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항구에서 식량 포대로 보이는 하얀색 물체가 지속적으로 포착되고 있다. 식량난에 처한 북한이 대규모로 곡물을 들여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최근 중국 항구에 기항하는 북한 선박도 늘고 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25일 지난 17일 북한 대동강변 송림항을 촬영한 ‘플래닛 랩스’의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대형 선박이 하얀색 물체를 가득 싣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다음날인 18일엔 이 선박 내부의 하얀색 물체 면적이 줄어들고, 반대로 선박 바로 앞 부두 야적장에 새롭게 하얀색 물체가 쌓였다고 보도했다. 이 선박이 하얀색 물체를 싣고 와 이곳에 하역한 정황으로 해석된다. 인근 남포항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나타났다. 하얀색 물체는 포대 더미로, 북한이 포대 단위로 운송할 수 있는 물품은 주로 쌀과 밀가루 등 곡물과 비료로 알려졌다. 북한이 비료를 수입하는 시점이 통상 1~5월인 점을 감안할 때 이번에 발견된 하얀색 포대는 비료가 식량일 가능성이 높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지난 7월 발표한 ‘작황 전망과 식량 상황 분기 보고서’에서 북한을 외부 식량 지원이 필요한 나라로 재지정했다. 중국 해관총서의 ‘북·중 무역’ 세부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10월 한 달간 중국으로부터 7997만 8043개, 총 6260t 분량의 ‘포장용 빈 포대’를 사들인 바 있다. 북한이 갑작스럽게 대량으로 포대를 사들인 배경과 이 사진에 포착된 식량 운송의 연관성에 관심이 쏠린다. 최근 중국 항구에 기항하는 북한 선박도 늘고 있는 추세다. VOA가 선박의 실시간 위치정보를 보여주는 ‘마린트래픽’의 지난 15일부터 24일 사이 자료를 살펴본 결과 이 기간 북한 깃발을 단 선박 28척이 중국 항구에 기항하거나 중국 인근 해상을 항해한 흔적이 발견됐다. 코로나19 사태 동안에는 북한은 평균 1주일에 10척 미만의 선박을 중국에 보냈다. 15일부터 24일까지 북한 선박이 가장 많이 향한 곳은 룽커우와 다이롄으로 각각 7척의 선박이 기항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중 무역액은 매월 꾸준히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지난달 북·중 교역액은 미화 1억 5386만 달러로, 전달보다 48%, 지난해 10월보다는 268% 늘어났다. 한편 북한 당국이 현재 해상으로 외부 지원물자 반입을 허용하고 있으며, 육로도 곧 일부 허용할 것이라는 유엔 기구와 미국 민간단체의 증언이 나왔다. 유엔인구기금(UNFPA) 아시아태평양지역 사무소 공보담당관은 24일(현지시간) 기구의 대북 지원물자 운송 계획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 질의에 “(북한으로) 해상 운송 서비스가 재개됐고 우리가 아는 한 북한 당국은 인도적 구호 물품의 반입을 승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간 대북지원단체인 ‘이그니스 커뮤니티’ 역시 최근 소식지를 통해 “북한 당국이 식량과 물자를 북한에 들여오도록 곧 국경을 일부 개방할 것이라고 전했다”고 알렸다. 조이 윤 대표는 RFA에 “북한이 화물 운송을 위해 정확히 언제 국경을 개방할지는 알 수 없다”면서도 북한이 가까운 미래에 지원물자를 받아들이려고 준비 중이라는 점은 파악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지난해 유엔인구기금과 유엔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 세계보건기구(WHO)의 지원물자가 북한 남포항을 통해 운송됐고 올해 2월에는 북·중 간 화물열차를 통해 유니세프의 혼합백신(왁찐)이 북한에 전달됐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뜻을 대변하는 김여정(사진) 노동당 부부장이 ‘치명적 안보 위기’를 경고하면서 미국을 겨냥한 북한의 다음 도발은 제7차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정상각도 발사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오는 29일은 북한이 ICBM ‘화성-15형’ 발사를 계기로 ‘핵무력의 완성’을 선언한 지 5년이 되는 날이다. 최근 ‘화성-17형’ 시험발사에 성공한 북한이 29일을 전후해 고강도 전략도발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가 힘을 얻고 있다. 김 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부부장은 22일 한·미·일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의 최근 ICBM 발사를 규탄한 국가들을 비난하면서 낸 담화에서 “반공화국 적대행위에 집념하면 할수록 보다 치명적 안보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고 경고한 바 있다. 김 부부장의 담화는 지난 8월 윤석열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에 대한 반발 이후 3개월 만에 나온 것이다. 김 부부장의 직위는 노동당 중앙위 부부장이지만, 사실상 외무성과 통일전선부의 대남·대미 전선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 부부장은 2019년 하노이 북·미 회담 이후 꾸준히 대남·대미 담화를 낸 데 이어 이번에는 한·미·일을 비롯해 유엔에서 북한의 ICBM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낸 국가들을 대상으로 담화를 냈다. 내용상으로는 외무성에서 나올 법한 내용이지만, 김 부부장의 담화 형식을 취해 체급을 올렸다. 최근 김 위원장이 대외 담화를 내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형식상으로는 북한이 최고 수위의 담화를 낸 셈이다. 지난 6월 취임 후 공식 담화를 내지 않던 최선희 외무상이 지난 닷새간 한·미·일과 유엔 사무총장을 겨냥한 담화를 연달아 내고, 사실상 김 위원장의 뜻을 대변하는 김 부부장이 3개월 만에 담화를 낸 것 역시 북한의 다음 도발이 임박했음을 보여준다는 분석이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23일 통화에서 “최근 북한은 담화와 행동 사이 간격을 매우 좁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김 부부장의 담화를 계기로 고강도 전략도발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양 교수는 “정상각도 발사나 대기권 재진입, 다탄두 탑재 등 ICBM 발사 고도화나 핵실험 중 무엇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29일 북한의 ‘핵무력 완성’ 5주년이 ‘디데이’가 아니겠느냐”고 관측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도 이날 통화에서 “정확하게 29일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북한이 두 달 가까이 굉장히 고비용의 국면을 이어오고 있기 때문에 마무리를 짓는 의미에서라도 정치적 상징성을 가진 다음 도발을 준비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군사적, 기술적 의미보다 정치적 의미에서 곧 핵실험을 준비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다만 북한이 강대강 국면을 이어가더라도 29일을 전후해 대형 도발을 하지 않고 ‘숨고르기’를 하고 넘어갈 가능성도 여전히 제기된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의 긴장 고조와 강대강 국면은 계속될 것”이라면서도 “‘치명적 안보 위기’가 즉각적인 군사적 대응을 의미한다고는 보지 않는다”고 전망했다. 지난 18일 북한이 화성-17형 발사 성공을 이미 대대적으로 자축했고, ICBM의 정상각도 발사는 미국과 전쟁 직전까지 가는 위험을 초래해 북한이 쓰기 부담스러운 카드라는 이유에서다.

군 당국이 ‘한국형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로 불리는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의 첫 요격시험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군에 따르면 국방과학연구소(ADD)는 최근 L-SAM으로 표적 미사일을 요격하는 시험 발사를 비공개로 진행해 성공했다. 시험발사에서는 대탄도탄유도탄(ABM)과 대항공기유도탄(AAM) 두 종류 미사일을 쏜 것으로 알려졌다. L-SAM은 올해 2월 초 표적 없이 미리 설정한 궤도를 따라 발사체를 쏘아 올리는 비행 시험이 진행된 바 있다. L-SAM은 북한 탄도미사일이 고도 40∼60㎞에서 비행할 때 요격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되고 있다. L-SAM이 실전 배치되면 고도 40∼150㎞의 상층부를 방어하는 주한미군 사드와 15∼40㎞의 하층부를 담당하는 패트리엇(PAC-3) 미사일, 중거리지대공미사일(M-SAM) ‘천궁-Ⅱ’ 등과 함께 다층적 대공망이 구축된다는 의미를 갖는다.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위협이 커지는 가운데, 군에 따르면 이수열 해군 잠수함사령관(소장)은 최근 미국령 괌 기지에 있는 미 해군 제7잠수함전단과 제15잠수함전대(SUBRON 15) 등을 방문해 양국 잠수함전 작전회의(SWCM)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한·미는 연합 잠수함작전 및 전구 대잠전 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유사시 미 잠수함 무기체계 및 특수전 지원능력 제공, 미국 잠수함 전력의 전략적 전개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내년 중순 ‘사일런트 샤크’(침묵의 상어) 잠수함 연합훈련을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외교부에서 일본과의 관계를 다루는 지역국 국장직에 처음으로 여성 외교관이 임명됐다. 최근 외교부에서는 다자, 경제외교부터 핵심 지역국에 이르기까지 국장·심의관에 여성의 진출이 과거보다 늘어나는 추세다. 외교부는 일본, 인도 등과의 외교를 담당하는 아시아태평양국(아태국) 국장에 서민정(사진) 아시아태평양국 심의관을 임명했다고 21일 밝혔다. 외교부에서 대일본 업무는 과거 중국 등을 다루는 동북아시아국이 하다가 2019년 중국과 일본에 대한 외교 업무를 별도 국으로 분리하면서 현재는 아태국이 맡고 있다. 아태국장은 현재 한·일관계 핵심 현안인 강제동원 배상 해법안 모색과 관련해 대일 창구 역할을 담당하는 최고 실무 책임자다. 서 국장은 행정고시 39회로 공직에 입문해 2005년 외교부로 전입했고 동아시아경제외교과장, 주중국참사관, 주일본공사참사관 등을 지냈다. 외교부는 이날 신임 최용준(현 동북아시아국 심의관) 동북아시아국장, 이준일(전 국가안보실 파견) 북핵외교기획단장 인사도 발표했다. 최 신임 국장은 외무고시 32회로 공직에 입문했으며 중국과 일본에서 모두 근무했다. 이 신임 국장은 외무고시 31회로 북핵협상과장을 맡은 적이 있다.

북한이 연일 무력 도발의 수위를 끌어올리는 상황에서 윤석열정부의 북한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의 구체적 계획이 21일 공개됐다. 북한이 진정성 있는 대화 복귀 움직임을 보이면 초기 단계에서 ‘과감하고 선제적인 조치’로 경제적 지원을 하고, ‘포괄적 합의’를 통해 비핵화에 착수할 수 있다는 게 골자다. 하지만 핵무력 법제화를 선언한 북한이 이 구상에 호응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담대한 구상’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 처음 발표한 것으로 북한 비핵화 3단계로 구분된다. 북한이 대화 복귀에 의지를 보이면 첫 번째 단계로서 초기 조치와 포괄적 합의가 이뤄진다. 정부는 초기 조치로 한반도 자원·식량 프로그램, 북한 민생 개선 시범사업 등을 제시했다. 같은 단계에서 북·미와 남북은 비핵화의 목표(엔드스테이트·end state)를 궁극적으로 설정하는 포괄적 합의를 도출한다. 이를 통해 두 번째 단계에서 실질적 비핵화가 시작되면 남북 경제협력과 북·미 관계 개선,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 구축 등이 진행된다. 세 번째 완전한 비핵화 단계에서는 남북 경협 본격화와 북·미 관계 정상화가 추진된다. 정부는 북·미 관계 정상화 과정을 적극 도울 예정이다. 이번에 발표된 구상은 이전 보수 정부의 대북 정책과 비교해 비핵화 첫 번째 단계에서부터 경제적 지원 내용을 담았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전봉근 국립외교원 교수는 “역대 보수 정부의 선비핵화 구상보다 구체적 내용이 담겨 있다”며 “언제든 대화의 물꼬가 열릴 시기를 준비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비핵화의 목표를 설정하는 ‘포괄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게 관건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선비핵화가 아니라 (북한과 협의하에) 동시적,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구상”이라며 “북한과 협의해서 어떤 단계를 밟아 나갈 것인지, 로드맵을 합의하고 실질적인 상호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이날 열린 공개 세미나에서 “담대한 구상은 ‘열린 구상’”이라며 “북한이 비핵화 협상으로 나오면 북측이 우려하는 사안까지 테이블에 올려놓고 호혜적으로 협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기조발제에서 “대화의 성사 자체가 성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절대 없다”면서도 “일단 초기 대화만 하면 비핵화에 착수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1차장은 이어 “핵 도발을 불사할 경우 대량보복을 통해 핵 공격이 북한 정권의 종말로 이어진다는 한·미 간의 합의를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21일 윤석열 정부의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과 관련, “북한과의 대화 성사 자체가 성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절대 없다”면서도 북한과의 ‘대화(Dialogue)’가 성사될 때까지 ‘억제(Deterrence)’와 ‘단념(Dissuasion)'을 계속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1차장은 이날 통일부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주최한 ‘담대한 구상’ 이행을 위한 공개 세미나 기조발제를 통해 담대한 구상에는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낼 방법으로 3D 정책, 즉 억제, 단념, 대화가 행동원칙으로 담겨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 3가지(3D)가 처음부터 같이 가면 좋지만, 잘 안된다면 마지막의 대화가 성사될 때까지 억지와 단념을 계속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 개발을 해도 성과가 없고 소용이 없겠구나 하는 판단이 나올 수 있도록 국제공조와 대북 압박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며 “핵이 있어도 쓰지 못하도록 만드는 억지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9월 북한의 핵무력 법제화에 대해서는 “북한 핵이 미국, 일본뿐 아니라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을 겨냥하고 있다는 것을 직설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며 이에 대한 억지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 스스로 추진하고 있는 3축 체제의 구축을 가속함으로써 “핵·미사일 징후시 사전조치 태세를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사일이 발사된다면 탐지하고 요격할 수 있는 킬체인을 강화해야 한다”며 “핵 도발을 불사할 경우 대량보복을 통해 핵 공격이 북한 정권의 종말로 이어진다는 한·미간의 합의를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정부가 발표한 ‘담대한 구상’과 관련, “북한이 순순히 오늘부터 핵을 폐기하기로 마음먹었으니 비핵화 대화를 시작해보자고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전망했다. 북한은 핵 보유를 기정사실로 하면서 북·미대화를 요구하거나 포괄적인 비핵화가 아닌 핵프로그램 일부만을 상정하면서 남북경제협력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지만, 이를 알면서도 초기 대화를 통해 비핵화에 착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1차장은 북한의 핵 개발 이유로는 정권을 지키기 위한 측면도 있지만 핵 사용 위협을 통해 우리 국론 분열을 시도하는 목적도 있다며 대북정책과 통일비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북한 최선희 외무상이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규탄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향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대외적으로 북한의 입장을 변호하는 동시에 중국과 러시아에 오는 21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역할을 해줄 것을 촉구하는 의미도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21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최 외무상은 담화에서 “유엔 사무총장이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 그리고 모든 문제에서 공정성과 객관성, 형평성을 견지해야 하는 본연의 사명을 망각하고 형편없는 한심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대하여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21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의 ICBM 발사를 규탄하는 안보리 이사회가 열리는데 앞서 최 외무상이 ‘외교적 조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최 외무상은 “구테흐스 유엔사무총장이 18일 미국의 엄중한 군사적 위협에 대처한 우리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자위권행사를 또다시 ‘도발’이라고 걸고 들었다”며 “최근에 나는 유엔 사무총장이 미 백악관이나 국무성의 일원이 아닌가 착각할 때가 많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근래에 유엔사무총장이 공정성과 객관성에 입각해 조선반도(한반도) 문제를 고찰할 데 대해 경고한 바 있다”며 “우리는 미국과 추종 세력들의 위험한 대조선 군사공조 움직임 때문에 초래된 조선반도와 지역의 우려스러운 안보환경 속에서 우리가 불가피하게 자체 방위를 위한 필수적 행동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었다는데 대하여 명백히 했다”고 말했다. 최 외무상은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 사무총장이 이에 대하여 도발을 걸어온 미국이 아니라 거꾸로 우리에게 도발 감투를 씌운데 대해 나는 아연함과 개탄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세 악화의 책임이 한·미 연합훈련 등 미국에 있다고 거듭 강조한 최 외무상은 “미국을 괴수로 하는 추종 세력들이 우리의 불가침적인 주권행사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끌고가 우리를 압박하려고 획책하는데 대하여 묵인한 것 자체가 유엔 사무총장이 미국의 허수아비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이 증명해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지난 18일 북한의 ICBM 발사 후 성명을 통해 북한의 ICBM 발사를 거론하며 “북한에 즉각 추가 도발 행위를 그만둘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유엔 안보리는 21일(현지시간) 오전 북한의 ICBM 도발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한 공개 회의를 개최한다. 한국도 이번 회의에 이해당사국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최 외무상의 발언은 안보리 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에 호소하는 측면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안보리에서 미국 측 의견이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게 역할을 해달라는 것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최 외무상 담화의) 직접 유감대상은 유엔 사무총장이지만 유엔 안보리회의에서 미국의 허수아비가 되지 말라는, 중·러를 겨냥한 메시지”라고 짚었다.

지난 18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발사 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현지지도에 딸을 동반한 사진이 공개되면서 다양한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ICBM 발사 성공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이라는 해석과 함께 북한이 ‘핵 병기’를 미래세대의 안보 전략으로 삼는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풀이도 나온다. 북한 관영매체들은 지난 19일 김 위원장이 부인 리설주, 딸 등과 함께 평양 순안공항에서 진행된 ICBM 발사 과정을 참관한 장면을 공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사랑하는 자제분과 여사와 함께 몸소 나오시어 발사 과정을 지도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이 동반한 여자 어린이는 10세 안팎으로 보이며 김 위원장과 리설주를 많이 닮은 모습으로, 둘째딸 김주애로 추정된다. 김 위원장이 딸을 동반한 것은 ICBM 발사의 안정성을 과시하고, 핵과 전략무기 발전이 미래세대의 안보를 담보하는 길이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김 위원장이 부인과 딸을 현지지도에 동반한 것에 대해 “화성-17형 미사일의 운용 안정성을 과시하고 이것이 미래 세대의 안보를 담보하는 중요한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도 “가족 동반은 화성-17형 발사 성공의 자신감과 성과를 가족과 함께하겠다는 것”이라며 “가족과 함께함으로써 과학자와 전투원 등 관계자들에 대한 격려도 배가된다”고 짚었다. 일각에선 후계구도와 연결짓는 분석도 있으나, 이는 앞서간 해석이라는 평가가 많다. 양 교수는 “김 위원장의 입장에서 후계자의 조기 등판은 원치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이 20일 지난 18일 단행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시험발사 성공에 대해 스스로를 ‘행성 최강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보유국’으로 칭하며 선제타격권이 미국의 독점물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미·일 확장억제 강화에 대한 맞대응을 빌미로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을 발사하고, 핵보유가 국가적 목표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화성-17형 발사 이틀째인 이날 “2022년 11월18일은 우리 민족의 반만년 역사에, 우리 공화국의 영광스러운 청사에 길이 빛날 사변적인 날”이라며 “행성 최강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보유국의 힘과 위용이 다시금 천하를 진감했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선제타격권이 미국의 독점물이 아니라며 후대를 위해 ‘핵병기’를 양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화성-17형 성공을 공식 선언하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둘째 딸 김주애로 알려진 여자 어린이를 동반해 화성-17형 시험발사를 현지 지도하는 모습을 공개하고, 전술핵 운용부대와 함께 처음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부대의 존재를 명시했다.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미 제국주의자들이 동맹국들에 대한 확장억제력 제공 강화와 전쟁 연습에 집념하면서 조선반도(한반도)와 주변 지역에서 군사적 허세를 부리면 부릴수록 우리의 군사적 대응은 더욱 공세적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17일 지난 13일 한·미·일 3국 정상회담 결과인 ‘확장억제 강화’를 성토한 뒤 ICBM 발사와 성공 선언 등이 일사불란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합동참모본부는 19일 미 폭격기 B-1B를 한반도에 전개해 한·미 공중연합훈련을 했다고 밝혔다. 한국 공군 F-35A와 미 공군 F-16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으로 진입하는 B-1B를 호위하면서 연합 편대비행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미·일도 같은 날 B-1B 등을 동원해 북한 ICBM 발사에 대응하는 연합 공중훈련을 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1일(현지시간) 오전 북한의 ICBM 발사 대응을 위해 공개회의를 개최한다. 한국은 안보리 이사국이 아니지만, 이해당사국으로 참여한다고 외교부 당국자가 밝혔다.

북한이 최근 한·미·일 정상이 합의한 대북 확장억제 강화 방안에 강력 반발하는 내용의 17일 최선희 외무성 담화 발표 직후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한 것은 한·미·일 3국이 한반도에서 연합훈련을 계속할 경우 지금보다 수위가 높은 고강도 도발을 벌이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담화는 최 외무상이 지난 6월 취임한 이후 처음 내놓은 공식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13일 정상회담 후 내놓은 공동성명에서 대북 확장억제 강화 방침을 천명한 만큼 외무상 명의 담화로 추가 도발 위협의 무게를 높이려 한 것으로 해석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외무상 담화에 이은 미사일 발사에 대해 “군사적 긴장 강화의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고 반발했다. 최 외무상은 현재 북한 내 최고위 ‘미국통’이다. 최 외무상이 한·미·일을 ‘미국과 추종세력들’로 언급한 것은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의 키를 쥔 미국을 상당히 의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미국과 직접 담판하겠다는 간접적 메시지”라며 “한반도 정세 악화의 책임을 미국에 전가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이 향후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등을 지켜보며 추가 도발의 강도를 고민할 것으로 짐작되는 대목이다. 미국은 한반도 주변 경계태세를 지속 강화하고 있다. 미 인도태평양사령부는 미 공군 B-1B 폭격기가 16일(현지시간) 괌 앤더슨 기지를 출발, 일본 미사와 기지에 전개해 야전긴급급유 훈련을 했다고 밝혔다. 한반도에서 2시간 거리인 괌에 배치된 B-1B가 출격 후 20여분 만에 한반도로 이동할 수 있는 일본에서 훈련한 것은 한국과 일본에 제공하는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높이고 북한에 경고 신호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