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바지에 이른 한·일 간 강제동원 협의와 관련해 박진 외교부 장관이 “일본이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갖고 피해자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면서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피해자들과 만나 협상 결과를 설명하고 있으며, 오는 28일 단체면담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피해자는 여전히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 없는 협상안에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박진 “피해자 의견 존중” 박 장관은 1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일본이 강제동원 사실을 인정하지도, 사과하지도 않았다는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의 지적에 “일본 측에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 정신을 이어갈 것을 촉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협상은 막바지 단계다. 전날 워싱턴에서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이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만난 데 이어 박 장관은 18일(현지시간) 뮌헨 안보회의 참석을 계기로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 만나 이 문제를 놓고 양자 협의를 이어갈 것이 유력시된다. 양국 외교장관의 만남은 지난해 9월 이후 5개월 만인데, 당시 이 문제의 조기 해결에 공감한 데 이어 실무급에서 이뤄진 그간의 협상 성과를 확인하고 마지막 쟁점을 푸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 측이 내놓은 ‘제3자 변제안’에 상응하는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 조치가 윤곽을 드러낼지 주목된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14일(현지시간) 워싱턴 주미한국대사관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일부 진전이 있어도 완성될 때까지는 진전된 부분을 이야기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국장급, 차관급에 이어 장관급 협의도 예상하기에 우리 바람은 그런 과정을 거쳐 머지않은 장래에 결론에 이르길 기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8일 정부 피해자 단체면담… 피고 기업 기여 쉽지 않을 듯 정부는 피해자들과의 직접 접촉에도 주력하고 있다. 지난 13일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배상금 지급의 창구가 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심규선 이사장이 승소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를 만났고, 정부는 승소 확정을 받은 피해자 및 유족 측과 개별 접촉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하지만 피해자 단체와 대리인 측은 개별 접촉이 여러 피해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듣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피해자 단체 측에선 28일 단체면담을 건의했으며, 정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국회 업무보고에서 “(그간) 피해자 측의 대리인, 법률소송인들과 소통을 해왔는데 이제는 피해자 측과 가능하면 직접 소통을 하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도 “(일본과의 협상과 피해자 동의를 받는) 두 바퀴가 잘 굴러가 좋은 결론에 이를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3월 중 추진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진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선 “급박한 현안(강제동원)이 잘 해결되는 게 다음 단계를 목표로 하는 길”이라고만 답했다. 정부는 조속한 결론을 원하지만, 시한을 정해놓고 협상한다는 인식이 부담스러운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일본 언론을 통해 전해진 바에 따르면 일본은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 등 피고 기업이 어떤 방식으로든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에 부정적이다. 정부는 일본 기업의 사과 혹은 기여를 끝까지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보다 더 큰 땅에, 132개의 핵폭탄이 터졌습니다.” 무랏 타메르(사진) 주한 튀르키예 대사는 강진 발생 1주일이 된 13일 서울 중구 주한 대사관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현 상황을 “말 그대로 핵폭탄이 훑고 간 자리”라고 밝혔다. 튀르키예에 시리아까지 더한 전체 사망자 수는 이날 3만5000명을 넘어섰다. 지진의 직접적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 동남부 지역은 한국 면적보다 넓다. 타메르 대사는 “78만㎢의 땅(튀르키예 국토 면적)이 3m를 움직였다고 생각해보라”며 “부모를 잃은 아이들, 목숨을 구했지만 집과 재산을 잃은 사람들, 가족을 잃은 슬픔과 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들 등 살아남은 이들도 모두 혹한 속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영하의 날씨에 야외에서 지내는 피해 지역 사람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방한 텐트다. 타메르 대사는 “많은 사람들이 맨발로, 파자마 차림으로 거리로 뛰쳐나와 그대로 집을 잃었다”며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에게 당장 추위를 피할 곳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동식 화장실 역시 부족하고, 위생 키트도 동이 나고 있다. 전쟁과 같은 현 상황에서 감염병이 퍼지면 속수무책이다. 타메르 대사는 “지난 1주일, 한국인들의 심장이 우리와 함께 뛰고 있음을 느꼈다”며 한국 정부와 국민들의 지원에 감사를 표했다. 이날 찾은 대사관은 몰려드는 지원 문의로 직원 모두 몹시 바빴다. 정부나 기업 차원의 연락도 있지만, 일반 시민의 문의도 많다. 타메르 대사는 “일주일에 7일, 24시간 체제로 움직이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우리는 기적을 봤고, 아직 기적이 계속되는 시간”이라며 세 살배기 여아가 골든타임을 넘겨 생환했다는 소식을 ‘기적의 증거’로 언급했다. 하지만 이 아이는 부모님과 여덟 명의 형제자매를 잃었다. 이 같은 상황의 아이들은 앞으로 계속 생겨날 것이다. 이들을 지키고, 삶의 터전을 재건하는 시간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타메르 대사는 1999년 이즈미트 대지진의 여진이 계속될 무렵 앙카라에서 근무하며 지진 복구 상황을 목격했다. 그는 “(직접 피해를 입은) 가지안테프, 하타이 등은 메소포타미아문명이 시작된 인류의 요람”이라며 “오랜 역사 속에 늘 그랬듯 튀르키예는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어떤 나라도 혼자서는 이 같은 재난을 이겨낼 수 없다”며 국제사회와 한국의 지속적 관심을 호소했다.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 자금 수입원으로 삼는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응하고자 우리 정부가 처음으로 사이버 분야 독자 제재에 나섰다. 10일 외교부에 따르면 제재 대상은 박진혁(조선엑스포합영회사 소속 해커) 등 불법 사이버 활동에 가담한 4명과 인민군 정찰국 산하 해커조직 110호 연구소 등 7곳이다. 이 중 일부는 한국이 세계 최초로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지난해 말 한·미·일이 독자 제재를 연이어 발표한 데 이어 정부는 사이버 분야에 특화한 독자 제재를 통해 대북제재 공조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국가정보원도 이날 미 국가안보국(NSA)·연방수사국(FBI)과 합동으로 북한 사이버 공격 위협 실태에 대한 보안 권고문을 내놨다. 정부는 북한이 지난해 가상자산(암호화폐)으로 8000억원 이상을 탈취한 것으로 추정한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10일 “북한의 인권현실을 국내외에 정확하게 알리는 일부터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통일부가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실과 공동으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북한 인권 토론회 환영사를 통해 “전 세계인들이 북한인권 문제에 관심을 갖고 그 실상을 계속 전파해 나가는 것이 북한당국의 변화를 유인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장관은 구체적으로 탈북민을 통해 북한의 인권 현실을 증언하고, ‘북한인권 현황 연례보고서’를 발간해 북한 주민들이 처한 인권상황을 제대로 알리겠다고 소개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북한인권 문제를 북한 비핵화만큼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끊임없이 노력해 나갈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권 장관은 “북한 주민들은 가장 기본적인 인권조차 누리지 못하는 참담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우리나라와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문제에 관여하는 것은 단순히 북한당국을 비난하거나 창피 주려는 목적이 아니며 북한주민들이 기본적 인권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인도적 지원과 협력을 통해 북한주민들의 실질적 인권을 증진하는 노력도 더욱 적극적으로 펼쳐갈 것”이라며 식량난 해소, 감염병 대응, 영유아 예방접종 등 인도적 문제와 관련 국제사회와 함께 꼭 필요한 지원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영국 의회 내 북한 인권 관련 의원모임 의장을 맡고 있는 데이비드 알톤 상원의원은 이날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민주국가들의 공동 노력을 강조했다. 알톤 의원은 “영국과 한국은 다른 민주적 국가들과 함께 세계인권선언과 집단학살방지 협약을 지지하고 종교 박해 등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대중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중국의 탈북민 강제송환에 대해서도 항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대외 교역이 대폭 줄어든 북한에 핵·미사일 개발자금의 원천이 되고 있는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응하기 위해 첫 대북 독자제재에 나섰다. 주로 북한 정찰총국 등에 소속돼 불법 사이버 활동을 벌인 북한인 4명과 관련 기관 7곳이 대상이다. 정부는 북한이 지난해 가상자산(암호화폐)으로 8000억원 이상을 탈취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외교부는 10일 해킹·가상자산 탈취 등 불법 사이버 활동을 벌였거나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여한 북한인 4명과 기관 7곳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날 제재 리스트에 오른 북한인은 박진혁, 조명래, 송림, 오충성 등 4명이며, 기관·조직은 조선엑스포합영회사, 라자루스 그룹, 블루노로프, 안다리엘, 기술정찰국, 110호 연구소, 지휘자동화대학(미림대학) 등 7곳이다. 제재 대상을 식별하기 위해 라자루스 그룹의 가상자산 지갑주소 8개도 등재했다. 이 중 조명래·송림·오충성과 기술정찰국, 110호 연구소, 지휘자동화대학은 우리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박진혁은 조선엑스포합영회사 소속 해커로, 2014년 미국 소니픽쳐스를 해킹하고 2017년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공격에 가담한 전력이 있다. 조명래는 정찰총국 산하 컴퓨터기술연구소장으로, 전산망 공격형 JML 바이러스를 개발했다. 송림은 로케트공업부 산하 합장강무역회사 소속으로, 스마트폰용 보이스피싱 앱을 제작하고 판매한 인물이며, 오충성은 국방성 소속 IT 인력으로 두바이 등에서 구인플랫폼을 통해 IT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업무를 수주했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기관 중 지휘자동화대학은 인민군 총참모부 산하에 1986년 설립돼 사이버 전문 인력 양성과 송출에 관여하고 있으며, 나머지 제재 대상 기관은 직접적으로 해킹과 가상자산 탈취 등 사이버 공격에 가담해왔다. 110호 연구소는 2000년대 초반 창설돼 활약한 것으로 파악되는 인민군 정찰국 산하 해커조직이자 사이버전 전담부대다. 이번 조치는 윤석열 정부 들어 세번째 독자제재로, 처음으로 사이버 분야에 특화한 제재다. 정부는 지난해 10월과 12월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제재 회피 등에 관여한 개인과 기관들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지난해 말 한·미·일이 독자제재를 연이어 발표하고 공조한데 이어 우리 정부가 사이버 분야에 특화한 독자제재를 연초 발표한 것은 사이버 분야 제재에서 우리가 선도해 나가겠다는 의지라고 볼 수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이번 제재 조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공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민관이 공조해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분야”라며 민간의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에 지정된 제재 대상과 외환 거래를 하거나 금융 거래를 하려면 각각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또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 없이 가상자산 거래를 하는 것도 금지된다. 정부는 북한이 사이버 분야 제재에 특히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해 11월 한국과 미국의 독자 제재 조치를 거론하면서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담화에서 “미국과 남조선 졸개들이 제재 압박에 필사적으로 매여달릴수록 우리의 적개심과 분노는 더욱 커질 것”이라며 “그것은 그대로 저들의 숨통을 조이는 올가미로 될 것”이라고 반발한 바 있다.

정부가 ‘공급망 외교’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가치 연대에 기반한 인도태평양전략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국가들과의 안정적 공급망 협력’에 나서겠다는 윤석열정부의 ‘경제안보’ 구상 중 하나다. 외교부는 8일 이도훈 2차관이 7일(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호세 페르난데스 미국 국무부 경제차관 주최로 개최된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차관급 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MSP는 미국이 주도하는 공급망 다자 협력 구상으로, 청정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핵심 광물 공급망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지난 6월 출범했다. 미국 중심으로 구축하는 공급망 연대로서, 중국을 배제하는 측면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월 다보스 포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2023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연차총회 특별연설에서 자유와 연대를 바탕으로 한 공급망 복원력 강화를 제안하고,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국가들과 함께 공급망의 안정을 위해 연대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23 아프리카 광업 투자 국제회의 중 개최된 MSP 차관급 회의엔 한국, 미국, 일본, 영국, 캐나다, 프랑스, 호주, 핀란드, 독일, 노르웨이, 이탈리아가 참석하고 유럽연합(EU)도 따로 참석했다. 이번 회의엔 MSP 회원 외에도 아프리카의 자원 보유국인 앙골라, 보츠와나, 민주콩고, 우간다, 남아공, 탄자니아, 잠비아도 참석했다. 아프리카는 특히 중국의 영향력이 크고, 중국이 자원 개발에 오랫동안 공을 들인 지역이어서 미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이 이 지역의 공급망 판도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차관은 이날 페르난데즈 차관과 벤자민 갈레조 프랑스 총리실 핵심광물 부처업무 조정 담당 고위대표와는 각각 양자회담을 갖고 핵심광물을 포함한 한·미, 한·프 양자 경제안보 협력 방안을 협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외교부는 페르난데즈 경제차관과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관련 협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MSP는 이날 지속가능한 개발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기준 제고를 위한 노력을 반영한 ‘책임 있는 핵심광물 공급망을 위한 MSP 원칙’을 발표했다. MSP 회원국의 광물 기업이 향후 핵심광물의 채굴, 가공 및 재활용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책임있는 핵심광물 개발을 추진하도록 하고, 정부가 이같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한다는 내용이다.

정 박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 겸 대북특별부대표가 7일 서울에서 한국인 북한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가족들과 만났다. 미 국무부 고위 관료가 한국을 방문해 이들과 만난 것은 처음이다. 박 부대표는 지난해 11월 북한 억류자 석방을 촉구한 한·미·일 3국 정상의 프놈펜 공동성명을 언급하며 “(미국은) 앞으로도 이 싸움에서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부대표는 이날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열린 북한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가족 및 관련 단체 대표들과의 만남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작년 11월 윤석열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3국 파트너십에 관한 공동성명에서 납북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미국에 인권증진은 계속 우선순위”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북한이 자행한 인권유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피해자와 가족의 목소리를 증폭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한국인 피해자와 가족들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줄리 터너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한 것을 언급하며 북한인권과 관련해 미국이 앞으로도 ‘싸움’에서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10년째 북한에 억류 중인 김정욱 선교사의 친형 김정삼씨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한국인 북한 억류자 문제에 대한 관심을 요청하는 서한을 박 부대표에게 전달했다. 김씨는 “2018년 (평양) 남북 정상회담 불과 여덟 시간 전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내부 상황을 알아봤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생사 확인 등에 대해 제게 전달된 것이 없다”며 미 국무부와 바이든 대통령이 유엔, 한국 정부와 더불어 북한 억류자의 생사 확인과 송환에 힘써줄 것을 촉구했다. 국군포로 자녀인 손명화 6·25국군포로가족회 대표는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안에 국군포로의 제네바협약상의 송환권과 함께 국군포로와 후손들이 겪는 강제노동·노예화·고문 등 인권침해를 명시해줄 것 등이 담긴 정책 제안서를 박 부대표에게 전달했다. 손 대표는 “(국군포로인) 아버지는 아오지 탄광에서 노예 생활을 했고, 저희는 연좌제를 겪었다”며 눈물을 보였다. 최성용 납북피해자가족연합 이사장은 한국인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 정부 노력이 미진했다며 “미 국무부가 일본 납북자 문제와 함께 한국 납북자 문제도 거론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두 살 때인 1969년 북한의 대한항공 여객기 납치로 아버지가 납북된 황인철씨는 송환되지 못한 11명의 KAL기 납북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이미일 6·25전쟁 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사장은 “(북한의) 범죄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부대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워싱턴에 가져가서 상부에 보고하겠다”며 “국무부 부차관보로서도 이 문제가 계속 다뤄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동석한 이신화 북한인권대사는 “마음이 무겁고 책임감을 느낀다”며 “3월 열리는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에서 북한에 억류된 다른 나라 국민과 관련한 내용에 한·일 국적자를 명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이 6년간 공석이던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하고, 부차관보급 고위 관료를 통해 한국인 북한 억류자 가족들을 만나며 바이든 행정부 후반기의 대북정책은 ‘인권’에 초점을 맞출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박 부대표는 “(억류자 문제를 다룬) 한·미·일 프놈펜 성명은 아주 중요한 이정표가 됐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이날 면담과 관련 보도자료를 내고 “북한인권 문제와 관련해 한·미 간 긴밀한 소통 등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 박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 겸 대북특별부대표가 7일 서울에서 한국인 북한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가족들을 만났다. 박 부대표는 북한 억류자의 석방을 촉구한 지난해 11월 프놈펜 공동성명을 언급하며 미국이 억류자 문제 등 북한의 인권 침해 문제에서 “앞으로도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부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열린 북한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가족 및 관련 단체 대표들과의 만남에서 “북한의 인권 침해로 피해를 입은 한국인 피해자와 가족들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한국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11월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 3국 파트너십에 관한 공동성명에서 납북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언급했다. 정 박 부대표는 “미국에게 인권 증진은 계속해서 우선순위”라며 “우리는 북한이 자행한 인권 유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피해자와 가족의 목소리를 증폭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부대표는 또 최근 바이든 대통령이 줄리 터너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한 것을 언급하며 미국이 북한 인권 문제에서 앞으로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북한에 10년째 억류 중인 김정욱 선교사의 친형 김정삼 씨는 박 부대표에게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북한 억류자 문제와 관련해 미국이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김 씨는 “지난 2018년 남북 (평양)정상회담 불과 여덟시간 전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내부 상황을 알아봤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생사확인 등에 대해 제게 전달된 것이 없다”며 미 국무부와 바이든 대통령이 유엔, 한국정부와 함께 나서 동생 등 억류자들의 생사 확인과 송환을 위해 힘써줄 것을 촉구했다. 국군포로 자녀인 손명화 6·25국군포로가족회 대표는 유엔 인권이사회결의안에 국군포로의 제네바협약상의 송환권과 함께 국군포로와 후손들이 겪는 강제노동·노예화·고문 등의 인권침해를 명시해줄 것 등이 담긴 정책 제안서를 전달했다. 손 대표는 “아버지는 아오지 탄광에서 노예로 살았고, 저희는 연좌제를 겪었다”며 눈물을 보였다. 최성용 납북피해자가족연합 이사장, 1969년 북한의 대한항공 여객기 납치사건 피해 가족 황인철 씨, 이미일 6·25전쟁 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사장도 참석해 납북자 문제에 대한 미국 정부의 관심을 촉구했다. 박 부대표는 “여러분들이 들려주신 이야기를 워싱턴에 가져가서 상부에 보고하고, 계속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증폭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국무부 부차관보로서도 이 문제들이 계속 다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면담을 함께 한 이신화 북한인권대사는 “가슴 아픈 사연을 들으면서 마음이 무겁고 책임감을 느낀다”며 “북한이 자신들의 잘못과 범죄를 시인하고, 모든 납북자와 실종자들이 어떻게 됐는지, 한국과 일본을 포함해 국제사회가 조사하고 규명하는 것을 촉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올 3월 유엔인권이사회 결의에서 북한에 억류된 다른 나라 국민들에 한국과 일본 국적자를 명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간 미 국무부 실무자들이 방미한 한국인 납북자 및 북한 억류자 가족들과 만난 적은 있으나, 부차관보급 고위 관료가 한국에 방한해 북한 억류자 가족들을 만난 것은 처음이다. 2년 남짓 남은 바이든 행정부 후반기의 대북정책 우선순위는 북한의 인권 문제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박 부대표는 “(억류자 문제를 다룬) 한·미·일 프놈펜 성명은 아주 중요한 이정표가 됐다”고 강조했다.

북한에 납치되거나 억류된 한국인의 가족들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한국인 억류자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해 주목된다. 방한 중인 미 국무부 부차관보를 통해서인데, 이 정도 급의 고위 관료가 한국인 납북자 및 북한 억류자 가족과 만나는 것은 무척 이례적인 일이다. 6일 주한 미국대사관 등에 따르면 이날 한국을 방문한 정 박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 겸 대북정책 특별부대표는 7일 오전 한국인 납북자 및 북한 억류자 가족, 그리고 국내 대북단체 대표들과 만난다. 면담에는 북한에서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10년째 억류 중인 김정욱 선교사의 친형 김정삼씨, 1969년 북한의 대한항공 여객기 납치사건 피해 가족 황인철씨, 6·25전쟁 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미일 이사장, 최성용 납북피해가족연합 이사장, 6·25국군포로가족회 손명화 대표 등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면담을 지원한 이신화 북한인권 국제협력대사도 함께한다. 가족들은 정 부차관보에게 서한을 전달하고, 납북자·억류자 가족들과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 등 미 고위급 인사들의 정례적 만남도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삼씨의 경우 바이든 대통령 앞으로 쓴 서한에서 “(모범적 선교사인 동생을) 북한에서 ‘간첩’이라며 잡아두고 있으니 형으로서 가슴이 아프다. 미국의 도움을 청한다”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북한에는 김정욱 선교사 등 한국인 6명이 억류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미 국무부 실무자들이 방미한 한국인 납북자 및 북한 억류자 가족들과 만난 적은 있으나, 부차관보급 고위 관료의 면담은 이례적이다. 지난달 바이든 대통령이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의 줄리 터너 동아시아·태평양 담당자를 대사 직급인 북한인권특사로 지명해 6년간 비어 있던 자리를 채우는 등 미 행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2년 남짓 남은 바이든 행정부 후반기의 대북정책 우선순위도 인권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한국계인 박 부차관보는 미 국가정보국장(DNI) 산하 동아시아 담당 부정보관, 중앙정보국(CIA) 동아시아·태평양 미션센터 국장 등을 지냈으며 2021년 1월 국무부에 합류했다.

북한이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 경제의 모순을 언급한데 대해 “반공화국 악담질을 해대고 있다”고 비난했다. 북한 대외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5일 “권녕세는 언론들과의 인터뷰 놀음을 연이어 벌려놓고 ‘경제난으로 인한 동요 가능성’이니, ‘경제적 모순과 임계점’이니, ‘상황이 어려워지면 손을 내밀게 될 것’이니 하면서 대결악담을 줴쳐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공화국의 자립경제에 대해 알지도 못하는 권녕세(권영세)가 마구 험담을늘어놓는 것을 보면 역시 ‘대결부’의 미치광이 수괴다운 망동”이라고 비난했다. 북한은 우리 통일부를 ‘대결부’라고 조롱해왔다. 권 장관은 지난달 30일 KBS라디오에 출연해 “저희 판단에 북한의 내부적 경제적모순은 크다. 어느 정도 임계점에 달할 경우 북한 체제도 자기 주민을 걱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북한은 지난 2021년 1월 8차 당대회에서 자립주의 경제노선을 발표했으며, 이를 올 한해 북한 정권의 운영 기조를 밝히는 지난해 12월 말 전원회의에서도 재차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