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는 1일 “한국과 미국간에는 확장억제와 관련 계속해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미국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골드버그 대사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여성기자협회 주최로 열린 2023 ‘포럼W’에 참석해 “한국인들 사이에서 일종의 불안감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굳은 의지는 굉장히 엄중하고 철통 같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 내에 핵과 관련된 여러 논의가 있지만, 한·미가 함께할 수 있는 노력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핵보유, 전술핵 재배치 등이 한국 내에서 거론되는 데 대해선 “핵억지력 논의라는 것은 현재 존재하는 것에 대한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가정하는 상황, 미래에 대해 추측하고 싶지 않다”고 언급했다. 최근 한국 내에서 핵무장 찬성 여론이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자유롭고 열린 사회에서 당연한 논의”라면서도 “(현 상황에 대한) 모든 필요한 정보가 제공된다면 답은 더 복잡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골드버그 대사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군사적 지원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우리의 우방국과 동맹국들에게 우크라이나에 좀 더 많은 군사 물품들의 제공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한국 정부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요청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 정부는 경제·인도적 지원은 하지만,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 지원은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는 “한국이 먼저 모든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에) 인도주의적 지원을 하고, 대러시아 국제 재재 동참도 성실하게 참여하고 있다”며 “한국이 지금까지 한 일에 대해 감사한다”고도 언급했다. 골드버그 대사는 현재 한·일간 이뤄지고 있는 강제동원 배상문제와 관련된 협상에 대해선 “한·미·일 3자 협력 노력에 중요하고, 기여하는 부분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감사하다”며 “(윤 대통령이) 한·일 관계를 좋게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줬고, 화해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고 언급했다. 다만 한·일 협상에 대한 미국의 관여와 관련해서는 “이런 합의를 촉구하고 싶지만, 현재로서 미국이 직접적 역할을 맡게 된다는 것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골드버그 대사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해선 “(한국) 정부와 현대, 기아 등 업계와 계속해서 어떠한 해결책이 있을 수 있을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앞으로 더 추가적인 규정안이 나오거나 최종적인 시행령이 나오게 되면 어떤 지원이 가능한지 좀 더 아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향후 몇 달간 북한 내 여성과 여아의 인권 상황을 우선해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31일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에 따르면 살몬 특별보고관은 전날부터 양일간 서울에서 열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여성 및 여아의 인권 상황에 관한 국제회의’에 참석한 뒤 관련 문제에 대해 “북한과 협력할 의지가 분명하며 준비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회의는 외교부와 서울 유엔인권사무소가 공동 주최했다. 살몬 보고관은 전날 환영사에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성 기반 접근과 피해자 중심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북한 경제활동에 있어 여성과 여아의 사회적 역할을 재조명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구금 시설 내 여성, 국경을 건너는 여성·여아, 여성·여아의 성·재생산 보건 권리, 가정 폭력, 장마당 내 여성 권리, 강제 노동에 취약한 여성 문제 등이 다뤄졌다. 살몬 보고관은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북한 내 여성과 여아 권리에 대한 가시성을 높이고 시민사회단체, 유엔 기관, 조약기구, 학계, 회원국, 북한 이탈 여성 간 협력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신화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환영사에서 북한 여성과 여아들에 대한 만연한 차별과 성폭력, 탈북 여성의 인신매매 위험 등이 심각하다며, 북한 정권의 인권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북한을 압박하고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용민 다자외교조정관은 이날 폐회사에서 북한 여성의 인권 상황이 그간 국제사회에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북한여성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관심을 환기하기 위해 유엔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외교부는 “정부는 올해에도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유엔 등 국제사회의 관심을 제고하고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제대로 알리기 위한 노력을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오는 3월 유엔 인권이사회 회기에 제출할 특별보고관 보고서에 반영될 예정이다.

한·일이 2018년 우리 대법원 판결에 따른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해 피고 기업의 재원 참여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싸고 막판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생존 피해자와 유족들을 직접 만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30일 만나 강제동원 배상 문제를 집중 협의했다. 16일 도쿄에서 한·일 국장급 협의가 열린 지 2주 만이다. 협상은 예정된 시간을 약 한 시간 넘겨 진행됐다. 서 국장은 협의 뒤 기자들과 만나 “양국 정상 간 합의에 따라 조속한 현안 해결 및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외교 당국 간 긴밀한 협의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정상 간 공감대와 지시가 있었다”며 “(이날) 상당히 구체적으로 협의를 진행했지만, 아직까지는 인식 차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일은 장·차관급 등 여러 채널을 가동해 빠른 시일 내에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제3자 변제안’을 공식화하고, 피고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이 피해자 지원 기금에 참여하는 방안을 주장한다. 그러나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피해자들이 두 기업에 대한 구상권을 포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구상권 포기를 전제로 일본 기업이 자발적으로 재단에 기여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일본의 사과와 관련, 당국자는 사과 형태, 주체 등이 모두 협상 중이라고 밝혔다. 반도체 부품 등 수출규제 해제에 대해 당국자는 일본의 호응 조치라기보다는 ‘정상화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2018년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 중 생존자와 유족들을 직접 만나 한·일 협상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의견을 듣기 위해 소송 대리인과 피해자 단체 측 협조를 요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징용 피해자이자 소송 당사자들을 직접 만나 설득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일이 2018년 우리 대법원 판결에 따른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한 막판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관건은 당시 판결의 피고 기업이 직접 배상은 아니더라도 피해자를 지원할 재원 마련에 참여하느냐가 될 전망이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30일 외교부 청사에서 만나 강제동원 배상 문제를 비롯한 현안을 논의했다. 지난 16일 도쿄에서 한·일 국장급 협의가 열린 지 2주 만이다. 지난 12일 정부가 국회에서 공개 토론회를 열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재단이 조성한 기금으로 피해자들에게 판결금을 변제하는 이른바 ‘제3자 변제안’을 공식화하면서 현재 협상 조기 타결의 관건은 일본 정부가 어느 정도의 ‘성의 있는 호응’을 하느냐로 좁혀져 있다. 정부는 피해자들의 요구처럼 2018년 판결의 피고인 미쓰비시 중공업과 일본제철이 직접 배상하는 것이 어렵다면 이들 피고 기업이 재단이 조성하는 기금에 기부를 해서라도 참여해야 피해자들을 설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재 일본이 내놓은 안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전날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피해자들이 미쓰비시 중공업과 일본제철에 대한 구상권을 포기하면 일본 기업이 자발적으로 재단에 기금을 기부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입장이다. 또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대신 정부 대변인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이 기자회견을 하는 형식으로 반성과 사죄를 언급한 일본의 과거 담화를 재확인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신문은 과거 담화의 예로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포괄적 사과를 언급한 1995년 무라야마 담화를 들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이 30일 한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군사 지원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전날부터 이어진 1박 2일의 한국 방문에서 그는 ‘공통가치’에 기반한 한·나토 협력을 강조했다. 한국을 방문한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최종현학술원에서 ‘대한민국과 나토: 위험이 가중된 세계에서 파트너십 강화의 모색’ 주제로 진행된 특별강연을 갖고 일부 국가가 교전 국가에 무기 수출을 금지한 정책을 선회한 전례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군사적 지원이라는 특정한 문제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결국 한국이 내려야 할 결정”이라면서도 “일부 나토 동맹은 교전 국가에 무기를 수출하지 않는다는 정책을 바꾸기도 했다”고 부연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구체적으로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등의 사례를 거론했으며, 이들이 정책을 바꾼 것은 “그게 오늘날 민주주의를 지지하고 우크라이나가 이기며 항구적인 평화를 위한 조건을 형성할 유일한 방법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경제·인도적 지원은 한 바 있지만 살상 무기 지원은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이날 한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경제적 지원을 한 것에 대해 사의를 표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전날 박진 외교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공통가치에 기반한 한·나토 파트너십을 심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4월 나토외교장관회의에 박 장관을 초청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참석했으며, 지난해 11월에는 벨기에 브뤼셀에 주나토대표부가 개설되는 등 한국과 나토는 어느 때보다 활발한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전략 경쟁으로 국제사회의 진영화가 심화되는 현상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국제정치연구학회 김동명 연구사 명의로 글을 싣고 “우크라이나를 대리전쟁마당으로 만들어놓은 군사기구의 고위책임자가 자기의 작전 영역도 아닌 수륙만리 떨어진 동반구의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날아든다는 사실 자체가 우려를 키우고 있다”며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의 방한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29일부터 30일까지 한국을 방문했으며, 이날 일본으로 건너간다. 그는 전날 박 장관을 면담하고, 이날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국방장관을 만났다. 또 최종현 학술원 강연을 통해 학생들을 만나는 등 광범위한 일정을 소화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다음 달 초 미국에서 토니 블링컨 미국 외교장관과 외교장관회의를 갖는다. 윤석열 대통령의 상반기 방미 가능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박 장관의 방미 여부에 대한 질문에 “현재 한·미 당국 간의 외교적인 조율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의 방미가 성사되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다음 달 5, 6일 중국 방문 이전 워싱턴을 찾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워싱턴에서 블링컨 장관과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하고, 이르면 상반기에 성사될 윤 대통령의 방미 의제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윤 대통령이 상반기 일본과 미국을 잇따라 방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회담에서는 북핵 대응을 위한 확장억제 강화 방안,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양국 현안이 두루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전날 한국을 방문한 마크 그린 우드로윌슨센터 이사 등 미국 측 인사들을 만나 확장억제의 실효성 제고를 강조했다. 또 블링컨 장관의 방중 직전에 한·미 외교장관이 만나는 만큼 중국과 관련된 논의가 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올해는 한·미 동맹이 70주년을 맞는 해이기도 하다. 박 장관은 또 다음 달 17∼19일 독일 뮌헨에서 열리는 뮌헨안보회의(MSC)에 참석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뮌헨안보회의는 주요국의 정상과 외교·국방장관 등이 모이는 세계 최대 규모의 연례 국제안보포럼으로 한국 외교장관들도 꾸준히 참석해왔다. 최근 일본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도 올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뮌헨 안보회의에 참석할 예정이어서 이 자리에서 한·일 외교장관이 만날 가능성이 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25일 한국을 방문한 미 조야 인사들에게 “확장억제의 실효성 제고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박 장관이 이날 마크 그린 윌슨센터 회장, 스티븐 비건 전 미 국무부 부장관 등 방한한 미국 조야의 인사들을 접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북한 도발이 잇따르고 7차 핵실험 위기가 고조되면서 최근 한국 일각에서는 확장억제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자체 핵무장 혹은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설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보도자료에서 “박 장관은 우리 정부가 굳건한 한·미 동맹 및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했다”며 박 장관이 확장억제 실효성 제고가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미국 측 인사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가 단호한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외교부는 또 박 장관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인해 우리 기업들이 차별적 조치를 받지 않도록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올해가 한·미 동맹 70주년이자 한국의 인도태평양전략 비전을 본격적으로 실현해 가는 시기라며 미국 측 인사들에게 한국의 정책에 대한 미 조야의 이해와 지지를 높이는데 기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면담에는 그린 회장과 비건 전 부장관 외에 존 스칼렛 윌슨센터 글로벌 자문위원, 켈리 커리 전 미 국무부 글로벌 여성문제 대사, 앤디 레빈 전 민주당 하원의원, 수미 테리 윌슨센터 아시아프로그램 국장, 이성윤 터프츠대 교수가 참석했다.

오는 26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국의 제4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가 열린다. UPR은 유엔 회원국들이 돌아가면서 자국 인권 상황에 대해 다른 회원국들의 심의를 받는 제도다. 한국에 대한 질의로는 여성 인권과 성평등, 난민 보호, 언론의 표현의 자유 보장, 탈북민 보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국가보안법 문제 등이 거론됐다. 24일 유엔 인권이사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한국은 오는 26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4차 UPR 심의를 받게 된다. UPR은 유엔 회원국들이 돌아가면서 자국 인권 상황에 대해 다른 회원국들의 심의를 받는 제도로, 이번에는 약 40개국이 심의를 받는다. 한국은 2008년, 2012년, 2017년에 UPR 심의를 받았고 이번이 네번째 심의다. 인권이사회는 최근 홈페이지에 다른 국가들이 한국 정부에 보낸 사전 질의를 공개하고 있는데, 여성 인권과 성평등에 대한 질문이 많았다. 한국 정부의 난민 보호, 사형제 폐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등도 거론됐다. 미국과 캐나다는 여가부 폐지의 영향에 대한 질문을 해 눈길을 끌었고, 영국은 한국 정부의 언론의 자유 보장에 대한 질문을 했다. 이외 한국에 특유한 질문으로는 국가보안법 문제, 탈북민 보호 등이 제기됐다. 법 시행 6년동안 발족하지 않고 있는 북한인권재단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질문도 있었다. 이번 심의에서 정부는 이노공 법무부 차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대표단을 파견해 회원국들의 질문에 답하게 된다.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문화체육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대검찰청,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대표단에 참석한다. 아래는 한국에 제기된 주요 질문.

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의 현장인 니가타현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정식 추천서를 유네스코에 다시 제출하면서 양국이 추진하고 있는 강제동원 배상 문제 협의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2018년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과 관련 일본과 막바지 협상을 하고 있는 정부는 최근 ‘제3자 변제안’을 정부 검토안으로 공개하고, 일본의 ‘성의있는 호응’을 촉구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9일 밤(한국시간) 파리에 있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사무국에 사도광산을 내년 세계유산에 등재하기 위한 정식 추천서를 제출했다. 일본 정부는 2024년 사도광산의 등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로 주한 일본 대사대리인 나미오카 다이스케 경제공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외교부는 임수석 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2015년 (군함도 유네스코 등재) 후속조치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유사한 배경의 ‘사도광산’을 등재 신청한 데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본은 지난해 9월에 사도 광산 등재를 위한 잠정 추천서를 냈기 때문에 정식 추천서를 다시 제출하는 것은 예고된 일이었다. 정부가 사도광산 문제로 일본과 정면으로 대립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지난해 1월 28일 일본이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처음으로 공식 결정했을 때는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지만, 이번에는 ‘논평’을 내고 ‘유감’을 표명하는 것으로 수위를 낮췄다. 한·일 관계 개선 흐름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문제는 한·일 간 사안이라기보다는 보편적 인권 차원의 문제임을 강조하며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얻어 대응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대변인 명의 논평에서도 정부는 “전시 강제노역의 아픈 역사를 포함한 전체 역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유네스코 등 국제사회와 함께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강제동원 배상 문제를 풀기 위해 막바지 협상을 하고 있으며, 공개토론회에서 우리 기업들이 마련한 기금으로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제 3자 변제안을 정부의 검토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정부는 또 일본 측의 성의 있는 호응을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일 조기 협상 타결의 관건은 일본이 어느 정도의 ‘성의 있는 호응’을 보이느냐가 될 전망이다. 이번 일본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추천서 제출이 한·일 협의에는 영향이 크지 않더라도, 역사를 외면하는 일본의 태도가 한·일 조기 협상 타결과 관련된 국내 여론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은 꾸준히 제기된다. 일본 정부는 이번 추천서에서 유산의 대상 기간을 16∼19세기 중반으로 한정했다. 이는 조선인 강제노동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전체 역사를 외면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일본은 2015년 군함도를 비롯한 근대산업 시설을 세계유산에 등재할 당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WHC)가 “각 시설의 전체 역사를 알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한 것 역시 여전히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아랍에미리트(UAE)의 적은 이란”이라는 윤석열 대통령 발언에 대해 이란 정부가 주이란 한국 대사를 초치하자 우리 정부도 주한 이란 대사 초치로 맞섰다. 이란이 한국 정부의 핵확산금지조약(NPT) 이행 문제까지 언급한 것엔 강력 반발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이 이날 사이드 바담치 샤베스타리 주한 이란 대사를 초치해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한 정부 입장을 거듭 설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18일(현지시간) 레자 나자피 이란 외무부 차관이 윤강현 주이란 한국 대사를 초치하고, 윤 대통령 발언이 “이란과 걸프 지역의 우호 관계에 간섭하고 평화와 안정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항의한 데 대한 대응이다. 이란 반관영 IRNA통신 보도에 따르면 나자피 차관은 윤 대통령의 발언을 문제 삼는 동시에, 한국에 동결된 이란 석유 수출 대금 70억달러(약 8조6600억원) 문제를 거론하며, 윤 대통령의 핵개발 가능성 언급이 NPT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했다. 임 대변인은 이란이 한국의 NPT 조약 이행 문제를 거론한 데 대해 “이란 측 문제 제기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지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의 관계 발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란이 윤 대통령 발언을 빌미로 한국의 NPT 이행 문제까지 거론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란이야말로 NPT 조약을 무시하고 핵개발 행위에 나서온 전력이 있다. 최근 반정부 히잡시위로 국제사회에서 고립돼 있는 이란 정부가 내부 불만을 외부로 돌릴 필요가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한국에는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이란 제재로 해외에 묶인 자산 중 가장 큰 규모인 70억달러가 동결돼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란 측이 국내 동결자금 문제를 언급했는지에 대해 “이란 측의 기본 입장은 동결 자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정부 차원의 계속적인 노력을 당부하는 것”이라며 “이 문제는 우리(한·이란) 사이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양국이 ‘맞초치’ 형식을 취하면서 갈등이 고조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정부는 윤 대통령의 발언으로 시작된 논란이 한·이란 외교 갈등으로 비화되는 것은 피하려는 모양새다. 맞초치가 이례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양국 간 소통과 협의의 방식은 다양하다”며 “한·이란 관계가 특별히 악화하거나 영향을 받거나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UAE 순방 중 아크부대를 방문해 “UAE의 적은,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이고 우리 적은 북한”이라고 말했다. 순방 중 외교 관례에 맞지 않는 발언으로 정부에 외교적 부담을 지운 것이다. 한편 정부는 이란의 한국 상선 억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호르무즈해협 인근을 지나는 상선에 주의를 당부하는 방안도 유관부처와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