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 전문가들이 북한에 아동 노동 실태에 우려를 표하는 서한을 보낸 사실이 공개됐다. 31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홈페이지에 따르면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을 비롯해 교육권, 현대판 노예제 담당 보고관들은 지난 6월 29일 북한에 보낸 서한에서 18세 미만 고아를 위험한 노동에 동원한 정보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보고관들은 지난 5월 27일자 조선중앙통신 기사를 거론했다. 이 기사는 “동해학원, 서해학원의 졸업반 원아들이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보답의 한길에서 청춘을 빛내여갈 일념으로 가슴 불태우며 사회주의건설의 주요전구들로 용약 탄원해 나섰다”고 보도했다. 또 “동해학원의 80여명 원아들이 강원도안의 탄광과 농촌에 진출하였다”며 “서해학원의 20여명 원아들이 순천지구청년탄광련합기업소 령대청년탄광으로 진출하였으며 50명의 원아들이 숙천군 열두삼천농장, 문덕군 룡림협동농장에 탄원하였다”고 전했다. 동해학원과 서해학원은 고아를 위한 양육시설이며, 탄원은 원아들이 자원했다는 의미다. 하지만 보고관들은 서한에서 “고아들이 자원했다고 보도됐지만, 북한 당국이 흔히 최고지도자와 조국에 대한 충성을 보여준다는 명분으로 고아와 노숙 아동들에게 국가 운영 건설 현장이나 탄광에서 노동을 강요한다는 주장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이 중등교육기관 학생들을 국가 노동사업에 동원하는 게 관행으로 전해지고 있다며 18세 미만 아동을 탄광 같은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게 하는 것은 “최악의 형태의 아동노동이자 국제법이 금하는 현대판 노예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에 아동 노동 실태와 국제인권법 준수 여부 등 지적 사항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고, 아동 노동 중단을 촉구했다.

북한이 지난달 초 영변 핵시설 내 핵무기 제작 핵심 시설을 가동했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가 발표됐지만, 한·미 당국은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미 조야 일각에서 이를 위협적 신호로 인식하는 것과 달리 대화를 염두에 둔 북한의 대미 압박용이라는 해석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 당국은 29일(현지시간) 북한과 ‘대화와 외교’가 시급하다고 말했으며, 우리 정부 역시 대화 재개에 무게를 두고 대북 인도적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핵 비축량 늘리려는 것” vs “대미 압박 의도” IAEA 보고서에 따르면 가동된 시설은 2018년 12월 이후 영변에서 가동된 적 없는 5㎿(메가와트) 원자로로, 가동 후 나오는 폐연료봉을 재처리하면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이 추출된다. IAEA는 북한의 이 같은 활동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IAEA는 2018년 12월부터 올 7월 전까지는 5㎿ 원자로가 가동된 정황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대로라면 2019년 2월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영변에서 5㎿ 원자로가 처음 가동된 것이다. 북한은 하노이 회담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5개 해제를 요구하며 반대 급부로 영변 핵시설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같은 정황은 미 조야에서 대북 강경론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 당장 대량파괴무기(WMD) 전문가인 게리 세이모어 브랜다이스 대학 교수는 월스트리트저널(WSJ) 인터뷰에서 “북한이 이미 상당한 핵무기를 비축하고 있음에도 현재 비축량을 늘리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 스팀슨센터 북한 전문가인 조엘 위트도 WSJ에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무시할 수 없고 바이든 행정부가 더 우선적인 관심을 둬야 할 것이라는 점이 영변 핵시설 활동에서 드러난다”고 언급했다. 다른 시각의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영변 핵시설은 외부에 알려진 시설로, 노출이 덜 된 강선 핵시설 등 다른 시설보다는 외부에 보여주는 도구로서의 역할이 크다. 또 핵시설 가동은 일반적으로 직접 도발보다는 낮은 차원의 무력 과시로 해석된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30일 통화에서 “북한이 1월(당대회)부터 시작한 대미 압박 기조에서 빨리 북한이 원하는 조건을 갖고 (대화에) 나오라는 메시지”라고 분석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실제 핵물질 생산보다는 하노이 회담 이후 중단된 북·미 협상 재개를 앞두고 영변 핵시설이 여전히 유효한 대미 협상카드라는 점을 부각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짚었다. ◆한·미, 北 대화 재개 의지 있다고 판단하는 듯 한·미도 북한이 대화 재개 의지를 갖고 있다는 데 더 무게를 두는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긴밀한 한·미 공조 하에 북한 핵·미사일 활동을 지속 감시 중”이라고 말했다. IAEA 보고서에 언급된 북한 영변 핵시설 활동을 이미 미국과의 소통 하에 파악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미 고위 당국자도 29일(현지시간) IAEA 보고서에 대한 연합뉴스 서면 질의에 “이 보고서는 우리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대화와 외교의 긴급한 필요성을 강조한다”고 답했다. 이어 “우리는 북한과의 대화를 계속 추진할 것”이라며 “북한에 관련된 진전에 대해 동맹 및 파트너와 긴밀히 조율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북한의 행동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조건 없이 대화하자’는 바이든 행정부의 그간 대북 기조와 같은 맥락이다. 우리 정부는 연합훈련과 관련 특별한 무력 대응을 하지 않은 북한의 태도를 대화 재개에 우호적 환경으로 감지하고 있다. 미국과 공조 하에 대북 인도적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은 이 같은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가급적 여러 분야에서 북한과 인도적 협력이 가능하도록 패키지를 만들어가고자 미국 측과 협의를 하고 있다”며 “일단 가능한 분야에서 필요한 사전 준비를 해놓고 기회가 되는 대로 북측과 협의를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주 성 김 미 대북특별대표의 방한 당시 방역, 식수, 위생 등이 가능한 대북 협력 분야로 논의된 바 있다.

미국이 일요일인 29일(현지시간) 자폭 테러범들을 싣고 아프가니스탄 카불공항으로 향하던 차량을 공습했다. 빌 어번 미 중부사령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군은 오늘 카불에서 무인기로 차량을 공습, 카불의 하미드 카르자이 국제공항에 대한 이슬람국가 아프간 지부(IS-K)의 임박한 위협을 제거했다”고 밝혔다. 그는 “성공적으로 목표물을 맞혔다는 걸 자신한다”며 “중대한 2차 폭발이 일어나 차량에 상당량의 폭발물이 있었음을 시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민간인 피해 가능성을 확인 중이며 현재로서는 그런 징후는 없다”며 “우리는 잠재적 향후 위협을 바짝 경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P통신은 해당 차량에 여러 명의 IS 자살폭탄 테러범들이 타고 있었으며 이 차량이 카불공항으로 향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자칫하면 카불공항에서 또다시 자살폭탄 테러가 일어날 뻔한 상황에서 미군의 공습이 이뤄진 셈이다. 공습은 아프간 밖에서 띄우고 조종된 드론으로 수행된 것이라고 외신은 전했다. 이번 공습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26일 카불공항 폭탄테러에 대한 보복을 천명한 뒤 IS-K를 겨냥해 이뤄진 두 번째 공습이다. 27일에는 미군이 아프간 동부 낭가하르주 지역을 공습, IS-K 고위급 2명을 제거했다. 이날 카불공항 인근의 주택에서 폭발음이 들렸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미군의 공습과 연계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고 AP통신은 전했다. 31일인 철군 시한을 앞두고 막바지 대피작전이 이뤄지고 있지만 카불공항의 상황은 여전히 불안정하다. 미국은 카불공항 인근에 구체적이고 신뢰할 만한 테러 위협 정보가 있다며 경보를 발령하기도 했다.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29일 한·미 양국 간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했다. 노 본부장은 이날 오전 출국 전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번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조기 재가동 방안을 미국 측과 협의하고자 방미하게 됐다”고 밝혔다. 노 본부장은 이어 “우리 정부는 그동안 바이든 행정부 측과 북·미 대화 조기 재개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놓고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해 왔다”며 “이번 방미 시에도 저는 미국 측 인사들과 머리를 맞대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고자 한다”고 말했다. 노 본부장은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 초청으로 다음 달 1일까지 워싱턴에서 국무부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관계자 등 미국 조야 인사를 만날 예정이다. 지난 21∼24일 서울을 방문한 김 대표와 마주한 지 일주일 만에 다시 미국 측과 협의를 이어가는 것이다. 한·미연합훈련 종료 이후 한반도 정세를 평가하고 북한과 대화 재개 방안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노 본부장은 미국 측과 대북 인도적 지원 가능성에 대한 논의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일각의 우려와 달리 한·미훈련 기간 도발하지 않았지만, 지난 26일 훈련이 끝난 뒤에도 남측의 정기통화 시도에 응답하지 않고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간헐적으로 북한 선전매체의 한·미 훈련 비판 보도는 있었지만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등 당 고위급 인사의 비판 성명이나 노동신문 비난 사설 등도 끊긴 상태다. 한·미는 지난 23일 서울에서 개최한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통해 보건 및 감염병 방역, 식수 및 위생 등 지원 분야를 정하고, 한미 직접 지원은 물론 국제기구 등을 통한 간접 지원 방안도 논의했다.

조국 법무부 전 장관이 일부 정치인과 정치평론가 등이 자신의 모친과 딸 조민씨에 대해 왜곡·비난했다며 “분노가 치밀고 기가 막힌다”고 밝힌 가운데, 정치평론가 김수민씨는 조 전 장관으로부터 ‘비실명 공격’ 받았다며 ‘조씨의 속옷을 언급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조 전 장관은 28일 페이스북에 “부산대 의전원 입학 예정 처분 소식 후 눈물을 삼키며 묵묵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딸에 대해 ‘빅토리아 시크릿’(여성속옷 브랜드)을 입고 있을 것이라는 글을 올리는 진보 정치평론가의 글에는 기가 막힌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러자 김 평론가는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 교수가 저를 비실명 공격했다”며 “빅토리아 시크릿 패션쇼 옛날 날개옷 몰라? 이 그림 보고 ‘옷’이라 부르면 댁(조 전 장관)이 입은 화살 옷이지 아이 옷이냐”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런 글 쓸 시간에 문서위조에 대해 답하라”고 쏘아붙였다. 앞서 김 평론가는 지난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등에 화살이 수십 발 박힌 조 전 장관이 조민씨로 추정되는 여성을 안아주고 있는 일러스트를 올린 뒤 “옷은 옛날 빅토리아 시크릿인가”라는 글을 썼다. 미국 여성속옷 브랜드인 빅토리아 시크릿은 패션쇼에 선 여성 모델은 거대한 깃털 장식이 달린 의상을 주로 입는데, 조 전 장관 등에 꽂힌 화살들이 깃털 장식처럼 보인다는 취지의 글로 해석됐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김 평론가의 반박 글을 공유하며 “개그의 경지로…”라며 조 전 장관을 비난하는 듯한 글을 남기기도 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어머니인 박정숙 웅동학원 이사장의 편지를 두고 야권 일각에서 ‘예수’ ‘성모 마리아’라고 비유했다며 비판한 데 대해서는 “‘멸문지화’의 고통을 성모님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는 내용으로 어머니께서 신부님께 보낸 편지를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조국 모친, 아들을 예수로 생각’이라는 기사를 쓰는 기자, 이에 동조해 가족을 비난하는 국힘 소속 정치인 등을 생각하니 분노가 치민다”고 밝혔다. 정의구현사제단 대표 김인국 신부는 지난 26일 페이스북에 조 전 장관 어머니인 박 이사장의 편지를 공개했다. 박 이사장은 “아드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모습을 지켜보며 괴로워하시던 성모님의 마음. 지금 제가 2년 넘도록 그 마음을 체험하며 주님의 은총과 자비를 기도드리며 견디고 있다”고 편지에 적었다. 이를 두고 김근식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은 “조국 가족이 스스로 아들을 예수로 착각하고 어머니 본인을 성모 마리아로 일체화한다”면서 “조국 가족 전체가 다 문제투성이이자 범죄 혐의자인데 조국 어머니가 스스로 성모 마리아 운운하니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고 비판한 바 있다.

배현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 등장한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와 찍은 사진에 대해 “2019년 홍카콜라 방문자가 요청해 찍은 사진”이라며 당시 이상한 낌새를 알아챘다고 29일 밝혔다. 배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뒷배경에 ‘진충보국’이라 써진 액자 보면 알겠지만 홍카콜라 사무실이다. 그알팀이 사진이 있다기에 가물가물해 했는데 방송 보니 정확히 기억이 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 날, 오징어가 사무실을 떠난 뒤 홍준표 의원님께 ‘저자 사기꾼 같다. 다신 만나지 마시라’ 경고하고 홍카콜라에 출입 못 하도록 즉시 주의를 준 장본인이 바로 저다. 제가 잡았다. 오징어 사기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누가 봐도, 스쳐서만 봐도 이상한 방문자였다”며 “녹화를 분주히 준비하던 제가 지나며 얼핏 들어도 슈퍼카, 배 수십 척, 수 천만원 시계 등등을 언급하며 홍 대표님께 한껏 자랑하고 있길래 곧장 그자의 명함 상 포항 주소를 구글 맵, 거리 뷰로 확인해보니 회사가 존재할 만한 곳이 아닌 외딴 도로 위였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그러면서 “그자가 주장한 구룡포 쪽에 바로 전화를 걸어 배 수십 척을 가진 김00있느냐 문의하니 개인이든 회사든 그런 규모의 선주는 없다는 답을 받았다”라며 “홍카콜라 사무실에는 언제나 방문자가 줄을 이었지만 오징어는 단숨에도 의심할만한 충분히 엉성하고 촌스러운 사기꾼이었다. 이런 자에게 사기를 당한 많은 유력인사가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했다. 배 최고위원은 “수사당국의 정확한 수사를 기대한다”라며 “‘그것이 알고 싶다’ 팀도 앞뒤 말 자르며 시청자 헷갈리게 띄엄띄엄 보도 말고 팩트를 제대로 취재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가짜 수산업자 김씨 측근들이 홍준표 의원과 배현진 의원을 언급한 장면이 나왔다. 김씨 측근 A씨는 “홍준표 의원 사무실을 갔는데 배현진 의원이 있었던 거고, 홍 의원도 몇 번 만났다”고 말했다. 홍 의원이 김씨와 선을 그은 것과 관련해서는 “그분(홍 의원이) 약게 먼저 선수 쳤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카불 공항 폭탄테러 보복으로 27일(현지시간)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아프간 지부인 ‘IS 호라산’(IS-K)을 공습했다. 미 중부사령부는 이날 무인기로 아프간 동부 낭가하르주(州)에 공습을 가하는 IS-K 기획자 1명을 겨냥한 대(對)테러작전을 수행했고, 표적을 제거했다고 밝혔다. 중부사령부 대변인 빌 어반 해군 대령은 “표적을 살해했고 민간인 사상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표적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 인물이 전날 벌어진 카불 하미드 카르자이 국제공항 폭탄테러와 구체적인 관련이 있는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고 CNBC방송 등은 전했다. 한 당국자는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선제공격 차원의 공습”이었다며 “(살해된 인물이) 다른 공격을 계획한다는 정보가 입수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IS-K가) 카불에 추가 공격을 가하려고 계획하는 데 관여한 테러리스트로 본다”고 설명하면서도 근거는 밝히지 않았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은 카불 공항 폭탄테러가 벌어지기 전부터 이번 공습으로 살해한 인물을 감시해왔다. 이날 공습은 미군 13명을 포함해 170여명이 목숨을 잃은 카불 공항 폭탄테러가 일어나고 48시간이 되지 않아 단행된 것이다. 카불 공항 폭탄테러 직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IS-K를 배후로 지목하면서 “끝까지 추적해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공언했다. 공습은 표적만 제거되도록 정밀하게 이뤄진 것으로 평가된다. NBC방송은 복수의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번 공습으로 살해된 IS-K 대원이 공습이 이뤄질 당시 조력자와 함께 차에 타고 있었다고 전했다. 미 국방부 발표 등을 종합하면 이 조력자도 공습에 사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들은 공습에 공격용 무인기 ‘MQ-9 리퍼’와 함께 민간인 사상자를 최소화하고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한 무기가 선택돼 사용됐다고 밝혔다. 카불 미국대사관은 이날 미국민들에게 카불 공항 출입구 주변에서 즉시 떠나라고 권고했다고 AFP통신 등이 보도했다. 미 정부는 카불 공항을 노린 추가 테러를 우려하고 있다.

델타변이에 감염되면 알파변이에 비해 입원할 확률이 두 배 이상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잉글랜드 공중보건국(PHE)과 영국 케임브리지대는 올해 3∼5월 잉글랜드 코로나19 확진자 4만3338명을 대상으로 공동 연구를 해서 이런 결과를 확인했다고 영국 방송 스카이뉴스와 BBC 등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시기는 영국 켄트 지역에서 처음 발견된 알파변이와 인도에서 확인된 델타변이가 함께 유행하던 때로, 대상자 중 알파변이 감염자가 80%이고 나머지는 델타변이였다. 델타변이 감염자 중 196명(2.3%), 알파변이 감염자 중 764명(2.2%)는 첫 코로나19 검사 후 14일 내 입원해서 치료를 받았다. 연구진은 여기에 나이, 성별, 인종 등의 차이를 감안해서 보면 델타변이 감염자의 입원 위험이 알파변이에 비해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스코틀랜드에서 이뤄진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PHE의 개빈 대브러라 박사는 “백신이 델타 변이에 우수한 방어력을 제공하니 가급적 빨리 2차 접종을 마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러시아의 북핵 문제 관여도가 높아지고 있다. 방한 중인 러시아 북핵 수석대표 이고르 모르굴로프 러시아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차관은 25일 통일부 장관과 차관을 잇따라 만나 한반도 정세에 대해 논의한다. 러시아 북핵 수석대표의 통일부 방문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모르굴로프 차관은 이날 오후 이인영 통일부 장관을 예방한다. 뒤이어 최영준 통일부 차관과 양자협의를 할 예정이다. 양측은 최근 한반도 정세를 논의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 진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우방국인 러시아에게 최근 연합훈련 문제로 남측에 날을 세우고 있는 북한이 긴장 고조행위를 하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을 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모르굴로프 외무차관은 2018년 12월 이후 약 2년 8개월 만에 방한했다. 2019년 2월 결렬됐던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는 처음 방한한 것이다. 2018년 방한 당시에도 모르굴로프 외무차관은 통일부를 방문하거나 통일부 당국자와의 만남을 진행하진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모르굴로프 외무차관은 전날엔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한·러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개최했다. 다만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방한 일정이 겹친 가운데서도 한·미·러 북핵수석대표협의는 열리지 않았다. 통일부 당국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 문제는 남북 협력도 중요하지만 주변국과도 협력도 중요한 사안”이라며 “러시아와의 협의와 같이 중국을 비롯한 주요국과도 계기가 있을 때 마다 관련 소통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문제 등으로 꾸준히 대립하고 있으나, 북한 문제에서만큼은 협력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우리 정부도 상대적으로 북한과 가까운 러시아를 북핵 문제에 관여시키는 방식을 꾸준히 찾고 있다. 러시아 역시 동아시아에서 자국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북한 문제에 꾸준히 관심을 가져온 바 있다.

아프가니스탄을 탈출한 피란민 수용 문제가 국제사회 당면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한국 정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해 아프간에서 재건사업을 진행했고, 국제사회에서 중견국으로 성장한 한국 역시 난민 수용 논의에서 제외되기 어려운 현실 때문이다. 정부가 현지에서 한국 정부를 위해 도움을 준 아프간인들에 대해 구조 방안 마련에 나선 것도 이같은 상황을 도외시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외교부가 23일 잇따라 한국 정부에 도움을 준 현지 아프간인에 대한 이송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아프간 난민을 대규모로 수용하기는 어렵지만, 한국을 위해 일했던 아프간인들을 수용하면서 미국과 접점을 찾으려는 정부의 의도로 읽힌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해외 미군기지에 아프가니스탄 피란민을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미 언론 보도와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의 질의에 “그동안 정부가 20여년간 상당한 금액의 원조도 하고, 종합병원이나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그 과정에 참여하거나 도움을 준 아프간인이 상당수 있다”며 “이분들이 안전하게 우리나라로 이동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정부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미군기지 수용과 관련해선 “(미측과) 그런 협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정부·여당인 민주당은 이날 아프간 난민 수용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송영길 대표가 전날 “우리 정부와 협의한 적이 없고 현실적이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 프로젝트에 협력한 아프간인이 약 400명”이라며 한국 사회가 이들을 수용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난민 수용에는 반대하되, 한국에 도움을 준 일부 아프간인에 대해서는 수용을 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당장 거론되는 수용 인원이 많지는 않지만, 아프간 난민 문제가 국제사회 현안이 된 데다 앞으로 그 규모가 커질 수도 있는 만큼 우리 사회가 이 문제를 진지하게 다시 검토할 때가 됐다는 평가다. 서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적인 수용성을 고려해 종합적 판단을 해야 하는, 대단히 복잡하고 신중해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2018년 제주에 들어온 예멘 난민 수용을 놓고 반대여론이 폭발한 것은 난민 문제에 상대적으로 무지했던 한국 사회의 단면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국민의힘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감안해 ‘일시적 수용’ 가능성을 열어뒀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한·미동맹의 틀에서 미국과 긴밀하게 협조해야 하고, 인도적인 입장에서도 긍정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프간 주재 한국 기업·NGO·교회 등에 협력한 당사자와 가족들인 재한 아프간인 30여명은 이날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에 가족이 있는 모든 아프간 협력자 가족들이 아프간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신속히 조치해 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기준 국내 체류 아프간 국적자 417명 중 체류기간이 올해 만료되는 120명에 대해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