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총참모부가 7일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대남 군사 도발이 지난달 31일부터 5일까지 진행된 한·미 공중 연합훈련 ‘비질런트 스톰’에 대한 대응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북한군 총참모부는 이날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등 관영매체를 통해 공개한 보도문에서 “적들의 대규모 연합공중훈련은 사실상 지역의 긴장을 의도적으로 고조시키는 공공연한 도발행위”라며 “특히 우리 국가를 직접적인 목표로 겨눈 침략적 성격이 매우 짙은 위험한 전쟁연습”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우리 장병들의 단호한 보복의지에 필승의 신심을 더해주기 위하여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11월 2일부터 5일까지 다음과 같은 대응군사작전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북한군은 “모든 대응 군사작전들은 계획된 목적을 성과적으로 달성했으며 우리 군대의 고도의 작전수행 능력이 만족하게 평가되었다”고 주장했다. 박정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1일 밤 늦게 담화에서 “(훈련이 계속된다면) 가장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북한이 무력 시위를 시작한 뒤 엿새만에 도발 내용을 종합적으로 공개한 것이다. 북한군은 작전 일자별로 대응 상황을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2일(작전 1일차)에는 “평북 지역 미사일 부대들로 적들의 공군기지 타격을 모의해 서해갑문 앞 무인도를 목표로 산포탄전투부와 지하침투전투부를 장착한 전술탄도미사일 4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전과 오후 동·서해안 연선의 공군 반항공미사일병부대들로 각이한 고도와 거리의 공중 목표들을 소멸하기 위한 훈련을 진행하면서 23발의 지상대공중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덧붙였다. 총참모부는 또 3일(2일차)에는 “국방과학원의 요구에 따라 적의 작전지휘체계를 마비시키는 특수기능전투부의 동작믿음성 검증을 위한 중요한 탄도미사일시험 발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총참모부가 언급한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는 최고 속도가 마하 15에 그치고 고도가 1920㎞까지만 오르는 등 실패로 분류됐으나 2단 분리까지는 이뤄진 것으로 탐지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한군은 ICBM 발사 실패 상황은 언급하지 않고, 직접 ICBM을 거론하지도 않았다. 총참모부는 또 “적들의 지속되는 전쟁도발광기를 짓뭉개버리기 위한 대응의 일환으로 초대형방사포탄과 각종 전술탄도미사일 5발, 46발의 장거리방사포탄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고 전했다. 4일(3일차)에는 3시간 47분에 걸쳐 500대의 각종 전투기들을 동원한 공군의 대규모적인 총전투 출동 작전이 진행됐다. 이어 5일(4일차)에는 공군기지 타격을 모의해 서해갑문앞 무인도를 목표로 산포탄전투부를 장착한 전술탄도미사일 2발과 초대형방사포탄 2발을 또다시 발사했다고 총참모부는 설명했다. 총참모부는 “침략적인 군사훈련들을 대대적으로 벌리고 있는 미국과 남조선(남한)의 도전적인 최근의 모든 움직임들은 묵과하고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적들의 온갖 반공화국 전쟁연습들에 지속적이고 견결하며 압도적인 실천적 군사조치들로써 대응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응 군사작전은 적들의 도발적인 군사적 망동이 끈질길수록 우리의 대응은 더욱 철저하며 더욱 무자비할 것이라는 우리의 명백한 대답”이라며 “이는 곧 앞으로도 드팀없는(흔들림없는) 우리 무력의 행동원칙, 행동방향으로 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도발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이 일지를 공개한 것은 한미의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가 없는 한 군사적 대응조치도 당분간 없을 것이라는 간접 메시지”라며 “북한은 당분간 숨고르기를 하면서 ICBM 재발사, 핵실험 시기를 저울질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5일 북한이 북·중 접경지역에서 중국 어선들이 몰려 있는 서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5년 만의 대규모 한·미 공중 연합훈련인 ‘비질런트 스톰’(Vigilant Storm)에 강력 반발해온 북한이 중국의 양해를 얻어 도발에 나섰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미 연합훈련을 빌미로 ‘지속적 대응’을 공언하고 있는 북한이 미국 중간선거(8일)를 전후해 제7차 핵실험과 같은 고강도 도발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中과 사전협의했나… 중국과 가까운 동림에서 왜 6일 군에 따르면 북한은 한·미의 비질런트 스톰 훈련 마지막 날인 5일 오전 11시32분부터 59분까지 평안북도 동림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SRBM 4발을 발사했다. 동림 지역은 중국 랴오닝성 단둥에서 고작 20여㎞ 떨어진 장소로, 북한 내부에서 군사적 요충지이거나 산업이 발전한 지역이 아니다. 북한이 이곳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방향도 중국 어선들이 많은 서해 지역으로, 한·미 훈련에 대한 대응이나 한·미·일에 대해 위협을 가하는 전략적 의미가 높지 않다. 북한이 동림에서 탄도미사일을 쏜 의도에 이목이 쏠리는 이유다. 북한은 이날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기 전 중국과 협의를 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이날 통화에서 “북한이 중국과 협의 없이 중국 어선이 많은 지역에, 조업이 활발한 시간대에 탄도미사일을 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최근 북·중 밀착 기조를 봐도 그렇다”고 설명했다. 최근 미·중 갈등 강화 분위기를 타고 더욱 공고해진 북·중 관계 속 북한이 중국의 신뢰를 과시하는 측면에서 이 같은 장소와 방향을 선택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장쥔(張軍) 주유엔 중국 대사가 지난 4일(현지시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규탄을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 회의에서 북한의 최근 무력도발의 원인으로 미국 등 관련국들의 말과 행동을 지적한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북·중 간 사전 협의가 없었다면 북한의 무차별 도발을 중국조차 제어하지 못하는 현 상황을 방증하는 것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北 도발 계속될 듯… 동창리 위성발사장 외벽 해체 북한은 5년 만의 대규모 한·미 공중 연합훈련이 종료된 5일 이후에도 7차 핵실험 등 고강도 도발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북한의 향후 예상되는 행동으로는 7차 핵실험,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의 위성(장거리 로켓) 발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추가 발사,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의 미사일 발사와 포사격 등을 생각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북한 주민들이 주로 보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6일 “공화국 무력의 군사기술적 강세와 실전 능력을 만천하에 각인시켰으며, 우리 국가의 지위가 불가역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주장했다. 최근 연이은 도발을 통해 군사력에 자신감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 대외선전매체 역시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비난을 이어가고 있다. ‘통일의 메아리’는 이날 “이번 훈련은 명백히 조선반도 유사시 우리의 전략적 대상들을 타격하는 데 기본 목적을 둔 북침 전쟁 연습”이라며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미국의 핵전쟁 각본이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추가 도발 징후도 포착되고 있다. 미국의소리(VOA)방송은 ‘제임스마틴 비확산센터’가 민간 위성사진업체 ‘플래닛 랩스’의 최근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평북 철산 동창리 서해 위성발사장 내 이동식 건물의 지붕과 외벽 상당 부분이 해체된 정황이 포착됐다고 전했다. 동창리 위성발사장은 지난 3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현대적 개건·확장’을 지시한 이후 계속해 공사 동향이 포착돼 왔던 곳이다. 북한이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는 동창리 발사장은 최근 발사했으나 실패로 판명난 화성-17형의 완성도를 위해 추가 발사할 수 있는 시설로 평가된다.

한·미 공중 연합훈련 ‘비질런트 스톰’(Vigilant Storm)이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미군 B-1B ‘랜서’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전개를 끝으로 5일 마무리됐다.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 마지막 날까지 서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4발을 쏘는 등 도발을 이어갔다. 6일 군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는 전날 오전 11시32∼59분 북한이 평안북도 동림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발사한 SRBM 4발을 포착했다. 이들 미사일의 비행거리는 약 130㎞, 고도 약 20㎞, 속도 마하 5(음속 5배)로 탐지됐다. 북한이 이번에 SRBM을 발사한 동림은 중국 랴오닝(要領)성 단둥(丹東)에서 불과 20㎞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북한은 한·미 비질런트 스톰 훈련 기간(10월31일∼11월5일) 동안 35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한·미 공군은 전날 한반도 상공에서 미 공군 B-1B 랜서 2대를 포함, 한국 공군 F-35A 4대, 미 공군 F-16 4대가 참가한 연합훈련을 실시하며 5년 만의 대규모 공중 연합훈련을 마무리했다. 미국의 대표적인 전략자산인 B-1B 랜서가 한반도에 전개한 것은 2017년 12월 이후 약 5년 만이다. 하지만 북한의 도발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4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외무성은 자정 무렵 발표한 대변인 명의 성명에서 “지속적 도발에는 지속적 대응이 뒤따르기 마련”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4일(현지시간)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북한 두둔 속에 성명 발표나 추가 제재 논의 없이 끝났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중·러를 겨냥해 “유엔 안보리를 웃음거리로 만들었다”고 성토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에 책임을 돌렸다. 장쥔(張軍) 주유엔 중국대사는 “북한의 최근 발사 행위는 미국 등 관련국들의 말, 행동과 직접 관련돼 있다”고 북한을 옹호했다. 한·미·일을 포함한 12개국은 장외성명을 통해 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3일 통일과 관련한 세대·이념별 차이가 크다고 우려하며 통일과 관련된 ‘사회적 대화’를 촉구했다. 권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통일에 관한 2022 사회적 대화 심포지엄’에서 이주태 통일부 통일정책실장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권 장관은 “북한과 대화의 문이 꽉 막혀 있는 것도 정말 답답하지만, 우리 사회 내부의 소통도 참 어렵기만 하다”며 “분단이 장기화되고 북한의 도발이 일상화되면서 최근에는 통일을 바라보는 시각부터 세대별 이념별로 큰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장관은 “이런 상황이 심화될수록 사회적 대화를 확대하는 노력이 더욱 절실하다”며 “우리 일상을 대표하는 평범한 시민들이 사회적 대화를 통해 마음을 열고 합의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통일로 나아가는 가장 힘찬 동력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대화와 소통을 통해 갈등과 분열의 벽을 넘어설 때 우리 모두가 바라는 자유민주주의 통일도 한 걸음 더 가깝게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권 장관은 직접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북한이 이날 오전 동해상으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비롯해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하면서 대응을 하느라 직접 나오지 못했다. 통일부가 주최하고 통일연구원과 ‘평화·통일비전 사회적 대화 전국시민회의’가 공동 주관한 이번 심포지엄은 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자리다. 고유환 통일연구원장은 개회사에서 “통일 대북 정책은 여론의 지지가 뒷받침되어야만 더욱 힘을 받을 수 있다”며 통일을 위한 남남 갈등 해소와 사회적 대화를 강조했다.

탈북민 1명이 올해 처음으로 미국법에 따라 난민 지위를 받아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에 입국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일 전했다. VOA는 미국 정부 소식통, 탈북 지원단체 관계자를 인용해 수년 전 해외에 파견됐다가 탈북한 A씨가 제3국으로 이동해 현지 미국대사관에 망명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A씨는 미국 의회가 2004년 채택한 북한인권법에 따라 난민 지위를 인정받아 미국에 입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약 1년 전인 지난해 11월 탈북 여성 일가족 3명과 남성 1명이 같은 방식으로 미국에 입국했다. A씨는 VOA와 인터뷰에서 유튜브 시청 등 외부 정보를 접한 것이 탈북 결심의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VOA에 “북한에서 배워주는(배우는) 내용이 현실에 전혀 맞지 않다”며 “아마 북한에 일주일간 유튜브 하나만이라도 틀어 놓으면 아마 (세뇌교육 받은 내용이) 다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왜 우리만 알 권리가 없고 독재 속에 계속 살아야 하나’를 인식하게 해주는 계기가 되는 정보를 북한에 많이 들여보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VOA에 따르면 A씨는 약 1년간 고민한 뒤 탈북을 실행에 옮겼다. 미국에서 활동 중인 탈북민 지원단체 ‘무궁화 구조대’의 허강일 대표는 “(탈북을) 기다리는 시간이 많이 힘든데, 당사자(A씨)의 의지가 강했다”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는 탈북민의 제3국 난민 신청과 관련해 사실확인을 하지 않고 있다.

한·미 공군의 주요 전력이 대거 참가하는 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이 31일부터 시작됐다. F-35B 등 한·미 군용기 240여대가 참가하는 훈련으로 내달 4일까지 한반도 전역에서 실시된다. 북한이 이 훈련을 주시하고 있는 만큼 반발성 무력시위가 있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번 훈련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7년 12월 ‘비질런트 에이스’ 이후 남북관계를 고려해 축소·중단됐던 대규모 연합 공중훈련이 명칭을 바꿔 5년 만에 부활한 것이다. 한·미 공군은 이 기간 약 96시간에 걸쳐 주요 항공작전 임무를 중단 없이 수행하면서 작전 능력을 극대화한다. 이번 훈련에는 우리 공군의 F-35A, F-15K, (K)F-16, KC-330 등 140여 대의 항공전력이 참여하며, 미군에서는 F-35B, EA-18, U-2, KC-135 등 총 240여 대의 대규모 전력이 참여해 실전과 같은 공중전투훈련을 진행한다. 한·미는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고, 7차 핵실험이 임박한 북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날리는 차원에서 이번 훈련에 나선다. 이에 북한의 반발성 무력 시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우리 군의 호국훈련 마지막 날이던 지난 28일 북한은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하며 도발을 감행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최근 통화에서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호국훈련과 앞으로 진행될 연합 공중훈련에 모두 대응하는 측면이 있다”며 “향후 북한의 움직임을 주시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이번 훈련과 관련해 최근 선전매체를 통해 정세 격화 책임을 한·미에 물으면서 비난한 바 있다. 앞서 리진성 사회과학원 실장은 지난 29일 대외선전매체 ‘통일의 메아리’에 게재된 기고문을 통해 “괴뢰군부패당은 10월 31일부터 11월 4일까지 괴뢰지역 상공에서 대규모 공군 전투준비태세 종합훈련인 비질런트 스톰을 강행하겠다고 고아대고 있다”며 “전쟁의 불구름이 시시각각 몰려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 노동신문이 3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공산당 혁명 성지 연안 방문 소식을 전하며 북·중 친선을 강조했다. 최근 북한은 중국 소식을 실시간으로 전하며 중국과의 친선을 강조하고 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이며 국가주석이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인 습근평(시진핑) 동지가 최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섬서성에 있는 연안혁명사적지를 돌아보면서 ‘붉은혈맥’을 계속 이어나갈데 대해 강조했다”고 전했다. 신문은 “습근평 동지는 연안은 중국혁명의 성지라고 하면서 여기에서 모택동 동지를 비롯한 혁명가들이 중국혁명위업을 저조기에서 고조기에로 전환시키는 역사적 성과를 이룩함으로써 중국의 전도와 운명을 바꿔놓았다고 언급했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제20차 당대회 전후로 북한은 중국 소식을 실시간으로 전하며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지난달 25일에는 중국의 6·25 참전 기념일을 맞아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이 “조·중 친선관계를 확대발전시키는 것은 두 나라 인민의 지향에 전적으로 부합된다”며 “새 세기의 요구와 두 나라 인민의 공동 이익에 맞게 (양국관계가) 더욱 발전되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북한은 최근 중국 당대회 폐막 이후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대대적으로 발신해왔다. 북한이 최근 특히 밀접한 북·중 관계를 과시하는 것은 미·중 경쟁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신냉전’ 기류가 강해지는 가운데 더욱 밀접해지는 양국 관계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이 중국공산당 20차 당대회 기간(10월16∼22일) 자제했던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을 28일 재개한 것은 우리 군의 정례 호국훈련(10월17∼28일)에 대한 맞대응 성격뿐 아니라 제7차 핵실험과 같은 고강도 도발을 위한 ‘명분 쌓기’라는 분석이 나온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이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을 발사한 이날은 우리 군의 대규모 실병 기동훈련인 ‘2022 호국훈련’ 마지막 날이다. 북한이 호국훈련을 “조선반도(한반도)의 군사적 불안과 위험을 증대시키는 무분별한 대결 망동”이라고 비난해왔다는 점에서 한·미의 대비태세를 떠보고 향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7차 핵실험과 같은 추가 전략 도발을 위한 ‘명분 쌓기’라는 분석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북한학)는 “(북한의) 가장 큰 목표 중 하나는 한반도에 계속해서 긴장도를 더 높여가는 것으로 결국은 7차 핵실험까지 연결돼서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F-35A, F-35B 등 한·미 군용기 240여대가 참가하는 대규모 공중 연합훈련 ‘비질런트 스톰’(Vigilant Storm)이 진행된다. 한·미 공중 연합훈련은 2017년 12월 이후 약 5년 만이다.

북한군 총참모부는 지난 24일 서해 백령도 서북방 해역에 방사포 10발을 발사한 이유로 “(남측) 호위함의 해상군사분계선 침범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우리 군이 그날 새벽 북방한계선(NLL)을 넘은 북한 상선에 경고 통신과 사격을 한 것을 문제 삼았다. 남측이 ‘해상분계선’을 넘었다는 북한의 주장은 NLL이 유엔사에 의해 일방적으로 그어진 경계선이라는 북한의 그간 입장에 근거한다. 이는 사실일까. ◆해상 경계선 언급 없는 정전협정…北, NLL 인정한 적 전혀 없나 유엔사는 6·25전쟁 정전 직후인 1953년 8월 NLL을 설정했다. NLL은 1953년 8월 유엔사 사령관이 한반도 해역에 일방적으로 설정한 무효 경계선이라는 것이 북한의 주장이다. 정전협정에는 영토에 관한 언급은 있지만 해상 경계선에 대한 언급은 없다. 결과적으로 NLL은 영유권 개념의 경계선이 아니라, 전시의 한시적 경계선이다. 하지만 정전 이후 NLL 이남은 남한이 실효적으로 관리해왔다. 북한은 1970년대 이전까지 NLL을 문제 삼진 않았다. 하지만 1994년 영해를 기존의 3해리에서 12해리로 확장한 새로운 유엔해양법 채택 이후 북한이 서해 지역에서 기선 12해리 영해를 주장하면서 NLL을 둘러싼 갈등이 시작됐다. 1999년, 2002년, 2009년 세 차례의 서해 교전은 모두 NLL에 대한 남북 합의 부재로 발생했다. 국제법학계 일부에선 NLL이 사실상의 해상 경계선으로 인정돼온 국제관습법상의 경계선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북한은 1973년부터 의도적 NLL 침범으로 반발 의사를 표시해왔으므로 국제관습법으로 NLL을 인정하기엔 무리가 있다. 북한이 처음부터 NLL에 반발한 것은 아니다. 북한은 1970년대까지 NLL을 문제 삼진 않았다. 하지만 1994년 영해를 기존의 3해리에서 12해리로 확장한 새로운 유엔해양법 채택 이후 북한이 서해 지역에서 기선 12해리 영해를 주장하면서 이 문제를 둘러싸고 남북 갈등이 시작됐다. 1970년대 이전 북한이 NLL을 인정한 근거도 발견된다. ‘서해북방한계선(NLL)의 법적성격에 관한 연구’(김호춘)에 따르면 1959년 발간된 북한의 조선중앙연감에서 서해북방한계선을 군사분계선으로 표기했다. 또 1963년 5월 연평도 서방으로 침투한 간첩선 사건 발생시 북한은 서해북방한계선 월선(越線)을 부인한 바 있다. 북한이 NLL을 부인한 1970년대 이후에도 1984년 북한의 수해물자를 백령도 및 연평도 서해북방한계선상에서 상봉 및 호송한 적이 있고, 1998년 1월 한국비행정보구역(KADIZ)을 육상군사분계선과 서해북방한계선 기준으로 조정 시 북한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NLL문제 어떻게 풀어야 하나…“평화합의 우선돼야” NLL의 법적 성격은 ‘전쟁 수역’상 경계선으로, 전시의 경계선으로서 일시적 성격을 갖는다. 하지만 북한이 인식하듯 무효 여부를 확정적으로 가릴 문제는 아니며, 한국이 실질적으로 NLL 이남을 점유해왔기 때문에 이를 인정하고, 향후 남북의 평화적 합의로 해결할 문제라는 조언이 나온다. 그간 NLL 문제가 지나치게 정쟁화됐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27일 “향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남북기본합의서에서 합의한 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해 해결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정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NLL의 법적 문제와 평화적 해법’에서 우리 측 동·서해 NLL과 북한의 군사경계수역을 함께 폐기하는 일괄타협안을 제시했다.

노동신문이 27일 집안일보다 나랏일을 중시하며 부강조국 건설에 앞장서라고 주문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우리 국가제일주의 시대의 참된 애국자가 되자’ 1면 사설에서 “가사보다 국사를 더 중히 여기는 관점을 튼튼히 준비할 때 정치사상적 힘은 절대적 힘으로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가리켜 “남들 같으면 열백번도 더 쓰러졌을 최악의 역경 속에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력한 힘의 실체를 뚜렷이 한 것은 우리 혁명 대오를 당중앙의 사상과 영도에 절대 충성하는 충신들의 대오로 만드는 데 진지한 품을 들여온 우리 당의 현명한 영도를 떠나 생각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의 큰 짐을 덜기 위한 투쟁에서 힘과 지혜, 열정을 다 바쳐나갈 때 엄혹한 시련기를 국력 강화의 호기로 반전시키며 부흥강국 건설에서 혁혁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 바로 이것이 자력갱생의 영웅서사시로 빛나는 공화국의 역사가 가르치는 철의 진리”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대북제재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운 내부 경제 사정을 극복하기 위해 내부의 정신무장을 채찍질하는 사설을 연일 싣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