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7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남한 군 책임자들을 향해 “새해 벽두부터 전쟁대결 망동질을 광란적으로 벌인다”고 거칠게 비난했다. 다만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 가능성을 언급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 비난은 아직 없다. 북한 대외용 주간지 통일신보는 이날 ‘대결병에 걸린 자들의 말기 증상’ 기사에서 “국방부 장관이라는 자가 ‘주저하지 말고 강력하게 응징해야 한다’느니 악담으로 선창을 떼고, 뒤따라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육군참모총장 등 군부 우두머리들이 줄줄이 ‘작전태세 유지’를 제창하며 아랫것들을 다그어(다그쳐)댔다”고 비난했다. 이는 이 장관이 새해 첫날 합참의장과 각 군 작전사령관 등이 참여한 긴급 지휘관회의를 열고 “북한이 직접적인 도발을 자행하면 자위권 차원에서 주저하지 말고 단호하고 강력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한 언급을 가리킨 것이다. 통일신보는 합참이 지난 2일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 향후 전략사령부로 발전하게 될 ‘핵·WMD대응본부’를 창설한 것과, 같은 날 해병대 1사단이 경북 포항 주둔지에서 한국형상륙돌격장갑차(KAAV) 17대를 동원해 훈련한 것도 거론했다. 이 매체는 “쫓기는 개가 더 요란히 짖는다는 격”이라며 “날로 고도화되는 공화국의 군사적 강세에 미국 상전마저 벌벌 떨면서 제 살 구멍을 찾고 있는 판에 미국의 하수인, 대포밥에 불과한 것들이 쓰다버린 파철과 다름없는 병쟁기를 휘두르며 같잖은 허세를 부리는 것을 보면 실로 가소롭기 그지없다”고 조소했다. 이어 “정초부터 설쳐대고 있는 남조선 호전광들의 망동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에도 북침전쟁 소동으로 한해를 어지럽히려는 범죄적 흉계를 낱낱이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며 “윤석열 역적패당은 이제라도 상대가 누구인가를 똑바로 보고 분별 있게 처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북한 매체는 윤 대통령이 지난 4일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한데 대해서는 현재까지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중국 소셜미디어 웨이보가 자국의 코로나19 정책을 비판한 1000여 계정에 대해 일시 또는 영구 정지 조치를 취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7일 전했다. 웨이보는 지난 5일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전문가와 학자들을 공격하고 비판한 약 1만3000건의 글을 검토한 후 이용자 1120명의 계정을 일시 또한 영구 정지시켰다고 밝혔다. 웨이보는 “많은 전문가와 학자들, 인터넷 이용자들은 팬데믹과의 싸움을 돕고자 검증된 자료와 자신들의 전문적 지식을 활발히 활용하고 있다”며 “다른 견해를 가진 이를 모욕하거나 개인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으며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고 알렸다. 웨이보는 그러나 구체적으로 무엇이 자사의 규정을 위반했는지에 대해서는 특정하지 않았다. 이번 조치로 팔로워 1200만명을 거느린 봉황뉴미디어 부회장 류춘의 계정도 정지됐다. 그는 지난달 7일 중국 당국의 갑작스러운 방역 완화로 코로나19 감염자가 폭증하고 의약품 품절 사태가 빚어지자 열흘 뒤 “왜 해열제 부족 현상이 벌어지나? 미리 조정을 해뒀다면 이런 일은 중국의 생산과 물류 역량에서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웨이보의 조치는 중국 공안 당국이 팬데믹을 이용해 사회 질서를 파괴하려는 행동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한 뒤 이뤄졌다. 약 5억명이 이용하는 웨이보는 당국의 엄격한 검열 대상이다.

한국환경공단은 7일 오후 2시를 기해 서울에 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됐다고 전했다. 서울 지역의 1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158㎍(마이크로그램·100만분의 1g)/㎥이다. 미세먼지주의보는 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150㎍/㎥ 이상인 상태가 2시간 지속될 때 내려진다. 전날 오후 6시를 기해 서울에 발령된 초미세먼지주의보도 유지된다. 공기 중에 초미세먼지나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 노인·어린이·호흡기질환자·심혈관질환자는 실외활동을 자제해야 한다. 건강한 성인도 되도록 실외활동 시간을 줄이고 외출할 때는 마스크를 쓰는 게 좋다.

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 등과 같은 ‘대북 적대 행위’를 재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정부는 관련 법률 검토에 나섰다. 통일부 당국자는 5일 기자들과 만나 ‘9·19 군사합의의 효력이 정지돼도 남북관계발전법이 개정돼야 대북 확성기 방송이나 대북 전단 살포가 가능한 것이냐’는 질문에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상대방에 대한 적대행위 전면 중지’를 선언한 9·19 합의 2년여 뒤인 2021년 3월 남북관계발전법이 개정됐다. 이 법은 9·19 합의 위반 행위로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 △시각 매개물(전광판) 게시 △전단 살포 등을 적시해 금지했고, 이를 행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다. 9·19 합의 효력이 정지되면 남북관계발전법의 근거가 흔들리게 돼 이와 같은 ‘대북 적대행위’가 재개될 가능성이 커진다. 9·19 합의 효력정지 후 남북관계발전법 소관부처인 통일부가 금지 행위를 재개해도 된다고 결론을 내릴 경우 군은 즉각 대북 확성기 방송이나 전광판 게시를 재개할 수 있다. 북한 인권단체들이 대북 전단 살포를 활발히 전개할 수도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일각에서 제기한 2018년 9월 평양공동선언의 효력 정지 검토 가능성에 대해선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북한의 잇단 도발로 사실상 무의미해진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직접 효력 정지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향후 북한의 반응과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9·19 합의는 해상, 공중, 지상 영역으로 나뉘어 남북의 군사적 긴장을 대폭 완화하는 조치로 체결됐는데, 현재 지상을 제외한 해상과 공중 부문의 조치가 사실상 무력화된 상태다. 2018년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로 만들어진 9·19 합의는 4년3개월 만에 실질적으로뿐만 아니라 공식적으로도 존폐 기로에 섰다. ◆북한의 휴전선·NLL 일대에서의 도발이 검토 계기 9·19 합의는 해상, 공중, 지상 부문으로 나뉘어 체결됐다. 합의에 따르면 남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이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해야 한다. 정부는 합의 당시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 북한의 잇단 도발은 이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북한은 소형 무인기 5대를 군사분계선(MDL) 이남으로 침투시켰는데, 이는 MDL로부터 서부지역은 10㎞, 동부지역은 15㎞ 안에서 무인기 비행을 금지한 합의에 위반되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4차례, 11월 1차례, 12월 2차례 동·서해상 북방한계선(NLL) 북방 해상완충구역 안으로 포병 사격을 가한 것 역시 합의 위반이다. 동·서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지속적으로 쏜 것도 9·19 합의에서 금지한 해상 침범행위다. 다만 지상 부문의 합의는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남북 모두 완충구역 내(MDL 기준 각각 5㎞) 포병 사격과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전면 중지한 것,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비무장지대(DMZ) 내 상호 감시초소(GP) 시범철수 등은 대체로 합의 이후 조치가 지켜지고 있다. 하지만 일부 합의가 지켜지더라도 지난해 북한의 잇단 도발행위가 9·19 합의의 기본 정신을 대부분 크게 벗어난 것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남의 선(先) 파기 주장으로 북한 대남 공세 강화 우려도 그럼에도 북한의 도발과 우리의 상응조치로 이미 무력화되고 있는 합의에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 효력 정지를 시사한 것이 실익이 있느냐에는 의견이 갈린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이날 통화에서 “9·19 합의는 국방부 장관과 북한 인민무력상 사이의 합의인 만큼 단계적 효력 정지 수위를 밟아갈 필요가 있다”며 “우리는 합의 준수자고, 북한이 이를 위반하고 있다는 점을 꾸준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사실상 북한이 9·19 합의를 파기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로서도 가만있을 수는 없고, 효력 정지를 시사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합의 파기를 먼저 말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북한은 잦은 군사적 도발을 통해 사실상 합의를 무력화하고, 그 책임을 한국에 돌리려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2021년 3월 대남 비난 담화에서 “남조선(남한) 당국의 태도와 행동을 주시할 것”이라며 “감히 더더욱 도발적으로 나온다면 북남(남북)군사분야 합의서도 시원스럽게 파기해버리는 특단의 대책까지 예견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도발을 시작한 지난해 말부터는 9·19 합의를 실질적으로 파기하는 조치를 감행하면서도 명시적으로 합의 파기를 언급하지는 않고 있다.

새해 들어 북한 평양 미림비행장 북쪽의 열병식 훈련장에 여전히 1만 명이 넘는 병력이 집결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민간 위성사진서비스 ‘플래닛 랩스’가 촬영한 2일자 사진을 분석한 결과 열병식 훈련장에 운집한 병력이 최대 1만3500여 명으로 추산된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20일 방송이 보도한 사진에서 1만2000 명 가량의 병력이 포착된 이래 열흘이 지난 현재 그때보다 많은 인력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VOA는 이 일대에 주차된 병력 수송용 차량이 늘어난 정황이 있다고 전했다. 열병식 훈련장 북쪽 공터에는 지난달 20일까지만 해도 두 곳 중 한 곳에만 차량이 가득했지만, 이제는 나머지 한 곳에도 차량이 빼곡히 주차돼 있었다. 북한은 열병식 개최가 가까워져 올수록 병력과 군용차량 운용을 늘려온 만큼 열병식이 임박한 것인지 주목된다고 VOA는 추정했다. 앞서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는 이러한 병력 동향을 근거로 1월 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생일이나 2월 8일 인민군 창건 75주년을 앞두고 북한이 열병식 준비에 나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다만 평양 김일성광장에는 주민들이 동원돼 응원 연습을 하는 움직임이 보이지 않아 열병식 개최 시기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VOA는 분석했다. 북한은 지금까지 김 위원장의 생일에 특별한 군 관련 행사를 열었다는 보도를 한 적이 없다. 북한 열병식 준비 동향과 관련,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난해 말부터 해당 지역 일대에서 식별된 인원 및 차량에 대해 한·미 정보당국은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도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긴밀한 한미공조를 바탕으로 열병식 준비를 포함해 북한 지역 동향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며 “시기와 관련해서는 북한 동향을 좀 더 지켜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2일 북한 정권이 연초부터 잘못된 길을 고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진행된 통일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한 정권은 연초부터 북한 주민의 어려운 민생을 외면한 채 같은 민족의 생존을 위협하며 대량살상무기의 개발을 지속하겠다고 하는 등 잘못된 길을 고집하고 있다”며 “북한은 무엇을 위해 새해부터 이러한 위협을 하고 있는지 다시 생각해 보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권 장관은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무한 경쟁의 시대에 우리 자원과 힘을 오로지 우리 국민들의 삶을 위해 사용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누구를 적대시하는 데에 쓸 의사도 관심도 없지만 우리 국민의 안위에 대한 도발에는 강하고 빈틈없이 대비하고 대응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스스로 만든 위협을 스스로 이기겠다는 것은 아닌지 자문해 봐야 할 것”이라며 “그 과정과 그 끝에는 소모와 낭비로 더 어려워진 북한 주민들의 민생만 남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2023년 새해에는 북한이 그간의 잘못된 선택에서 돌이키기를 바란다”며 “한반도의 진정한 ‘비핵 평화 번영’의 길로 나아가는 길에 동참하기를 진심으로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통일부 직원들에게는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모든 시나리오를 상정해 기회는 극대화하고, 위기는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철저하게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23년 새해를 맞아 1일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등 북한매체가 2일 보도했다. 중앙통신은 “(김정은) 총비서 동지께서는 참가자들과 함께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입상을 우러러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였다”며 “총비서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 삼가 새해의 인사를 드리시였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17일 김정일의 11주기에는 당 간부들의 금수산태양궁전 참배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번 김 위원장의 참배에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들인 김덕훈 내각 총리, 조용원 당 조직 비서,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등이 수행했다. 통신은 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들이 진정됐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같은날 조선소년단 제9차 대회 대표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조국번영의 새로운 한 해를 소년단원들의 밝은 웃음소리, 담찬 발구름소리를 들으며 시작하는 것은 미래를 위한 성스러운 위업의 정당성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우리 당과 국가, 인민에게 있어서 참으로 크나큰 힘이고 기쁨”이라고 말했다고 통신은 소개했다. 만 7세부터 14세까지의 북한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붉은 넥타이 부대’ 조선소년단은 1946년 청년동맹 산하 조직으로 창립돼 현재 300만 명 안팎의 단원을 거느린 것으로 추정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대만 문제와 관련한 미국과 중국의 전략경쟁 격화 등으로 전 세계적으로 가속화하고 있는 신냉전 구도는 2023년 한반도의 안보·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힐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10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내놓은 국가안보전략(NSS)은 인도태평양전략을 통한 미국 중심의 규칙 기반 질서 수호와 이에 도전하는 중국의 팽창을 억제하는 기조를 분명히 하고 있다. 한반도가 위치한 동북아시아는 미국의 이 같은 대외정책의 앞마당이다. 국내 외교·안보 싱크탱크의 2023년 국내외 정세 전망은 이를 반영하고 있다. 올해 역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미·중 간 전략경쟁의 격화와 함께 한반도 주변의 신냉전 구도가 강화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정세 환경이 북한의 핵역량을 고도화하고 핵무장을 기정사실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측하고, 북한이 올해 본격적으로 중국, 러시아와의 연대 혹은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같은 환경에서 지난해 유례없이 잦은 단·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북한은 올해에도 제7차 핵실험 혹은 이에 준하는 수준의 고강도 무력도발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북·중·러 밀착이 끈끈해지고, 이에 대항하는 한·미·일 협력 구도가 강화돼 이 지역에 안보·군사 군비 경쟁과 경제안보 연대, 가치 대결 등 모든 분야에서의 진영 갈등 가속화가 진행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 등으로 한반도 강대강 지속 통일연구원의 ‘2023 한반도 연례정세전망’ 보고서는 “2023년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이 2022년 하반기보다 더욱 고조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진단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보고서에서 올해 1월 초부터 3월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북한군의 동·하계 훈련과 한·미 연합훈련이 3월쯤 맞물려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 시기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특히 고조돼 접경 지역 군사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의 우발적, 국지적 군사 충돌성, 미사일 오발에 따른 충돌,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북한의 포격 등 여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북한이 2021년 1월 노동당 8차대회에서 천명한 ‘국방력 강화 5개년 계획’ 3년 차다. 고체엔진 추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나 핵추진 잠수함, 정찰위성 등 5대 중대과업 실현을 위한 노력이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모든 준비가 끝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결단만을 남겨놓은 것으로 알려진 7차 핵실험이 올해 상반기에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국립외교원은 최근 ‘2023 국제정세전망’ 보고서에서 “(북한은) 다양한 핵탄두를 개발하기 위한 군사·기술적 실험 수요가 아직 많다”면서도 “핵실험 실시 여부와 시기는 북한 지도부의 정치적·전략적 결정에 좌우되므로 누구도 단정적으로 예측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국립외교원은 또 “2023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역량이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은 지난해까지 50개 안팎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고 매년 5개 이상의 핵탄두를 제조할 수 있는 핵물질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미·중 경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사회에서 북핵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줄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 핵 규제 국제질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최근의 상황은 북한의 핵 고도화를 용이하게 하는 배경이다. 국립외교원은 보고서에서 한·미의 북한 비핵화를 위한 올해 핵협상 추진 동력이 지난해보다 더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보고서는 “전쟁 위기가 반복될 때 북·미 대화, 남북대화가 재개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할 수 있다”며 협상 재개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다. 통일연구원 보고서는 북한이 올해 가속화하고 있는 국제사회 신냉전 대결 구도를 틈타 한반도 현상 변경을 위해 중국과 러시아를 적극 끌어들이는 ‘동맹연루 전략’을 본격 구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북한의 대외정책은 미·중 및 미·러 대립 구도를 이용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아 자국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으로 요약되는데, 이 같은 정책이 올해도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냉전 구도 속 한·미·일 vs 북·중·러 대결 구도 심화 북한은 꾸준히 국제사회로부터 핵보유국임을 인정받으려 할 것으로 보인다. 김진하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북한이 중·러와의 전략적 안보 협력을 통해 북한 핵문제를 신냉전 대치 구조에 편입시키려 한다고 분석했다. 신냉전 구도가 심화하면 한편으로는 미국의 북핵 문제 관여도가 낮아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미국은 중·러와의 갈등 전선 확대로 북한의 끈질기게 지속되는 전술 도발에 일일이 관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에 따른 국경 봉쇄와 경제 제재 확대로 북한으로선 중·러와의 경제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 보인다. 국립외교원은 보고서에서 “(북한 당국은) 중앙의 통제력 강화를 위해 주민들의 사경제 활동을 제약하려는 섣부른 시도가 자칫 경제 붕괴에 준하는 위험을 야기할 수 있음을 알고 있다”며 “식량과 비료 등의 필수재를 주민들에게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공식 부문의 대외 교역을 일정 수준 끌어올리는 일이 급선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로선 북한이 교역 안정화를 위해 기댈 수 있는 나라는 중·러뿐이다. 한·미·일 3국 간 합의한 확장억제는 올해 본격적으로 협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한·미·일은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가진 3국 정상회담에서 확장억제 증가에 합의한 바 있다. 특히 한·미는 지난해 양국 관계를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는 데 합의하면서 올해 이를 구체적인 행동 계획으로 바꾸는 데 본격적으로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이미 미국의 대만 문제 개입과 관련해 이를 곧 일본의 사태라고 인식하고 있다. 한·일 관계는 과거사 문제로 늘 부침을 겪어왔지만, 현재는 북핵이라는 직접적 위협이 이를 일정 부분 상쇄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병곤 통일연구원 평화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프놈펜 정상회담의 주 목적이 북한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지만, 3국 정상이 지역 협력과 경제안보 대화에 합의했다는 점에서 미국의 대중 견제 전선의 확대라는 의미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한을 “명백한 적”이라고 규정하고 전술핵무기 다량 생산 및 핵탄두의 기하급수적 증가 등을 2023년 핵무력 및 군사 분야 핵심목표로 제시했다. 북한군은 또 남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초대형 방사포(합동참모본부는 단거리탄도미사일로 추정) 4발을 동해상으로 시험 발사하며 새해 벽두부터 도발에 나섰다. 1일 조선중앙통신 등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노동당 중앙위 제8기 6차 전원회의 확대회의 6일 차 보고에서 “남조선 괴뢰들이 의심할 바 없는 우리의 명백한 적으로 다가선 현 상황은 전술핵무기 다량 생산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부각시켜주고 나라의 핵탄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남한을 겨냥한 핵무기 전력 강화 방침을 밝히고 “핵무력은 전쟁억제와 평화안정 수호를 제1의 임무로 간주하지만 억제 실패 시 제2의 사명도 결행하게 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핵무기를 대남 선제공격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강대강 정면승부 대적투쟁 원칙에서 물리적 힘을 다지겠다”고 밝혀 새해에도 도발을 지속할 것임을 예고했다. 북한은 행동으로도 이 같은 의지를 드러냈다. 통신에 따르면 북한 군수경제 총괄기관인 제2경제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쯤부터 황해북도 중화군 일대에서 초대형 방사포(구경 600㎜) 3발을 동해상으로 쏜 데 이어 이달 1일 오전 2시50분에도 평양 용성 일대에서 초대형 방사포 1발을 쐈다. 김 위원장은 앞서 지난달 31일 오전 평양에서 진행된 노동당으로의 초대형 방사포 30문 ‘증정식’에서 “남조선 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전술핵 탑재까지 가능한 것으로 우리 무력의 핵심적인 공격형 무기”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용산 대통령실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김승겸 합참의장 등과 통화하며 “우리 군은 일전을 불사한다는 결기로 적의 어떠한 도발에도 확실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이재명 부대변인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