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측을 ‘명백한 적’으로 규정하고 전술핵무기 다량 생산과 핵탄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것을 지시하면서 2023년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로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 성과가 부진한 북한이 미·중, 미·러 관계가 경색되는 가운데 이를 이용해 군사적 긴장을 더욱 강화하고,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하는 전략을 계속할 전망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1일 전원회의 분석자료에서 “2023년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통해 핵무력의 완성을 선언했던) 2017년 이상으로 올라가는 ‘위기의 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엿새간의 이번 전원회의 보고 내용에서 북한은 ‘대남’보다는 주로 ‘대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사실상 남측을 ‘적’으로 인식한 의식이 곳곳에서 눈에 띈다. 특히 ‘미국과 적대세력’을 언급하면서도 ‘위험천만한 군비증강책 등 광분’의 주체로 미국보다는 남측을 가리키는 등 많은 부분에서 남측을 직접 적대시한 부분이 눈에 띈다. 김 위원장은 초대형 방사포 증정식 답례연설에서 방사포가 남한 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전술핵 탑재까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북한은 또 ‘신냉전’, ‘다극화’ 등의 용어를 통해 현 정세가 진영화됐다는 인식을 분명히 드러냈다. 고체연료를 활용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정찰위성 개발 및 최단기간내 발사 등이 올해 주요 과업으로 제시돼 연초 긴장 고조의 원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전원회의 조직문제(인사) 관련 보도에 따르면 북한군 서열 1위였던 박정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겸 노동당 비서는 해임되고, 후임에 리영길 국방상이 임명됐다. 통일부는 이날 “정부는 주민의 곤궁한 삶은 외면한 채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집착하고, 더욱이 같은 민족을 핵무기로 위협하는 북한의 태도에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국방부 역시 “북한이 만일 핵사용을 기도한다면 김정은 정권은 종말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에서 활동하는 북한 인권 활동가들이 한국이 상업용 무인기를 통해 외부 세계 정보가 담긴 이동식 저장장치(USB)를 북한에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북한이 남한에 침투시킨 무인기에 대응하는 차원이다. 28일(현지시간)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탈북민 출신인 이현승 글로벌피스재단 연구원은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최선의 방어는 좋은 공격”이라며 “이제는 드론을 저격하는 대신 김정은에게 진정한 공포가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해 드론으로 지식·정보가 담긴 수백만 개의 USB를 보내는 것을 강력히 추천한다”고 말했다. 서울 상공까지 무인기를 보낸 북한에 한국이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정보 유입으로 맞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북한 인권 활동가들은 그간 풍선과 수로를 통해 북한에 정보와 쌀 등을 유입하는 노력을 해왔다.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연구원이자 북한인권위원회(HRNK) 소속인 데이비드 맥스웰 이사는 RFA에 “(한국이) 상업용 소형 드론 1000대를 구매해 정보를 담은 USB와 함께 북한으로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이번 드론 도발을 통해 군사적 갈등을 유발하려 하지만, 한국은 평화적인 목적으로 드론이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맥스웰 이사는 “한국은 이미 2018년 동계 올림픽 개막식에서 훌륭한 드론 기술을 보여줬다”며 “USB가 담긴 드론을 보내는 것뿐 아니라, 이 빛을 통해 한국은 북한 국경인 비무장지대(DMZ) 남쪽의 밤하늘을 밝힐 수 있고, 북한에 기술적으로 능력 있는 나라가 무엇인지 보여줄 수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잰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는 북한에 이 같은 정보가 담긴 드론을 보내는 방안에 대해 “전적으로 찬성한다”고 말했다. 숄티 대표는 “우리는 베를린 공수부대처럼 최대한 모든 기술을 활용해 육로, 해상, 항공으로 북한에 정보를 보내야 한다”며 “(북한에) 식량과 정보를 보내 김정은의 핵 프로그램과 미사일 발사를 위한 지출과 사치스러운 생활 방식이 북한 주민들이 고통받는 이유라는 것을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출범 7개월 만에 28일 공개된 윤석열정부의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자유, 인권 등 ‘보편적 가치 수호’를 대외 전략의 핵심 기조로 천명했다. 그러면서도 중국 등 특정 국가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병기됐다. 중국을 ‘현상 변경 세력’으로 인식한 미국 등 자유주의 국가들의 인태전략에 보조를 맞추면서도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한국의 외교적 딜레마가 반영된 것이다. ◆中 배제 안 한다지만… 한국 외교 딜레마 반영 보편적 가치에 따른 외교적 입장으로 설명했지만, 결과적으로 윤석열정부의 인태전략은 미국 등 자유주의 국가들의 연대에 발맞추는 행보를 뚜렷하게 담고 있다. 향후 중국과의 관계 설정이 쉽지 않을 것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정부는 인태전략 보고서에서 보편적 가치 수호를 들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은 유엔 헌장 및 국제법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를 강조하며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중요하며, 인태 지역의 안보와 번영에 긴요함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했다.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미국의 대외 전략에 발맞추되, 이를 미국의 외교적 입장에 편승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는 한국의 ‘가치’에 따른 입장으로 설정한 것이다. 국제법 원칙에 기초한 해양질서 준수 및 다자 간 연합훈련 참가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쿼드(Quad: 미국·인도·일본·호주 안보회의체)와의 협력 확대를 명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동시에 이번 보고서엔 중국을 포용하기 위한 언급도 눈에 띈다. 정부가 중국을 ‘인태 지역의 번영과 평화를 달성하는 데 있어 주요 협력 국가’로 규정한 것은 미·일이 각각의 인태전략에서 중국을 ‘현상 변경 세력’으로 규정한 것보다 포용적이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과의 협력에 대해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OIP)를 확고히 지지한다”고 언급한 것도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AOIP는 전체로서의 아세안은 특정국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미·중 사이에서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대외 전략 기조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7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한국의 새 인태전략 채택을 환영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중국은 각국이 단결·협력해 지역 평화, 안정, 발전 및 번영을 촉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배타적인 소그룹에 반대하는 것이 지역 국가의 공동이익에 부합한다고 주장한다”고 밝혔다. ◆인태 전 지역으로 확장한 포괄적 지역 전략 정부는 인태전략의 지역 범위를 북태평양, 아세안, 남아시아, 오세아니아, 인도양 연안 아프리카, 유럽, 중남미로 발표했다. 사실상 전 대륙에 걸친 것으로, 한반도의 외교 지평을 동북아시아에서 인도태평양 전 지역으로 대폭 확대한 것이다. 전임 문재인정부의 지역전략인 신남방 정책은 아세안과 인도가 주대상이었으며, 그 전 한국의 외교 전략은 주로 한반도와 4강(미·중·일·러)에 치중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또 인태전략이 보편적 가치 수호를 대외 전략의 핵심 요소로 삼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경제에 치중한 그간의 지역 협력 외교 전략과 차별화했다는 뜻이다. 한국은 냉전 시대부터 가치 중심 외교보다는 북핵 등 당면 안보 위협이나 경제적 국익 등을 고려해 사안별로 대처하는 외교를 추구해 온 경향이 짙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인태전략 설명회 기조연설에서 “(인태전략은) 우리나라 외교정책 역사의 분수령”이라며 “한국은 이제 전략적인 지평을 한반도를 넘어서 설정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국민 절반가량은 자국의 국제적인 영향력이 감소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한국인은 10명 중 4명이 자국의 국제적 영향력이 강해졌다고 평가했다. 미국 여론조사 기관 퓨리서치는 28일(현지시간) 미국, 한국 등 19개국 국민을 대상으로 지난 2∼6월 넉 달 가까이 실시한 조사를 바탕으로 이같은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에 따르면 ‘자국의 국제적인 영향력이 감소하고 있다’는 응답은 미국이 47%로 가장 높았다. 이어 일본(43%), 영국·프랑스(각 39%), 스페인·헝가리(각 37%) 등의 순이었다. 한국은 응답자의 30%가 ‘한국의 국제적 영향력이 감소하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한국인의 경우 응답자의 40%가 ‘한국의 국제적 영향력이 강해졌다’고 밝히면서 미국, 일본, 영국 등 전통적 강대국들과 차이를 보였다. ‘자국이 국제적 영향력이 강해졌다’는 답변은 미국에서 19%, 일본에서 8%, 영국에서 18% 나왔다. 퓨리서치는 자국의 국제적 영향력에 대한 판단은 응답자들의 정치 성향이 좌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정부·집권당에 반대할수록 자국의 영향력이 감소했다는 답변율이 높다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정부·여당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힌 응답자의 38%가 ‘한국의 국제적 영향력이 감소했다’고 답했다. 반면 정부·여당 지지자 중에는 14%만 이같이 답변했다. 자국 민주주의에 만족하느냐는 문제도 국제적 영향력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미국의 경우 ‘불만족’이라는 답변자 중 57%가 ‘미국의 국제적 영향력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만족한다’는 응답자는 31%만 ‘미국의 국제적 영향력 감소’를 지적했다.

2022년은 영국에서 관측이 시작된 이래 가장 더웠던 해로 기록될 전망이다. 영국 기상청은 28일(현지시간) 올해 연 평균 기온이 직전 최고 기록인 2014년의 섭씨 9.88도를 웃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기상청 관계자는 “올해는 12월을 제외하곤 매달 기온이 평년보다 높게 기록되는 등 고온이 지속된 점이 특이했다”고 말했다. 영국은 통상 여름에도 서늘한 편인데 올해 7월엔 40도가 넘는 폭염이 이어졌다. 직전 최고 기온은 2019년의 38.7도였다. 약 140년 전인 1884년 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더운 해 1∼10위가 모두 2003년 이후다. 영국 대부분의 지역에는 서늘한 여름 날씨 탓에 냉방 시설이 잘 구비돼 있지 않아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었다. 올해는 더위뿐 아니라 가뭄, 한파, 태풍 등도 기록적이었다. 이달 첫 2주간은 낮에도 기온이 영하에 머무는 등 2010년 이후 가장 기온이 낮았다. 또 올해 여름은 역대 10번째로 건조한 시기로 기록됐다. 일부 지역엔 7월에 사실상 비가 전혀 내리지 않으면서 1976년 이후 가장 건조한 여름으로 기록됐다. 2월엔 올해 태풍 4개 중 3개가 1주 안에 연이어 강타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올해 기온 상승에 관해 인류에 의한 기후변화의 결과라고 풀이했다. 관계자는 “매년 기록적으로 덥지는 않겠지만 기후변화로 인해 앞으로 더 더워질 가능성이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내셔널 트러스트 재단은 올해 영국의 극단적 날씨가 ‘뉴노멀’이라고 평가했다. 재단은 올해 산불 등으로 야생 생물 서식처가 많이 파괴됐다고 전하면서 기후변화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자연이 어떤 어려움을 겪을지를 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중국 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는 가운데 중국의 입국 제한 조치 해제로 중국발 여행객이 급증할 움직임을 보이자 각국이 중국발 여행객 입국 규제 강화를 고심하고 있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28일 “중국에서 입국 규제 완화를 예고해 그 영향에 대해 다각도로 평가하고 있다”며 “한국으로의 여행객 증가, 이로 인한 확진자 증가가 예측된다”고 말했다. 11월 중국에서 유입된 확진자는 19명에 불과했지만 이달에는 253명으로 대폭 늘었다. 새 변이의 유입 우려도 나온다. 임 단장은 “중국 내 코로나가 급증하고 있고 BF.7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특성 변화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관련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27일(현지시간) 미국 CNN 방송에 따르면 일본은 30일부터 중국 본토에서 입국하는 이들 전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확진자는 별도 시설에서 7일간 격리해야 한다. 현재 일본은 모든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3차 백신접종 증명 혹은 입국 전 72시간 내 음성 증명을 요구하고 있는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선 방역을 이보다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30일부터 중국 본토, 홍콩, 마카오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은 도쿄 나리타, 도쿄 하네다, 오사카 간사이, 나고야 주부 등 4개 국제공항만 이용할 수 있다. 중국에 한정해 특별 방역 조치를 실시하는 이유에 대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중국) 중앙과 지방, 정부와 민간의 감염 정보가 크게 엇갈린다”고 밝혔다. 중국과 국경을 접한 인도 역시 중국을 비롯해 코로나19 확산이 심한 일부 국가에서 들어온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이탈리아 북부 롬바르디아주는 밀라노 말펜사 공항에 내달 말까지 중국발 입국객에 대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실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말레이시아는 중국에서 입국하는 이들에 대해 새로운 감염 추적 및 감시 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다. 미국도 중국발 입국자에게 적용할 새로운 방역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독일 정부는 현재로서는 중국 여행객에 대한 입국 제한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독일 보건부 대변인은 28일(현지시간) 정례 정부합동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신종 코로나19 발병 상황을 보면, 위험한 변이가 나타났다는 단서가 없다”며 “그런 경우 합당한 입국제한 조처가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내년 1월 8일부터 해외 입국자에 대한 시설 격리를 폐지하기로 했다. 현행 규정상 해외 입국자는 5일 시설격리에 3일 자가격리 등 8일간 격리를 하게 돼 있지만, 앞으로는 일정 기간 재택 격리 또는 건강 모니터링만 하게 될 전망이다. 격리가 폐지되면 중국인들이 대거 해외 여행을 떠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과 중국의 당대당 교류에 관여했던 쑹타오(67) 전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중국 공산당의 대만 담당 조직 수장이 됐다. 28일 중국 공산당 중앙 대만공작판공실 및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홈페이지에는 쑹타오가 1인자인 주임으로 명기됐다. 쑹 신임 주임은 2015년 1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중국 공산당의 당대당 외교를 담당하는 대외연락부 부장을 맡았다. 2017년 11월에는 북한을 방문해 그해 10월 열린 중국 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 결과를 설명했고, 이듬해 4월에도 중국 예술단을 이끌고 방북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나는 등 북중 교류에 관여했다.

대만이 군 의무복무 기간을 연장하기로 하자 중국 당국이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의무 복무기간을 4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겠다는 차이잉원 대만 총통의 전날 기자회견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조국의 완전한 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전체 중화권 자녀들의 공동 의지이고 막을수 없는 역사의 대세”라고 말했다. 왕 대변인은 이어 “국가 통일의 대업을 실현하기 위해 분투하는 것은 태산보다 무겁고 대만 독립분열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은 가치 없는 일”이라며 “대만 동포들은 대의를 깊이 알고 있으며 독립분열세력에 의한 총알받이가 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고 주장했다. 중국 당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관영 매체도 ‘개탄스러운 결정’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 글로벌타임스는 이날 대만의 복무기간 연장에 대해 “중국과 대만 전문가들은 미국의 압박으로 젊은이들을 군사적 충돌 가능성의 최전선으로 내몰기 위한 결정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장원성 샤먼대 대만연구원 부원장은 “의무 복무기간 연장은 양안(兩岸·중국과 대만)의 군사력 격차를 바꾸지 못할 것”이라며 “대만의 전투력도 좀처럼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만 국민당의 연구기관 쑨원학교의 장야충 교장도 “미국은 대만 방위를 위해 해군력과 공군력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양측이 전쟁을 벌이게 되면 미국은 대만 당국이 대만에서 시가전을 벌이기를 원하기 때문에 가용병력 증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만 사람들은 양안의 긴장을 원하지 않지만, 대만을 무장시키고 중국을 봉쇄하기 위한 (장기의) 졸로 삼으려는 것은 미국의 전략적 이해에 맞는다”며 “대만이 미국 무기를 더 많이 구입하고 대만 군대가 미국의 전략에 부합하도록 하기위해 미국은 대만 당국에 국방비 확대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출범 7개월 만에 28일 공개된 윤석열정부의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자유, 인권 등 ‘보편적 가치 수호’를 대외 전략의 핵심 기조로 천명했다. 그러면서도 중국 등 특정 국가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병기됐다. 중국을 ‘현상 변경 세력’으로 인식한 미국 등 자유주의 국가들의 인태전략에 보조를 맞추면서도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한국의 외교적 딜레마가 반영된 것이다. 정부는 이번 인태전략이 인도태평양 전 지역을 포괄하는 한국의 첫 지역 전략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특정국 배제 안 한다지만… 한국 외교 딜레마 반영 보편적 가치에 따른 외교적 입장으로 설명했지만, 결과적으로 윤석열정부의 인태전략은 미국 등 자유주의 국가들의 연대에 발맞추는 행보를 뚜렷하게 담고 있다. 향후 중국과의 관계 설정이 쉽지 않을 것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정부는 인태전략 보고서에서 보편적 가치 수호를 들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은 유엔 헌장 및 국제법 위반이며, 인태 지역의 안보와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한다”며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중요하며, 인태 지역의 안보와 번영에 긴요함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했다.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미국의 주요 대외 전략에 발맞추되, 이를 미국의 외교적 입장에 편승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는 한국의 원칙에 따른 것으로 설명한 것이다. 국제법 원칙에 기초한 해양질서 준수 및 다자 간 연합훈련 참가나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쿼드(Quad: 미국·인도·일본·호주 안보회의체)와의 협력 확대를 명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동시에 이번 보고서에는 경제적 관계, 지정학 등을 고려해 정부가 중국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여럿 눈에 띈다. 정부가 중국을 ‘인태 지역의 번영과 평화를 달성하는 데 있어 주요 협력 국가”로 규정한 것은 미국과 일본이 각각의 인태전략에서 중국을 ‘현상 변경 세력’으로 규정한 것보다 포용적이다. 정부가 아세안과의 협력에 대해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OIP)를 확고히 지지한다”고 언급한 것도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2019년 아세안 국가들이 합의한 AOIP는 전체로서의 아세안은 특정국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미·중 사이에서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대외 전략 기조다. ◆인태 전 지역으로 확장한 포괄적 지역 전략 정부는 인태전략의 지역 범위를 북태평양,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남아시아, 오세아니아, 인도양 연안 아프리카, 유럽, 중남미로 발표했다. 사실상 전 대륙에 걸친 것으로, 한반도의 외교 지평을 동북아시아에서 인도태평양 전 지역으로 대폭 확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전임 문재인정부의 지역전략인 신남방 정책은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 인도가 주대상이었으며, 그 전 한국의 외교 전략은 주로 한반도와 4강(미·중·일·러)에 치중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또 인태전략이 보편적 가치 수호를 대외 전략의 핵심 요소로 삼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경제에 치중한 그간의 지역 협력 외교 전략과 차별성을 강조한 대목이다. 한국은 냉전 해체 이후 가치 중심 외교를 하기보다는 북핵 문제 등 당면 안보 위협이나 경제적 국익 등을 고려해 사안별로 대처하는 외교를 추구해 온 경향이 짙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인태전략 설명회 기조연설에서 “국제 규범을 지지하고 규칙에 기반한 질서, 즉 자유와 민주주의, 법치, 인권 등 보편적 가치에 기초한 규칙 기반 질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확대회의 이틀째인 27일 보고를 통해 내년도 국방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핵심목표를 제시했다. 전날 보도된 1일차 전원회의에서 “더욱 격앙되고 확신성 있는 투쟁방략을 세우라”고 지시한데 이은 것이다. 남측을 겨냥한 ‘대적투쟁방향’도 명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8일 전원회의 확대회의 2일차 회의가 계속됐다며 김 위원장의 보고에서 “다변적인 정세파동에 대비하여 2023년도에 강력히 추진해야 할 자위적 국방력강화의 새로운 핵심목표들이 제시되였다”고 전했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제시한 핵심목표가 무엇인지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으나, 국방력 발전을 위한 핵심 5대 과업 등 강도 높은 핵무력 강화 조치들이 거론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해 1월 제8차 노동당 대회에서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의 핵심 5대 과업을 제시한 바 있다. 5대 과업은 △ 극초음속 무기 개발 △ 초대형 핵탄두 생산 △ 1만5000㎞ 사정권안의 타격명중률 제고 △ 수중 및 지상 고체발동기 대륙간탄도로켓(ICBM) 개발 △ 핵잠수함과 수중발사 핵전략무기의 보유 등이다. 이 가운데 초대형 핵탄두 생산, 고체 ICBM, 핵잠수함, 수중발사 핵전략무기 등은 아직 실체를 드러내지 않아 이런 과업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됐을 가능성이 크다. 7차 핵실험이 언급됐는지도 주목된다. 또 5대 과업에 속하지는 않지만 내년 4월까지 1호기 준비를 끝내겠다는 군사정찰위성발사 계획도 관심을 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의 전원회의 보고에는 북·미관계 원칙과 대남 대적투쟁방향도 명시됐다. 통신은 김 위원장의 보고에서 “조선반도(한반도)에 조성된 새로운 도전적 형세와 국제정치정세가 심오하게 분석평가되고 현 상황에서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가 국권수호, 국익사수를 위하여 철저히 견지해야 할 대외사업원칙과 대적투쟁방향이 명시됐다”고 전했다. 최근 미국과 중국, 러시아간의 대립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북한이 대남 및 대미 갈등과 대립 수위를 높이는 정책을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드러나 있다. 특히 북한은 통상 전원회의에서 대남정책을 다루지 않았으나, 이번에 언급된 ‘대적투쟁’이 그간 주로 남한을 겨냥한 표현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 남북관계도 살얼음판을 걸을 것으로 예상된다. 통신은 또 김 위원장이 보고에서 “과학, 교육, 보건을 비롯하여 사회주의문화건설의 각 방면에서 달성한 성과와 경험들을 확대하고 일련의 심각한 결점들을 극복하기 위한 원칙과 방도적문제들을 언급했다”며 “당대회가 제시한 목표수행을 위하여 새 년도에 철저히 중시해야 할 제반 중점과업들을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위원장이 “혁명이 심화되고 시대가 변천하는데 맞게 인민대중의 사상문화, 생활문화 영역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올데 대한 문제, 사회주의법의 기능과 역할을 부단히 제고하고 준법기풍을 철저히 확립할데 대한 문제, 우리식 사회주의건설의 고유하고 우수한 생활력인 대중운동, 사회적애국운동을 더욱 힘있게 전개할데 대한 문제들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최근 북한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상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앞서 북한 매체들은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 확대회의가 26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소집됐다고 지난 27일 보도했다. 통신은 김 위원장의 보고가 계속된다고 밝혔다. 군사·국방분야와 대외정책, 경제와 사회 등 각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발언 내용은 회의가 종료되는 시점에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