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5일 한·일 관계 최대 현안인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 마련을 위해 일반인도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공개 대토론회를 조만간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토론회에서 그간 강제동원 배상 해법 마련을 위한 국내 의견 수렴 과정과 함께 일본과 협상 경위에 대해 설명한 뒤 발제, 토론, 방청객 질의 등을 진행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공개 대토론회에서 그간 강제동원 민관협의회에서 좁혀진 해법을 논의하는지에 대해선 “향후 형식을 확정해야 한다”고 구체적 답변을 피했다. 그는 “최소 열흘 전 사전 공지를 통해 강제동원 소송과 관련이 없어도 관심 있는 모든 분이 와서 들으실 수 있게끔 준비 중”이라며 “형식, 토론회 주최, 방식, 장소 등을 다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일본이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 ‘3대 안보문서’ 개정과 관련해 “일본이 우리에게 내용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외교부가 이날 서울 한 호텔에서 주최한 ‘제4차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국제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일본 안보문서 개정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최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서훈에 외교부가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내 결과적으로 훈장 수여가 연기된 것과 관련해선 “얼마든지 재검토할 수 있고 (훈장을) 주는 것 자체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13일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전례 없는 수준의, 되돌리기 어려운 억제와 제재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이날 인천 강화 라그로빌 리조트에서 통일부 기자단과 ‘장관과의 대화’를 갖고 “북한의 7차 핵실험에 우리와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돼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권 장관은 이어 “북한이 도발을 멈추도록 꾸준히 설득하면서 남북 당국간 접촉이 시작되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의 대북 정책과 관련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들을 차곡차곡 쌓으면서 언제든 북한이 우리의 제의에 호응해 오기만 하면 즉각 힘있게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체력을 갖춰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 장관은 “현재 북한이 소위 강대강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앞으로 한반도 정세가 유동적이고, 북한도 내부 정세나 각종 군사훈련 등의 동향을 주시하면서 향후 방향을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며 “아주 소소하고 낮은 단계라고 해도 북한과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조치들을 찾아나가면서, 북한이 대화를 선택하고 당국간 접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바꿔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권 장관은 또 북한이탈주민 정착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표 탈북민 정책’이라고 부를 수준의 북한이탈주민 정착 제도를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분절적으로 관리되어 온 탈북민 관련 정보를 취합해서 위기징후를 선제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분석 시스템을 개발하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즉각 지원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또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 문제의 근본적 해결에도 노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정부의 대북 제안인 ‘담대한 구상’과 관련, “기존 정책의 장점은 최대화하고 단점은 지속적으로 개선하며 일관성 있게 한반도의 통일 지형을 바꿔나가는 정책”이라며 “북한 핵문제가 우리의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우리가 주도하고 국제사회가 지원하는 큰 틀 아래서 북핵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 마련한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권 장관은 북한인권재단 출범에 대해선 “국회의 비협조로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데, 하루 속히 중지를 모아서 인권재단이 출범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보편적 접근의 원칙을 대북 인도적 지원 기조에도 그대로 반영하여 지금이라도 북한이 식량을 포함한 인도적 협력을 요청해 오면, 생색내지 않고 실질적 도움이 되는 수준에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내년 정부의 통일·대북 정책과 관련해 “통일부는 자유, 인권 등 가치와 원칙에 기반해 새로운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하겠다”며 “현재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통일미래전략기획단’이 이를 뒷받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베트남사회과학한림원이 한국과의 수교 30주년을 기념해 한국인 연구자에게 처음 훈장을 수여했다. 12일 아시아인문재단에 따르면 해양문명원 김성범 원장은 지난 9일 베트남사회과학한림원에서 사회과학사업 기념 훈장을 받았다. 아시아인문재단은 김 원장이 베트남 현지 연구자들을 위한 다양한 한국 사상과 문화 관련 저술을 출판하고, 한국과 베트남 사상의 비교연구 등을 한 공로를 높이 평가받았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베트남 하노이대 한국어과 초빙교원으로 근무했고, 2013년 한국과 베트남 근대 사상 비교연구로 충남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2015년까지 베트남사회과학한림원 철학원 전문연구원을 지낸 뒤 현재까지 철학원 객원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2015년 귀국한 김 원장은 수년간 충남대와 동신대에서 철학 강의를 했으며 현재 아시아인문재단에서 아시아와 베트남 관련 시민강좌를 하며, 한국 사상 정립 및 아시아 관련 연구를 하고 있다. 1953년 설립된 베트남사회과학한림원은 베트남 정부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는 국책연구기관이다.

미국의 북한 인권 운동가인 수잰 숄티(사진) 북한자유연합 대표가 고립이 심화하고 있는 북한에 전환점이 올 것으로 전망하면서 내년도 대북 인권활동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12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북한 인권 활동가들은 8일(현지시간) 연말을 맞아 미 버지니아주에 모여 내년 인권운동 전략을 공유했다. 숄티 대표는 이 자리에서 북한 정권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이유로 국경을 닫고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북한 주민들은 외부 세계를 이전보다 더 잘 알고 있다고 전했다. 숄티 대표는 “우리는 북한 정권이 압박을 느끼고 있다고 본다”며 “북한 정권은 한국 드라마를 보는 북한 주민들과 K팝을 즐기는 젊은이들을 더 통제하고 있다. 불안감을 느끼기 때문에 주민들을 더욱 옥죄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런 시점에 국제사회는 북한에 자유 정보를 더욱 확대 제공해야 한다”며 “북한 내부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날 모임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북한자유연합 회원들이 오랜만에 대면 만남을 가진 자리다. 참석한 활동가들은 사이버보안과 법률, 교육계 등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이들로 서옥자 컬럼비아대 교수 등을 비롯해 20대 대학생 등도 포함됐다고 매체는 설명했다. RFA에 따르면 북한 주민을 돕는 변호사가 되고 싶다고 밝힌 장규선 학생은 모임에서 “북한에 억눌린 수많은 사람들, 정치범 수용소나 독재정권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북한 밖에 많으니까 희망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보수 정치인이 기후 이슈를 얘기하면 안 되나요?” 지난달 30일 정부서울청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실에서 만난 나경원 기후환경대사는 이같이 반문했다. 지난 10월 임명된 나 대사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다. 저출산과 기후라는 전혀 다른 분야를 함께 맡고 있는 데다 최근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출마가 거론되면서 ‘정말 기후변화에 대한 진정성이 있느냐’는 세간의 시선이 있다는 기자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나 대사는 “저에게 자꾸 그런 식의 접근이 있다”며 울라프 숄츠 독일 총리의 예를 들었다. 나 대사는 “숄츠 총리는 기후 행동가들에게 ‘활주로를 점검하지 말고 기후 전환을 위해 공직에 진출해 일을 하자’고 했다.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의미 있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기후 행동가들이 국제사회의 노력이 미진할 때 관심과 노력을 이끌어준 것에 대해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지만, 현실적인 문제 해결 가능성을 높여가려면 이념적으로 접근하지는 말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 문제는 여러 부처를 포괄하는 민감 사안이자 고도의 정치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이며 자신의 역할이 ‘여러 구슬을 꿰는 역할’이라는 설명이다. 나 대사는 지난달 이집트 샤름 엘 셰이크에서 열린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 윤석열 대통령 특사로 참석해 특별연설을 했다. 나 대사는 “세계 112개국 정상이 COP27에 참석할 정도로 관심이 집중되는 것이 기후변화 이슈”라며 “그간 한국이 (대외적으로) 소극적으로 비쳐진 부분이 많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그는 “탄소 중립에 대한 대한민국의 의지를 표명하고, ‘그린 ODA(공적개발원조)’를 통해 선진국과 개도국 간 가교 역할을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왔다”고 강조했다. COP27의 핵심 성과는 기후변화에 책임이 있는 선진국이 개도국을 지원하는 ‘손실과 피해’ 기금 조성이 합의된 것이다. 1992년 기후변화협약에서 ‘선진국’으로 분류되지 않은 한국은 공여 의무가 없지만, 앞으로 중견국인 한국도 재원 마련에 동참해야 한다는 선진국들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 한국은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해 조성된 녹색기후기금(GCF)에 그간 3억원을 공여하는 등의 기여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 한국의 더 큰 역할을 기대하는 국제사회 목소리는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나 대사는 “선진국은 선진국대로, 개도국은 개도국대로 한국에 원하는 것이 있어서 약간의 ‘샌드위치’ 같은 모양새인데, 앞으로 (기여를 원하는) 요구는 더 거세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어차피 해야 될 일이라면 선도적으로 요구에 대응하고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나 대사는 우리의 선도적 대응의 일환으로 윤 대통령이 지난 9월 유엔총회에서 약속한 그린 ODA 확대를 언급했다. 나 대사는 여러 부처에 흩어진 그린 ODA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다듬고, 민관이 협력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국무조정실이 이를 총괄하고 있지만 그린 ODA를 따로 다룰 것인지, 기존의 ODA 내에서 다룰 것인지 등에 대한 쟁점은 남아 있다. 나 대사는 ‘문재인정부에서 국제사회에 40%대 탄소 감축 약속을 한 것이 과도했느냐’는 질문에 “그 약속이 과도했다는 것보다, 지난 정부에서 방법에 대한 구체성이 없이 약속한 것에 대한 걱정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최근 국회 세미나에서 40%대 탄소 감축 목표에 대해 ‘전 정부의 사고’라는 취지의 표현을 했다. 나 대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윤석열정부가 그걸 실현하기로 했으니 실현 노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쨌든 원전과 신재생에너지의 ‘에너지 믹스’를 할 수밖에 없지 않으냐”며 “내년 3월 탄소중립위원회에서 발표할 탄소중립 계획대로 빨리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나 대사는 “원전만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지만, 고탄소 배출 제조업이 많은 우리 현실에서 현실적으로 에너지 믹스를 하지 않고는 (40%대 탄소 감축 약속 달성은) 불가능하다”며 “원전 문제를 이념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나 대사는 내년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출마가 거론되고 있다. 전대 결과 여부에 따라 기후환경대사를 계속 맡을 수 있겠느냐고 묻자 나 대사는 “대표직을 하면서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답했다.

정부가 북한 정보기술(IT) 인력 채용을 주의하라는 합동주의보를 내렸다. 이들이 국적과 신분을 위장해 우리 기업 일감을 수주하고, 이들에게 지급되는 돈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지난 5월 미국 정부가 북한 IT 인력 채용에 대한 주의보를 발령한 뒤 7개월 만이다. 외교부·국가정보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일부·고용노동부·경찰청·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정부 합동주의보를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북한 IT 인력들은 아시아·아프리카 등 해외 각지에 체류하면서 국적과 신분을 숨기고 북미·유럽·동아시아 선진국 소재 IT 기업들로부터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개발하는 일감을 수주하고 있다. 간단한 기술부터 블록체인 등 최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업무까지 다양한 분야에 이들의 영향력이 미쳤으며, 이들 중 일부는 외국어 구사 능력도 뛰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벌어들이는 외화는 매년 수억달러로, 벌어들인 돈은 소속 기관에 상납돼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된다. 북한 IT 인력 상당수는 북한 핵개발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군수공업부, 국방성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대상 기관에 소속돼 있다. 정부는 국내 구인·구직 플랫폼의 본인인증 절차 등을 사전 점검한 결과 북한 인력이 신분을 속이고 우리 기업으로부터 IT 일감을 수주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북한 IT 인력들은 일감을 수주할 때나 구인·구직 웹사이트에 가입할 때 신분증을 조작하거나, 타인에게 계정을 빌리는 등으로 국적과 신분을 위조한다. 정부는 실제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사례를 공개하지는 않았다. 정부는 기업들에 강화된 신분 인증 절차를 권고했다. 북한 IT 인력을 대상으로 일감을 발주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행위는 이를 인지한 시점부터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련 국내법이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한편 북한은 최근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 보고서 양식을 모방한 워드 파일을 통해 사이버 공격을 감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글의 위협분석그룹(TAG)은 8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보고서에서 지난 10월 말 북한 해킹 조직 ‘APT37’이 정부 보고서 양식과 유사한 ‘용산구 이태원 사고 대처 상황’이라는 제목의 워드 파일에 악성코드를 심어 유포했다고 밝혔다. 해킹 조직 APT37은 보안 취약점을 이용해 국내 대북 단체와 국방 분야 관계자들을 공격해왔다. 2019년에는 통일부 해명자료처럼 꾸민 이메일에 악성코드를 심어 배포했다.

북한이 이태원 참사를 악용해 사이버 공격을 감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글의 위협분석그룹(TAG)은 8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보고서에서 지난 10월 말 북한 해킹 조직 APT37이 ‘용산구 이태원 사고 대처상황 - 2022.10.31(월) 06:00 현재’라는 제목의 워드 파일에 악성코드를 심어 유포했다고 밝혔다. 해당 파일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보고서 양식을 모방해 작성됐으며, 사고개요와 인명피해, 조치 상황 등이 자세히 적혀 있다. TAG는 보고서에서 “해당 파일은 2022년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을 언급하고 있다”며 “사고에 대한 대중의 광범위한 관심을 미끼로 이용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APT37이 배포한 악성코드는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나 이 조직은 과거 돌핀이나 블루라이트 등의 악성코드를 배포한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 해킹 조직 APT37은 금성121, 스카크러프트, 레드 아이즈, 그룹123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며, 최신 보안 취약점을 이용해 국내 대북 단체와 국방 분야 관계자들을 공격해왔다. 지난 2019년에는 통일부 해명자료처럼 꾸민 이메일에 악성코드를 심어 배포한 바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9일(현지시간) 북한 인권 상황 등을 논의하는 회의를 연다. 유엔 안보리는 ‘세계 인권의 날’인 12월10일을 전후해 북한 인권을 논의해왔는데, 2020∼2021년에 이어 올해도 비공개로 열 예정이다. 국제 인권 단체들은 “(유엔 안보리의) 북한 인권 공개 논의 중단은 북한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며 공개 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7일 외교가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는 9일 열리는 비공개 논의에서 북한 인권을 ‘의제 외 토의 사항(AOB)’으로 다루며, 이는 각 이사국 발언 내용이 외부로 알려지지 않는 비공개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안보리가 북한 인권 상황을 논의하는 회의를 개최하는 건 이번이 7번째다. 안보리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최종보고서가 나온 2014년 첫 공개회의를 개최한 이후 2017년까지 매년 관련 공개 논의를 진행하다가 2018년과 2019년에는 논의를 진행하지 않았다. 당시 북·미 관계를 진전시키려 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의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엔 회의가 소집됐으나 중국과 러시아가 공개 방식에 반대하면서 비공개로 진행됐고, 지난해에도 마찬가지였다. 북한 인권 단체 일각에선 미국이 ‘히잡 시위’를 강경 진압하고 있는 이란을 유엔 여성지위위원회(CSW)에서 축출하는 데 집중하면서 유엔 무대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선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유엔 안보리의 이 같은 방침이 알려지자 북한인권위원회(HRNK) 등 45개 단체와 데이비드 올턴 영국 상원의원,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이정훈 전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등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과 관련된 활동을 해온 인사 5명은 지난 5일 유엔 안보리 이사국 앞으로 북한 인권 논의를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서한에서 “유엔 안보리의 북한 인권 공개 논의 중단은 북한 정부에게 중대한 인권 침해를 무책임하게 계속 저질러도 괜찮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또 이 서한을 내년 1월 비상임이사국으로서 의장국을 맡을 일본 외무성의 노노무라 가이타로(野?村海太郞) 유엔 정책과장, 후카호리 료(深堀亮) 북동아시아 북한 담당 제2과장 앞으로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이 6년 만에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에 진출해 내년부터 의장국을 맡게 되는데, 일본이 북한 인권 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을 압박하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제임스 히난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장 역시 “지금은 말을 더 많이 할 때가 아니라 행동을 취해야 할 때”라며 “내년 세계인권선언 75주년, 유엔 COI 설립 10주년, 한국전쟁 정전 70주년 등 기념일을 북한에 변화를 가져올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히난 소장은 대북 단체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전날 주최한 세미나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 인권 상황은 매우 열악하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봉쇄정책 이후 더욱 악화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영상 축사에서 “한반도에서의 정치군사적 긴장이 고조될수록 북한 주민의 고립이 심화하고 고통이 가중된다는 것을 간과해선 안 된다”며 “북한 주민의 고립을 막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 인권단체와 저명인사들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에 서한을 보내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공개 논의 재개를 촉구했다. 북한인권위원회(HRNK) 등 45개 단체와 데이비드 앨튼 영국 상원의원,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 저명인사 5명은 유엔 안보리 이사국 앞으로 북한 인권 논의를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7일 보도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2018년 이후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관련 공개 논의가 중단된 점을 지적하면서 “이는 북한 당국에 인권침해를 무책임하게 계속 저질러도 괜찮다는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보리는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권고에 따라 북한 상황을 공식 의제에 추가해 논의했지만, 2018∼2019년에는 논의가 무산됐고 2020∼2021년에는 비공개 협의에서 ‘기타 안건’으로 다뤄졌다. 인권단체들은 “내년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COI가 설립된 지 10주년이 되는 해”라며 “유엔 안보리는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공개 논의를 통해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엔 안보리에서는 15개국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이 동의하면 북한 인권을 공식 의제로 채택할 수 있으며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서한에서 이들은 “북한 당국이 방역 조치를 빌미로 주민의 이동권과 정보의 자유, 식량, 의약품 등 기본적인 필수품에 대한 접근권을 제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 당국은 2020년 12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해 외부 영상물을 유입·유포하는 자를 최대 사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이 우려를 표명했음에도 북한은 관련 조치를 철회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VOA는 이날 유엔 안보리가 9일(현지시간) 북한 인권 상황을 비공개로 논의한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안보리는 북한 인권을 ‘의제 외 토의 사항(AOB)’으로 다루며, 각 이사국의 발언 내용이 외부로 알려지지 않는 비공개 방식으로 진행된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북한 양강도 혜산시에서 한국 드라마, 영화를 유포한 10대 청소년들이 공개 처형됐다고 보도했다. 4일 RFA에 따르면 양강도의 한 주민 소식통은 지난 10월 혜산시에서 3명의 10대 학생이 공개 처형됐다고 밝혔다. 주민 소식통은 “남조선영화와 불순녹화물(포르노)을 시청하고 그것을 유포한 학생 두 명, 계모를 살인한 학생 1명이 처형됐다”고 설명했다. 이 소식통은 10대 학생들이 한국영화를 시청하다 한번 단속되면 노동단련대 처벌, 다시 또 적발되면 5년의 노동교화소 처벌과 학생의 부모도 자녀교양 책임을 물어 노동교화소에 수감된다고 전했다. 하지만 한국영화와 드라마를 유포하거나 판매하다 단속되면 미성년자라도 사형에 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RFA는 지난 10월 공개 처형된 10대 학생 두 명은 한국 영화, 드라마와 포르노 영상을 친구들에게 유포한 것이 82연합지휘부에 의해 발각됐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공개처형은 혜산 비행장 등판(활주로)에서 진행되었다”며 “혜산 주민들이 조직적으로 집합된 비행장 등판에서 당국은 10대 학생들을 공개 재판장에 세워놓고 사형판결을 내린 다음 즉시 총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개처형 이후 당국은 앞으로 한국 영화, 드라마를 시청하거나 유포하는 자, 강도행위 등 사회질서를 흐리는 청소년에 대에서는 용서하지 않고 최고 사형에 처하게 된다며 주민들을 공포에 떨게 했다”고 언급했다. 함경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도 “당국은 반동사상문화를 척결하기 위한 강도 높은 통제와 단속에도 불구하고 국경을 비롯한 대도시에서 남조선영화를 몰래 시청하다 적발되는 청년들이 근절되지 않자 공개처형 방식으로 공포정치에 나섰다”고 말했다. 북한은 2020년 12월 남측 영상물 유포자를 사형에 처하고 시청자는 최대 징역 15년에 처하는 내용의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하는 등 외부 문물 유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