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한·미·일의 대북 확장억제력 강화 방침에 맞서 17일 “우리의 군사적 대응은 더욱 맹렬해질 것”이라고 위협했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미국이 동맹국들에 대한 ‘확장억제력 제공 강화’에 집념하면 할수록, 조선반도(한반도)와 지역에서 도발적이며 허세적인 군사적 활동들을 강화하면 할수록 그에 정비례하여 우리의 군사적 대응은 더욱 맹렬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외무상은 “나는 며칠 전 미국과 일본, 남조선이 3자 수뇌회담을 벌려놓고 저들의 침략적인 전쟁연습들이 유발시킨 우리의 합법적이며 당위적인 군사적 대응 조치들을 ‘도발’로 단정하면서 ‘확장 억제력 제공 강화’와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대해 횡설수설한 데 대하여 엄중한 경고 입장을 밝힌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13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를 계기로 가진 3국 정상회담 결과 발표한 공동성명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세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대북 확장억제 강화를 위해 협력할 것”이라며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최 외무상은 “필경 이번 3자 모의판은 조선반도 정세를 더욱 예측불가능한 국면에로 몰아넣는 작용을 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그는 “최근 미국과 추종 세력들이 대규모적인 침략전쟁 연습들을 연이어 벌려놓았지만 우리의 압도적 대응을 견제하지 못하였을뿐 아니라 오히려 저들의 안보 위기를 키우는 꼴이 되었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 외무상은 “미국의 '확장 억제력 제공 강화'와 날로 분주해지는 조선반도 주변에서의 연합군의 군사 활동들은 미국과 동맹국들에 보다 큰 불안정을 불러오는 우매한짓”이라며 “미국은 반드시 후회하게 될 도박을 하고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이 자신들의 인권침해를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유엔 결의안에 반발하는 과정에 돌연 이태원 참사를 꺼내 들면서 한국 정부를 비난했다. 우리 측 대표도 곧바로 대응했다.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제3위원회 회의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추진하는 국제사회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주도한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한 한국에 대해 “내치 능력 부족이 원인이 된 인재(人災)인 유례없는 압사 사고를 촉발했다”고 공격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대내외적인 비판을 축소하기 위해 유엔에서 인권 이슈를 최대한 이용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 인사가 이태원 참사를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대사의 돌발 발언에 대해 한국도 곧바로 대응했다. 주유엔 한국대표부 배종인 차석대사는 발언을 신청해 “최근 발생한 비극에 대한 북한의 터무니없는 발언은 북한의 인권 경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 차석대사는 이어 “북한은 전 세계가 조의를 표하는 와중에도 미사일 도발을 했다”며 “인도주의에 반하는 북한의 태도에 한국 정부는 다시 한번 실망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이날 미국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북한의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동의)로 채택했다. 한국 정부는 4년만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북한인권결의안은 2005년부터 18년째 매년 채택되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결의안은 다음 달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유럽에서 북한에 대한 관심이 줄어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다시 미국과 대화하려는 순간이 온다면, 북한이 누군가를 통하려 한다면 유럽, 그중에서도 스웨덴을 통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수 스웨덴 안보전략정책연구소(ISDP) 한국센터장은 “스웨덴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이 임박하면서 스웨덴의 중립국 지위가 위태롭게 됐고, 북한이 나토에 가입한 스웨덴이 공평한 제3자라고 생각할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이 센터장은 그럼에도 향후 유럽과 스웨덴이 북·미 관계에서 ‘중재자’ 역할을 할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센터장은 국내 전문가·정부와의 협업을 위해 지난달 방한했다가 이달 초 스웨덴으로 돌아갔다. 지난달 25일 서울 중구 한 카페에서 이 센터장을 만났다. 전문가 자격으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북한을 매년 방문하기도 했던 이 센터장이 스웨덴 ISDP 한국센터장을 맡은 것은 2018년이다. 이 센터장이 조금 ‘특별한’ 곳에서 한반도 문제를 연구하게 된 것은 북유럽이 한반도 문제에서 가진 특별한 의미 때문이다. 스웨덴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중립국 지위를 유지하며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국제 무대에서의 정체성이자 외교정책 기조로 삼았다. 중립국으로서 스웨덴의 역할이 북·미 사이에서 빛을 본 것이 2018년 ‘한반도의 봄’ 당시다. 북·미가 스웨덴을 통해 억류자 석방 협상을 하면서 대화의 물꼬를 열었고,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거치며 북·미 대화가 시작됐다.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을 전후해 스톡홀름에서 북·미 실무협상이 열렸다. 지난 14일에도 서울에서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만난 켄트 하슈타트 스웨덴 한반도 특사가 당시 집권당이었던 사민당 중진 의원으로, 북·미 사이에서 뛰었다.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3개월쯤 뒤인 지난 5월 스웨덴과 핀란드는 안보 위기 해소를 위해 나토에 가입하겠다고 선언했다. 오랜 중립국으로서의 지위를 포기한 것이다. 이 센터장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전체의 반러 감정이 거세고, 반중 정서도 만만치 않다”며 “(2018년과) 정말 달라진 현재 유럽이 한반도 문제에 관여하는 역할은 점점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립국의 중재자 역할을 강조하며 스웨덴에서 한반도 문제를 연구해온 이 센터장으로서는 여러가지로 안타까운 점이 많을 수밖에 없다. 이는 유럽연합(EU) 회원국 내 정치 보수화 흐름과도 무관치 않다. 대표적으로 이 센터장이 거주하는 스웨덴에선 지난 9월 총선에서 국제 문제 적극 개입 기조의 사민당이 퇴각하고, 극우 정당의 지지를 받는 보수·중도 성향 온건당의 대표가 새 총리로 선출됐다. 그럼에도 이 센터장은 스웨덴을 비롯해 북·미 관계에서 유럽 ‘중재자’들의 역할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며, 그런 점에서 스웨덴에서의 한반도 연구도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유럽은 대북 인도적 지원의 역사가 깊다. 그는 “유럽은 미국과 다른 자신만의 인도주의적 지원 체계를 갖고 있고, 북한과 서방의 대화가 끊기다시피 한 코로나19 국면에서도 기초적 수준의 대북 소통이 지속됐다”고 설명했다. EU가 추진하는 대북 인도적 지원의 분야도 단순한 물자 지원을 넘어 환경, 보건, 학술 등 다양하다. 불발됐지만, 지난달 초 북한과 EU 측 인사 간 대면 만남 계획이 보도되기도 했다. 이 센터장은 “북한이 현재 강대강 도발을 지속하고 있지만, 향후 미국과 접촉하려 할 때는 직접 접촉하는 위험을 감수하거나 한국 정부를 통하기보다는 유럽 중립국을 통할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고 내다봤다. 이 센터장은 2018년 이후 ‘한반도의 봄’ 물꼬를 트는 데 스웨덴의 북한 내 미국인 억류자 석방 협상 중재가 큰 역할을 했다고 본다. 당시 미국인 억류자가 모두 석방돼 현재 북한 내 미국인 억류자는 없지만, 한국인 억류자 6명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한국 정부가 북한 억류자 석방 문제에 접근할 때 스웨덴의 이 같은 경험이 도움이 될 것”이라며 “대북 접촉을 통해 북한 억류자 문제를 풀어나가려면 스웨덴의 중재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북한이 한 국가의 부패 정도를 나타내는 ‘뇌물지수’ 조사에서 3년 연속 전 세계 최고 점수를 기록했다. 점수가 높을 수록 부패가 심각한 것으로 간주된다. 미국에 본부를 둔 국제 뇌물감시 민간 비정부기구 ‘트레이스 인터내셔널’은 15일(현지시간) ‘2022 뇌물위험지수’ 보고서를 발표하고 북한의 부패 수준이 최악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정부와의 상호작용’(100점), ‘뇌물수수 방지 및 법 집행 단속’(96점), ‘정부 및 민간 업무 투명성’(73점), ‘민간 감독 능력’(100점)을 종합한 ‘뇌물지수’에서 총점 93점을 기록해 전 세계 194개국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패가 심각하다는 의미다. 북한의 뇌물지수는 북한 다음으로 높은 투르크메니스탄, 시리아, 적도기니(88점)보다도 월등히 높다. 보고서는 북한사회에서 뇌물에 대한 기대치가 높으면서도 이를 막으려는 노력이 없고, 정부 투명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북한과 함께 이란, 쿠바, 캄보디아를 ‘뇌물 방지 노력이 없는 강력한 권위주의 정부’로 평가했다. 북한은 보고서에 조사 대상국으로 포함된 2016년 조사에서 66점을 기록한 뒤 매년 점수가 상승했다. 2020년에는 93점, 지난해에는 94점으로, 3년 연속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지난 2019년 탈북자 214명을 인터뷰한 뒤 발간한 보고서에서 북한 주민들이 생존을 위해 관리들에게 뇌물을 바치고 있으며, 부패와 억압이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유엔 북한 인권 보고서에서도 북한 주민들이 체포를 피하고 구금 중 처우를 완화하거나 가족 면회 등을 위해 관리들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언급이 있다. 올해 세계에서 뇌물지수가 가장 낮은 나라는 4점의 노르웨이였다. 뉴질랜드(8점)와 스웨덴(9점), 스위스(10점), 덴마크(11점) 역시 부패가 없는 청정국가로 평가됐다. 한국은 21점으로 조사국 중 18위에 랭크됐다. 일본은 14점으로 세계 9위, 미국은 19점으로 16위였다. 중국은 59점으로 138위, 러시아는 61점으로 142위에 기록됐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첫 번째 대면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무력도발 저지에 대한 합의가 사실상 불발되면서 미국 조야의 일부 전문가들이 중국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추가 배치를 거론하고 있다. 다만 전격적인 사드 추가 배치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중국과 북한에 군사적 압박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14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시 주석과 정상회담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해 어떤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중국이 북한을 제어할 수 있다고 확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북핵 위협에 대한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지만 시 주석이 대북 영향력 행사에 대한 약속을 하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일부 미국 전직 외교·안보 관료들은 중국이 북한의 무력 도발 저지에 역할을 하지 않으면 미국이 취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한반도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추가 배치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앞서 제이크 설리반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11일 만약 북한이 핵 도발을 계속한다면 ‘역내 미군 주둔 강화(further enhanced American military and security presence in the region)’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은 14일(현지시간)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가능한 역내 미군 주둔 강화 방안은 한반도에 사드를 추가배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와일더 전 보좌관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에 사드 추가배치는 합리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북한이 실제로 전술 핵무기를 배치하기 시작하면 미국은 B-1B 전략폭격기 등을 한국에 재배치하고 한국 및 일본과 핵준비태세에 대한 논의를 강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정책조정관도 RFA에 북한이 미사일과 핵 역량 개발을 지속하면 미국은 중국이 원하지 않는 사드 추가 배치 등 미사일방어 강화에 나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미·일 해군 간 해상탄도미사일방어 체계를 강화하고 더 많은 연합군사훈련 및 미국 전략자산의 더 잦은 한국과 일본 전개 등이 가능한 역내 미군 주둔 강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원장은 이날 통화에서 “북한 문제를 통해서 중국을 압박하겠다는 것보다는 중국이 북한 도발 억지에 역할을 하겠다고 하지 않는 것에 대해 미국이 화가 나 있는 상태”라며 “(중국 태도는) 한·미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 중국 책임론을 묻는 방식 중 하나가 사드 배치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미국이 당장 (한반도에) 추가 사드배치를 할 여력이 없는 상태”라며 “전략자산 전개나 한·미·일 연합훈련, 조금 더 강도를 높인다면 서해에서의 연합훈련이 현실성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자체 제정한 ‘어머니날’을 하루 앞둔 15일 혁명에서 여성의 역할을 치켜세우며 사회에 더욱 기여하라고 독려했다. 다만 북한의 여성 인권 실태는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애국의 길을 변함없이 걸어가는 참다운 여성 혁명가, 공산주의 어머니들이 있기에 우리 조국은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 더욱 활력 있게 전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신은 특히 가정뿐 아니라 산업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여성들의 모습을 부각했다. 지난해 12월 제8기 제4차 전원회의 이후 6만9000여명의 여성들이 사회주의 건설의 영예로운 초소들에 진출했으며, 전국의 많은 여성이 인민경제 중요 부문으로 달려 나갔다는 것이다. 통신은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적극화되는 속에 김화군, 숙천군 등의 여맹원들이 사회주의 건설의 주타격 전방에 삶의 뿌리를 내린 것을 비롯하여 올해 1만7000여명의 여성들이 사회주의 농촌에 달려 나가 농촌 살림집(주택) 건설과 알곡 증산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평안북도 철산군과 향산군, 함경북도 무산군, 강원도 평강군의 여성들은 도시경영 부문과 경공업 부문 등에 진출했다고 덧붙였다. 통신은 그러면서 “가사(집안일)보다 국사(나랏일)를 먼저 생각하며 무한한 애국심과 성실한 노력으로 나라를 떠받드는 초석”이라고 치켜세웠다. 북한은 2012년 5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매년 11월 16일을 어머니날로 제정했다. 이날은 김일성 주석이 1961년 제1차 전국 어머니 대회에서 ‘자녀 교양에서 어머니들의 임무’ 연설을 한 날이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북한의 여성 인권이 열악하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사회 전체가 가부장적인 분위기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데다가 집안일과 육아를 대부분 전담하면서 경제적 부양 책임까지 도맡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지난달 2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7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 회의에서 “북한의 전반적인 인권 상황이 특히 여성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매우 약화됐다”고 밝힌 바 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제77차 유엔 총회에 제출한 북한 인권 상황 보고서에서도 “북한 당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처로 인해 여성들이 가계소득의 상당 부분을 의지하던 장마당 활동이 제약받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문재인정부에서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이 14일 전날 프놈펜에서 열린 한·일, 한·미, 한·미·일 연쇄회담 결과와 관련해 “미국의 부담을 덜기 위해, 아세안 국가들을 설득시키는 임무를 받은, 쉽게 말하면 돌격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전 원장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미국이 사실 인도태평양 전략을 자신들의 뜻대로 추진하지 못한 점이 있는데, 거기에는 아세안 국가들이 있다”며 “우리가 아세안과 굉장히 사이가 좋기 때문에 아세안 국가들을 설득시키는 임무를 받은, 심하게 말하면 ‘돌격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연쇄회담에서 한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바짝 다가갔다는 것이다.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개국은 전통적으로 연합함으로써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외교 정책을 써 왔다. 김 전 원장은 “동남아시아 10개국하고 우리나라하고는 처지가 비슷하다. 항상 끼어있는 처지”라며 “항상 주저주저하고 항상 줄타기하고 이런 신세가 똑같았는데 우리가 확 미국 편에 서면서 그 동남아시아 10개국도 좀 끌어당기는 돌격대 역할을 맡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번 연쇄 정상회담 결과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 때도 남중국해의 안정이라든지 대만의 안정을 얘기했는데 이번 (정상회담의) 워딩을 보면 완전히 러시아를 그대로 비판하고 있고 그 다음 중국을 비판하고 있다”고 풀이했다. 그러면서 “그 용어들이 거의 미국과 동조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원장은 “저는 당연히 한·미 중심”이라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우리가 중국으로 가야 되느냐, 당장에 흑백 논리가 나오는데 그 얘기가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세안이나 유럽조차도 미·중 사이에서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있다. 한·미 동맹을 중심으로 하되 중국과의 관계를 해칠 정도로 가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걸 너무 빨리 편을 정해버리면, 미국이 5년 내, 10년 내에 중국을 제압시킬 수 있다면 그 선택은 맞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미·중은 쉽게 승부가 안 나가고 수십 년 갈 수 있는데 (윤석렬정부가) 너무 빨리 그리고 너무 지나치게 명확한 외교를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전 원장은 그러면서 “미국은 우리 도움 없이 미국이 반도체 제조업을 부활시킬 수 없다. 이게 우리한테 리스크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가진 지렛대”라며 “이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지금 다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의 교육 강화 방침에 따라 미래 교육자를 양성하는 교원대학에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할머니이자 김정일 주석의 부인인 김정숙의 이름을 딴 ‘김정숙교원대학’ 리모델링을 완료했다고 14일 보도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자원이 충분히 제공되고 있는지에 대해선 회의적 관측이 나온다. 통신은 함경북도 회령시에 있는 이 대학에 “학생들의 학습과 생활에 필요한조건과 환경이 훌륭히 마련됐다”며 실험실습실, 전자도서관, 체육관, 기숙사 등이 말끔히 단장을 마쳤다고 전했다. 통신은 “대학이 후대 교육의 원종장답게 일신됨으로써 도 안의 교육사업을 보다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키고 학생들을 유능한 혁명 인재로 튼튼히 준비시키는 데 이바지할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전날 열린 준공식에는 김철삼 함경북도당위원회 책임비서 등이 참석했다. 김정숙교원대학은 1972년 9월 1일 창립돼 올해로 개교 50주년을 맞았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역대 최장기간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교육 조건과 환경을 현대적으로 개변하기 위한 사업을 박력 있게 내밀어 나라의 전반적인 교육 수준을 한 계단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은 올해 들어 황해북도 사리원교원대학, 황해남도 조옥희해주교원대학과 평안북도 신의주교원대학 현대화 공사를 마무리했다. 강원도 리수덕원산교원대학, 함경남도 최희숙함흥교원대학에서도 공사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실제 공사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반응도 제기된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지난 1월 소식통을 인용해 “당국에서는 교원양성대학의 현대화 사업이 국가적 사업으로 지원책을 마련해준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해당 도에서 책임지는 자체 사업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간부들은 잘 알고 있다”며 “컴퓨터 같은 첨단 교육장비 문제는 구매 비용도 문제지만 돈이 있다고 해서 국경이 막힌 지금 상황에서 마음대로 들여올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보도했다.

북한 대외선전매체가 울산 앞바다에 전략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자신들의 주장을 합동참모본부가 반박한 것에 “뻔뻔한 생억지”라며 재반박했다. 대외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11일 ‘생억지로 진실을 덮을 수는 없다’ 제하 기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지난 ‘2일 함경북도 지역에서 남조선(남한) 지역 울산시 앞 80㎞ 부근 수역 공해상에 2발의 전략순항미사일로 보복 타격을 가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김준락 합참 공보실장은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울산 앞바다에 순항미사일을 쐈다는 주장과 관련해 “한·미 정찰자산의 탐지 및 분석 결과에 따르면 북한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당시 포착된 순항미사일은 없다고 단언했다. 매체는 이와 관련하여 “입을 다물고 있으면 그렇거니 하겠지만 기어코 나서서 뻔뻔스러운 생억지를 부리는 것을 보니 저들의 도발적인 군사 연습으로 사태가 엄청나게 번지는 데 대해 바쁘긴 바빴던 모양”이라고 주장했다. 또 “울산시라고 하면 군사분계선 주변도 아니고 남쪽의 먼 해안가에 위치한 지역”이라며 “이러한 지역의 부근 수역 공해상에 우리의 전략순항미사일이 2발씩이나 날아간 것도 전혀 모르고 있었으니 괴뢰 군부 패거리들로서는 실로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근 국산 중거리 유도무기 ‘천궁’ 1발이 비행 중 폭발한 일과 ‘현무-2C’ 탄도미사일이 우리 군부대 내부로 떨어진 일을 거론하며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이 될 판”이라고 조롱했다. 북한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군 안팎에선 기만 전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북한이 실제보다 과장된 주장을 함으로써 한·미의 군사적 압박에 대등하게 맞설 능력이 있다는 점을 부각하려 한다는 분석이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에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제한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대북전단금지법)이 위헌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27개 대북단체들은 지난해 12월 대북전단금지법의 위헌 여부를 묻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10일 “권 장관이 대북전단금지법의 헌법소원 사건에 이해관계인으로서 위헌이란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고 밝혔다. 한변이 공개한 의견서에서 권 장관은 대북전단금지법을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의 원칙, 비례성의 원칙을 위반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또 “대북전단 등을 북한의 불특정 다수에게 배부하거나 북한으로 이동시키는 행위는 북한 당국이나 주민들에게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나 가능성을 내포하는 점에서 정치활동 내지 정치적 의사 표현”이라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