(Interim Staff Report)가 1일(현지시간) 나왔다. 2월 의회 증인 조사(deposition)의 후속 성격이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을 전반적으로 다루면서 상당 부분을 쿠팡 문제에 할애했다. 미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경쟁 차단 : 미국인 소유 기업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공격’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위원회가 확보한 증언과 문서를 토대로 “한국은 수십년간 미국인 소유기업을 표적으로 삼아왔으나 차별적 대우는 최근 몇 년 새 상당히 심해졌다”면서 “이런 관행에는 강압적인 조사 전술, 지나치게 과도한 규제 요건, 그리고 미국 기업을 처벌하고 한국 기업과의 효과적 경쟁을 어렵게 하는 막대한 벌금과 과징금 등이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특히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미 기업에 대한 공격에 공격적”이라며 불충분한 증거에 기반해 조사가 개시되고 이른 아침에 압수수색이 시작되는 등 절차적 공정성이 부족하다는 미국 기업들의 불만을 전했다. 보고서는 한국이 자국 시장에서 미국 기업들이 효과적으로 경쟁하지 못하도록 디지털 관련 법률과 규제를 무기화했다는 주장도 했다. 한국이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를 모델로 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미국 기업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대우는 미국과 최근 체결한 무역합의에 대한 직접적 위반”이라고 평가했다. ‘지나치게 제한적인 앱스토어 규제’, ‘과도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 규제’ 등을 위반 사례로 들었다. 보고서는 전체 분량의 절반 이상을 쿠팡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강조하는 데 할애하고 있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불만을 품은 전직 직원의 데이터 시스템 무단 접근’으로 규정하면서 “한국이 (이 사건 이후) ‘정부 차원의 전면적 공세’로 공격 수위를 끌어올렸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한국 규제기관들은 지속적으로 쿠팡을 표적으로 삼아 적대적인 규제 조치, 불공정한 법 집행, 한국 경쟁사들은 받지 않는 과도한 제재를 가해왔다”며 “한국 정부 관계자들은 해당 사건에 대해 반복적으로 허위 정보를 유포했고, 쿠팡의 영업 정지를 요구했으며, 쿠팡을 범죄 조직으로 묘사했다”고 언급했다. 쿠팡이 해킹 피의자의 노트북을 중국에서 회수한 과정에 대해서도 ‘국가정보원이 주도한 작전’으로 규정하며 국정원의 지시였다는 쿠팡 측 주장을 자세히 담았다. 쿠팡이 국정원에서 받았다는 협조 공문도 영문 번역본으로 첨부됐다. 그러면서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국가정보원이 자신의 역할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근거로 한국 정부가 미국 시민인 쿠팡 임시 최고경영자 해럴드 로저스를 형사처벌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 대통령실 고위 인사가 쿠팡에 해킹 피의자의 전자기기 회수와 인계를 위해 국정원과 긴밀히 협조할 것을 지시했으며 중국 상하이에서 전자기기가 확보된 것을 알리자 해당 고위 인사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겠다’고 하고는 다음날인 2025년 12월 16일 보고가 됐음을 확인해줬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이 대통령을 포함해 한국 정부 최고위층에서 국정원의 지시에 따라 쿠팡이 움직인 것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주장이다. 한국에서 표적이 되면서 쿠팡의 시가총액은 40% 이상 떨어져 미국 투자자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쳤고 쿠팡을 통해 매년 수십억 달러 규모의 제품을 판매하는 미국 업체와 생산자들에게도 피해를 입혔다고 보고서는 부연했다. 또 한국 정부의 차별적인 관행과 적대적 규제로 미국에 5250억 달러, 한국에 4690억 달러의 손실이 초래될 수 있으며 미국 가구에 향후 10년간 평균 3800달러의 경제적 손해를 입힐 수 있다는 통계도 인용했다. 미 하원 법사위는 지난 2월 로저스 대표를 불러 증인 조사를 하는 등 미국 기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우를 문제 삼아 조사를 벌여온 바 있다. 이후 현재까지의 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것이 이번 보고서다. 법사위는 추가 조사를 거쳐 최종보고서를 발간하게 된다. 이번 보고서는 공화당 소속 짐 조던 법사위원장 명의로 나왔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미국에서 태어난 신생아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시민권’을 제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반이민 정책 기조의 동력이 일부 손상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연방대법원은 30일(현지시간) 6대 3 의견으로 출생시민권에 대한 폭넓은 해석을 유지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다수 의견을 대표해 작성한 판결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수정헌법 14조(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사람은 미국인이라는 조항)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시민권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권리를 갖기 위한 권리’, 즉 우리 정치 공동체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라며 “수정헌법 14조를 제정한 선조들은 그 약속을 ‘이 땅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까지 확대했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보수 6, 진보 3의 보수 우위 구도이지만, 이번 판결에선 보수 성향의 로버츠 대법원장과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이 헌법상 출생시민권을 인정했다. 역시 보수 성향인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해당 아동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현행 연방법을 이유로 다수 의견에 동참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위헌이라고 판단하진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20일 취임 첫날, 미국에 불법 또는 임시 체류하는 외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에게 출생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민주당 주지사가 이끄는 22개 주와 워싱턴은 행정명령이 수정헌법 14조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 2심 법원은 이를 위헌이라고 판단했고 그 효력을 중단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법원이 출생시민권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는데, 이는 우리나라에 큰 불행”이라고 적고 의회 입법을 통해 수정헌법 14조를 사실상 개정하는 효과를 내도록 주문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연방대법원은 트랜스젠더 여성이 학내 여성 스포츠팀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법에 대해선 정당하다고 판결해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을 지지했다. 트랜스젠더 고등학생 베키 페퍼잭슨(16)과 대학생 린지 히콕스(25)가 각각 출생 당시 성별에 따라서만 스포츠팀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웨스트버지니아주와 아이다호주의 법률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재판관 6대 3으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랜스젠더의 여성 종목 출전을 금지하는 내용을 ‘유권자 신분검사 강화 법안’에 담아 전국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미국에서 태어난 신생아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 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을 제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반(反)이민 정책 기조의 동력이 일부 손상되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입법으로 자신의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연방대법원, 6대 3으로 출생시민권 유지 연방대법원은 30일(현지시간) 6대 3 의견으로 출생시민권에 대한 폭넓은 해석을 유지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다수 의견을 대표해 작성한 판결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수정헌법 14조(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사람은 미국인이라는 조항)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시민권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권리를 갖기 위한 권리’, 즉 우리 정치 공동체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라며 “수정헌법 14조를 제정한 선조들은 그 약속을 ‘이 땅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까지 확대했다”고 밝혔다. 반면 반대 의견을 내놓은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은 의견서에서 수정헌법 14조는 “해방된 흑인들의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며 “대법원이 수정헌법 14조의 슬픈 역사에 또 한 페이지를 더하게 됐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보수 6, 진보 3의 보수 우위 구도이지만, 이번 판결에선 진보 성향의 소니아 소토마요르, 엘레나 케이건,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뿐 아니라 보수 성향의 로버츠 대법원장과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이 헌법상 출생시민권을 인정했다. 보수 성향인 토머스, 닐 고서치,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역시 보수인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해당 아동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현행 연방법을 이유로 다수 의견에 동참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위헌이라고 판단하진 않았다. 이날 대법원 판결문은 194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으로, 이번 판결에 쏠린 관심과 사안의 중요성을 보여줬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20일 취임 첫날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에 불법·임시 체류하는 외국인 부모 사이에 태어난 자녀에게는 출생시민권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불법으로 입국한 사람의 자녀는 물론 학생·취업·관광비자 등 합법적이지만 일시적인 체류 자격만을 부여받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들도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게 한 것으로 수정헌법 14조에 어긋난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22개 주와 워싱턴은 행정명령이 수정헌법 14조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 2심 법원은 이를 위헌이라고 판단했고 그 효력을 중단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출생시민권 금지를 시행하는 주는 현재까지 없다. ◆트럼프 이민정책 타격 불가피 트럼프 대통령은 출생시민권의 애초 취지가 남북전쟁 직후 흑인 노예와 자녀들에게 시민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지, ‘미국에서 원정 출산을 하는 중국 부유층’이나 불법 체류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펴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 1일 대법원 변론에서도 단순히 미국에서 태어났다는 사실만으로 시민권을 부여할 수는 없으며, 부모의 합법적 체류 여부와 미국에 대한 충성 관계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대법원 변론 현장에 자리해 이 문제가 그의 강경 이민 정책에 미치는 상징성을 보여준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트루스소셜)에 “대법원이 출생 시민권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는데, 이는 우리나라에 큰 불행”이라고 적었다. 그는 “의회는 돈이 많이 들고 불공정한 출생 시민권을 끝내기 위한 작업을 오늘 시작해야 한다”며 수정헌법 14조를 개정하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으로 개정 효과를 낼 수 있는 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키라는 사실상의 입법 주문을 했다. 린지 그레이엄(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 및 브라이언 바빈(공화·텍사스) 하원의원 등은 이민·국적법을 개정해 출생에따른 자동 시민권 부여를 폐지하거나 대폭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해놓은 상태다.

보수 우위의 미국 연방 대법원이 여름 휴회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불리한 판결을 잇달아 내리고 있다. 특히 선거일 이후 도착한 우편투표를 인정하는 판결은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에게 작지 않은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이날 공화당 전국위원회(RNC)와 미시시피주 공화당이 주 우편투표 관련법에 대해 2024년 제기한 소송에서 재판관 9명 중 5명이 연방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원고 측 주장을 기각했다. 현행 미시시피주법은 선거일까지 소인이 찍힌 우편투표는 선거일 이후 5근무일 안에 도착한 경우 유효표로 집계한다. 미시시피를 비롯한 14개 주와 워싱턴이 이처럼 선거일까지 소인이 찍힌 경우 일정 기간 유예를 허용하고 있으며, 다른 10여개 주는 군인과 해외 거주자에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이는 연방 공직선거일을 ‘11월 첫 번째 월요일 다음의 화요일’로 규정한 연방법에 위배된다는 게 원고 측 주장이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에서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이 진보성향 대법관 3명과 함께 우편투표 합법 입장에 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서 “오늘 연방대법원에서 유권자의 권리와 관련해 엄청난 패배가 있었다”고 실망감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편투표 유권자 성향은 대체로 민주당에 기울어 있다고 보고 우편투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유권자 신분검사 강화 법안(유권자 ID법안) 처리를 의회에 촉구하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성추행 사건 상고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원고인 패션 칼럼니스트 E 진 캐럴에게 500만달러(약 77억원)를 배상하도록 한 원심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 대법원 결정에는 사유가 적시되지 않았으며 공개된 반대 의견도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맹비난하며 “계속 싸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캐럴은 1996년 뉴욕 맨해튼의 한 백화점에서 우연히 마주친 트럼프 대통령에게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성폭행 증거는 찾지 못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캐럴을 성추행한 사실은 인정된다며 배상을 명령했고, 2심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리사 쿡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이사 해임에 제동을 걸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쿡 이사가 주택담보대출 과정에서 사기를 저질렀다며 해임을 발표했다. 연준 역사상 대통령이 이사를 해임하려 한 것은 처음이다. 이에 쿡 이사는 해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을 걸었고, 연방대법원은 찬성 5명, 반대 4명으로 소송 중 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번 결정은 대법원이 쿡 이사의 해임이 적법한지를 따진 것은 아니다. 반면, 이날 대법원은 연방거래위원회(FTC) 등 다른 독립기관의 인사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해임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민주당 추천 인사였던 레베카 켈리 슬로터 FTC 위원 해임에 대해 찬성 6명, 반대 3명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독립기관 수장 해임이 가능하다는 게 다수 의견이지만, 연준에는 ‘독특한 역할’이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이 FTC 위원 해임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준 것은 독립기관 인사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부정행위나 근무 태만과 같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정책적 입장차를 이유로 해임할 수 없도록 한 1935년의 판례를 뒤집은 것이다. NYT는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원자력규제위원회 등 행정부 산하에 있으나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직접적이고 세부적인 통제를 받지는 않는 20여개 독립기관에 이번 판결의 여파가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