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이란대사관이 18일 아랍에미리트(UAE)는 이란의 두 번째 교역국이라며 “이란은 UAE의 적”이라는 윤석열 대통령 발언과 관련 한국과 ‘외교적 소통’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주한 이란대사관은 한국 정부 설명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란대사관은 이날 세계일보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이란이슬람공화국은 대한민국 공식 채널, 특히 외교부를 통해 이란이슬람공화국과 UAE의 관계에 관한 윤 대통령 발언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이 사안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설명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서울과 테헤란, 양측 외교 채널을 통해 이란 측에 우리 입장을 명확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대사관은 그럼에도 이날 답변에서 이를 언급하지 않았고, 한국 측 설명을 기다리고 있다고만 했다. 대사관은 이후 수정 입장문에서 “한국 외교부와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해) 소통이 있었다”며 “한국과 외교적 소통이 향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사관은 이란·UAE 관계에 대해 “이란은 UAE를 포함한 페르시아만 지역 국가들과의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역사적·우호적·전방위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지역 국가들과의 우호적인 관계 발전, 특히 이란의 두 번째 경제 교역 상대국인 UAE와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UAE 순방 도중 한국군 아크부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UAE의 적은,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이고 우리 적은 북한”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우리 장병을 격려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으나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주한이란대사관이 18일 아랍에미리트(UAE)는 이란의 두번째 교역국이라며 “이란은 UAE의 적”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대한민국 정부의 설명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전날 윤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이란 측에 서울과 테헤란 두 경로를 통해 설명했다고 언급했다. 주한이란대사관은 이날 세계일보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이란이슬람공화국은 대한민국 공식 채널 특히 외교부를 통해 이란이슬람공화국과 아랍에미리트(UAE)의 관계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이 사안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설명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16일(현지시간) 이란 국영 IRNA통신에 따르면 나세르 카나니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외교적으로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한이란대사관 측은 이날 오후 세계일보에 관련 입장을 밝혀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서울과 테헤란, 양측의 외교채널을 통해서 이란 측에 우리 입장을 명확하게 설명했다”며 “이란도 발언의 취지를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사관 측은 이날 세계일보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이 사실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고, “대한민국 정부 설명을 기다리고 있다”고만 말했다. 대사관은 이란과 UAE의 관계와 관련해서는 “이란은 UAE를 포함한 페르시아만 지역 국가들과의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역사적이고 우호적이며, 전방위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최근 몇 달 동안에도 이 지역 국가들과의 우호적인 관계 발전, 특히 이란의 두 번째 경제 교역 상대국인 UAE와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사관 측은 이날 밤 배포한 수정 입장문에서 “이란 대사관 측은 한국 대사관과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해 소통했으며, 이러한 외교적 소통이 향후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현지시각) UAE 순방 중 주둔하고 있는 아크부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UAE의 적은,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이고 우리 적은 북한”이라고 언급했다. 대통령실과 외교부는 “우리 장병을 격려하기 위한 취지에서 한 발언”이라고 진화했지만, 한국과 무역 등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이란과 UAE 모두에게 결례가 될 수 있는 위험한 발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UAE)의 아크부대를 찾아 “UAE의 적은 이란”이라고 발언한 뒤 이란 외무부가 “외교적으로 부적절하다”며 반발했다. 우리 정부는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한 것”이라며 논란을 진화하고 나섰으나 윤 대통령 취임 후 반복되는 외교 결례 논란이 우리 정부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란 “외교적으로 부적절”… 정부 “열심히 근무하라는 취지” 16일(현지시간) 이란 정부는 “외교적으로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공식 반응을 내놨다. 이란 국영 IRNA통신에 따르면 나세르 카나니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이란은 UAE를 포함한 페르시아만 연안국들과 역사적이고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며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한) 한국 외교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아크부대에서 하신 말씀은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한 것”이라며 “UAE가 당면한 엄중한 안보현실을 직시하면서 열심히 근무하라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이어 “한·이란 양자관계와는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외교부 역시 17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한국은) 1962년 수교 이래 이란과 오랜 우호협력 관계를 이어왔다”며 “정부의 의지는 변함없이 확고하다”고 말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서울과 테헤란, 양측의 외교채널을 통해 이란 측에 우리 입장을 명확하게 설명했다”며 “이란도 우리의 발언 취지를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결자금으로 민감한 이란 외교에 부담 될 듯 하지만 윤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우리 외교에 부담을 준 또 다른 외교 결례 사례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이란과 석유 수입 등 활발한 교역을 이어왔지만, 2018년 미국이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를 탈퇴하고 대이란 제재를 복원하면서 교역이 멈췄다. 우리가 이란에 지급할 석유 수입 대금 약 70억달러가 지금까지도 국내에 동결돼 있다. 이 문제를 거론하며 이란 혁명수비대가 2021년 우리 선박을 오만 인근 해역에서 나포하는 일도 있었다. 이란과 UAE는 영토분쟁을 겪었지만, 지난해 8월 양국이 외교 관계를 복원한 상태여서 우리와 북한의 관계에 비유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UAE 측에도 윤 대통령 발언의 의미를 설명했다고 전했지만, 이번 일은 결과적으로 국빈 초청국인 UAE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야당은 또 다른 외교참사라며 성토했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협력국 이란이 졸지에 적국으로 바뀌었다”며 “국제관계를 적군 또는 아군으로 접근하는 이분법적 외교인식은 외교안보와 국가안전을 위험에 빠뜨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달 예정된 한국의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를 앞두고 미국과 캐나다 등 일부 국가가 여성가족부 폐지가 가져올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정부에 질의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미국은 한국이 OECD 국가들 중 성별 임금 격차가 가장 크다며 어떻게 격차를 해소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도 보냈다. 이날 유엔 인권이사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한국은 오는 26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4차 UPR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UPR은 유엔 회원국들이 돌아가면서 자국 인권 상황에 대해 다른 회원국들의 심의를 받는 제도다. 미국은 한국이 탈북민을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지, 강간 등 성범죄 피해자들의 보호를 위해 한국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도 함께 보냈다. 성별 임금 격차와 관련해서는 여성의 경제적 권한 부여를 촉진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고려하고 있는지 질의했다. 미국의 질의 중엔 한국의 동성 결혼권과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권리에 대한 질의도 포함돼 있다. 캐나다 역시 한국 정부의 탈북민의 보호에 관한 질의를 했다. 한국은 2008년, 2012년, 2017년에 UPR 심의를 받았고 이번이 네 번째 심의다. 인권이사회는 최근 홈페이지에 다른 국가들이 한국에 보낸 사전 질의를 공개했다. 여가부 폐지와 관련, 미국은 “한국이 여성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이관(transitioning)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는 보도들이 있다”며 “이런 이관이 시행될 경우, 대부분 여성과 아동인 여가부의 지원을 받는 이들은 정부로부터 어떻게 계속해서 지원을 받게 될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캐나다도 “여성가족부에 대해 계획 중인 변화가 젠더 기반 폭력과 가정폭력 희생자들에 대한 지원,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평등한 기회 증진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 것인가”라는 질의를 제출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26일까지) 관련 부처들간 협의를 통해 답변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양국관계 개선을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실질적인 관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정부 차원의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이 대독한 제56회 한일·일한협력위원회 합동총회 축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합동총회는 약 3년만에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됐다. 윤 대통령은 축사에서 “한·일관계는 지난 몇 년간 가장 어렵고 깊은 질곡에 빠져있었으나, 최근 들어 뚜렷하게 개선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저와 기시다 총리는 여러 차례 만남을 통해 한·일관계 개선 필요성에 대한 의견의 일치를 보았으며, 현안을 조속히 해결하고 양국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은 안보, 경제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협력을 필요로 하는 가장 가깝고 중요한 이웃”이라며 “급변하는 국제질서와 엄중한 안보환경 속에서 두 나라는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핵심 가치를 공유하면서 역내 평화와 번영을 위한 연대를 지속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국관계 개선을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실질적인 관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정부 차원의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이다. 윤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수행 중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6일(현지시간) 아부다비 현지 브리핑에서 ‘2월 한·일 정상회담’ 가능성과 관련된 질문에 “(양국 정상이) 이른바 셔틀외교 복원에 대해서도 뜻을 같이 한 바 있는데,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공개 토론회를 열고 강제동원 배상 문제 해결 방향을 공개한 이튿날 한·일 외교장관이 통화하는 등 양국 외교 소통 작업이 뒤따르고 있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13일 전화회담을 갖고 현안을 해결해 양국 관계를 건전한 형태로 되돌리기 위한 긴밀한 의사소통을 계속해 가기로 했다고 일본 NHK 방송이 보도했다. 외교부도 이날 박진 외교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 중인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 통화하고 강제동원 문제 등 양국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설명했다. 양국은 조만간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한 추가 협의를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는 전날 토론회에서 한국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피고 기업 대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으로부터 판결금을 변제받는 것이 가능하다며 ‘제3자 변제’ 해법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이날 통화에서는 이에 대한 박 장관의 설명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하야시 외무상이 일본이 검토하고 있는 ‘호응 조치’를 거론했을지 관심이다.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성의 있는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전날 일본 언론에서는 한국 정부가 공개 토론회서 내놓은 해결 방안에 대해 입장 접근의 여지가 있음을 보도했다. 보다 구체화한 일본 측의 상응조치 내용도 보도에서 거론됐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총리관저의 소식통은 한국 정부가 검토하는 재단을 통한 대납에 대해 “현실적”이라고 평가했다며 한국 측이 구상권을 포기한다면 일본 기업이 재단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일본 정부 내에서 부상 중이라고 보도했다. 전날 정부가 발표한 안에 대해 피해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강제동원 배상 책임 당사자인 일본 기업의 재원 기여나 사과가 빠진 안이라는 이유에서다.

12일 정부가 2018년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 확정 판결을 받았지만 실제 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제시한 안은 일본 기업의 사과나 재원 기여가 없다는 점에서 반발이 예상됐다. 정부는 이 안이 최종안이 아니라고 거듭 밝혔지만, 새 정부 출범 후 7개월여 동안 민관협의회, 일본 정부와 협의해 온 결과인 만큼 새로운 안을 찾기도 쉽지 않다. 정부가 문제 해법 마련에 속도를 내느라 피해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일본 기업 참여 없는 해법 이날 외교부와 정진석 한일의원연맹 회장이 공동 주최한 ‘강제징용 해법 논의 공개토론회’에서 정부가 제시한 안의 핵심은 피고인인 일본 기업이 아니라 제3자가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다. 정부는 법리 검토를 통해 확정 판결 후 일본 기업의 채무는 사인 간의 약정채무가 아닌 법정채무가 됐기 때문에 제3자 인수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했다. 제3자 변제 시 2014년 설립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그 역할을 맡게 된다. 심규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재단 이사장은 지난달 21일 이사회를 열어 선제적으로 정관을 개정해 재단이 지원에 나설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재원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일본이 제공한 경제협력 자금의 수혜자인 포스코 등 한국 기업으로부터 마련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현재로선 일본 기업의 참여를 확답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창의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향후 일본 기업의 참여 등을 독려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의 ‘성의 있는 조치’와 관련해서도 계속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양국 입장이 대립된 상황에서 피고 기업의 판결금 지급을 이끌어내기는 사실상 어려운 점을 민관협의회 참석자들을 비롯해 피해자 측에서도 인지하고 계신 것으로 파악한다”며 대부분 피해자가 고령인 상황에서 조속한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곳곳에서 고성… 피해자 강력 반발 일본 기업 참여 없는 해결책에 피해자들은 강력 반발했다. 사단법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등 일부 피해자 단체들은 아예 토론회에 불참했다. 참석한 피해자들도 정부나 전문가들의 설명이 이어질 때 원색적인 비난을 해 곳곳에서 고성이 들렸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 안은 최종안이 아니다”라며 “지난해부터 민관협의회 등을 개최하면서 검토된 안을 설명하는 자리이고, 이후 계속 협의를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안은 지난해부터 꾸준히 협의회를 거치며 수렴된 안이어서 사실상 최종안에 가까울 것으로 보인다. 제3자 변제 방식은 새로운 안이 아니다. 2019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를 통틀어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 제시한 ‘문희상안’ 역시 제3자 변제 방식을 골자로 했다. 청구권 협정으로 한·일 사이 채권, 채무 관계가 모두 끝났다고 주장하는 일본과의 사이에서 정부나 전문가들이 반복적으로 내놓는 고육지책이다. 일각에선 정부가 오래된 갈등에 속도를 내는 것이 문제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피해자 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해마루 임재성 변호사는 이날 토론회에서 “피해자 측이 반대하는 안을 굳이 신속하게 밀어붙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해달라”고 성토했다. 일본의 사과와 관련, 정부는 이날 일본의 기존 사과를 유지·계승하겠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일본의 사과를 담보하는 조치를 요구했다.

정부가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과 관련해 일본 정부·기업의 기여와 사과가 빠진 해법을 공식 제시해 피해자 단체가 강력히 반발했다. 공개된 정부안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일본 기업이 아닌 제3자, 즉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자금으로 판결 금액을 대신 변제받는 방식이 핵심이다. 일본 측과 강제동원 문제를 협의하고 있는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12일 외교부와 정진석 한일의원연맹 회장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강제징용 해법 논의 공개토론회’ 발제를 통해 이 같은 안을 내놨다. 그간 ‘제3자 대위변제’, ‘병존적 채무 인수’ 등으로 언급돼 온 안인데,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이 안이 최종안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서 국장은 “핵심은 법리 선택보다는 피해자들이 제3자를 통해 우선 판결금을 받으셔도 된다는 것”이라며 “피해자 및 유가족 분들께 직접 수령 의사를 묻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나 기업의 사과와 관련해서는 “일본이 이미 표명한 과거에 대한 ‘통절한 사과와 반성’을 성실히 유지·계승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제3자 변제가 이뤄질 경우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이를 지급하는 주체로 거론된다. 서 국장은 이날 일본 기업의 판결금 지급이 사실상 어렵다며 “창의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체결시 일본이 제공한 경제협력자금의 수혜자인 한국 기업이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정부는 이날 일본 기업의 기여 여부에 대해 확답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 대변인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안에 대해 “한국 정부와 긴밀히 의사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총리관저 소식통은 이 안에 대해 “현실적”이라고 평가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또 일본 정부 내에서 일본 기업이 재단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부상하고 있다고 통신이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피해자들은 정부가 제시한 안이 일본 정부나 기업의 사과 및 기여가 전혀 없는 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피해자 대리인으로 토론회에 참석한 법무법인 해마루 임재성 변호사는 “(제3자 변제 방식은) 본질을 호도하는 왜곡된 프레임”이라고 일축하고, “피해자 측은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사실 인정과 반성의 의사표시가 담겨 있는 일본의 사과를 원한다”고 말했다.

외교부가 주멕시코 대사에 허태완 울산시 국제관계대사를 임명하는 등 재외공관장 인사를 12일 발표했다. 허 신임 대사는 주멕시코 공사참사관, 중남미국장 등을 지낸 외교부의 대표적 중남미 전문가다. 주파라과이 대사로는 윤찬식 전 보건복지부 국제협력관, 주코트디부아르 대사에는 김생 방위사업청 국제협력관이 각각 임명됐다. 현직 외교관이 아닌 정치인 등 외부 인사를 기용하는 특임공관장으로는 홍규덕 숙명여대 명예교수가 주헝가리 대사로 발탁됐다. 다음은 기타 대사 명단. △주가봉 대사 신송범△주수단 〃 남궁환△주라트비아 〃 이동규△주핀란드 〃 김정하△주캄보디아 〃 박정욱△주동티모르 〃 신만택

12일 정부가 2018년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 확정 판결을 받았지만 실제 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제시한 안은 일본 기업의 사과나 재원 기여가 없다는 점에서 반발이 예상됐다. 정부는 이 안이 최종안이 아니라고 거듭 밝혔지만, 새 정부 출범 후 7개월여 동안 민관협의회, 일본 정부와 협의해 온 결과인 만큼 새로운 안을 찾기도 쉽지 않다. 정부가 문제 해법 마련에 속도를 내느라 피해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일본 기업 참여 없는 해법 이날 외교부와 정진석 한일의원연맹 회장이 공동 주최한 ‘강제징용 해법 논의 공개토론회’에서 정부가 제시한 제3자 변제 방식의 핵심은 피고인인 일본 기업이 아니라 제3자가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다. 정부는 확정 판결 후 일본 기업의 채무는 사인 간의 약정채무가 아닌 법정채무가 됐기 때문에 제3자 인수가 가능하다는 등의 법리 검토를 해왔다. 제3자 변제 시 2014년 설립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그 역할을 맡게 된다. 심규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재단 이사장은 지난달 21일 이사회를 열어 선제적으로 정관을 개정해 재단이 지원에 나설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재원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일본이 제공한 경제협력 자금의 수혜자인 포스코 등 한국 기업으로부터 마련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로선 일본 기업의 참여는 거론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창의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향후 일본 기업의 참여 등을 독려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양국 입장이 대립된 상황에서 피고 기업의 판결금 지급을 이끌어내기는 사실상 어려운 점을 민관협의회 참석자들을 비롯해 피해자 측에서도 인지하고 계신 것으로 파악한다”며 대부분 피해자가 고령인 상황에서 조속한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곳곳에서 고성… 피해자 강력 반발 일본 기업 참여 없는 해결책에 피해자들은 강력 반발했다. 사단법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등 일부 피해자 단체들은 아예 토론회에 불참했다. 참석한 피해자들도 정부나 전문가들의 설명이 이어질 때 원색적인 비난을 해 곳곳에서 고성이 들렸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 안은 최종안이 아니다”라며 “지난해부터 민관협의회 등을 개최하면서 검토된 안을 설명하는 자리이고, 이후 계속 협의를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안은 지난해부터 꾸준히 협의회를 거치며 사실상 최종안으로 수렴된 안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제3자 변제 방식은 새로운 안이 아니다. 2019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를 통틀어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 제시한 ‘문희상안’ 역시 제3자 변제 방식을 골자로 했다. 청구권 협정으로 한·일 사이 채권, 채무 관계가 모두 끝났다고 주장하는 일본과의 사이에서 정부나 전문가들이 반복적으로 내놓는 고육지책인 셈이다. 일각에선 정부가 오래된 갈등에 속도를 내는 것이 문제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일본의 사과와 관련, 정부는 일본의 기존 사과를 유지·계승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서 국장은 “법적으로 제3자인 재단이 원고분들에게 판결금을 드릴 수 있다고 했는데 왜 일본과 협의를 계속하고 있겠느냐”며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을 끝까지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