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13∼14일 심야시간대 약 4시간30분 동안 군사분계선 인근 전투기 위협비행과 동·서해 해상완충구역으로의 방사포 등 포 사격,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발사, 포병사격까지 동시다발적인 육·해·공 도발을 감행했다. 정부는 북한의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을 규탄하며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 및 독자적인 대북 제재에 착수했다. 합동참모본부는 14일 “북한은 어제(13일) 오후 10시30분경부터 오늘 오전 3시경까지 군용기 10여대의 비행금지구역 근접 비행, 동·서해 해상완충구역 내 포병 사격,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 발사 등 군사적 도발을 감행했다”고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 군용기들은 13일 오후 10시30분부터 이날 0시20분까지 우리 측 전술조치선을 지나 군사분계선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까지 남하했다가 북상했다. 북한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미그-29기 등 10여대는 2018년 9·19 군사합의에 따라 설정된 비행금지구역(군사분계선 기준 남북으로 서부 20㎞, 동부 40㎞)의 서부 5㎞, 동부 7㎞, NLL 북방 12㎞까지 접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이 같은 도발에 우리 공군은 F-35A 스텔스기를 포함한 전투기를 긴급 출격시킨 데 이어 후속지원전력과 방공포대전력을 통해 만반의 대응태세를 유지했다고 합참은 전했다. 북한은 이어 14일 오전 1시 20∼25분 황해도 마장동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130여발에 이어 이날 오전 2시57분부터 3시7분까지 강원도 구읍리 일대에서 40여발의 포병사격을 감행했다. 우리 영해에 관측된 낙탄은 없었지만 탄착 지점이 9·19합의에 따라 포사격 및 해상 훈련이 금지된 해상완충구역 내였다. 북한은 탄도미사일까지 발사했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오전 1시49분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SRBM 1발을 발사했다. 미사일 비행거리는 700여㎞, 고도는 50여㎞, 속도는 마하 6(음속의 6배)으로 탐지됐다. 북한은 이번 심야 도발의 책임을 남측으로 돌렸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는 이날 오전 2시17분 대변인 명의 ‘발표’를 통해 “10월13일 아군(북한군) 제5군단 전방지역에서 남조선군은 무려 10여시간에 걸쳐 포사격을 감행했다”며 “우리는 남조선 군부가 전선지역에서 감행한 도발적 행동을 엄중시하면서 강력한 대응 군사행동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합참은 이날 오전 발표한 대북경고 성명에서 “북한은 어제 우리 측이 지상완충구역 밖에서 실시한 정당한 사격훈련을 근거 없이 비난하며 군사적 도발을 감행했다”고 반박했다. 합참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전날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10시간에 걸쳐 강원 철원 사격장에서 다연장로켓(MLRS)을 동원한 사격훈련을 실시했다. 군 관계자는 “9·19 군사합의는 군사분계선 5㎞ 이내에서 포병사격을 못 하게 돼 있는데 (미군) 사격 지점은 5㎞보다 훨씬 이남이었고 남쪽으로 연습탄 사격을 해서 9·19 합의와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국가안보실은 북한의 군용기 도발 직후 김성한 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NSC 상임위원들은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위반하면서 해상완충구역 내 포사격을 감행하고, 위협비행 및 탄도미사일 불법발사 등 적대행위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규탄했다. 참석자들은 미·일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협력해야 한다는 점에도 의견을 같이 했으며, 북한의 모든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인 만큼 안보리 이사국들의 책임있는 역할도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오늘 새벽까지 공군력을 동원해 무력 시위한 것을 다들 알고 있지 않느냐”며 “여기에 대한 우려도 많지만 정부는 출범 이후 북의 도발에 대해 나름 빈틈없이 최선을 다해 대비태세를 구축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방사포 발사가 9·19합의를 명시적으로 깬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하나하나 저희도 다 검토하고 있다”며 “남북 9·19 합의 위반인 건 맞다”고 답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제재 회피에 관여한 북한 제2자연과학원 중국 랴오닝성 선양대표 강철학 등 개인 15명과 로케트공업부 등 기관 16곳을 독자제재 대상에 추가 지정했다. 우리 정부가 대북 독자 제재에 나선 것은 2017년 12월 문재인정부의 제재조치 이후 약 5년 만이다. 제재 대상에 오르면 사전허가 없는 금융거래 및 외환거래가 금지된다.

정부가 14일 북한의 전술핵 위협 노골화 등에 대응해 핵·미사일 개발 및 제재 회피에 기여한 북한 인사 15명과 기관 16곳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한다. 정부가 5년 만에 대북 독자제재에 나선 것은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무력화로 북한의 잇단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우려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미 독자제재에 나선 미국과 보조를 맞추는 측면도 있다. 정부는 이날 “최근 북한이 우리를 대상으로 전술핵 사용을 상정하며 전례 없는 빈도로 일련의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대북 독자제재에 나서에 나선 것은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7년 12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발사 등에 대응해 북한 금융기관 및 선박회사 등 20개 단체와 북한 인사 12명을 제재한 이후 처음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처음이다. 이번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15명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대상인 제2자연과학원과 연봉무역총회사 소속으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미사일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과 관련 물자의 대북 반입 등에 관여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제2자연과학원 선양 대표 강철학과 부대표 김성훈, 제2자연과학원다롄 부대표 변광철, 제2자연과학원 산하기관 구성원 정영남, 연봉무역총회사 단둥대표부의 정만복 및 연봉무역총회사 소속 리덕진·김만춘·김성·양대철·김병찬·김경학·한권우·김호규·박동석·박광훈 등이다. 제2자연과학원은 국방과학원으로도 불리는 북한의 첨단무기 연구·개발 기관이다. 기관 가운데선 WMD 연구개발과 물자 조달에 관여한 로케트공업부, 합장강무역회사, 조선승리산무역회사, 운천무역회사, 로은산무역회사, 고려항공무역회사와 북한 노동자를 송출한 젠코(GENCO·대외건설지도국 산하 건설회사) 등이 지정됐다. 선박·광물·원유 등 밀수에 관여한 국가해사감독국, 육해운성, 원유공업국과 제재 선박을 운영한 화성선박회사, 구룡선박회사, 금은산선박회사, 해양산업무역등도 제재 대상에 올랐다. 정부는 이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기여하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조치를 회피하는 데 관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가해사감국, 육해운성 등에 대한 제재는 선박 간 해상 환적을 활용한 북한의 밀수 행위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 정부의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면 정부의 사전허가 없이는 한국 측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가 불가능해진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면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다만 이미 국내외 다양한 대북제재 및 북한과의 교역을 전면 금지한 2010년 5·24조치 등으로 이미 남북 간의 거래는 전무하다시피 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정부의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성격이 더 크다. 향후 7차 핵실험 등이 진행될 경우 더 강력한 제재 조치를 경고하는 측면도 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북한 해당 기관 및 개인과의 불법자금 거래를 차단하고 이들 대상과의 거래 위험성을 국내 및 국제사회에 환기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간 북한의 도발이 있을 경우 유엔 안보리 주도의 대북 제재가 작동해왔다. 하지만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주도로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도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안보리 회의가 소집됐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새로운 제재 결의는 커녕 의장 성명도 채택하지 못한 바 있다.

북한이 12일 새벽 서해상으로 전술핵 운용부대에 배치된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번 전술핵 탑재 가능 미사일 발사 현장에서 핵투발 수단의 지속적인 강화·발전을 주문했다. 13일 조선중앙통신 등에 따르면 북한 전술핵 운용부대는 전날 오전 2시쯤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2발을 시험 발사했다. 통신은 발사된 순항미사일이 서해 상공에 설정된 타원 및 8자형 비행 궤도를 따라 1만234초(2시간50분34초)를 비행해 2000㎞ 계선의 표적을 명중했다고 전했다.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는 올해 들어 세 번째다. 지난 1월25일 내륙에서 동해상으로 장거리 순항미사일 2발을, 지난 8월17일 평남 안주(혹은 온천)에서 서해상으로 2발 발사했다. 탄도미사일을 비롯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총 26차례(탄도미사일 23회, 순항미사일 3회)로,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만 국한하면 이번이 12번째다. 통신은 이번 발사가 “전술핵 운용부대들에 작전배치 된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의 전투적 성능과 위력을 더욱 제고하고 전반적 작전운용체계의 믿음성과 기술적 안정성을 재확증하는 데 목적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사를 현지지도 한 김 위원장은 “임의의 무기체계에 의한 무조건적이고 기동적이며 정밀하고 강한 반격으로 적들을 일거에 제압할 수 있는 철저한 실전준비태세를 또다시 입증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오늘 울린 미사일 폭음은 적들에게 또다시 보내는 우리의 명명백백한 경고”라며 “국가 핵전투무력의 무한대하고 가속적인 강화발전에 총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는 북한의 잇단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실효적인 억제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에 실질적 핵 공유를 요청했다는 보도가 있다’는 취재진 질문에 “이러한 안보 사항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확인하거나 명시적으로 답변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미국과 핵무기를 탑재한 항공모함을 한반도에 상시 배치하는 방식 등의 핵 공유를 협의 중인지에 대해 “검토할 수 있는 여러 옵션 중 하나”라며 “그러한 방식은 전술핵 재배치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 공유가 아니어서 핵확산금지조약(NPT)을 따르는 우리의 원칙을 훼손하는 차원의 얘기는 아니다”라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조태용 주미대사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조 대사는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핵 공유와 관련해 “정부 입장으로서는 미국하고 협의하고 있는 사항도 없다”고 밝혔다. 조 대사는 “상황 발전에 따라 창의적 해법도 조용히 점검해봐야 할 것”이라며 “정부 입장은 기존 확장억지 실행력 강화이고, 지금 핵 공유를 검토하는 단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 군이 이번 북한 순항미사일 발사를 사전 탐지했는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시험발사 발표 이후에 탐지 사실을 공개했다. 순항미사일 발사는 탄도미사일과 달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 위반이 아니어서 언론에 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합참은 “군은 실시간 관련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으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저고도 비행 ‘탐지·요격’ 회피… 괌 정밀 핵타격·3축 위협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12일 장거리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 현지지도 사실을 공개한 것은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9일까지 7차례 이어진 탄도미사일 등 각종 전술핵 투발 수단 과시의 연장선상으로 볼 수 있다. 단·중거리 탄도미사일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등에 이어 순항미사일까지 시험발사함으로써 유사시 남한은 물론 일본, 미국 괌기지까지 타격할 수 있는 자신들 핵 타격 능력을 과시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일련의 핵투발 수단 과시에 이어 오는 16일 개막하는 중국 공산당 당대회 이후 7차 핵실험을 통해 이런 발사체들에 탑재할 수 있는 핵탄두 개발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美 주요 전략자산 집결 괌 타격권… ‘전략순항미사일’ 지난 8월 순항미사일 발사 때 ‘장거리 순항미사일’이라고 지칭한 북한이 이번에는 ‘장거리전략순항미사일’이라고 언급한 것도 예사롭지 않다. 순항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해 운용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이라는 해석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핵전투무력의 고도의 반응능력’, ‘핵전략무력운용 공간 확대’ 등을 언급한 것 역시 이 같은 해석을 뒷받침한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13일 통화에서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연속적인 시험발사를 통해 검증된 각종 미사일 역량의 실질적인 강화와 이에 따른 자신감이 뒷받침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이 지난달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전술핵과 이를 운용할 무기 체계의 다양화를 목표로 내세웠는데, 일정표대로 자신들의 핵능력을 하나하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단순히 핵탄두 탑재나 거리적인 측면에서만 전략이란 단어를 쓴 것이라기보다 미국의 한반도 전개 주요 전략자산이 집결해 있는 미국령 괌을 순항미사일을 이용한 정밀한 핵 타격권에 두었다는 점에서 전략이라는 단어를 붙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순항미사일 발사 역시 7차 핵실험으로 가는 길목에서 하나의 핵능력 과시”라고 설명했다. 다만 오는 16일 개막하는 중국 당대회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김 위원장이 도발보다는 내치에 집중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순항미사일 명중률 높아… 한·미 미사일방어체계 돌파 의도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이 어제(12일) 오전 2시부터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순항미사일 2발을 서해상으로 발사했다”며 “군은 관련 상황을 실시간 파악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북한이 이번 순항미사일 비행궤도를 언급하면서 선회비행을 통해 요격시도를 회피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순항미사일은 낮게 날면서 사전에 지정한 여러 개의 기점을 거친다. 이는 레이더에 탐지될 위험을 낮춘다. 한·미 연합군의 미사일 방어체계를 돌파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순항미사일은 명중률도 탄도미사일보다 높아 정밀타격이 가능하다. 하지만 속도가 느리고 탄두의 위력이 약하다는 단점이 있다. 북한이 전술핵을 강조하는 것도 순항미사일에 전술핵탄두를 탑재, 순항미사일의 약점인 탄두 파괴력 문제를 극복하려는 시도라는 해석도 나온다. 북한 순항미사일의 기술 수준을 과대평가할 필요는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박종승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에서 “(북한) 순항미사일은 연료통을 늘려서 멀리 보낸 것 같지만 엔진 자체의 수준은 크게 좋다고 보기 힘들다”고 평가했다. 박 소장은 “북한에서 5년 전 순항미사일 개발 필요성이 있고 나서 (개발이 진행됐다)”며 “순항미사일은 대한민국이 절대적으로 북한 대비 우위에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12일 새벽 서해상으로 전술핵 운용부대에 배치된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번 전술핵 탑재 가능 미사일 발사 현장에서 핵투발 수단의 지속적인 강화·발전을 주문했다. 13일 조선중앙통신 등에 따르면 북한 전술핵 운용부대는 전날 오전 2시쯤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2발을 시험 발사했다. 통신은 발사된 순항미사일이 서해 상공에 설정된 타원 및 8자형 비행 궤도를 따라 1만234초(2시간50분34초)를 비행해 2000㎞ 계선의 표적을 명중했다고 전했다.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는 올해 들어 세 번째다. 지난 1월25일 내륙에서 동해상으로 장거리 순항미사일 2발을, 지난 8월17일 평남 안주(혹은 온천)에서 서해상으로 2발 발사했다. 탄도미사일을 비롯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총 26차례(탄도미사일 23회, 순항미사일 3회)로,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만 국한하면 이번이 12번째다. 통신은 이번 발사가 “전술핵 운용부대들에 작전배치 된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의 전투적 성능과 위력을 더욱 제고하고 전반적 작전운용체계의 믿음성과 기술적 안정성을 재확증하는 데 목적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사를 현지지도 한 김 위원장은 “임의의 무기체계에 의한 무조건적이고 기동적이며 정밀하고 강한 반격으로 적들을 일거에 제압할 수 있는 철저한 실전준비태세를 또다시 입증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오늘 울린 미사일 폭음은 적들에게 또다시 보내는 우리의 명명백백한 경고”라며 “국가 핵전투무력의 무한대하고 가속적인 강화발전에 총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는 북한의 잇단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실효적인 억제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에서 ‘미국에 실질적 핵 공유를 요청했다는 보도가 있다’는 취재진 질문에 “이러한 안보 사항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확인하거나 명시적으로 답변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미국과 핵무기를 탑재한 항공모함을 한반도에 상시 배치하는 방식 등의 핵 공유를 협의 중인지에 대해 “검토할 수 있는 여러 옵션 중 하나”라며 “그러한 방식은 전술핵 재배치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 공유가 아니어서 핵확산금지조약(NPT)을 따르는 우리의 원칙을 훼손하는 차원의 얘기는 아니다”라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조태용 주미대사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조 대사는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핵 공유와 관련해 “정부 입장으로서는 미국하고 협의하고 있는 사항도 없다”고 밝혔다. 조 대사는 “상황 발전에 따라 창의적 해법도 조용히 점검해봐야 할 것”이라며 “정부 입장은 기존 확장억지 실행력 강화이고, 지금 핵 공유를 검토하는 단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 군이 이번 북한 순항미사일 발사를 사전 탐지했는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시험발사 발표 이후에 탐지 사실을 공개했다. 순항미사일 발사는 탄도미사일과 달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 위반이 아니어서 언론에 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합참은 “군은 실시간 관련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으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11일 “정부는 북한이 핵무력 법제화에 이어 우리 측 지역을 목표로 전술핵 발사 훈련을 진행한 것을 매우 심각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은 자신들의 의도와는 달리 도발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9일까지 ‘전술핵운용부대 군사훈련’을 지도했다며 전날 관영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을 통해 지난 보름간 7차례 발사한 탄도미사일 발사 내용과 관련 사진 등을 자세히 공개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우리 정부는 그동안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해 왔다”며 “연이은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한반도 및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중대한 도발 행위로서 강력 규탄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수차례 촉구했다”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은 자신들의 의도와는 달리 도발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며 “(북한은) 오히려 국제적 고립과 대북 제재 강화로 북한 주민의 민생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등 북한 자신의 안보와 경제에 해가 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대화로의 복귀 결정을 수동적으로 기다리기보다는 북한의 위협과 도발은 강하게 억제하면서 제제와 압박을 통해 북한이 핵 개발을 단념하게 하고 대화와 외교를 통해 북한을 견인한다는 입체적 접근법을 유지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이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수 있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왔으며 앞으로도 단호하게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적들과 대화할 내용도 없고 또 그럴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다”며 정부의 북한 비핵화 로드맵 ‘담대한 구상’ 제안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는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의 길을 열어놓고 북한이 스스로 비핵화 협상에 복귀하도록 유도하는 전략을 인내심을 갖고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에서 노동당 창건일(10일) 이후 주요 정치행사를 계기로 열병식 혹은 무기전람회 등 추가 행사가 열릴 가능성에 대해 “북한의 보도 동향을 지켜보면서 확인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창건일인 10일 함경남도 함주 연포지구의 연포온실농장 준공식에 참석해 “전반적 농촌 발전을 더욱 강력하고 확신성있게 추진하자”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이 지난 2주간 7차례 탄도미사일 발사를 현지지도 한 뒤 당 창건일 당일엔 민생 행보에 나선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대규모 남새(채소) 재배지인 연포온실농장 준공식에 참석해 준공 테이프를 끊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1일 보도했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나라의 경제와 과학기술발전에서 큰 몫을 맡아 수고가 많은 함흥시의 로동계급과 과학자들, 함경남도 인민들에게 사철 신선한 남새를 정상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며 건설자들을 치하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준공식에서 “불과 몇달동안에 이처럼 희한한 대농장지구를 눈앞의 현실로 펼쳐놓은 것은 오직 우리 인민군대만이 창조할 수 있는 기적중의 기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련포온실농장을 본보기로 하여 나라의 전반적 농촌발전을 더욱 강력하고 확신성있게 추진하자는 것이 당중앙의 구상”이라고 말했다. 통신은 이날 준공식에 김 위원장 외 김덕훈 내각 총리, 조용원 노동당 조직비서, 김정관 국방성 제1부상, 김명식 해군사령관, 김광혁 항공 및 반항공군사령관, 리정남 함남도당위원회 책임비서 등이 참석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이 노동당 창건일 당일에 평양 행사에 참석하지 않고 지방에서 민생 행보를 한 것은 이례적이다. 대남·대미 위협수위를 끌어올리는 것과 동시에 내부 결속을 도모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노동당 창건일인 10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9일까지 진행된 7차례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직접 지도 아래 이뤄진 조선인민군 전술핵운용부대의 군사훈련이었다고 밝혔다. 북한이 전술핵운용부대의 군사훈련 실시 사실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의 도발이 한·미·일 군사훈련에 대한 맞대응 성격임을 밝히는 동시에 김 위원장이 직접 나서 핵전쟁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지를 과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통신은 이날 김 위원장이 인민군 전술핵운용부대·장거리포병부대·공군비행대의 훈련에 참석한 자리에서 “(훈련이) 적들에게 우리의 핵대응 태세, 핵공격 능력을 알리는 분명한 경고, 명백한 과시”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적들과 대화할 내용도 없고 또 그럴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다”며 “핵전투무력을 백방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통신은 이어 김 위원장이 “이번에 진행한 실전훈련들을 통해 임의의 전술핵운용부대들에도 전쟁억제와 전쟁주도권 쟁취의 막중한 군사적 임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확신을 더욱 확고히 가지게 되었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북한은 그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뒤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이날 김 위원장의 현지 지도 사실을 한꺼번에 알렸다. 북한이 “적들에 (대한) 엄중한 경고”라는 언급으로 그간의 탄도미사일 도발이 한·미·일 군사훈련에 대한 대응 성격임을 명확히 하면서도 한반도에서 핵전쟁 억제력뿐 아니라 주도권을 행사하겠다는 점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통신 보도를 통해 북한이 지난 8일 전투기를 150대나 동원해 공중 무력시위를 벌인 사실이 확인됐다. 군 당국은 지난 6일 북한이 전투기 8대와 폭격기 4대 등 군용기 12대를 동원해 편대 비행과 공대지 사격훈련을 벌인 사실은 공개했지만, 이 사실은 알리지 않았다. 군 당국은 이날 당시 우리 군이 북한 무력시위에 대응해 F-35A 스텔스 전투기를 긴급 출격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8일 북한의 전투기 150대 비행이 지난 6일과 달리 특별감시선 이북에서 이뤄진 점을 고려해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이례적으로 심야시간인 오전 1시48분에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한 지난 9일 대통령실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북한의 연이은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한반도 및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로서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한·미 연합훈련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해 대북억제 및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북한 외무성은 6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된 데 대해 강력 규탄했다. 또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가 한반도 수역에 재진입한 데 대해서도 반발했다. 이틀만에 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외교적으로도 한·미에 맞대응한 것이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외무성은 이날 공보문을 내고 “미국과 일부 추종국가들이 조선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한·미연합훈련들에 대한 우리 군대의 응당한 대응 행동 조치를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부당하게 끌고 간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는 미국이 조선반도수역에 항공모함타격집단을 다시 끌어들여 조선반도와 주변지역의 정세안정에 엄중한 위협을 조성하고 있는 데 대해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우리 시간으로 이날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발사를 논의하기 위한 공개 브리핑을 개최했다. 한·미 연합훈련을 마치고 한국 해역을 떠났던 로널드 레이건호는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조치로 다시 동해 공해상으로 출동, 한·미·일 연합훈련에 참여할 계획이다. 이날 공보문에 대해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북한 외무성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미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 호의 한반도 전개에 대한 맞대응 행동조치임을 공식화했다”며 “북한 수뇌부나 군부의 강경한 입장이 없는 것은 수위 조절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도 “북한은 외교적 형식의 조치에는 외교적으로, 군사적 조치에는 군사적으로 철저히 맞대응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전날 일본 열도 너머로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하고도 관영매체들이 5일 아무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북한은 통상 대규모 도발을 감행한 뒤 관영매체를 통해 입장을 내놓곤 했지만, 지난 5월부터는 침묵하는 것이 새로운 경향이 되고 있다. 이날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방송, 노동신문 등은 전날 아침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발사한 중거리 탄도미사일과 관련한 사실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통상 미사일 발사 후 이튿날 관영매체를 통해 전날 발사 성격을 규정하고 평가하며 기사와 사진을 실어온 것과 대조적이다. 이같은 북한의 태도 변화를 두고 여러 분석이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북한이 획기적인 개량형 무기를 선보인 것이 아니라 기존에 배치된 미사일을 검수시험한 것인데, 국제사회는 오히려 깜짝 놀랐다는 인상을 주는 전략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전날 자강도 무평리에서 발사돼 일본 상공을 통과한 탄도미사일과 같은 종류인 지난 2017년 9월 화성-12형 발사훈련 당시에는 직접 현지 지도를 하고, 이후 관영매체를 통해서도 이를 알린 바 있다. 이번에는 새로운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외부적으로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관측된다. 동시에 외부의 반응과 내부의 조용한 반응을 대조해 긴장 고조를 극화할 수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외부 반응을 보기 위한 목적이지 내부 선전용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그만큼 내부 상황이 좋지 않다는 반증”이라며 “식량과 보건 위기 속에서 주민들이 미사일 발사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을 방문 중인 권영세(사진) 통일부 장관이 3일(현지시간) “독일 통일은 한반도 통일의 오래된 미래”라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이날 독일 에르푸르트 시립미술관에서 열린 ‘제3의 자연(Das dritte Land)’ 전시회 개막 기념 세미나 축사를 통해 “32년 전 독일은 감동적인 통일을 이뤄냈다. 많은 세계인에게 통일은 지나간 과거사이지만, 분단국가인 우리에게는 꿈에도 열망하고 염원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에르푸르트는 빌리 브란트 전 서독 총리가 1970년 첫 동서독 정상회담을 하며 소통의 발걸음을 뗀 곳이다. 이날부터 에르푸르트에선 한반도 백두대간을 재현한 남북한 야생화 예술 정원인 한석헌 김승회 작가의 ‘제3의 자연’ 전이 막을 열었다. 권 장관은 축사에서 “지금처럼 남북관계가 꽉 막힌 상황에서도 문화의 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남북한이 문화적 교류와 소통을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확장해 나간다면 통일을 향한 새로운 기회의 창이 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작은 걸음으로 문화교류를 시작하고 과거 동서독처럼 문화협정 등 제도적 장치에 의해 뒷받침된다면 (남북평화가) 더욱더 안정적이고, 지속해서 발전될 수 있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윤석열정부의 대북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 지지도 요청했다. 그는 “32년 전 국제질서가 어지럽게 요동치는 가운데에도 독일 국민들의 통일 의지는 변함없이 단단했다”며 “이를 관통하는 중심적 힘은 자유를 향한 독일 주민의 단호하고 강인한 의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끝없는 인내와 부단한 노력으로 북한 핵 문제와 인권 문제를 해결하고 마침내 자유와 인권, 정의와 평화가 살아 숨 쉬는 한반도의 통일 미래를 일궈 나갈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