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의 상징’인 고 백선엽 장군(1920∼2020)이 6·25전쟁 당시 미군으로부터 받았던 ‘미 8군 명예사령관 군복’이 미 8군 박물관에 전시됐다. 4일 주한미군전우회 코리아챕터(KDVA-KR)에 따르면 이서영 KDVA-KR 회장(예비역 육군 소장)이 지난 2일 경기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 내 미 8군 한국작전구역(KTO) 박물관에서 기증식을 갖고 백 장군의 명예사령관 야전상의를 미 8군에 기증했다. 앞서 미 8군은 2013년 백 장군이 대한민국 육군 역사상 최초의 4성 장군이고 6·25전쟁 당시 탁월한 전공을 세워 명예사령관으로 임명한다며 그의 이름을 새긴 야전상의를 헌납했다. 백 장군은 6·25전쟁 다부동 전투에서 북한군의 대구 진출을 막고 가장 먼저 평양에 입성하는 공을 쌓아 1953년 1월 33세 나이로 국군 역사상 최초 4성 장군이 됐다.

서아프리카 기니만 인근 해상에서 해적에 억류됐다 풀려난 한국인 승선 선박이 3일(현지시간) 코트디부아르에 무사히 도착했다. 4일 외교부에 따르면 코트디부아르 남방 200해리(약 370㎞)에서 해적에 억류됐던 마셜제도 국적의 4000t급 유류운반선 B-오션호가 선사 측이 구한 예인선에 이끌려 3일 새벽 코트디부아르 아비장항에 도착했다. 해적에 억류된 지 9일 만이다. 해적들은 약 30억원 상당의 석유 3000t을 탈취했으며 선박 내 통신, 운항 시설도 파괴했다.

북한 노동신문이 4일 북한 내 원격교육체계(사이버교육)를 이용한 과학기술학습 참가 열기가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성, 중앙기관들과 각지 정권기관, 기업체의 수많은 일군(간부)들이 원격교육체계에 망라되어 선진과학기술을 습득하고 있다”며 “올해에만도 그 수는 1만 수천 명을 헤아리고 있으며 일군들의 과학기술 학습 열의는 나날이 고조되고 있다”고 전했다. 학습에는 국가계획위원회, 기계공업성, 국가과학원, 국토환경보호성의 간부들이 앞장서고 있다. 사이버교육체계를 운용 중인 교육기관 가운데 김책공업종합대학의 원격교육학부는 최근 원격교육 홈페이지 ‘리상’을 개설했으며, 올해에만도 원격 과정안과 수십 개 학과목들의 강의안을 갱신했다고 노동신문은 설명했다. 북한은 2019년 4월 개최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3차 회의에서 원격교육법을 채택해 중요 대학에 원격교육체계를 갖추도록 법제화했다. 이에 따라 김일성종합대학과 김책공업종합대학, 한덕수평양경공업대학 등 수십 개 대학이 운영하는 원격교육대학에서 수업을 받는 ‘노동자 대학생’이 늘고 있다. 노동신문은 이날 1면의 ‘당정책과 선진과학기술을 부지런히 섭취하자’를 비롯한 다른 여러 기사를 통해서도 과학기술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석열정부가 이달 중 ‘한국판 인도태평양전략’을 발표한다. 아직 정부가 인태전략을 공식 발표하지 않았지만, 큰 틀의 전략은 이미 나와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지난달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 대략의 방향이 나왔다. 인태전략을 가장 먼저 내놨던 일본, 인태전략을 주도하는 미국과 함께 한국의 인태전략이 공표된 셈이다. 프놈펜 성명의 도입부에는 “3국 정상은 자유롭고(free), 개방되고(open), 포용적이고(inclusive), 회복력 있으며(resilient), 안전한(safe) 인도태평양 지역을 위해 우리 공동의 노력을 조율해 나갈 것”이라는 언급이 담겼는데, 이는 미국의 인태전략이 사용하는 용어다. 한국이 미국의 인태전략과 보조를 맞춘다는 상징적 의미가 분명히 드러난다는 평가다. ◆정부 출범 반년 만의 인태 전략에 상반된 반응 2일 외교가에 따르면 미국의 인태전략에서 핵심은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다. 미국 외 아시아·태평양의 다양한 국가가 인태전략을 발표하고 있지만 결이 다르다. 예를 들어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아세안 중심성’을 지향한다. 인태전략에는 안보 전략뿐만 아니라 통상 등 다양한 내용이 담기게 되지만, 결국 어느 정도로 중국을 견제하고 있느냐가 그 성격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프놈펜 성명이 발표되자 반응은 갈렸다. 문재인정부에서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김준형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최근 라디오 방송에서 “미·중은 쉽게 승부가 안 나고 수십 년 갈 수 있는데 너무 빨리 그리고 너무 지나치게 명확한 외교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은 통화에서 “아직 인도태평양전략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아 평가는 이르지만, 유럽국가들이나 호주, 일본을 포함해 대부분의 국가가 인도태평양 개념을 활용하고 있는데 그 개념을 우리가 거부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부는 인태전략이 중국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프놈펜 성명에 들어가 있는 ‘포용적’이라는 용어는 중국을 시사한 용어로, 표면적으로 중국을 배제하지 않기 위한 단어 선택이다. 또 정부가 진행 중인 보고서 성안 과정에서도 중국 견제 색채를 빼는 노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발표 방식, 시기에서 이미 외부적으로는 한국의 지역 전략이 미국의 인태전략과 가깝다는 점이 충분히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인태전략의 핵심축인 동남아시아에서 발표 한·아세안 정상회의와 프놈펜 정상회담이 한국판 인태전략의 외부 공표의 장이 되면서 동남아가 가진 지역적 상징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동남아는 미국과 중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도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는다. 개별 국가로서는 미국과 중국 중 한쪽으로 쏠리기도 하지만, 아세안 10개국은 뭉침으로써 전통적으로 양강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한다. 따라서 아세안은 미·중 경쟁의 승부처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이 같은 배경으로 동남아에서 발표한 인태전략은 외부로 전달하는 메시지가 더 클 수 있다. 문제는 아세안 국가들이 어떻게 한국판 인태전략을 받아들이느냐다. 이재현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통화에서 “아세안 지역의 국가들이 봤을 때 한국의 정책은 미국의 인태전략과 함께 간다는 판단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연구위원은 “그렇다면 굳이 한국과 얘기할 필요가 없어진다. 그런 점에서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 중요한 변수로서의 의미를 많이 잃어버렸다”고 우려했다. 문재인정부에서 지역전략으로서 신남방정책을 추진하면서 지역 균형 전략으로서 아세안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을 추진했다가 다시 인태전략으로 이름이 바뀐 점은 한국의 고질적인 정책 지속성 부재의 한 단면을 드러낸다는 지적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아세안 국가들은 정권이 바뀌어도 정책이 지속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한다”고 설명했다. ◆통상과 가치 연대 조화 관건 이미 한국판 인태전략의 대략적인 윤곽이 드러났지만, 세부내용으로 판단해야 할 부분도 많다. 먼저 주목되는 부분은 통상에 관한 언급이다. 윤 대통령은 한·아세안 정상회의 모두발언에서 “공급망의 회복력을 높임으로써 경제 안보를 강화하고 협력적, 포용적 경제·기술 생태계를 조성해 공동 번영을 달성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국이 지난 5월 중국을 배제하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가입을 선언하면서 이미 미국 중심의 공급망 질서에 참여를 선언한 것으로 받아들여졌지만,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하는 언급이 한국판 인태전략에서 어떻게 언급될지가 관건이다. 윤석열정부가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가치 연대’가 어떻게 구체화될지도 관전 포인트다. 윤 대통령은 중국이 민감해하는 인권 문제 등에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연대’를 강조해왔고, 이 같은 내용이 인태전략에 담길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동시에 특정국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병기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최근 중국 베이징에서 일어난 ‘제로 코로나’ 봉쇄 반대 시위에 정부는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는데, 가치 외교를 표방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부상으로 미국 중심의 기존 질서가 흔들리며 지역 내 국가들은 고유의 인태전략을 마련해왔다. 일본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FOIP)을 기치로 하는 인도태평양 개념을 고안하고 가장 먼저 발표한 국가다. 미국과 함께 가장 분명한 중국 견제 인태전략을 주도하고 있다. 2007년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인도 의회에서 한 ‘두 대양의 합류’ 연설이 인도, 호주의 인도태평양 정책 논의를 촉발한 바 있다.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은 2017년 11월 제30차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개념과 전략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미국의 인태전략은 동남아의 중요성을 강조하나, 아세안이 실상은 강대국 세력경쟁의 장이 되면서 중심성이 약화되고 있다는 위기감이 증폭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아세안은 2019년 6월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아세안 단일 입장을 정리한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OIP)을 공식문서로 채택했는데, 미국의 인도태평양 개념을 수용하거나 동조하기보다는 인도태평양 담론을 아세안에 유리한 측면으로 활용하는 측면이 더 크다. 인도는 중국 견제 필요에 의해 미국과 협력을 강화하지만, 자국 주도의 외교 및 통상전략을 통해 전략적 자율성을 유지하려 한다. 모디 총리는 2014년 신동방정책하에서 인도태평양 지역 전략을 추진하는 한편 2018년 미국, 일본의 FOIP 개념에 ‘포용적인(Inclusive)’ 원칙을 추가해 ‘자유롭고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인도태평양’ 원칙을 발표했다. 나라별로 입장이 조금씩 다르지만, 지역적으로 중국과 거리가 상대적으로 먼 유럽 국가들은 대체로 중국을 배제하기보다는 관리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그 방식으로는 규칙과 규범을 활용한다. 유럽에서 가장 먼저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한 프랑스는 2021년 7월 기존 3개로 나뉘어 있던 전략을 합쳐 프랑스판 인도태평양전략을 발표했는데,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의 FOIP와는 다른 대안적 접근을 제시해 다극적 세계질서 수립을 위한 전략을 내놨다. 다만 브렉시트로 유럽연합을 탈퇴한 영국은 원칙과 규범 위주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내세우면서도 최근 중국을 부쩍 견제하는 모습을 보인다.

세계보건기구(WHO) 평양사무소 새 소장에 몰디브 출신 공중보건 전문가인 아메드 잠시드 모하메드(50·사진) 박사가 임명됐다. 하지만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입 우려로 2020년 초 국경을 봉쇄한 직후 WHO 평양사무소 직원이 모두 철수한 탓에 모하메드 신임 소장은 인도에서 관련 업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WHO 홈페이지에 따르면 WHO 방글라데시사무소 부소장으로 근무하던 모하메드 박사는 지난 8월3일자로 WHO 평양사무소장에 임명됐다. 모하메드 신임 소장은 인도 인디라간디의과대학에서 의학을, 영국 런던위생열대의학대학원(LSHTM)에서 공중보건학을 전공했다. 2012∼2013년 몰디브 보건장관을 지낸 뒤 2013년 인도 뉴델리 WHO 동남아 지역사무소 의료책임자로 WHO에 합류했다. WHO는 “모하메드 소장은 2019년 잠시 WHO 평양사무소장 대행을 수행한 적 있다”며 “그는 공중보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대중 및 정책 입안자들의 건강 이해력 향상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공중보건에 대한 사회적 개입을 지지하는 편”이라고 소개했다.

외부문물 유입 통제가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도 북한에 외부 문화를 유입시키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미국의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재단(HRW)’은 올해 북한에 이동식저장장치(USB) 2000개를 보냈다. USB에는 한국의 ‘사랑의 불시착’ 등 드라마와 톰 크루즈 주연의 ‘탑건’ 등 영화, 인권 보고서 등이 담겼다. 미국 매체 자유아시아방송(RFA)은 HRW가 올해 ‘자유를 위한 플래시 드라이브’ 프로그램을 통해 북한에 플래시 드라이브와 SD카드 등 2000개의 USB를 보냈다고 30일 전했다. USB에는 남북 남녀의 사랑을 다룬 한국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과 미국 영화 ‘타이타닉’과 ‘탑건’, 북한 인권 보고서 등이 담겼다. 프로그램 담당자인 이성민씨는 탈북자 주도의 현지 단체들과 협력해 활동을 진행했다며 USB 하나를 북한 주민 10명이 공유하는 것으로 추산하면 2만명의 북한 주민이 외부 정보에 접근했을 수 있다고 추산했다. 코로나19 등에 따른 북·중 국경 봉쇄로 대북 정보 유입 활동이 어렵지만 플라스틱 물병에 생필품과 USB를 넣어 강에 띄워 보냈다고 HRW는 전했다. 북한 주민 다수가 한국 드라마나 영화 등을 시청한다는 조사 결과도 나온다. 북한인권단체 국민통일방송(UMG)과 데일리NK가 북한 주민 50명을 전화로 인터뷰해 이날 발표한 ‘북한 주민의 외부정보 이용과 미디어 환경에 대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을 포함한 외국 콘텐츠를 시청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1명을 뺀 49명(98%)이 ‘예’라고 답했다. 다만 조사 대상 주민들이 외부 전화 인터뷰에 응한 점에 비춰 일반 북한 주민들보다 외부 접촉에 적극적 성향일 가능성이 크다. ‘어떤 종류의 외국 영상을 보느냐’는 질문(복수 응답)에서 한국 드라마와 영화가 96%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중국 드라마·영화(68%)였다. 한편 김선호 한국언론진흥재단 책임연구위원은 전날 열린 남북 방송교류협력 관련 세미나에서 북한 김정은 정권이 2020년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제정을 통해 북한 주민의 한국 영상물 입수 또는 시청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문화 개방 측면에서 김정일 시대보다 후퇴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이 윤석열 정부의 대내외 정책을 싸잡아 비난하는 책자를 발간하며 대남 적대 기조를 드러냈다. 선전매체 조선의오늘은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평양출판사가 최근 발행한 ‘파멸로 향한 질주’라는 제목의 책자를 공개했다. 책자는 서문에서 “남조선에서 윤석열 역도가 대통령 감투를 뒤집어쓴 때로부터 반년이 흘렀다”며 “이 기간에 우리 공화국에 대해서는 입에 게거품을 물고 온갖 악담을 다 늘어놓으며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왔는가 하면 남조선사회에 파쑈독재의 칼바람을 일으키며 민생을 도탄에 빠뜨리고 오만과 독선, 무지와 무능으로 손가락질 받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미국상전에 아부굴종하고 숙적 일본에 머리를 조아리면서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짓밟고 있다”며 “지금 내외에서는 광란적인 반공화국대결과 전쟁책동으로 조선반도의 정세를 최악의 국면으로 몰아가고 남조선을 더욱 참담한 악흑천지 생지옥으로 만든 윤석열역적패당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더욱더 높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67쪽 분량의 이 책은 ▲무모한 반공화국 대결 정책으로 ‘도마’ 위에 올라선 ‘정권’ ▲오만과 독선, 강권과 전횡, 무지몽매로 침몰하는 ‘윤석열호’ ▲사대 매국으로 자멸하는 특등머저리 등 대북·대내·대외 부문으로 나눠 윤 정부를 조목조목 비난했다. 현 정부의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는 “이명박 역도의 ‘비핵·개방·3000’의 간판만 바꾼 것”이라고 깎아내렸고, ‘인권 문제’에 대해선 “북남관계를 최악의 국면으로 몰아가는 정치적 도발”이라고 주장했다.

북한당국이 최근 주민들에게 이름을 정치적으로 고려해 지을 것을 강요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가 보도했다. RFA는 29일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 당국이 중국식이나 남한식, 일본식 등 이색적 이름을 모두 ‘혁명적’으로 고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보도했다.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지난달부터 인민반별 주민회의에서 받침이 없는 이름을 전부 고치라는 통보가 연속적으로 내려지고 있다”며 “올해 말까지 받침 없이 지은 이름들은 다 정치적 내용을 담아서 혁명적으로 바꿀 것을 강요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아리’, ‘소라’, ‘수미’, ‘가희’ 등 한국식 이름이 늘고 있는데, “받침이 없이 단순하게 지은 이름은 반사회주의적이며 사대주의적이라며 빠른 시일에 이름을 고칠 것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북한 당국은 대신 ‘일심,’ ‘충심’, ‘충성’, ‘총일’, ‘폭일’, ‘탄일’, ‘위성’ 등 사상적 이름을 선호한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RFA에 “반사회주의식 이름을 즉시 바꾸라는 사법당국의 지시는 지난 10월부터 매번 주민회의 때마다 강조되고 있다”며 “퇴폐적인 서양문화, 양키문화의 복사판인 괴뢰(남한)식 말투를 쓰지 말라는 지시와 함께 멀쩡한 이름을 변경하라는 지시가 계속해서 하달되고 있다”고 밝혔다.

2022 카타르월드컵을 녹화 중계하고 있는 북한 TV가 이번엔 한국의 ‘기아’와 미국 ‘코카콜라’ 광고를 삭제하지 않고 방송했다. 북한 조선중앙TV는 27일 전날 열린 미국과 잉글랜드의 월드컵 조별리그 B조 2차전을 방송했다. 아나운서는 미국의 국명을 직접 언급했다. 1시간 분량으로 편집된 경기 중계에선 기아의 전기차 EV6 광고를 비롯해 코카콜라 광고가 노출됐다. 또 월드컵 조별리그 E조 1차전의 독일 대 일본전에서 일본이 승리한 모습을 그대로 내보냈고, 미국과 잉글랜드의 경기도 송출했다. 이는 며칠 전 방송과 달라진 모습이다. 당시에는 한국과 미국, 일본의 흔적을 없애는 데 주력했다. 북한 매체는 지난 23일 경기 일부를 녹화 중계하면서 후원사 중 한국의 현대자동차와 미국의 코카콜라 광고판만 모자이크 처리해 방송에 내보냈다. 또 관중석에 걸린 여러 나라의 국기 중 태극기만 가리기도 했다. 21일에는 월드컵 개막식 소식을 전하면서는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의 무대를 언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