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비서실장을 지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 외교안보 책사로 알려진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 부소장이 핵추진잠수함 추진, 한·미 원자력협력 등 한·미 공동팩트시트 안보 분야 이행과 관련해 현 트럼프 행정부 내 분위기가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휴전이 이뤄지는 것을 전제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협상이 재개될 수 있다는 데 무게를 실었다. 플라이츠 부소장은 23일(현지시간) 저서 ‘북한, 핵벼랑끝 전술, 그리고 백악관’(North Korea, Nuclear Brinkmanship, and the Oval Office) 출간에 맞춰 워싱턴에서 연 좌담회 뒤 세계일보 등 취재진과 만나 이달 초 서울 방문 중 방한한 앨리슨 후커 정무차관 등을 만났다며 현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과의 원자력 협력 구상에 “매우 긍정적(favorable)”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내 생각에는 무역 문제를 둘러싼 이견 때문에 다소 지연된 것 같다”면서도 “내가 이해하기로는 (6월 만남을 통해) 실제 진전(real progress)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양측이 합의 도출을 위한) 일정표(timeline)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들(행정부 관계자)은 올해 말까지 최종 합의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후커 차관의 방한 뒤 국무부는 “양측은 가능한 한 신속하게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으며, 연중 진행 상황을 점검할 수 있는 이정표를 마련하고 향후 협의를 가속화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낸 바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회의 뒤 “특정 타임라인을 딱히 정한 것은 아니”라면서 회의가 “정상 간 합의 사항을 속도감 있게 이행한다”는 데 중점을 뒀다고 언급했다. 플라이츠 부소장의 언급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원자력협정 개정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합의를 마련하는 계획이 양국 간에 오간 것으로 보인다. 플라이츠 부소장은 앞서 좌담회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완전한 핵연료주기(full nuclear fuel cycle)를 허용하려고 한 것은 매우 좋은 결정”이라며 일본, 브라질, 아르헨티나, 네덜란드도 핵연료를 생산하지만 한국은 현재 할 수 없고, “이는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이 기술에 대한 완전한 접근권을 가져야 한다”며 “앞으로 언젠가는 한국의 원자로 기술을 미국 내에서도 사용하게 될 수 있을 정도로 한국의 기술 발전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이 한국의 핵잠 개발을 지원하는 것과 관련 “북한의 위협, 그리고 이론적으로는 중국의 위협에 대한 억지력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플라이츠 부소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와 휴전을 이끌어낼 수 있다면 “김정은과의 성공적인 협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도 말했다. 그는 “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북한 문제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했다고 생각한다”며 “지금까지는 북한이 대화에 응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움직일 가능성은 있다. 성공 여부는 우크라이나 문제에서 얼마나 진전을 이루느냐에 달려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주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함께 걷는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며 “나는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북한 문제로 관심을 돌릴 준비가 되어 있다는 신호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플라이츠 부소장은 다시 협상이 재개될 경우 미국의 북한 비핵화 목표가 달라질 수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김정은은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에 동의했다. 우리는 그 약속을 계속 상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만약 협상 끝에 다른 결과에 합의하게 된다면, 예를 들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의 제한적 축소(rollback) 같은 것이라면, 그때 가서 논의할 수 있다”면서도 “협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우리끼리 그런 논의를 해서는 안된다”고 잘라 말했다. 트럼프 1기에서 북·미 협상에 관여했던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회담 전 6자회담 대신 북·미 양자 협상의 구도를 택한 것에 대해 “트럼프의 매우 훌륭한 결정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을 배제했다는 취지에서다. 그는 한국에 대해서도 “우리는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문 대통령은 김정은과 타협하려는 의지가 너무 강했다”며 “그래서 첫 정상회담은 비무장지대(DMZ)에서 열지 않기로 결정했다. DMZ에서는 한국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문 대통령을 배제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미국이 이란의 경제적 숨통을 조이던 원유 관련 제재를 종전 협상 기간에 한해 면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이란간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며 이란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해야할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군사적 공격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22일(현지시간) 자신의 엑스(X)에 글을 올려 “스위스에서의 생산적 회담의 일환으로,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롭고 개방된 통항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의 재입국 수용을 약속했다”며 “재무부는 이란산 원유의 생산, 인도, 판매를 허용하는 60일짜리의 임시 일반 면허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스위스에서 진행된 첫 후속 협상에서 IAEA 사찰을 허용하고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을 유지한 데 대한 상응조치 차원에서 최종 합의 때까지 제재를 면제해주겠다는 의미다. J D 밴스 부통령은 협상 이후 기자회견에서 “이란이 IAEA 사찰단을 자국으로 다시 초청하는 데 동의했다”며 사찰단 활동 개시는 이번 주 중으로 예정돼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는 또 이란과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메커니즘” 및 레바논을 비롯한 지역 내 “충돌 방지 메커니즘”을 구축했다고 말했다. 재무부의 제재 면제는 미 동부시간 기준 8월 2일 0시 1분까지며, 면제 기간 이란은 자국의 원유 제품을 판매하고 대금을 달러화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란이 한시적 제재 면제로 당장 원유 수출을 얼마나 늘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전쟁 기간 미군의 해상 봉쇄로 수출이 제약받으면서 원유 저장시설이 포화하고 일부 유정(油井)은 폐쇄됐을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제재 탓에 ‘그림자 선단’을 통해 중국 등에 할인된 가격으로 원유를 비공식 판매할 수밖에 없던 이란 입장에선 이제 시장 가격으로 공식 판매할 수 있게돼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 재무부가 국제유가 안정 조치로 지난 3월 해상의 이란산 원유에 한해 판매를 허용했을 때도 달러화 결제는 허용되지 않았지만, 이제 달러화 접근이 허용되면서 환율 급등을 유발한 이란의 외화 수급난도 어느정도 진정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는 데 있어서 아주 잘하고 있다”며 “이란이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똑바로 행동하지 않으면 나는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상이 파행하거나 결렬될 경우 이란에 대해 군사조치를 포함한 압박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우리를 존중하는 한 아무 문제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협상 과정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일탈행위에 나서지 말라고 간접적으로 경고한 셈이다. 그는 “협상이 진행되고 있고 모든 것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켜볼 것”이라며 “하지만 개방된 해협과 핵무기를 가질 수 없는 나라라는 2가지가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이란 제재가 완화되더라도 자금이 미국으로 흘러들어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식량 구매의 형태로 모든 돈이 되돌아올 것”이라며 “(이란은) 9100만명의 국민을 먹이지 못하고 있다. (제재가) 해제된 돈은 우리 농부들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협상팀은 해제된 동결자금이 테러 지원에 전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막기 위해 이란측에 이같은 제안을 한 상태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 이행을 논의하기 위해 가진 첫 고위급 회담은 한때 파행 위기로 치달았지만, 카타르와 파키스탄의 중재로 일단 마무리됐다. 향후 이스라엘·레바논 충돌 재개 가능성과 호르무즈해협 상황을 어떻게 관리해 나가느냐가 협상 동력을 이어나가는 데 핵심일 것으로 전망된다. 21일(현지시간) 스위스 뷔르겐슈토크에서 시작돼 자정을 넘겨 진행된 실무회담 뒤 중재국인 카타르와 파키스탄은 공동성명을 내고 MOU 이행을 위한 고위급 위원회 설치, 미국·이스라엘과 레바논 간 갈등 완화 기구 설치 합의 소식을 전했다. 이들은 “회담은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며 “향후 기술적 회담을 위한 메커니즘 구축을 포함해 고무적인 진전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JD 밴스 미국 부통령도 이날 협상에 대해 “미국과 이란이 최종 합의에 이르기 위한 훌륭한 토대를 마련했다”며 “약간의 협박과 불평이 있었지만 결국 회담은 계속되었고 우리는 큰 진전을 이루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란이 친이란 무장 정파 헤즈볼라를 막지 않으면 이란을 강력하게 공습하겠다고 위협하면서 협상은 시작 80여분 만에 파행 위기를 겪기도 했다. 이에 이란 대표단이 반발해 협상장을 떠났으나 중재국들의 관여로 협상이 이어졌다. 앞으로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 긴장과 호르무즈해협 통항을 둘러싼 충돌을 관리하는 것이 협상 진행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밴스 대통령은 이날 “양국은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하기로 했다”며 “첫번째 매커니즘은 호르무즈해협의 지뢰 제거를 조율하는 것이고, 두번째 메커니즘은 레바논 휴전 감시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도 엑스(X)에 ‘첫번째 실전 테스트:레바논 갈등완화 기구’라고 적었다. 조셉 아운 레바논 대통령은 공동성명 발표 후 밴스 부통령과 모하메드 빈 압둘라흐만 알 타니 카타르 총리 등과 전화로 ‘분쟁 완화 기구’에 대해 논의했다. 다만,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어떤 외교적 상황에도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절대 용납하지 않고, 필요한 기간 레바논 남부의 보안 구역에도 계속 주둔할 것”이라는 단호한 입장이라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란 핵문제는 첫날부터 주요하게 논의되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이란과 IAEA 핵사찰단 이란 복귀했다고 밝혔으나 이란 측은 핵과 관련해 언급하지 않았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핵문제와 관련해 아주 짧은 논의가 이뤄져 협상이 개시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며 “미국이 핵문제에 관한 입장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란이 레바논 문제나 제재 해제의 미이행 등을 빌미로 협상을 파국으로 이끌면 비핵화 논의는 계속 밀릴 가능성이 있다.

미국·이란 종전 합의 양해각서(MOU)를 보면서 2019년의 북핵 협상을 떠올렸다. 60일간 협상을 통해 이란이 핵문제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할 때 그에 맞춰 제재를 풀겠다는 MOU 내용에 묘한 기시감이 들었다. 당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1기의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정책대표(국무부 부장관 역임)는 2019년 1월 스탠퍼드대 연설에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라 상응 조치를 하는 ‘단계적(step by step)·동시적 비핵화’ 구상을 언급했다. 하지만 이는 북한이 꾸준히 주장해 온 ‘점진적(incremental) 비핵화’와 다를 것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외교가에 논란이 적지 않았다. 우리 정부 관계자는 비핵화의 최종 목표를 설정한다는 점에서 비건 대표가 언급한 ‘단계적 비핵화’는 북한의 ‘점진적 비핵화’와 다르다고 설명하고, 북한이 제재만 완화하고 비핵화를 회피하도록 방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북한은 2월 하노이 북·미 회담에서 결국 비핵화의 목표를 미국이 원하는 만큼 밝히지 않고 노후한 영변 핵시설 파괴에 한정했고, 이 구상은 실현되지 못했다. 본격적인 대이란 핵협상은 60일간 진행된다. 물론 이란과 북한의 상황은 다르다. 하지만 비핵화를 둘러싼 ‘기싸움’이 얼마나 어려운지 북한 비핵화 협상을 통해 짧게나마 지켜본 입장에서 과연 이 느슨한 비핵화 조치 대 제재 완화의 구도가 60일 이내에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생각부터 먼저 드는 게 사실이다.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트라이포럼 주최 토론회에서 앤서니 루지에로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선임보좌관을 만났다. 민주당·공화당 정부에서 제재·비확산 전문가로 20여년간 일한 그는 2018년 중반부터는 트럼프 행정부 NSC의 북한 담당 국장으로 일하며 당시 협상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한 인물이다. 제재 전문가인 그는 일단 이란 제재 해제와 관련, “단순한 원유 (수출) 제재 완화나 수출 허가를 넘어서는 조치에 이르기까지는 매우 긴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 경제 전반에 걸쳐 매우 복잡한 제재망이 형성돼 있고, 이를 풀어 나가는 데 적잖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얘기다. 이란의 비핵화 약속 대 상응 조치 제공이 60일간 순조롭게 진행되기는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에 힘을 싣는 분석이다. 더 나아가 이번 협상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 갖는 함의에 대해 그는 “미국이 북한과 북한이 원하는 수준의 제재 완화를 논의하는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며 “솔직히 현재 제재가 북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는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NSC에서 북한 정보 분석을 한 그는 “지금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은 과거 수십 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던 수준에 도달해 있다”며 “(이란만큼이라도) 제재 완화나 그와 유사한 논의를 진지하게 시작하기까지는 매우 긴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에도 북한 핵문제에 정파적 시각을 넘은 ‘현실론’을 전달했던 것으로 알려진 그의 언급은 7년이 지난 현재에 와서는 한·미의 여러 전문가 간 거의 이견이 없는 내용이다. 이란이든 북한이든 비핵화 문제만 언급하면 결국 회의감과 무력감이 앞선다. 정책결정자들이든, 전문가들이든, 이 문제를 취재하는 언론인들이든 반복되는 실패를 경험했고 이 문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금 다르다. 그는 수십 년간 해결되지 못한 이 난제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풀 수 있다고 믿는다. 기존 외교의 관성에 얽매이지 않는 그의 시도가 이란 핵문제든 북한 핵문제든 해결할 수 있다면 두 손 들어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이란 핵의 뿌리를 뽑겠다고 시작한 이번 전쟁이 이란에 호르무즈해협의 전략적 가치만 재확인시켜줬을 뿐, 핵문제 해결에는 실질적인 진전을 만들지 못했다는 비판이 벌써 나오고 있다. 수십 년 동안 반복된 실패에도 불구하고 현 상황을 현실적으로 인식하되 무기력과 냉소에 빠지지 않고 이 문제를 꾸준하게 다뤄온 정책결정자와 당국자, 전문가들의 노력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새삼 깨닫게 된다.

이란이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에 반발해 호르무즈해협을 다시 봉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미국과 이란의 당국자들이 스위스에서 핵 문제와 제재 해제 등 최종 종전 논의를 위한 실무협상을 시작했다. 21일(현지시간) 스위스 정부는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 이행을 위한 협상이 이날 오전 시작됐다고 밝혔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국영 IRNA통신과 인터뷰에서 “회담은 하루 일정”이라며 “오전에는 중재국인 파키스탄·카타르 대표단과의 양자 회담이, 오후에는 이란과 미국, 중재국 대표단 간의 4자 회담이 진행된다”고 전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앞서 이날 오전 J D 밴스 미국 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을 위해 스위스 뷔르겐슈토크에 도착했다. 출발 전 워싱턴 인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서 밴스 부통령은 취재진에 “핵 문제와 레바논 휴전 문제에 대해 진전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집중해야 할 중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이 이끄는 이란 협상 대표단은 전날 스위스에 도착했다. 이란 외무부는 이번에 본협상이 개시되는 게 아니라 종전 합의 MOU 위반 상황을 점검하고 미국에 이행을 강력히 요구하는 게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미국과 이란은 지난 18일 MOU 서명 후 19일 스위스에서 협상을 개시할 예정이었으나 레바논에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교전이 이어지면서 일정이 연기됐다. 이란은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이 “MOU 위반”이라며 전날 호르무즈해협 재봉쇄도 선언했다. 다만 양측이 당장 대화를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미 중부사령부는 “이란은 호르무즈해협을 통제하고 있지 않다”며 “합의가 이행되도록 경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양해각서(MOU) 전문이 공개된 뒤 이란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진전은 없이 이란에 전적으로 유리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비핵화와 관련한 건 60일간 이어질 후속 협상으로 미뤘고, 호르무즈해협 통항료는 60일 동안만 면제된다. 전쟁 전 호르무즈해협이 개방돼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쟁으로 미국이 사실상 얻은 것이 없는 셈이다. 17일(현지시간) 공개된 MOU를 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의 가장 큰 명분으로 내세운 핵문제와 관련해 성과가 없다. 이란이 핵무기를 생산·개발하지 않겠다는 선언적인 문구만 있을 뿐 고농축우라늄을 신뢰할 만한 제3자나 미국의 검증하에 이란 내 혹은 해외에서 파괴하는 등 주요 쟁점이 되는 문제들은 언급되지 않았다. 이미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1년 넘게 이란과 핵 협상이 진행 중이었지만 해결되지 못해 전쟁까지 가게 된 문제들이 60일 안에 해결되기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MOU에 따라 미국은 서명 즉시 이란 해상 봉쇄를 푼다. 반면 이란은 30일 안에 호르무즈해협 통항을 전쟁 전 수준으로 복원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기뢰 제거 완료에는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앞으로 협상을 통해 통항료가 없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은 이날 국영TV 인터뷰에서 “이란은 호르무즈해협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갖고 있으며,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당연히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MOU에 포함된 재건기금 3000억달러(약 465조원)도 논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이란과 체결한 핵합의(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가 이란에 현금 지원을 했다고 비판하며 이번 합의는 다르다고 공언해왔다. 하지만 투자 및 개발 프로그램 조성을 지원한다는 것은 결국 이란에 대한 즉각적인 금전 보상이라는 지적이다. 심지어 이 기금은 걸프국들을 포함해 한국 등 외국 기업들의 참여로 조성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란이 똑바로 행동한다면, 사람들이 이란에 투자를 원할 경우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란의 합의 이행이 재건기금의 전제 조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외 이란이 얻는 경제적 이익은 상당하다. 미국은 즉시 제한적인 이란 원유 수출 제재 면제를 제공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란이 향후 연간 600억달러가 넘는 석유 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추산했다. 미국은 협상 진전에 따라 동결된 이란 자산도 단계적으로 해제하기로 했다. 합의문 13항은 미국과 이란은 MOU에 서명한 뒤 1항(군사작전 중단)과 4항(해상 봉쇄 해제), 5항(60일간 통항료 없이 호르무즈해협 개방), 10항(원유 수출 제재 면제), 11항(동결자금 해제 관련 합의 시작)의 이행 시작을 조건으로 나머지 조항들에 대한 최종 협상을 진행하도록 했다. 결국 이란이 호르무즈해협만 열면 미국이 해상 봉쇄 해제, 원유 수출 허용 등을 미리 양보한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대이란 제재 해제와 관련해서도 미국이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은 양보를 언급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은 ‘최종 합의의 일부로 합의된 일정’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의 결의, 미국의 1·2차 독자 제재를 포함한 이란에 대한 모든 종류의 제재를 종료하기로 약속했다. 이는 이란과의 비핵화 합의를 조건으로 미사일 개발, 테러, 인권침해, 대량살상무기 등 모든 대이란제재를 없앤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미국이 주요 참여국이기는 하지만, 유엔 안보리와 IAEA 이사회는 엄연히 미국과는 별개의 국제기구인 만큼 미국이 이를 약속할 능력이 있느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와 예멘 후티 반군 등 대리 세력 문제와 이란 미사일 프로그램 규제 내용은 아예 빠졌다. 미 공화당 빌 커시디 연방 상원의원은 이란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는 등 이란 강경노선을 이끌어온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을 언급하며 “레이건이 무덤에서 뒤척이고 있다. 최근 수십년간 최악의 외교정책 실수”라고 비판했다.

이란은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기로 하고 미국은 원유 금수 해제와 재건을 지원하는 내용의 종전 양해각서(MOU) 실물 문서에 미국·이란이 서명했다. 통항료 없는 호르무즈해협 통항은 60일로 한정되는 것으로 확정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베르사유궁전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의 양자 만찬을 마친 뒤 취재진에 “베르사유에서 (MOU에) 서명했다”고 말했다. 이란 국영매체도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의 MOU 서명 사실을 확인하며 사진을 공개했다. 양국은 지난 15일 전자서명에 이어 실문 문서에 서명한 것이다. 백악관은 MOU가 서명과 동시에 발효됐다고 밝혔다. 공개된 MOU 14개 항에 따르면 미국과 이란은 1항에서 “레바논을 포함해 모든 전선에서 군사작전을 즉각적이고 영구적으로 종식한다고 선언하며, 상호 간 위협이나 무력 사용을 자제할 것을 약속한다”며 “최종 합의는 모든 전선에서 전쟁의 영구적 종식을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호르무즈해협 통항에 대해선 “이란은 60일 동안만 수수료 부과 없이 상선들의 양방향 자유 통항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민간 통항은 즉시 회복될 것”이라며 “이란은 30일 이내에 기뢰 제거 및 다른 기술적·군사적 조처를 완료하며, 향후 관리 및 해양 서비스에 대해 오만 및 걸프국들과 협의할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미국이 지역 파트너들과 협력해 3000억달러(약 465조원) 규모의 ‘이란 재건 및 경제발전 계획’을 세운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란은 핵무기를 생산뿐 아니라 획득, 개발도 하지 않기로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합의를 “트럼프 합의”로 지칭한 뒤 “우리가 달성하고자 했던 모든 목표, 그리고 그 이상을 이뤄낸 것”이라고 자평했다. 이란의 우라늄 농축 중단 기간과 이란의 동결 자산 및 대이란 제재 해제는 우선 협상 의제로 남겼다. 60일간의 양국 협상은 19일 시작된다. 스위스 외무부는 18일 미국과 이란의 19일 뷔르겐슈토크 회담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3000억달러(약 454조원) 규모로 알려진 이란 재건기금에 외국 기업이 대부분 참여하는 것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전쟁은 미국이 하고, 뒤처리는 다른 나라에 미루는 모양새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재건기금 전체의 절반이 넘는 자금이 이미 출자 약정된 상태이며, 한국과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미국 기업 등이 거론된다. 미국·이란 간 종전 양해각서(MOU)에는 이란 재건 및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카타르가 이 기금을 제안했으며, 미국 정부의 ‘조율’하에 걸프 국가들과 동아시아 국가들의 민간 부문 투자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과 인접한 걸프국 자본도 상당수 투입될 것으로 해석된다. 이를 두고 동맹국과 상의 없이 대이란 전쟁을 시작한 미국이 동맹국 기업에 재건 부담을 지우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라고 했다. 민간 투자의 외형을 빌렸지만 이란 입장에서는 전쟁 배상금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원유 금수 조치도 임시 해제할 것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액시오스는 19일 서명 직후 이란의 임시 제재를 일부 면제해 원유를 자유롭게 수출·판매할 수 있게 된다고 전했다. 원유 수출 관련 제재가 풀리는 것은 1979년 이란 이슬람혁명으로 미국이 자산 동결·무역 제한 등 제재를 시작한 지 47년 만이다. 이란으로서는 당장 상당한 규모의 현금이 유입돼 일부 숨통을 틀 수 있을 전망이지만, 가시적인 핵포기가 있을 경우에만 상응조치를 제공하며 그 전에는 금전적 보상을 주지 않는다는 미국의 기존 입장과 배치된다. 한편, 본 서명식은 19일 스위스 뷔르겐슈토크에서 열린다고 스위스 정부가 밝혔다. 알프스 산악지대 휴양지여서 보안·경호에 유리한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이 종전 양해각서(MOU)에 전자 서명했다. 본서명식까지 마치면 이란 핵 문제와 제재 완화 등을 논의하는 60일간의 협상이 시작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종적으로 종전이 마무리되면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등 외국기업이 참여하는 수천억 달러 규모의 재건기금 조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프랑스 휴양지 에비앙레뱅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종전 MOU 전자서명이 이미 이뤄졌다는 사실을 밝혔다. 본서명은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미국 측 협상 수석대표인 J D 밴스 부통령과 이란 측 대표 갈리바프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질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란이 핵무기를 갖지 못하게 되리라는 것”이라며 “이미 (양해각서 서명 후) 다음 단계에 들어갔다. 다음 단계는 더 쉬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액시오스에 따르면 미국과 이란은 본서명식 후 이란 핵 문제와 제재 완화 등을 논의하는 실무협상에 돌입할 전망이다. 최대 쟁점인 이란 핵 문제가 대부분 후속 협상으로 넘겨진 데다, 이란의 최대 관심사인 제재·동결자금 해제와 관련해서도 대립하는 상황이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협상은 1단계 호르무즈해협, 이란 시설 복구 문제와 2단계 핵 문제 및 제재 완화로 나뉘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알자지라방송이 전했다. 재건기금 조성 논의도 이뤄질 것이란 보도가 나왔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날 고위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이 핵 협상을 포함한 최종적인 종전 합의에 동의할 경우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3000억달러(약 454조원) 규모의 재건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행정부에서 체결된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 체결 당시 이란에 현금 지급이 이뤄졌다는 점을 꾸준히 비판하면서 이번 합의 뒤엔 이란에 자금을 주지 않는다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결국 민간 투자 기금 명목으로 사실상의 자금 지원이 이뤄지게 된 셈이다. 협상 내용에 밝은 한 관계자는 FT에 “유럽과 아시아, 한국, 일본은 물론 미국 기업도 관심을 갖고 있다”며 “제재가 해제된다면 이 기금은 상당한 규모가 될 것”이라고 말해 한국 기업도 참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동맹국들에 대미 투자를 압박해 온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전쟁 재건기금 조성에도 동맹국 기업들의 참여를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이란 종전 양해각서(MOU)의 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MOU 내용과 관련 호르무즈해협 통행료는 부과되지 않을 것이며 대(對)이란 제재 완화는 이란의 행동에 상응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란이 관영 언론 보도 등으로 밝힌 바와 결이 다르다. ◆서명 뒤에도 제재·호르무즈 통행료 ‘다른 말’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 휴양지 에비앙레뱅에서 개막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계기에 열린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양자 회담에서 모두발언과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종전 MOU에 전자서명이 이미 이뤄졌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는 이번 종전 합의의 성과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이란이 핵무기를 갖지 못하게 되리라는 것”이라며 “그들은 강력한 감시 권한을 전제로 이에 전적으로 동의했고 핵무기를 갖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이란을 매수해 (핵) 협상을 성사시키려 했지만 그건 통하지 않았다. 그런 건 절대 통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훌륭한 일을 해냈고, 바라건대 (이란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잘 지낼 수 있길 희망한다”며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겠지만,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다만 제재완화와 관련 이날 나온 이란 측 언급과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엇갈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제재 완화와 관련 결국 이란의 “행동에 달린 문제”라며 “이란이 해야 할 일을 하면 그때부터 (제재 완화가) 이뤄지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MOU 서명과 동시에 즉각적인 제재 완화를 원하는 이란과 달리 미국은 이란의 핵 포기 절차 이행 등 구체적인 조치에 맞춰 상응하는 형태로 제재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해협과 관련해서도 “우리는 (해협이) 개방될 것이라는 합의를 이뤘고 거기엔 통행료가 없다는 것”이라며 호르무즈 해협은 전쟁 전과 같이 “무료(too-free”로 개방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의 협조와 관련해 “그러니 큰 도움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지만, 몇몇 국가에서 함정 한두 척을 이 곳에 배치하는 건 나쁘지 않은 생각”이라면서 거듭 “나는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항해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이란 반관영 파르스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미·이란 간 종전 MOU에서 이란의 호르무즈해협의 통행 수수료 징수권이 인정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향후 실무 협상 과정에서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둘러싼 해석에 양측의 논쟁이 벌어질 여지가 있다. ◆‘잊혀진’ 우크라이나 전쟁 풀릴까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서명식에 직접 참석할 것이냐는 질문엔 “상황에 따라 다르다”며 “J D(밴스 부통령)가 그 행사 때문에 오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꽤 늦게까지 남아 있을 예정이어서, 내가 참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G7 정상회의 참석차 프랑스를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7일까지 프랑스에서 일정을 소화한 뒤 귀국할 예정이다. 상황에 따라 유럽 체류 일정을 연장해 19일 서명식에 직접 참석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MOU 전문 공개 시기는 “(서명식이 열리는) 금요일(19일) 이후 어느 시점”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이 이스라엘과 친(親)이란 무장단체 헤즈볼라 간의 레바논 내 분쟁을 해결하기를 원한다면서 “헤즈볼라와도 조금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란 문제가 출구를 찾아감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협상에 장기 교착 중인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도 해결 의지를 보였다. 그는 14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아주 좋은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이어 “아마도 그 문제에서 뭔가 해낼 수 있을 것 같다. 두 사람 모두 이 문제에 열린 마음을 가진 것 같다”며 “이제 이 일(이란 전쟁)이 마무리됐으니 우리는 그 문제(우크라이나 전쟁)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