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대법원이 선거일 이후 도착한 우편투표를 유효표로 집계하는 일부 주의 제도에 대해 합법 판결을 내렸다. 5대 4로 결정된 이번 판결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우편투표를 대폭 제한하려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은 29일(현지시간) 공화당 전국위원회(RNC)와 미시시피주 공화당이 주 우편투표 관련법에 대해 지난 2024년 제기한 소송에서 재판관 9명 중 5명이 연방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원고 측 주장을 기각했다. 현행 미시시피주법은 선거일까지 소인이 찍힌 우편투표는 선거일 이후 5근무일 안에 도착한 경우 유효표로 집계한다. 미시시피를 비롯한 14개 주와 워싱턴이 이처럼 선거일까지 소인이 찍힌 경우 일정기간 유예를 허용하고 있으며, 다른 10여개 주는 군인과 해외 거주자에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이는 연방 공직선거일을 ‘11월 첫번째 월요일 다음의 화요일’로 규정한 연방법에 위배된다는 게 원고 측 주장이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수 의견은 연방하원·상원·대통령 선거를 규율하는 연방법이 모든 투표 용지가 반드시 선거일까지 선거관리 당국의 손에 들어와야 한다고 요구한다고 보기에는 규정이 지나치게 모호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치적 타격이라는 것이 미 언론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편투표가 민주당에 유리한 제도라고 보며, 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유권자 신분검사 강화 법안(유권자 ID법안) 처리를 의회에 촉구하고 있다. 특히 이번 판결에서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 등 보수성향으로 분류되는 2명이 진보성향 대법관 3명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에게 타격을 주는 쪽에 섰다는 점에서 출생시민권법 판결 등 대법원의 다른 쟁점 사건에 대한 향후 판결이 주목된다. 당초 미 언론에선 보수 우위인 대법관 성향을 고려해 원고 측 주장이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대법원의 판결은 이 같은 예상을 뒤집은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서 “오늘 연방대법원에서 유권자의 권리와 관련해 엄청난 패배가 있었다”고 말했다. 백악관에서 기자들을 만나서도 “사람들에게 불법 투표할 시간을 주는 판결”이라며 “다소 놀랐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유권자는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모든 유권자는 시민권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예외인 경우가 아니라면 우편투표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세가지 요건에 대해 정치인이든 아니든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권자들이 투표시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한 법안을 ‘SAVE 법안’으로 명명하고, 의회 통과를 종용하고 있다. 마이크 존슨 미국 연방 하원의장(공화·루이지애나)은 이번주 하원을 소집, SAVE 법안이 상원에서 과반 의석만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예산조정 절차에 포함해 처리하겠다고 전날 예고했다. 상원 100석 가운데 53석을 보유한 공화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무력화가 가능한 60석의 벽을 정공법으로 넘어설 수 없는 상황에서 SAVE 법안을 과반만으로 통과시킬 수 있는, 예산조정 법안의 범주에 넣겠다는 것이다.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하는 상선에 대한 이란군의 공격 이후 며칠 동안 공습을 주고받은 미국과 이란이 공격을 중단하고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란 측이 회담 개최를 부인하는데다, 호르무즈해협 관리권에 대한 양측의 이해가 근본적으로 달라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이스라엘·레바논 휴전 논의도 계속되고 있어, 정작 이란 핵 협상은 뒤로 밀리는 상황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란이 회담을 요청했다”며 “30일 카타르 수도 도하에서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반면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무차관은 이날 국영TV에 “이번 주에는 (미국과 이란) 실무그룹의 기술 회의가 예정돼 있지 않다”며 부인했다. 앞서 미국 액시오스는 전날 미 고위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양측이 물리적 군사작전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으며, 도하에서 만나 호르무즈해협을 둘러싼 분쟁 해결을 시도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양국 간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 열흘여 만에 무력 충돌이 재발한 것은 MOU 문구 해석의 차이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MOU 5조는 ‘이란은 상업 선박들의 안전한 통항을 위해 최선을 다해 조처할 것’을 언급하고 있다. 이란은 이를 근거로 호르무즈해협의 관리 권한이 자국에 독점적으로 주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MOU가 이란에 해협 통제권을 부여한 것이 아니며 국제 해협에서 항행의 자유는 국제법에 따라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당초 스위스에서 30일 만나 이란 핵 프로그램을 논의하기로 했던 미국과 이란은 회담 장소를 중동으로 변경하고 논의의 초점을 호르무즈해협 문제로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도 해협 관리와 관련한 의제가 앞서면서 이란 핵 문제는 다뤄지기 어려울 전망이다. 호르무즈해협 관리권에 대한 이견이 명확해, 도하에서의 협의 이후에도 갈등이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나온다. 회의에서는 레바논 문제도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란은 MOU 1항의 이스라엘군의 레바논 점령지 철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이날도 이스라엘은 레바논 남부 마즈달 준 마을에 있는 약 200m 길이 지하 터널을 타격했다. 이스라엘은 해당 터널이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무기고라고 주장했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TOI)은 익명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최근 미국 중재로 합의한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 평화안에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 안보지대 내 위협에 대한 행동의 자유를 유지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국회의장은 나비 베리 레바논 국회의장과 이날 전화회담을 통해 MOU의 이행 여부를 감시하는 ‘휴전 감시 전투 통제부대’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이란 ICANA통신이 전했다. 다만 헤즈볼라와 정치적 동맹인 베리 의장이 미국 중재 평화안에 대해 “레바논의 권리를 지키는 합의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의회 승인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접점을 찾는 데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양국이 MOU를 위협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시간을 쏟을수록 포괄적인 평화협정과 핵 합의에 쓸 시간은 줄어든다”며 “‘이것은 2차 협상에서 원래 다루고자 했던 본안들의 진전에 좋은 신호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하는 상선에 대한 이란군의 공격 이후 며칠 동안 공습을 주고받은 미국과 이란이 공격을 중단하고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로 가까스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호르무즈해협 관리권에 대한 양측의 이해가 근본적으로 달라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도 계속되고 있다. 호르무즈해협과 이스라엘·레바논 휴전이 우선 논의 주제가 되면서 정작 핵 협상은 뒤로 밀리는 상황이다. 미국 액시오스는 28일(현지시간) 미 고위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양측이 물리적 군사작전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30일 카타르 수도 도하에서 만나 호르무즈해협을 둘러싼 분쟁 해결을 시도할 계획이다. 지난주 스위스에서 열린 양측의 고위급회담에서 호르무즈해협에서의 군사적 긴장 고조를 방지하기 위해 미군과 이란혁명수비대(IRGC) 사이에 전화 핫라인을 구축하기로 했지만, 이는 가동되지 않고 있다. 결국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 열흘여 만에 무력 충돌이 재발했다. 최근 충돌은 종전 MOU 문구 해석 차이 때문이다. MOU 5조는 ‘이란은 상업 선박들의 안전한 통항을 위해 최선을 다해 조처할 것’을 언급하고 있다. 이란은 이를 근거로 호르무즈해협의 관리 권한이 자국에 독점적으로 주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MOU가 이란에 해협 통제권을 부여한 것이 아니며 국제 해협에서 항행의 자유는 국제법에 따라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당초 스위스에서 30일 만나 이란 핵 프로그램을 논의하기로 했던 미국과 이란은 회담 장소를 중동으로 변경하고 논의의 초점을 호르무즈해협 문제로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도 호르무즈해협 관리와 관련한 의제가 앞서면서 이란 핵 문제는 협의에서 다뤄지기 어려울 전망이다. 해협 관리권에 대한 양측 이견이 명백해 도하에서의 협의 이후에도 갈등이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나온다. 카타르 회의에서는 레바논 문제도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란은 MOU 1항의 이스라엘군의 레바논 점령지 철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이날도 이스라엘은 레바논 남부 마즈달 준 마을에 있는 약 200m 길이 지하 터널을 타격했다. 이스라엘은 해당 터널이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무기고라고 주장했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TOI)은 익명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최근 미국 중재로 합의한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 평화안에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 안보지대 내 위협에 대한 행동의 자유를 유지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국회의장은 나비 베리 레바논 국회의장과 이날 전화회담을 통해 MOU의 이행 여부를 감시하는 ‘휴전 감시 전투 통제부대’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이란 ICANA통신이 전했다. 다만 헤즈볼라와 정치적 동맹인 베리 의장이 미국 중재 평화안에 대해 “레바논의 권리를 지키는 합의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의회 승인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접점을 찾는 데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양국이 MOU를 위협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시간을 쏟을수록 포괄적인 평화협정과 핵 합의에 쓸 시간은 줄어든다”며 “‘이 문제는 어떻게 하지’를 해결하느라 움직이고 있는데, 이것은 2차 협상에서 원래 다루고자 했던 본안들의 진전에 좋은 신호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패배자’(What a loser)라고 비난했다. 퇴임 후 바이든 전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 ‘비판’ 중 가장 직설적인 것으로 꼽힌다. 28일(현지시간) CNN 방송 등에 따르면 바이든 전 대통령은 전날(27일) 메릴랜드주의 한 카지노에서 열린 민주당 정치자금 모금행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벌여온 각종 사업들을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이는 단지 그의 허영심을 채우기 위한 프로젝트가 아니다. 백악관 동관을 허물어 자신의 무도회장을 만들고, 케네디 센터에 자기 이름을 집어넣고, 심지어 리플렉팅 풀(반사 연못)을 수리하려 자신의 수영장 관리인을 고용했다”며 “패배자”라고 지적했다. 이어 “리플렉팅 풀은 이 행정부의 핵심에 있는 자기애와 무능함보다 훨씬 더 나쁜 것을 비추고 있다”며 “그건 부패다. 뻔뻔하고 노골적인 부패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미국 역사에서 어느 행정부에서도 본 적이 없는 규모의 부패”라고 꼬집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했던 ‘사법 피해자 기금’에 대해서도 “나를 화나게 하는 건 트럼프가 납세자의 돈, 당신의 돈을 1월 6일 의회 폭동 가담자들에게 주길 원한다는 것이다. 그게 그가 하길 원하는 것”이라며 “이 사람들은 보상받을 자격이 없다. 그들은 오랫동안 감옥에 갇혀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의 전날 연설에 대해 CNN은 “바이든의 10분짜리 연설은 퇴임 이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가장 직설적인 비판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평가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최근 한 달 동안 메릴랜드, 사우스다코타, 델라웨어에서 열린 민주당 행사 초청을 수락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숨기지 않고 있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전 대통령을 ‘슬리피 조’(졸린 눈을 한 조)라고 부르며 공식석상에서 그를 조롱하길 꺼리지 않았지만, 바이든 전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전립선암 투병 사실을 밝히면서 공식석상에 서지 않은 바 있다. 하지만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승리를 위해 활동을 조금씩 재개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의 부인 질 여사 역시 지난달 말부터 자신의 회고록 ‘이스트윙에서 바라본 풍경’을 홍보하기 위해 언론에 출연하고 투어를 다니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연설에서 자신이 당을 위해 “여전히 싸우고 있다”고 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밤 내 메시지는 명료하고 간단하다”며 “일어나라, 제기랄. 지금 일어나라. 이 싸움을 계속하라”고 강조해 청중의 박수를 받았다고 CNN은 전했다.

이주의 워싱턴 - 세계의 시선이 쏠린 워싱턴의 한 주, 핵심과 맥락을 짚습니다. 이란 전쟁을 계기로 미국 우파와 공화당의 오래된 대이란·대이스라엘 시각에 변화 조짐이 있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 이래로 이란에 대해 매파적 시각을 유지하던 공화당 내부에서 이란의 능력을 재평가하면서 이란과의 공존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이 생겨나고, 이스라엘에 대해선 과거 무조건적이었던 우호적 시각을 거둬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보수의 오래된 중동관(觀)이 이란 전쟁을 계기로 변화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미 보수, 이란 살아남는 능력에 감탄” 뉴욕타임스(NYT)는 24일(현지시간) 공화당 내에서 “이란은 실용적인 국가이며, 미국은 이란과 공존하는 법을 배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배워야 한다”는 시각이 자리잡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이란 지도자들을 ‘강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라고 부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뿐만 아니라, 이란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J D 밴스 부통령 등 새로운 세대의 공화당 인사들 사이에서 이러한 시각이 떠오르고 있다는 것이다. 보수 일각에선 이란이 맹렬한 폭격을 견뎌내고 ‘살아남는’ 능력에 감탄하는 시각도 등장하고 있다. 전쟁 초기부터 미국의 해외 개입을 비판해온 범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은 이같은 생각을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다. 보수 잡지 ‘더 아메리칸 콘서베이티브’ 대표인 커트 밀스(35)는 미국의 대외 군사 개입을 자제해야 한다는 외교 노선을 지지하는 대표적인 인물인데, 그는 “미국 우파에서 이란과의 전쟁에 반대한다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이 점점 덜 금기시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1기 백악관에서 수석 전략가를 지낸 스티브 배넌은 전쟁 초기 트럼프 대통령과 이란 전쟁 문제를 놓고 각을 세운 바 있는데, 그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반다르아바스 항구에 전함 미주리호를 정박시키고 항복식을 치를 수는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이란인들이 지하로 숨어들어 끝까지 버티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마가 진영에선 호르무즈해협의 전략적 가치를 활용하는 능력을 알게 된 이란과 더 대립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뿐만 아니라 기존 공화당 강경파들이 아직 대다수인 연방 상원 내에서도 어조의 변화가 감지된다. 테드 크루즈 의원 등 아직까지 이란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풀지 않는 이들도 있지만, 일부 의원들은 이란에 대한 태도를 바꾸고 있는 것이다. 로저 마셜 공화당 상원의원은 지난 4월 이란의 “비이성적인 종교적 광신도들”과 협상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지만, 최근 CNN 인터뷰에선 이란이 미사일을 보유할 수도 있다며 “그들도 자신들을 방어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NYT에 따르면 우파에서 대이란 태도에 변화가 생긴 것은 공화당 내의 세대교체와 더불어 젊은 공화당 성향 유권자들 사이의 대이란 전쟁 반대 여론을 의식하는 흐름 때문이다. ◆네타냐후에 등 돌리는 공화당 로이터통신은 미국 행정부와 이스라엘 사이의 균열을 다뤘다. 과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자신의 정치적 정체성을 “이란 문제에서 미국 행정부를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이스라엘 지도자”라는데 구축해왔는데, 이번 전쟁으로 이 이미지에 타격을 입었다. 예전에는 네타냐후 총리가 미국의 대이란 정책을 만들었다면,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반대를 하나의 제약 조건으로 취급하면서 이란과의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처지다. 특히 공화당은 과거 네타냐후 총리의 ‘안전망’이었지만, 현재는 그에게 등을 돌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오랫동안 네타냐후 총리는 미국 공화당의 지지를 자신의 정치적 기반으로 활용했고, 민주당 행정부와 갈등이 생길 때마다 공화당을 지렛대로 삼아 이를 상쇄했다. 2015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합의를 미국 의회 연단에서 공개적으로 비난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하지만 현재로선 전쟁 반대 여론과 트럼프 대통령을 의식하는 공화당이 네타냐후 총리를 위해 이스라엘 편을 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밴스, 공화당 세대 교체 대표 공화당의 변화를 대표하는 인물로는 밴스 부통령이 꼽힌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밴스 부통령은 공화당 내에서도 대표적인 전쟁·해외개입 반대론자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와 함께 일으킨 이번 전쟁을 통해 어쩔 수 없이 이란 전쟁을 옹호하는 발언을 해야 했다. 하지만 최근 이란과의 협상 대표를 맡으면서 그는 이란과의 전쟁을 빠르게 끝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번 전쟁이 이란의 전적인 승리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밴스 부통령으로선 중간선거 전 종전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이란과의 새로운 관계를 구축해야 다음 대선 주자로서의 길이 열린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차기 대선 주자 경쟁을 해야하는 밴스 부통령으로선 이번 기회가 매우 중요하다. 밴스 부통령은 NYT 칼럼니스트 로스 다우서트와의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을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이스라엘 강경파 정치인들에 대해 질문받고 “당신들(이스라엘)의 대안은 무엇인가. 당신들은 인구 900만명의 나라다. 국가안보 문제를 모두 사람을 죽이는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화당 출신 미국 부통령이 이스라엘의 대중동 외교를 공개 비판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꼽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연쇄 지진으로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한 베네수엘라에 1억5000만달러(약 2317억원) 규모의 원조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5일(현지시간) 미 국무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진 발생 몇 시간 만에 베네수엘라 국민의 시급한 필요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상당한 재정 지원을 제공하고, 수색·구조 활동을 전개하며, 베네수엘라 과도정부와 협력할 것을 즉각 승인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재정적 지원의 경우 베네수엘라 현지에서 활동하는 월드비전, ‘사마리아인의 지갑’, 가톨릭구호서비스(CRS), 국제의료단(IMC), 국제이주기구(IOM), 세계식량계획(WFP) 등을 통한 5000만달러 지원금,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의 베네수엘라 공동기금에 대한 기여금 1억 달러로 구성된다. 국무부는 이와 함께 베네수엘라에 생존자 위치 파악과 구조에 최적화된 수색·구조대를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와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소방서 소속 도시 수색·구조대 2개 팀이다. 소방관과 의사, 구조공학 엔지니어, 수색견 전문가 등 고도로 훈련된 인력으로 구성돼 있으며, 두 팀은 지난해 10월 허리케인 멜리사가 강타한 자메이카 현장에도 투입된 바 있다. 국무부는 또 재난 대응을 위한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으며, 국방부와 협력해 대응 인력과 장비, 인도적 지원 물자가 피해 지역으로 신속하게 이동하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초 베네수엘라에 군사공격을 통해 ‘철권통치자’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전 대통령을 압송하고 베네수엘라의 과도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아메리카 대륙을 ‘우리 반구’라고 칭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서반구 중심주의’에 따른 행보다. 한편 미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으며 뉴욕 구치소에 수감 중인 마두로 전 대통령과 부인은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오늘은 단 하나의 메시지뿐이다. 최대한의 단결, 최대한의 연대, 최대한의 행동”이라고 밝혔다.

“독립 250주년을 눈앞에 둔 지금 ‘미국이 다시 돌아왔다’고 선언하게 돼 매우 기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워싱턴 ‘내셔널 몰’에서 열린 미국의 건국 250주년 행사 ‘위대한 미국 박람회’ 개막 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위대한 미국 박람회’는 미국의 건국 250년을 기념해 미국의 50개주가 워싱턴 한복판에서 16일간 미국의 역사와 문화를 기리고 미래를 내다보는 행사로, 이 박람회 개막식을 시작으로 전국 각지에서 건국 250주년 행사가 시작된다. 통상 화합을 주제로 하는 건국 기념행사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를 의식한 듯 자신의 성과를 부각하는 데 치중했다. 특히 국내외 비판이 적지 않은 이란전쟁의 성과를 홍보하는 데 연설 대부분을 할애했다. 그는 “지난주 우리는 이란과의 분쟁을 끝내고 호르무즈해협을 완전히 개방하고 어느 (미) 대통령도 이전에 달성하지 못했던 일을 이뤄내는 역사적 합의에 서명했다”며 “이란은 결코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할 것이고 이것은 끝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미국은 다시금 자존심과 존엄, 자부심을 가진 나라가 됐다”며 “우리는 미국을 다시 강력하게, 다시 부유하게, 다시 자랑스럽게,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막식은 당초 콘서트 형식으로 기획됐지만, 가수들이 참석을 취소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에 나섰다. 이날 미국 국가는 캐시 파텔 미 연방수사국(FBI) 국장의 여자친구인 가수 알렉시스 윌킨스가 불렀다. 미국의 유명 복음주의 목사로 반유대주의를 경계하는 발언을 해온 젠슨 프랭클린 목사가 나와 대표로 기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유세에 단골로 등장하는 가수 리 그린우드의 노래에 맞춰 트럼프 대통령이 입장했다. 이달 초부터 워싱턴 중심부 곳곳에 걸린 건국 250주년 기념 광고판엔 트럼프 대통령 얼굴이 크게 들어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독립기념일인 7월4일에 “역대 가장 화려한 ‘트럼프 집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혀 독립기념일 행사 역시 ‘트럼프 집회’로 치러질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이날 백악관에서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과 면담했다. 뤼터 총장의 방문은 다음달 7∼8일 튀르키예에서 열리는 나토 연례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란전쟁을 계기로 미국과 유럽 동맹국 간 고조된 긴장을 완화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기자들과 질문에 답하면서 유럽 동맹국들을 거듭 비난했다. 그는 “우리는 실망했다. 우리는 이 문제(이란전쟁)에서 전혀 도움이 필요하지 않았다. 첫 주에 말 그대로 그들(이란)을 붕괴시켰다”면서도 영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을 차례로 거명하며 “하지만 그들이 ‘우리도 돕고 싶다’고 말했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나는 단지 그들의 충성심을 원한다. 우리는 그들의 돈이 필요하지 않다.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다”며 “작은 응원 내지 격려” 정도를 기대하는데, 유럽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거듭 불만을 표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의 국방비 증액에 대해서도 “그들은 국내총생산(GDP)의 5%를 지출하기로 6개월 전 동의했다. 그런데 대부분 아직 제대로 지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뤼터 총장은 “실망할 이유가 있었다는 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이 문제에 관해 트럼프 대통령과 크게 의견이 다르지는 않지만, 약간 그렇다”며 유럽의 입장을 해명했다. 그는 독일이 전쟁 첫날부터 미국과의 양자 간 약속을 이행했다며 “유럽이 미국의 전력 투사 플랫폼 역할을 하지 않았다면 이란 작전 수행이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비서실장을 지낸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 부소장이 핵추진잠수함, 원자력협력 등 한·미 공동 팩트시트 안보 분야 이행과 관련해 현 트럼프 행정부 내 분위기가 ‘매우 호의적(favorable)’이라고 평가했다. 플라이츠 부소장은 23일(현지시간) 저서 ‘북한, 핵벼랑끝 전술, 그리고 백악관 집무실’ 출간에 맞춰 워싱턴에서 연 좌담회 뒤 세계일보 등과 만나 이달 초 서울 방문 중 방한한 앨리슨 후커 미 국무부 정무차관 등 협의에 관여한 이들을 만났다며 “현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과의 원자력 협력 구상에 “매우 호의적”이라고 전했다. 그는 “내 생각에는 무역 문제를 둘러싼 이견 때문에 다소 지연된 것 같다”면서도 “내가 이해하기로는 (6월 만남을 통해) 실제 진전(real progress)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양측이 합의 도출을 위한) 일정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들(행정부 관계자)은 올해 말까지 최종 합의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플라이츠 부소장은 앞서 좌담회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완전한 핵연료 주기를 허용하려고 한 것은 매우 좋은 결정”이라며 “한국은 이 기술에 대한 완전한 접근권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언젠가는 한국의 원자로 기술을 미국 내에서도 사용하게 될 수 있을 정도로 한국의 기술 발전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개발을 지원하는 것과 관련해선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 억지 차원에서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플라이츠 부소장은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을 전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성공적인 협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우크라이나 문제에서 얼마나 진전을 이루느냐에 따라 지금까지 대화에 응하지 않던 북한이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 주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함께 걷는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며 “나는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북한 문제로 관심을 돌릴 준비가 되어 있다는 신호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플라이츠 부소장은 협상이 재개될 경우 미국의 북한 비핵화 목표가 달라질 수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김정은은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에 동의했다. 우리는 그 약속을 계속 상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군축 등 비핵화 목표의 축소와 관련해선 “그때 가서 논의할 수 있다”면서도 “협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우리끼리 그런 논의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플라이츠 부소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회담 전 6자회담 대신 북·미 양자 협상의 구도를 택한 것에 대해 “매우 훌륭한 결정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을 배제했다는 취지에서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과 타협하려는 의지가 너무 강했다”며 첫 정상회담을 비무장지대(DMZ)에서 열지 않은 것은 문 대통령을 배제하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전했다.

앤디 김 미국 뉴저지 상원의원(민주당), 영 김 공화당 하원의원(캘리포니아) 등 한국계 현역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한국계 미국인의 밤’ 행사에서 미국 내 한인들이 한·미 동맹 강화와 한국계 미국인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기념했다.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가 2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LG 워싱턴사무소에서 개최한 한국계 미국인의 밤 행사에는 한국계 의회 보좌진과 행정부 관계자 등 약 50명이 참석했고, 앤디 김 의원과 영 김 의원 외에도 코리 부커 상원의원(민주·뉴저지)이 참석했다. KAGC는 미국 정치 내에서 한국계의 목소리를 높이고 한·미 동맹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활동하는 단체로, 펠로우십·인턴십등을 통해 의회 내에 젊은 한국계 미국인들의 활동을 늘리는데 앞장서고 있다. 한국계로 첫 상원의원이 된 앤디 김 의원은 축사에서 “저는 앞으로의 10년이 한인 미국인과 아시아계 미국인이 정치 분야에서 가장 역동적인 10년이 될 것이라고 진심으로 믿는다”며 “제가 KAGC에서 특히 좋아하는 점은 단순히 권력을 위한 권력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우리 가족을 위해 결과를 만들어내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라고 부연했다. 그는 자신이 20년 전 대학원생 시절 처음 의회 상원 외교위에서 펠로우로 일하던 때를 상기하며 “저 역시 이 정부와 이 나라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게 해준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의 역할은 다음 세대에게 도전의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동석 KAGC 대표는 “KAGC는 미국 내 한인들의 정치 참여를 촉진하는 시민참여 단체”라며 “한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한미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사회를 맡은 송원석 KAGC 사무총장도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 성취와 연방 의회 활동, 주류 미국 정치 속에서 커져가는 한인들의 존재감과 영향력을 함께 축하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첫 여성 한국계 주미대사인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 임명은 미국 내 한인 정치 참여의 또다른 성취로 꼽힌다. 같은 당 영 김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스틸 대사 임명과 관련한 질문에 “(스틸 대사는) 한국을 잘 이해하는 동시에 미국을 잘 아는 분이고, 한·미 관계는 물론 실향민 가족 출신으로 대북 대응 문제에 대해 굉장히 잘 이해하고 있다”며 “미셸 대사는 중요해진 한·미 관계와 관련해 적시에 지명된 적임자”라고 밝혔다. 야당 소속인 앤디 김 의원은 같은 질문에 “우선 저는 서울에 상원 인준을 받은 미국 대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대사 인선은) 전략적 동맹의 중요성을 인식한 인선이어야 한다”며 스틸 대사가 과거 군복무 경력이 있는 아시아계 미국인 후보들에게 인종차별적 공격을 한 점에 대해 부임에 앞서 사과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그는 “한국에 미군이 대규모로 주둔한 상황에서 인종차별적 발언은 대사의 품위에 어울리지 않는 것”이라며 “우리(한·미)가 서로에게 그런 식의 공격을 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태양광 패널 제조업체가 한국산 태양광 셀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 관세를 우회하고 있다며 미국 상무부에 조사를 청원했다. 2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에서 태양광 패널 공장을 운영하는 캐나디언 솔라와 SEG, 헬리에네 3사는 지난 18일 한화큐셀의 미국법인 큐셀스가 관세를 피하기 위해 생산 기지를 중국에서 한국으로 옮겼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청원서를 상무부에 제출했다. 미국 무역법상 제3국을 통한 가공이 미미한 수준일 경우 해당 국가 수입품에도 관세를 확대 적용할 수 있다. 셀은 햇빛을 전기로 변환하는 태양광 모듈(패널)의 기본 구성 요소다. 3개사 연합체 측 존 안웨슨 변호사는 이번 청원이 공정한 경쟁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화큐셀과 같은 기업들은 너무 오랫동안 미국 무역법의 양쪽 틈새를 교묘히 이용해 왔다”며 “이제는 책임을 져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에 큐셀스 대변인 마르타 스토엡커는 “증거를 통해 주장의 근거 없음이 밝혀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화큐셀 관계자도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청원 내용은 사실관계와 전혀 부합하지 않고 실체적 근거도 없다”고 했다. 미국 조지아주에 두 개의 태양광 패널 공장을 운영하는 큐셀스는 실리콘 기반 태양광 패널에 들어가는 모든 핵심 부품을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