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7일 ‘더욱 격앙되고 확신성 있는 대적투쟁’을 위한 내년도 군사 분야 핵심 목표를 제시했다. 구체적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고체엔진 추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 및 정찰위성·무인기 고도화 등 핵무력 강화 조치들이 거론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28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전날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6차 전원회의 2일차 확대회의에서 국방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핵심목표를 제시했다. 통신은 김 위원장의 보고에서 “다변적인 정세파동에 대비하여 2023년도에 강력히 추진해야 할 자위적 국방력 강화의 새로운 핵심목표들이 제시되였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이 제시한 핵심목표가 무엇인지 구체적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하지만 북한이 지난해 1월 8차 당대회에서 △극초음속 미사일 △초장거리 ICBM △고체엔진 추진 ICBM·SLBM △핵(원자력) 추진 잠수함 △정찰위성·무인정찰기 개발 등 핵능력 고도화를 향후 5년(2021∼2025년) 내 달성해야 할 중대과업으로 제시한 만큼 아직 실체를 드러내지 않은 고체엔진 추진 장거리미사일이나 핵잠수함, 핵탄두나 최근 북한이 열을 올리고 있는 정찰자산 강화 내용이 포함됐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27일 보고에서 북·미관계 원칙과 대적(대남) 투쟁방향도 제시했다. 통신은 “조선반도(한반도)에 조성된 새로운 도전적 형세와 국제정치정세가 심오하게 분석평가되고 현 상황에서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가 국권수호, 국익사수를 위하여 철저히 견지해야 할 대외사업원칙과 대적투쟁방향이 명시됐다”고 전했다. 최근 미국과 중국, 러시아 간 대결구도가 첨예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대남·대미 초강경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특히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대남정책을 다루지 않았던 북한이 주로 남한을 지칭하는 ‘대적투쟁’을 거론했다는 점에서 내년 남북관계는 작금의 강대강 대결구도로 흐를 것으로 전망된다. 김 위원장은 26∼27일 열린 조선소년단 제9차 대회에는 예년처럼 직접 참석하지 않은 대신 서한을 보냈다고 노동신문이 전했다. 조선소년단은 만 7∼14세 북한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조직으로 이른바 ‘붉은 넥타이 부대’로 불린다. 김 위원장은 서한에서 “만약 원쑤들이 덤벼든다면 전화의 소년근위대원들처럼 용맹하게 싸워 300만 조선소년단의 본때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6일 개막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더욱 격앙되고 확신성 있는 투쟁방략(方略·전략)을 세우라”고 지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7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 확대회의가 2022년 12월26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소집됐다”고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전원회의를 주재한 김 위원장은 올해 성과와 관련해 “최근 조성된 대내외적 환경의 특수성을 깊이 파악하고 앞으로의 국가사업 발전 방향을 명확히 한 것, 이것이 2022년 시련의 투쟁을 통해 우리가 얻은 고귀한 경험”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내년 국정운영과 관련해 “곤난 속에서 모든 것을 인내하며 실제적 전진을 이룩한 사실을 소중한 바탕으로 하여 더욱 격앙되고 확신성 있는 투쟁방략을 세울 것”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선 △2022년도 주요 당·국가 정책들의 집행정형 총화(결산) △2023년도 사업 계획 △2022년도 국가 예산 집행정형 △2023년도 국가 예산안 등 5개 주요 의정을 전원 일치로 승인했다. 김 위원장은 올해 정책정형 총화 토의에서 “유례없이 간고하고 격렬했던 올해의 투쟁을 통하여 정치, 군사, 경제, 문화의 각 방면에서 우리의 국력이 강화됐다”고 자평했다. 이어 금속, 화학, 전력, 석탄, 기계 등 기간공업과 건설, 농업, 경공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내년에 달성해야 할 중점 목표와 실행 방도들을 제시했다.

북한이 정찰위성시험품 운반체라고 주장한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을 발사한 지 닷새 만인 23일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을 쐈다.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군은 오후 4시 32분쯤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며 “미사일은 각각 250여㎞와 350여㎞를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으며, 한미 정보당국이 종합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합참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중대한 도발행위이며,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이날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20일 미국 F-22 스텔스 전투기가 4년 만에 한국에 출동하고, B-52H 폭격기가 합류해 제주도 인근에서 한·미 연합훈련을 벌인 데 대한 맞대응으로 해석된다. 외교부는 이날 김 본부장이 김 대북특별대표와 유선협의를 갖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양 대표는 이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한반도 뿐만 아니라 지역 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규탄했다. 양측은 한·미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북한 외무성은 23일 북한이 최근 철도를 이용해 러시아에 군수물자를 제공했다는 일본 보도에 대해 “황당무계한 모략”이라며 “그 어떤 평가나 해석을 달만 한 가치조차 없다”고 맹비난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북한이 러시아 민간 용병회사인 와그너 그룹에 무기를 판매했다고 발표했다.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에서 “우리나라가 러시아에 군수물자를 제공하였다는 일본 언론의 모략 보도는 가장 황당무계한 여론조작으로서 그 어떤 평가나 해석을 달만 한 가치조차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변인은 “있지도 않은 조러(북·러) 사이의 ‘무기 거래’ 문제에 대한 우리의 원칙적 입장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제사회는 일부 불순 세력들이 각이한 목적으로 조작해내는 조러 사이의 사실무근한 ‘무기거래설’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우크라이나에 각종 살인무장장비들을 대대적으로 들이밀어 이 나라에 유혈 참극과 파괴를 몰아오고 있는 미국의 범죄적 행위에 초점을 집중하여야 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이 기회에 한마디 부언한다면 러시아 인민은 그 누구의 군사적 지원이 없이도 자기 나라의 안전과 영토완정을 수호할 의지와 능력을 지닌 가장 강인한 인민”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도쿄신문은 22일자 보도에서 지난달 20일 포탄 등 무기를 실은 열차가 북한 동북부 나선특별시 두만강역과 러시아 연해주 하산역을 잇는 철로로 이동했다고 보도했다. 도쿄신문은 “북한은 무기 거래 이전에 러시아와 몇 달 동안 수백만 달러 규모의 포탄과 로켓탄을 판매하기 위한 교섭을 했다”며 “북한이 철도로 무기를 제공한 것은 최초라고 한다”고 전했다. 북한의 무기 수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1718호에 위반되는 행위다. 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22일(현지시간) 전화 브리핑에서 북한이 지난달 러시아 민간 용병회사인 와그너 그룹에 무기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커비 조정관은 “북한 정부 관리들은 공개적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말했으나 와그너 그룹에 무기를 인도했다”며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예년보다 훨씬 큰 규모로 열병식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위성 사진이 포착됐다. 예상되는 열병식 시점까지 아직 몇 주 이상 남았는데도 훈련장에 1만여명의 병력이 운집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소리(VOA)방송은 지난 20일 평양 미림비행장 북쪽 열병식 훈련장을 촬영한 ‘플래닛 랩스’ 위성사진에서 훈련장 중심부를 가득 채운 병력 대열을 포착했다고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진을 보면 대열은 위성사진에 사각형 점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런 대열이 43개다. 일반적으로 각 대열에 도열한 병력을 최소 50명에서 최대 300명으로 추산하는데, 이날 훈련장엔 최대 1만2000여명의 병력이 운집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뉴스도 플래닛랩스 사진을 분석한 결과 지난 2일부터 14일까지 열병식 준비로 보이는 움직임이 지속해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다음달 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생일 혹은 내년 2월8일 북한군 창건(건군절) 75주년을 앞두고 열병식 준비에 나선 것으로 관측된다. 어느 쪽이든 현재로선 열병식 훈련 초기인 셈인데, 훈련 초기에 이처럼 많은 인파가 모인 것은 이례적이다. 북한이 지난 4월25일 조선인민혁명군(항일빨치산) 창건 90주년 열병식을 개최하기 2개월 전쯤엔 10개 미만의 준비 대열이 포착됐다. 이번처럼 40개가 넘는 대열이 포착된 건 열병식을 약 1주일 앞둔 시점부터였다. 북한이 열병식 훈련 초기부터 대규모 병력을 투입한 배경을 두고 과거보다 더 큰 규모의 열병식을 준비하고 있다거나, 실제 열병식 개최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확실하지 않다. 현재로선 건군절(2월8일)을 전후로 열병식이 개최될 가능성이 가장 커 보인다. 열병식 개최 여부를 알 수 있는 또 다른 장소는 평양 김일성 광장이다. 북한은 열병식을 개최하기 전 이곳에 주민들을 동원해 훈련을 진행한다. 위성 사진에는 주민들이 들고 있는 꽃과 피켓 등이 포착되곤 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움직임은 아직 없다고 VOA는 전했다. 지난 4월 약 2만명의 병력이 동원된 열병식에선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을 비롯해 극초음속미사일 ‘화성-8형’,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신형 전술유도무기 등 북한의 전략무기들이 대거 등장했다. 우리 군 관계자는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려우나 내년 북한의 정치 일정과 연계해 열병식을 준비하는 정황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제9차 조선소년단 대회 개최를 맞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래 세대에 쏟고 있는 애정을 부각하면서 청소년들에게 국가를 향한 헌신을 독려했다. 22일 조선중앙통신은 8600자 분량의 ‘위대한 태양을 따라 혁명의 핏줄기를 억세게 이어가는 소년혁명가대군’ 기사를 통해 일제강점기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청소년들이 나라에 충성한 사례를 언급했다. 북한 관영매체들은 소년단대회 참가자들이 지난 20일 평양에 도착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유격 근거지에 달려드는 일제 침략자들을 유인하여 인민들을 구원하고 꽃다운 생을 마친 김기송 동지”, “비밀 쪽지가 들어 있는 짚신 신은 발을 불붙는 아궁이에 들이밀고 장렬하게 희생된 나이 어린 불사조”를 일제 강점기의 ‘소년 혁명가’로 제시했다. 또 6·25전쟁 기간 동안에는 “연필을 쥐던 애어린 손에 복수의 총을 억세게 틀어쥔 30여 명의 조옥희 소년자위대원들은 근 200명의 원수를 살상포로했다”고 언급했고, 1970년 산림복구에 힘을 쏟던 시기에는 “리창도 소년은 불길 속에 서슴없이 뛰어들어 귀중한 산림자원과 동무들을 구원하고 최후를 마쳤다”고 전했다. 18세 미만 소년병의 징집 및 참전은 국제법 위반이지만, 북한에선 이를 미담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다. 노동신문도 이날 1면과 2면, 4면을 털어 제9차 소년단대회 개최 소식을 대대적으로 선전했다. 신문은 김 위원장이 이번 대회 준비에 큰 관심을 쏟았다면서 “힘겨울수록 후대들에 정성을 더 쏟아붓고 그 사랑의 힘으로 공산주의 미래를 향하여 완강하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의 숭고한 뜻”이라고 강조했다. 1946년 6월 6일 정식 발족한 조선소년단은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 산하 조직으로, 만 7∼13세 어린이와 청소년은 사실상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올해 대회에는 2013년생으로 알려진 김 위원장의 둘째 딸 김주애가 참석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1000억달러(약 130조원)에 달하는 교역 통해 적대국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한국과 베트남이 오는 22일 수교 30주년을 맞는다. 1990년대 전 세계적인 동·서 데탕트 이후 1992년 양국이 수교를 맞은 뒤 30년 만이다. 한·베트남은 수교 30주년을 앞두고 이달 5일 기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을 국빈 방문한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국가주석과의 회담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9년 베트남을 방문했을 당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구축에 합의했던 양국이 13년 만에 다시 한 번 외교 관계를 ‘업그레이드’한 것이다. 베트남에겐 한국이 중국, 러시아, 인도에 이어 네 번째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 가장 높은 단계의 외교 상대가 됐다. 한국이 베트남전에 1964년 베트남 공화국 편으로 참전할 당시만 해도 적대국이었던 양국 관계가 6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격상된 셈이다. ◆한국 인태 전략 핵심 파트너로 부상한 베트남 수교 30년 만에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구축에 합의한 양국 정부는 내년 상반기 첫 외교·국방장관(2+2) 회의 개최 등 보다 확대·강화된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최근 통화에서 “내년 상반기에 양국 관계의 구체적인 행동 계획이 나와야 할 것”이라며 “양자 간 어떤 묘미를 발휘해서 (외교·국방장관 회의가) 열릴지는 내년 일정을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3년 6월 아시아 지역 국방장관들이 모이는 아시아안보대화(샹그릴라대화)나 7월 말∼8월 초 한·미·중·일과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외교장관들이 참석하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한·베트남 양자 회담을 개최하고, 외교 혹은 국방 장관이 추가로 참석해 2+2 회의를 개최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이 같은 양국 관계의 비약적 발전은 무엇보다도 그간의 끈끈한 경제·통상 협력에 기인한다. 2021년 기준 한국과 베트남의 총 교역액은 807억달러로, 베트남은 한국의 4위 교역 대상국이자 2위 무역 흑자국(327억달러)이다. 2021년 베트남에 대한 한국의 투자액은 27억7000만달러로, 대베트남 1위 투자국이었다. 포괄적 전략 동반자인 한국과 베트남이 향후 경제 외적인 분야로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최원기 국립외교원 아세안·인도연구센터 책임교수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구축의 핵심은) 경제 분야뿐 아니라 경제 외적 협력을 강화하자는 것”이라며 “베트남에서도 이 같은 요구가 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안보 협력은 양국 관계에서 새롭게 주목되는 분야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일 푹 주석과 정상회담에서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한국과 베트남이 연대해 역내 평화와 번영을 키워나가는 것은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된다”고 밝혔다. 푹 주석도 “양국의 공동 번영과 역내·세계의 평화와 안정, 협력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협력 관계를 (증진하자)”고 화답했다. 양국 정상이 밝힌 ‘역내 평화와 번영’은 안보 협력을 지칭한다.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기존 외교·안보 차관급 전략대화를 장관급으로 격상·활성화하고 해양 안보 및 국방·방위산업 분야 협력 확대에 합의했다. 최근 베트남은 사회주의 체제를 공유하는 중국과 우호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를 놓고 갈등 상황에 놓여 있어 한국 등 주변국과의 우호 증진에 힘쓰고 있다. 베트남은 미국과 안보 동맹국이 아니지만, 지난해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베트남을 방문할 정도로 최근 중국 견제를 위해 미국이 공을 들이는 나라이기도 하다. 미국과 일본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안보협력체 쿼드(Quad)에 한국·베트남·뉴질랜드 3개국을 더한 ‘쿼드 플러스(+)’ 구상이 꾸준히 제기되는 배경이다. 미·중 경쟁 구도에서 미국으로 기운 인도태평양전략을 펴는 윤석열정부가 베트남을 주목할 수밖에 없다. 일각에선 한·미·베트남 3자 협력을 정례화하는 방안도 언급되고 있으나 중국 견제 목적이 두드러지면 한국과 베트남이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차세대 경제 협력은… 산업 고도화 원하는 베트남 하지만 베트남이 한국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빼놓을 수 없는 경제 협력 파트너라는 데 있다. 베트남은 공산주의 국가이지만 개혁·개방 이후 30년간 연평균 6% 이상의 고성장을 이뤄왔으며, 한국과 같은 수출 지향적 경제 구조를 갖고 있다. 한국 역시 경제나 안보 측면에서 ‘글로벌 중추국가’로 나아가는 데 베트남은 빼놓을 수 없는 동남아시아 경제 협력 파트너이다. 이번 한·베트남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희토류 등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강화를 합의했다. 베트남은 중국에 이어 세계 2위 희토류 매장 국가다. 양국은 디지털·에너지·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도 실질 협력을 증진하기로 했는데, 산업 고도화를 원하는 베트남의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양국의 총 교역액 목표는 2023년 1000억달러, 2030년 1500억달러이다. 그간 한국의 대아세안 무역이 베트남에 편중됐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정부는 인도네시아, 태국 등으로 대아세안 교역을 다변화하면서도 베트남과의 무역 규모 자체는 계속 늘려가겠다는 포부다. 향후 양국 협력의 질적 성장은 베트남의 기술 이전과 협력 고도화 요구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 전문가인 이한우 서강대 동아연구소 교수는 통화에서 “베트남 전체 수출의 70%는 외국인 투자 기업에 의해 발생한다”고 전했다. 이 교수는 “(수출 증가가) 베트남의 산업 자체가 발전해서 생긴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베트남 국내 기업을 발전시키고 교역 적자 규모를 줄이는 데 한국이 노력해 달라는 요구가 높다”고 설명했다. 베트남이 개혁·개방을 이룬 뒤 현재까지는 베트남의 저렴한 인력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가 상품을 만들어 해외에 내다 파는 방식의 경제 성장을 해왔다면, 지금부터는 자국 산업 자체의 고도화를 원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베트남은 정보기술(IT) 등 기술 선진국인 한국과의 경제 협력에서도 기술 이전 등의 요구를 이전보다 더 높일 수 있다. 이 교수는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 기업에) 핵심 기술은 아니더라도 기술을 이전해 줄 수 있는 요인을 그쪽에서 만들어줘야 하고 우리 기업들도 기술 이전 요구에 조금 더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베트남, 북한 핵 협상 후 개혁·개방 모델 될 수 있나 베트남은 한국과 유교 문화를 공유한다. 또 박항서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의 선전과 동남아시아에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한국 드라마·K팝 등 문화 콘텐츠의 인기로 베트남 국민들의 대한 호감도는 매우 높은 편이다. 모두 양국 관계 강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요소들이다. 하지만 한·베트남 관계 발전은 무엇보다 양국 정부의 결단에 힘입은 바가 크다. 1992년 수교 당시 베트남 정부는 우리의 베트남전 참전 등 과거사를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 한국 정부도 적극적으로 과거사 사과에 이은 미래 지향적 양국 관계 발전을 모색해왔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은 각각 1998년과 2009년에 호찌민 묘소를 참배하고 미국이 시작한 베트남전 참전에 대해 사과했다. 체제를 유지한 채 시장을 개방한 베트남식 개혁·개방(도이머이) 모델은 북한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평가된다. 베트남을 주축으로 한 신남방정책을 펼친 문재인정부는 아세안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며 북한이 개혁·개방하는 데 이들 국가의 협조를 적극 활용하고자 했다. 이 중 공산권 국가로서 북한과 전통적 우호 관계를 맺어온 베트남은 한국의 대아세안 경제·안보 정책의 중심이었다. 베트남은 여전히 북한과 관계가 우호적이지만 북한이 코로나19 등의 이유로 대외 관계 문을 닫아 건 현재로선 베트남을 매개로 한 대북 교류는 쉽지 않아 보인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평이다.

북한이 15일 고체연료 로켓엔진 지상분출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고체연료 추진 ICBM은 기존의 액체연료 ICBM과 비교할 때 생존확률이 뛰어나고, 은밀성과 기동력을 갖춰 한·미에 큰 위협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등 북한 관영 매체는 15일 오전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140tf(톤포스·140t 중량을 밀어올리는 추력) 규모 대출력 고체연료발동기(로켓엔진)의 첫 지상분출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고체연료 분출시험장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참관했다. 140tf 규모 대출력 실험은 ICBM에 대형화된 고체연료 엔진을 적용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북한이 지금까지 시험발사한 ICBM 가운데 최신형인 ‘화성-17형’의 1단 엔진은 80tf의 옛소련 RD-250 쌍둥이(트윈) 액체연료 엔진 2개를 클러스터링(결합)해 160tf가량의 추력을 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새로 시험한 엔진은 클러스터링 없이 1개만으로도 그에 필적하는 140tf를 낸다. 북한 주장대로라면 미국의 대표적인 ICBM인 ‘미니트맨-3’의 고체연료 1단 엔진 추력(80tf)보다 1.7배 강력한 엔진을 시험한 셈이다. 통신은 “이번 시험은 추진력 벡토르(벡터) 조종기술을 도입한 대출력 고체연료 발동기의 모든 기술적 특성들을 확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나 북한판 에이태큼스(KN-24), 초대형 방사포(KN-25) 등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에는 고체연료를 써왔다. 하지만 화성-10형(무수단) 등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이나 ‘화성-17형’ 같은 ICBM에는 액체연료를 써왔다. 액체연료 미사일과 고체연료 미사일의 가장 큰 차이는 조기 경보 여부다. 액체연료는 독성이 강해 미사일 동체를 부식시키기 때문에 발사 전 연료를 주입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1시간 안팎이 소요되는데 사전징후가 명확한 만큼 고고도 무인정찰기나 전자전기 등을 투입하면 발사 전 선제타격이 가능하다. 반면 고체연료 추진 미사일은 탑재 후 즉시 발사가 가능하다. 북한이 통상적으로 고체연료 로켓엔진 시험을 하던 함경남도 함흥이 아닌 장거리 발사체 관련 시설인 동창리에서 실시했다는 것은 고체연료 엔진을 ICBM에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이날 분석자료에서 “고체엔진으로의 교체는 신속성과 은밀성을 강화해 한·미의 정찰·탐지를 배제하고 한국의 킬체인을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라며 “향후 고체형 IRBM을 필두로 지속적인 출력시험을 통해 고체형 ICBM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은 이번 시험에서 ‘추진력 벡토르(벡터) 조종기술’을 도입했다고 밝혀 ‘스러스트 벡터 컨트롤’(TVC)이라는 추력방향제어 기술에 진전을 이뤘음을 시사했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이 TVC를 도입한 대출력 고체연료발동기 시험이라고 한 점에서도 대기권 밖을 비행하는 ICBM에 적용할 엔진개발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역시 이번 시험이 “전략적 의의를 가지는 중대시험”이라며 미국을 겨냥한 신형전략무기 개발을 위한 것임을 명확히 했다.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이날 시험 참관 후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계획의 전략무기부문 최우선 5대 과업 실현을 위한 또 하나의 중대 문제를 훌륭히 해결했다”며 “최단기간 내에 또 다른 신형전략무기의 출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내외 외교안보 및 법학 전문가들은 16일 열린 ‘제3회 독도국제포럼’에서 각각 주제발표를 통해 동북아시아의 해양 영토 영유권 분쟁의 양상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알렉세이 플로트니코프 러시아 모스크바국립언어대학교 교수는 ‘러·일 관계에서의 남쿠릴열도 영토 문제와 정책 변화’ 주제발표에서 “러시아 영토인 남쿠릴열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은 잘 알려져 있지만 일본이 국경을 접하고 있는 다른 인접국 영토의 영유권 주장이나 영토 분쟁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한·일, 중·일 영토 문제를 간략히 짚어봐야 러·일 관계에서 남쿠릴열도 문제의 성격과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며 “독도관할권의 이관 문제는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으로 규정되었는데도 일본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윤호(尹虎) 중국 절강공상대학 교수는 ‘남중국해와 독도’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일본의 대국화, 군사 강국화 목표와 전략, 영토 분쟁과의 연관성을 정확히 파악해야 할 것”이라며 2013년 발족된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의 ‘영토·주권 대책기획조정실’이 남중국해 분쟁에 적극 개입했던 전략을 예로 들었다. 이 교수는 “남중국해 분쟁에서의 치열한 여론전을 배경으로 독도 문제에 관한 국제 여론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동아시아 국제정치의 역학변동으로 인해 부각되고 있는 영토 갈등이 역내 안정과 평화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을 살펴보고, 신뢰관계 형성에 필요한 이론을 도출하는 한·중·일 학자들의 보다 깊고 꾸준한 중·장기적 공동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카모토 유이치(坂本悠一) 일본 리쓰메이칸대 상석연구원은 ‘대일본 제국의 영토 확장과 지정 역사학’ 제목의 주제토론에서 중·일의 센카쿠제도 분쟁, 러·일의 북방영토 분쟁과 달리 독도 문제는 현재 가장 안정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다만 지난달 2일 북한의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이 동해 쪽으로 다수 발사돼 북방한계선(NLL) 남방과 울릉도 북서쪽에 떨어진 것을 독도 주변의 위험요인으로 꼽았다. ‘영토문제와 미래지향적 독도 교육’을 주제로 발표한 심정보 서원대 지리교육과 교수는 한·일 대학생 58명과 44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독도 교육 방안을 제시했다. 심 교수는 “자국의 독도 교육 논리를 고집하기보다는 각 정부가 주장하는 독도 쟁점을 비교 검토하여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독도 수업이 이뤄져야 한다”며 “양국 시민단체와 학술단체의 교류, 공통 독도부교재 제작, 한·일 사회과 독도 수업 교환 활동, 독도 교원 연수 등을 통해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할 때”라고 제안했다. 최지현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독도와 한일 관계에 관한 국제법적 측면’ 주제발표를 통해 한국과 일본이 각각 역사적으로 독도에 대해 권리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고유영토론’과 관련해 “국제사법재판소(ICJ)가 역사적 권원(어떠한 행위를 법률적으로 정당화하는 근거) 등을 결정적 영토 권원의 근거로 활용하는 것은 아니다”며 “해당 영토에 대한 실제 권원 행사의 증거가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북한 평양 한복판에서 햄버거와 피자, 와플 등 서양 음식이 등장하는 식품전이 열렸다. 15일 관영 조선중앙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평양 시내 평양면옥에서 ‘밀가루음식 전시회’가 개막했다. 이번 식품전에는 청류관 등 유명 식당과 민성식품공장, 금컵체육인종합식료공장, 능라식료공장 등 70여개 식당과 공장이 참여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통신은 “햄버거, 호트도그(핫도그)와 같은 다른 나라의 밀가루 음식을 만드는 방법을 보여준 요리 명수들의 시범 출연도 이채를 띠었다”고 보도했다. 조선중앙TV는 “버섯우동, 푸초새우소만두, 남새볶음국수와 같이 가루음식의 고유한 맛과 속성을 특색있게 살린 모란봉구역종합식당과 대동강구역종합식당 등의 전시대들이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고 전했다. TV는 “고려식료가공공장의 와플, 효모단빵, 선흥식료공장의 딸기말이단설기(파이), 밀감, 평양곡산공장의 과일향겹과자(웨이퍼)를 비롯해서 시 안의 식료공장들에서 내놓은 밀가루 가공품들도 호평을 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북한이 전례 없이 밀가루음식 전시회를 연 것은 올해 예상되는 쌀 부족 사태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감자와 옥수수로 배를 채울 수밖에 없던 북한 주민의 주식을 쌀과 밀가루로 바꾸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올해 북한에서 생산된 식량작물은 전년보다 다소 감소했다. 농촌진흥청의 ‘2022년도 북한 식량작물 생산량’(추정) 결과에 따르면 올 한해 북한에서 생산된 식량작물은 총 451만t으로, 2021년도 469만t보다 18만t(3.8%)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작물별로는 쌀 207만t(전년 대비 9만t 감소), 감자·고구마 49만t( ″ 8만t 감소), 옥수수 157만t( ″ 2만t 감소), 콩 18만t( ″ 1만t 감소)에 그쳤지만 밀·보리는 18만t으로 전년보다 2만t 증가했다. 북한의 젊은세대 사이에선 빵류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한 주민은 “우리 집에서는 아침이면 간단하게 빵을 먹곤 한다. 간편하기도 하고 소화도 잘 되며 좋은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우리 가정에서는 하루에 한 끼 쯤은 밥보다도 밀가루 음식을 먹는 것이 습관화되었다”고 말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이 주민들의 먹는 문제를 챙기는 것은 오랜 경제제재와 경제난에 지친 민심을 달래려는 의도도 있어 보인다. 조선중앙TV는 이번 전시회가 “우리 인민들에게 맛좋은 밀가루 음식을 더많이 안겨주려는 당의 의도를 받들고 진행됐다”며 식생활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