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정의용 외교부 장관의 화상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시작으로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관련 회의가 연이어 열리는 ‘아세안 위크’가 시작됐다. 아세안 관련 외교회의의 백미인 ARF(아세안지역안보포럼) 외교장관회의는 북한이 참석하는 유일한 지역 다자안보협력체인데, 북한 대표도 화상으로 참석할 전망이다. 한국이 문재인정부 임기 마지막 ARF에서 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 다시 한번 강조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최근 남북 통신연락선을 복원한 북한이 어떤 메시지를 낼 것인지 관심이 쏠린다. 외교부는 이날 정 장관이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와 아세안+3(한·중·일) 외교장관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했다고 밝혔다. 북한 대표는 6일 열리는 ARF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리선권 북한 외무상이 직접 참석하기보다는 아세안 지역 주재 북한대사가 현지에서 접속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6월 열린 ARF의 준비회의 격인 고위관리회의(SOM)에선 안광일 주인도네시아 북한대사가 참여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임기 마지막 ARF 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한반도평화프로세스의 성과를 강조하고 아세안 국가들의 지지를 한번 더 호소할 계획이다. 마침 통신연락선 복원으로 1년여 만에 남측과 대화 물꼬를 튼 북한이 간만에 복귀하는 외교무대에서 어떤 메시지를 낼지 주목된다. 북한은 지난해 ARF에 베트남 주재 대사가 화상으로 참석했지만, 이를 제외하고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문을 걸어잠그고 대부분의 국제회의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다만 북·미 대화가 지난 1년간 거의 제자리걸음을 반복했고, 아직 남북, 북·미 대화가 본격 재개되기 전인 만큼 ARF 기간 비핵화 현안과 관련 의미 있는 대화가 오가기는 힘들어 보인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2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토니 블링컨(사진) 미 국무장관이 아세안 관련 화상회의에서 꺼낼 의제 중 하나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결의안 이행 촉구를 꼽았다. 이번 ARF에서도 미·중 간의 대결 구도는 첨예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중은 아세안의 주요 대화상대국이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블링컨 장관이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 지지 등 긴급한 지역 문제에 관한 미국의 입장을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근 남중국해 해상에서 중국의 해상 민병대 활동이 논란이 된 만큼 관련국들의 갑론을박이 뜨거울 것으로 보인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국제체제와 국제법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단호히 수호하겠다”고 말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한·미 연합훈련 중단 요구 담화문을 놓고 정치권에서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훈련을 해야 한다”며 청와대와 여당을 압박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훈련 연기를 놓고 당내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청와대는 2일 “한·미 양국이 협의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군에서 밝혔듯이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한·미 양국이 협의 중”이라며 “정부는 서두르지 않으면서 남북 및 북·미 대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실질적 진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내 연기론 솔솔… 송영길, “예정대로 해야” 민주당 내에서 한·미 연합훈련 연기론이 제기되고 있지만, 송영길 대표는 “예정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5선 중진 설훈 의원은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화 복원을 위해 한·미 공조를 통한 유연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연기론을 주장했다. 설 의원은 “한·미 연합훈련 연기는 코로나19 방역은 물론 남북, 북·미 관계 개선의 새로운 발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송 대표는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이번 훈련은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다. 예정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며 당내 연기론에 제동을 걸었다. 이에 설 의원은 다시 페이스북에 “송 대표가 선을 그은 것은 유감”이라며 “집권여당 대표로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펼치는 통일부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더 현명한 처사”라고 물러서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안보는 협상 카드가 될 수 없다”며 훈련 강행을 주장했다. 황보승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김여정이 한·미 연합훈련을 적대적 전쟁연습이라며 노골적인 (중단) 협박을 했다. 통일부는 침묵하며 되레 연합훈련이 긴장감을 조성해선 안 된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작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을 볼모로 잡고 있음에도 북한에 목을 매는 우리 정부를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권 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도 북한을 향해 “대선이 코앞이라 ‘신(新)북풍’에 목말라 있는 문재인 정권의 목줄을 잡고 흔들려는 시도”라며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남북관계 개선 기대 시점에 훈련 중단 요구 김 부부장의 담화에 대해 정부는 ‘기존 태도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은 종전에도 한·미 연합훈련을 전후해 공식 기구나 당국자 명의의 담화, 각종 보도매체 논평 등을 통해 이를 비난하고 중단 등을 요구해왔다”며 김 부부장 담화를 특별하게 평가하지 않았다. 정부는 남북 간 통신연락선 복원의 가치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 대변인은 “정부는 남북 간 통신연락선 복원은 오랜 기간 단절됐던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하는 출발점이라 인식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한·미 연합훈련 실시를 앞두고 한반도 상황이 꼬이면서 정부의 고심은 깊어질 전망이다. 통일부는 지난달 29일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 논의를 제안하는 통지문을 남측 연락사무소장 명의로 북한에 보냈으나 아직까지 답신을 받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김여정은 연락선 복원 이후 남북관계 진전의 속도, 범위 등은 결국 한·미 군사훈련 중단에 달려 있음을 명확하게 제시한 것”이라며 “이 문제 해결 없이는 우리 측에서 제시하는 연락선 복원 이후의 각종 후속조치들에 대해 협력하기 어렵다는 점도 시사했다”고 분석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통신연락선 연결 재개 없이 훈련 중단을 요구하는 것보다 극적일 뿐 아니라 (대화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남측과 미국에 실패의 원인을 떠넘길 수 있다”고 짚었다. 오는 16일 진행될 연합훈련을 앞두고 군 내부적으로 준비가 진행 중인 상황을 되돌리기가 어렵다는 점을 아는 북한의 이 같은 태도는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진정성이 없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대남 공세 재개를 위한 명분 쌓기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주장하는 담화를 낸 것은 다분히 계산된 측면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연합훈련 중단은 북한의 오랜 주장이지만,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으로 화해의 물꼬가 트일 무렵 남북관계 개선에 조건을 거는 듯한 담화를 냈기 때문이다. 정부는 통신선 연결은 남북관계 개선의 출발점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고심이 큰 것으로 보인다. ◆남북관계 개선 기대 시점에 훈련 중단 요구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은 종전에도 한·미연합훈련을 전후해 공식기구나 당국자 명의의 담화, 각종 보도매체 논평 등을 통해 이를 비난하고 중단 등을 요구해왔다”며 이 시점에서 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한 김 부부장 담화의 시사점 등에 특별히 평가하지 않았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분석은 대체로 김 부부장 담화를 이제까지 북한의 주장과 같은 맥락으로 보는 정부 인식과 다르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김여정은 연락선 복원 이후 남북관계 진전의 속도, 범위 등은 결국 한·미 군사훈련 중단에 달려 있음을 명확하게 제시한 것”이라며 “이 문제 해결 없이는 우리 측에서 제시하는 연락선 복원 이후의 각종 후속조치들에 대해 협력하기 어렵다는 점도 시사했다”고 분석했다. 통신선 연결 직후라는 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6월 전원회의에서 한반도 주변 정세를 관리하겠다고 한 점 등을 감안한 듯 수위 조절을 한 흔적은 보이지만, 훈련 중단 여부를 남북관계 전환의 기점으로 보는 인식은 명확하다는 것이다. 연락선 연결 재개로 한껏 남북관계 개선의 기대를 키워놓고 갑작스럽게 김 부부장이 논평을 발표한 것 역시 북한의 전략적 판단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연락선 연결 재개 없이 훈련 중단을 요구하는 것보다 극적일 뿐 아니라 (대화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남측과 미국에 실패의 원인을 떠넘길 수 있다”고 짚었다. 오는 16일 진행되는 연합훈련은 이미 군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고 중단이 아닌 이상 되돌리기 어렵다. 북한도 이를 모르지 않고, 이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진정성이 없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대남 공세 재개를 위한 명분 쌓기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정부, “연락선 복원 신뢰 회복 출발점”이라지만… 하지만 정부는 통신연락선 복원의 가치를 지켜가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 이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남북 간 통신연락선 복원은 오랜 기간 단절됐던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하는 출발점이라 인식한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지난달 29일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 논의를 제안하는 통지문을 남측 연락사무소장 명의로 북한에 보냈으나 아직까지 답신을 받지 못했다. 통신선 복원을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로 삼겠다는 확고한 의지와 달리 한반도 상황이 꼬이면서 정부의 고심은 깊어질 전망이다. 정부 일각에서 훈련 연기론이 제기된 것도 이 때문이다. 다만 한·미 군 당국은 이번 훈련을 계획대로 시행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0일부터 나흘 동안 위기관리참모훈련을 통한 한·미 사전연습을 하고, ‘본 훈련’인 한·미 연합지휘소연습은 16일부터 열흘 남짓 진행하는 일정이다. 코로나19와 남북 관계 변화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훈련 일정과 규모는 협의 중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미 훈련이 2주 앞으로 다가온 이상 전격적인 규모 조정은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미국 국방부는 이날 김 부부장 담화에 대해 “어떤 결정도 (한·미) 상호합의로 이뤄질 것”이라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지금까지와 같은 입장이다.

공군은 ‘제8기 국민조종사’ 선발을 위한 참가신청 접수를 ‘대한민국 공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국민조종사는 대한민국 영공을 수호하는 공군의 임무를 국민들에게 소개하고 국산항공기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국민이 직접 T-50, KT-1 등 공군 국산항공기를 타고 조종사의 비행임무를 체험해보는 행사이다. 격년마다 선발하고 있으며, 2007년 처음 4명이 선발된 이래 현재까지 학생·주부·회사원·자영업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34명의 국민조종사가 탄생했다. 4명을 뽑는 이번 국민조종사는 만 17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최종 선발된 인원은 오는 10월 서울공항에서 개최되는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21’(‘서울 ADEX 2021’) 행사에서 1시간가량 비행체험을 할 예정이다. 비행체험 후에는 박인호 공군참모총장이 공군조종사의 상징인 빨간 마후라를 직접 수여하며 국민조종사로 임명한다. 국민조종사 참가신청서는 이날부터 오는 20일까지 공군 인터넷 홈페이지 공지사항 안내에 따라 제출하면 되며 PC 및 모바일을 통해 지원이 가능하다. 국민조종사는 △1차 서류심사 △2차 화상면접 △3차 비행환경적응훈련을 통해 최종 4명을 선발한다. 1차 심사는 접수된 참가신청서를 바탕으로 자기소개서·지원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되, 연령·성별·직업군을 균형 있게 고려해 40명을 선발한다. 이후 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현역 심사위원과 역대 국민조종사가 평가하는 화상면접을 통해 8명을 뽑는다. 최종 심사는 비행환경적응훈련으로, 국민조종사로 선발된 인원들이 안전하게 비행체험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공군항공우주 의료원에서 가속도내성훈련(G-TEST), 비상탈출훈련, 군의관 검진 등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국민조종사 4명을 최종 선발한다. 공군은 올해부터 국민조종사와 별개로 ‘명예조종사’를 선발한다. 공군 발전과 위상 제고에 기여한 유공 장병과 군무원 중 2명에게 국민조종사와 함께 비행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 중이던 청해부대 34진 장병 265명이 완치돼 퇴원·퇴소했다. 지난달 20일 군 수송기를 타고 조기 귀국한 지 11일 만이다. 격리가 해제된 장병들은 자택, 부대시설에서 1주일 휴식 후 부대에 복귀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할 예정이다. 1일 국방부에 따르면 청해부대 34진 코로나19 확진자 272명 중 265명이 감염전파 우려가 없다는 의료진의 임상적 판단에 따라 지난 31일 퇴원·퇴소했다. 당초 261명이 퇴원·퇴소할 예정이었지만 경미한 증상이 있던 4명의 장병이 추가로 완치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개인희망에 따라 자가(227명), 부대시설(38명)에서 1주간 예방적 격리 개념으로 휴식한다.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7명은 아직 경미한 증상이 남아 있어 격리 해제가 미뤄졌다. 이들은 △국군수도병원(1명) △국군대전병원(3명) △국방어학원(1명) △민간병원(2명)에서 추가 치료를 받을 예정이다. 음성판정을 받고 진해 진남관 시설에서 1인 격리 중인 29명은 오는 2일 격리 해제 전 PCR 검사를 한 후 결과에 따라 이튿날 격리 해제된다. 이들은 지난 26일 중간 PCR 검사결과 전원 음성판정을 받은 바 있다. 앞서 청해부대원 확진자 272명은 △국군수도병원(4명) △국군대전병원(10명) △민간병원(5명) △국방어학원(63명) △민간생활치료센터(190명)에 격리돼 치료와 관리를 받아왔다. 확진자 대부분은 20~30대 젊은 연령층으로, 중증 환자 없이 치료가 진행됐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해군은 격리가 해제된 청해부대원들을 대상으로 이달 초부터 코로나19 백신을 접종을 시행한다. 장병들은 각자 1주일 휴식 후 부대로 복귀하는 대로 1차 접종을 한다. 이후 파병 후 휴가를 다녀온 뒤 2차 접종을 마칠 계획이다. 국방부는 “청해부대 34진 장병이 완치 후 정상적으로 임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정성껏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모처럼 남북 통신선이 연결되면서 정부가 북한과 교류 채비에 분주하다. 북한과 본격적인 대화가 오가기 전이지만 화상회의, 이산가족 상봉, 인도적 지원 등 그간 멈춰 있던 남북 협력 과제들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북한으로선 8월 한·미 연합훈련의 전개 방향을 보고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통일부는 29일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안정적 화상회의 시스템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가 생각하는 남북 화상회의 방식은 남북이 각각 자기 측 영상회의 장비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북한에 별도로 영상회의 장비를 지원할 계획은 없고, 남북 간 이미 연결된 채널로 화상회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르면 올 추석 이산가족 화상상봉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아직 북한과 관련 협의가 오간 것은 아니며, 정부는 이 문제를 향후 북한과의 대화 의제에 우선 포함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인도적 지원 재개 필요성도 다시 거론됐다.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국립외교원 주최 토론회에서 “한·미가 협력 의사를 이미 표명한 바 있는 인도적 지원, 협력 등은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며 대화 여건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 본부장은 또 “(통신선 복원이)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간에 선순환 구조를 복원하고 북미 대화를 재개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는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할 수 있을지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고 미측과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며칠 새 여권의 대권 주자들을 중심으로 대북 교류 논의가 활발해졌다. 하지만 북한으로선 이에 호응하기 앞서 미국과의 대화 재개 여부를 먼저 따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8월 한·미 연합훈련 전개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김기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은 28일(현지시간) 미 워싱턴에서 한국 특파원단과 만나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으로 조성된 분위기를 이어가려면 앞으로 2주가 중요하다”며 “아무 조치 없이 2주를 넘기면 북한이 도발하고 통신선 복원, 친서 교환 다 소용없이 경색될 수 있다. 미국이 더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동행한 이기동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도 “북한 입장에서 선의의 조치를 했는데 (연합)훈련을 하면, 이후에는 위험한 선택으로 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남북 통신연락선이 13개월 만에 복원되면서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제4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는 신중한 기류를 유지하고 있고, 남북 사이에도 현재까지는 통신연락선 복원 외에는 진전된 논의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미 대화가 진전되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이 남북회담만 추진할 요인은 많지 않은 가운데 우리 정부는 조심스럽게 대화 시동을 걸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중한 청와대… 정상회담 가능성은 열어둬 정부는 북한과 실무급에서 안정적으로 대화할 환경을 복원하는 게 우선이라고 보고 있다. 28일 외신이 한국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남북 당국이 정상회담 개최를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으나, 청와대는 박경미 대변인 명의로 “사실이 아니다”고 못 박았다. 청와대가 향후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까지 닫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다”며 “지금은 조심스럽게 남북관계가 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섣부르게 앞서가다가 어렵게 마련된 전기를 놓치게 될까 우려해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관측된다. 남북관계에 정통한 여권 관계자도 “통신선이 복구됐다고 해서 뭔가 크게 축하하거나 ‘애드벌룬’을 띄울 단계는 아니다”며 “지금은 매우 조심스러운 ‘의견교환’ 상황”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즉답을 피하면서도 “남북정상회담은 하나의 ‘징검다리’”라며 “최종 목표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도달과 비핵화”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일단 북한과 실무 차원의 소통 복원 절차에 들어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북한과 대화가 오랫동안 정체된 만큼 대화를 복원해 가는 일이 먼저”라고 설명했다. 우선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때문에 국경을 걸어 잠근 만큼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 첫 과제다. 정부는 지난 4월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 4억원 예산을 들여 영상회의실을 구축했다. 북한도 국제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한 전례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먼저 당국자 간 화상회의를 개최할 계획으로, 실무급·고위급 대화를 거쳐 정상회담까지 연결시키려 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수석은 이날 라디오방송에서 “어제(통신선 복원)는 어떻게 보면 가장 낮은 단계의 출발”이라며 “남북 간 풀어야 할 현안이나 미래 과제를 포함해 복원된 채널을 통해서 조금 더 진전된 대화의 수단을 통해 문제들을 논의해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산가족 화상 상봉과 코로나19 관련 보건·방역협력, 9·19 군사합의에 따른 협력사업 등이 현안으로 거론된다. ◆바뀐 것 없는 환경… 북·미 대화 가능할까 통신선 복원만으로 북한의 태도가 바뀌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이어지고 있다. 2019년 북·미 하노이 회담 이후 북한이 요구했던 ‘적대시 정책 철회’, 즉 안전보장이나 제재 해제와 관련된 의제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다. 북한은 이날 노동신문에서 통신선 연결 사실을 보도하지 않았다. 노동신문은 일반 북한 주민들에 공개되는데, 앞서서 알렸다가 성과가 없는 상황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전날 전국노병대회에서 지난해와 달리 ‘자위적 핵억제력’ 강화를 언급하지 않고 남북 및 대미 관계에 대해서도 언급을 삼갔다. 지금까지 북한의 태도를 보면 남북관계는 북·미 대화의 진전과 연계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한과 대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꾸준히 유지하고 이번 통신선 연결에도 환영의 뜻을 표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남북대화 진전은 북·미 대화 진전에 촉진 요인”이라면서도 “현재로선 북한과 미국 모두 입장에 변화가 없고, 내달 연합훈련 이후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날 외신은 소식통들을 인용해 북·중 무역이 이르면 8월 재개될 수 있다고 전했다. 북·중 무역은 상반기부터 꾸준히 재개 움직임이 감지됐지만, 실제 가동은 포착되지 않았다. ◆美 “남북 통신선 복원 환영… 대화와 관여 지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27일(현지시간)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을 환영한다면서 남북대화 등에 긍정적 조처라고 평가했다. 젤리나 포터 미국 국무부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미국은 남북 간 대화와 관여를 지지한다”며 “이것은 분명히 긍정적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외교와 대화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에 필수적”이라고 했다. 다만 ‘통신연락선 복원이 북·미 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조정관도 “우리는 북한과의 대화와 소통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캠벨 조정관은 ‘북한으로부터 들은 소식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바이든 행정부는 4월 말 새로운 대북정책 검토를 끝내고 수차례 북한과 접촉을 시도했지만 긍정적 반응을 얻지 못했다. 싱가포르를 방문 중인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은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행사에서 ‘북핵 위협에 맞선 한·미·일 3국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한 질문에 “우리는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를 꽤 분명히 해왔다”며 “우리는 대화에 열려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성 김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도 28일 전화 회담에서 남북 통신선 복원이 긍정적 움직임이며 환영한다는 점에서 인식이 일치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한편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역시 통신연락선 복원을 환영했다. 파르한 하크 유엔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구테흐스 총장이 남북의 소통 재개에 고무됐다”고 전했다. ◆8월 한·미 연합훈련 축소·중단 가능성 남북 통신연락선이 지난해 6월 단절 이후 13개월 만에 복원되는 등 남북관계 개선 기류가 형성되면서 다음달로 예정된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 축소 내지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한·미 군 당국은 다음달 16일부터 하반기 연합지휘소훈련을 실시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지난 2일 취임한 폴 라카메라 신임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으로서는 하반기 연합지휘소훈련이 현재 가동 중인 연합방위태세를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다. 한국군은 지난 3월 전반기 연합지휘소훈련이 코로나19 확산으로 규모가 축소되면서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할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을 검증하지 못했다. 하반기 연합지휘소훈련에서 FOC 검증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지만, 관련 연습이라도 해야 전작권 전환 작업을 지속할 동력이 생긴다. 연합훈련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미 양국 장병들이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것도 훈련 시행에 무게를 더하는 요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남북 간 통신연락선 복원으로 남북 화해 기류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정부와 군 안팎에서는 하반기 연합지휘소훈련이 대폭 축소되거나 중단될 여지가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북한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연합훈련 축소·유예를 통해 북한의 유화적 태도에 호응하는 모양새를 갖추면 남북대화 동력 확보에 도움이 된다는 분석에서다. 청와대 측은 “통신연락선 복원과 한·미 연합훈련은 무관한 사안”이라는 입장이지만, 군사대비태세와 남북대화 사이에서 연합훈련을 둘러싼 정부의 고심이 깊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계속 나오는 이유다. 훈련 중단 대신 미국 본토 등에서 투입될 미군 증원인력 축소, 공격적 작전개념 제외 등을 포함한 조정이 이뤄질 가능성도 적지 않게 거론된다. 군 소식통은 “연합훈련 실시 여부와 규모 등을 결정하는 변수는 전투태세 유지, 한·미동맹 강화, 대북 메시지 발신”이라며 “한·미가 어느 쪽에 비중을 둘 것인가에 따라 훈련 실시 여부와 성격, 규모 등이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남북 통신연락선이 13개월 만에 복원되면서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제4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는 신중한 기류를 유지하고 있고, 남북 사이에도 현재까지는 통신연락선 복원 외에는 진전된 논의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미 대화가 진전되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이 남북회담만 추진할 요인은 많지 않은 가운데 우리 정부는 조심스럽게 대화 시동을 걸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중한 청와대… 정상회담 가능성은 열어둬 정부는 북한과 실무급에서 안정적으로 대화할 환경을 복원시키는 게 우선이라고 보고 있다. 28일 외신이 한국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남북 당국이 정상회담 개최를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으나, 청와대는 박경미 대변인 명의로 “사실이 아니다”고 못 박았다. 청와대가 향후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까지 닫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다”며 “지금은 조심스럽게 남북관계가 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섣부르게 앞서가다가 어렵게 마련된 전기를 놓치게 될까 우려해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관측된다.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즉답을 피하면서도 “남북정상회담은 하나의 ‘징검다리’”라며 “최종 목표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도달과 비핵화”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일단 북한과 실무 차원의 소통 복원 절차에 들어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북한과 대화가 오랫동안 정체된 만큼 대화를 복원해 가는 일이 먼저”라고 설명했다. 우선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때문에 국경을 걸어 잠근 만큼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 첫 과제다. 정부는 지난 4월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 4억원 예산을 들여 영상회의실을 구축했다. 북한도 국제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한 전례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먼저 당국자 간 화상회의를 개최할 계획으로, 실무급·고위급 대화를 거쳐 정상회담까지 연결시키려 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수석은 이날 라디오방송에서 “어제(통신선 복원)는 어떻게 보면 가장 낮은 단계의 출발”이라며 “남북 간 풀어야 할 현안이나 미래 과제를 포함해 복원된 채널을 통해서 조금 더 진전된 대화의 수단을 통해 문제들을 논의해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산가족 화상 상봉과 코로나19 관련 보건·방역협력, 9·19 군사합의에 따른 협력사업 등이 현안으로 거론된다. ◆바뀐 것 없는 환경… 북·미 대화 가능할까 통신선 복원만으로 북한의 태도가 바뀌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이어지고 있다. 2019년 북·미 하노이 회담 이후 북한이 요구했던 ‘적대시 정책 철회’, 즉 안전보장이나 제재 해제와 관련된 의제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다. 북한은 이날 노동신문에서 통신선 연결 사실을 보도하지 않았다. 노동신문은 일반 북한 주민들에 공개되는데, 앞서서 알렸다가 성과가 없는 상황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전날 전국노병대회에서 지난해와 달리 ‘자위적 핵억제력’ 강화를 언급하지 않고 남북 및 대미 관계에 대해서도 언급을 삼갔다. 지금까지의 북한의 태도를 보면 남북관계는 북·미 대화의 진전과 연계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한과 대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꾸준히 유지하고 이번 통신선 연결에도 환영의 뜻을 표했다. 하지만 북한과의 만남 자체에 인센티브를 걸지 않겠다는 입장이 명확하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남북대화 진전은 북·미 대화 진전에 촉진 요인”이라면서도 “현재로선 북한과 미국 모두 입장에 변화가 없고, 내달 연합훈련 이후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날 외신은 소식통들을 인용해 북·중 무역이 이르면 8월 재개될 수 있다고 전했다. 북·중 무역은 상반기부터 꾸준히 재개 움직임이 감지됐지만, 실제 가동은 포착되지 않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국노병대회에 참석해 연설했으나 지난해와 달리 ‘자위적 핵억제력’ 강화를 언급하지 않고 남북 및 대미 관계에 대해서도 언급을 삼갔다. 또 북한 주민에게 공개되는 노동신문엔 통신선 연결 소식이 실리지 않았다. 북한이 남북 통신선을 연결하고 대남 관계 복원을 시도하는 가운데서도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6·25 전쟁 정전협정 체결 기념일(전승절) 68주년이었던 27일 평양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탑 앞에서 열린 제7회 전국노병대회에 참석해 “우리 혁명무력은 변화되는 그 어떤 정세나 위협에도 대처할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 있으며 영웅적인 전투정신과 고상한 정치도덕적 풍모로 자기의 위력을 더욱 불패의 것으로 다지면서 국가방위와 사회주의 건설의 전초선들에 억척같이 서 있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8일 보도했다. 국방력 관련 발언은 이 문장 뿐으로, 지난해와 달리 자위적 핵억제력을 강조하지 않았고 남북 및 대미관계에 대해서도 별다른 발언을 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미국에 대한 승리를 자축하는 전승절인 만큼 6·25 전쟁 당시를 설명하면서 ‘미제국주의의 날강도적 침략’, ‘미제를 괴수로 하는 추종국가 무력 침범자’ 등으로 지칭했지만, 다른 언급은 없었다. 남북이 전날 1년여 만에 통신연락선을 복원하며 대외환경 개선에 나선 상황에서 자극적 발언을 피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런 가운데서도 일반 북한 주민들에게 공개되는 노동신문, 조선중앙TV는 이날 통신선 연결 사실을 전하지 않았다.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실패 등을 교훈 삼아 주민들에게 미리 기대감을 주는 것을 피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통화 음질은 어떻습니까.” “귀측 신호와 통화 음질은 양호합니까.” 27일 오전 10시 판문점 기계실에 남북의 통화상태 확인을 위한 대화가 짧게 이어졌다. 북한 측은 먼저 전화를 걸어 우리 측과 대화를 주고받은 뒤, “시험 팩스를 보내겠습니다”며 시험용 팩스를 전송했다. 우리 측도 같은 방식으로 팩스를 보냈다.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이용한 남북 통신 접선이었다. 기계 점검을 거쳐 오전 11시4분부터는 남북한의 연락대표부 사이에 3분 통화가 이뤄졌다. 오후 4시에도 군 통신선으로 통화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다. 지난해 6월 9일 북한이 일부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판문점 채널을 비롯한 양측의 4개 통신선을 모두 끊은 지 1년 1개월, 413일 만에 이뤄진 남북 사이의 통신이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긴급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정상 사이의 직통라인이 아닌 통일부와 군에서 운영하던 남북 통신선이 우선 복원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 판문점선언 3주년을 계기로 친서를 교환한 뒤 7월까지 여러 차례 친서를 주고받았다고 설명했다. 남북 정상 간 친서 교환 사실이 공개된 것은 지난해 9월 이후 10개월 만이다. 북한도 통신선 연결 사실을 전했다.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수뇌분들의 합의에 따라 북남 쌍방은 7월 27일 10시부터 모든 북남 통신연락선들을 재가동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보도했다. 통상 하루가 지나서야 보도하는 북한 매체의 관행에 비춰 이례적으로 빠르다. 통신은 “온 겨레는 좌절과 침체상태에 있는 북남 관계가 하루빨리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며 기대를 감추지 않았다. 청와대의 발표 시점에 맞춰 중앙통신 보도가 나온 점에 비춰 남북 간 사전 조율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통신선 복원을 계기로 9·19 남북 군사합의의 핵심조치, 군 통신선이 복구돼 지난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침체를 면치 못했던 남북관계가 전환될지 주목된다. 과거에도 우리 측의 2016년 2월 개성공단 운영 중단을 계기로 중단된 남북 통신선이 2018년 1월 복구된 것이 남북,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진 한반도 정세 변화의 신호탄이 됐다. 통신선 복원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 상황, 미국 행정부 교체와 북·미 관계 새 국면, 북한 내부의 심화되는 위기 등이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우리 측의 국가정보원과 북측의 대남 정책 담당 고위 인사가 복원 과정을 챙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정통한 소식통은 전했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지난달 국회 정보위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전후해 남북 간 의미 있는 소통이 이뤄졌다”고 보고했다. 박 원장이 지난 5월 미국을 방문해 한반도 문제를 조율하고, 남북이 그동안 수차례에 걸친 물밑 조율을 거쳤을 것으로 분석된다. 27일은 북한이 미국에 승리했다는 의미에서 ‘전승절’로 부르는 날로, 6·25전쟁의 정전협정 기념일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하반기는 대선 국면이고, 8월에는 한·미 연합훈련이 있을 예정이어서 남북 간 대화의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의 기회가 7월”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얼마 남지 않은 임기는 남북 모두에게 경각심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대표적 치적으로 삼는 문 대통령으로서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외교·안보 라인을 전면 북한과의 대화 복원에 초점을 맞춘 인사들로 개편하며 공을 들였다. 그간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남북관계와 밀접한 관련을 보여왔는데, ‘한반도의 봄’ 재현으로 지지율이 상승하면 여권의 차기 집권에 긍정적 변수다. 북한으로서도 남측 대선 정국에서 문재인정부의 지지율 상승은 나쁜 카드가 아니다. 또 김 위원장이 6월 전원회의 이후 한반도 주변 정세를 활용하고, 미국과 대화와 대결 모두 준비하겠다고 한 점에 비춰서도 남북 관계 복원은 이점이 많다. 미국 행정부가 바뀌고 대북정책이 외부로 발표되는 과정에서 싱가포르 합의와 판문점선언 계승 등 한국 정부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된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미국 측 메시지가 문 대통령을 통해 (북한에) 전달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이 방한해 북한과의 대화 재개 의지를 밝힌 직후 이번 조치가 나왔다는 점도 눈에 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2년 가까이 고립되면서 심화된 북한의 내부 위기도 일부 영향을 줬을 것으로 분석된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통신선 복원 그 자체가 대화 재개는 아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북한으로선 한반도 문제 관리가 한·미 공조 위주로 고착화되는 상황을 견제하는 포석일 수 있다는 것이다. 통신선 연결은 8월 한·미 연합훈련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군통신선 복구로 9·19 군사합의가 복원되면 상징적 의미에서라도 연합훈련으로 북한과 날을 세우기가 어렵다. 통신선 단절 당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에 대한 북측의 사과나 입장 표명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앞으로 협의해 나갈 문제”라고만 짧게 언급했다. 대북특사 검토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되지 않았다”며 “코로나19 여건에서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양국 정상 간 핫라인 복원에 대해서도 “차차 논의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방역 협력·비대면 정상회의 가능성… 대북제재 문제가 관건 북한이 지난해 6월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차단했던 남북 통신연락선이 27일 복원되면서 교착국면이었던 남북관계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합의한 것이라는 점에서 남북관계가 급진전될 가능성도 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 가능할까 북한은 대남 관계 전환이 필요할 때마다 연락 채널 차단과 복구를 반복해 왔다. 한반도 긴장이 필요한 시기에는 통신연락선을 끊었고, 남북관계 개선 가능성이 있을 때는 복원을 했다. 13개월여 만에 이뤄진 이번 채널 복원도 남북관계에 대화 국면을 가져올 개연성이 작지 않다. 회담 등 양측 접촉이나 협의가 이어질 수 있다. 남북관계에서는 이산가족 상봉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협력 등 남측이 제안했으나 북측의 호응이 없었던 사업이 진척을 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고유환 통일연구원장은 “남북이 한반도평화프로세스라는 관점에서 많은 합의를 했는데 연락이 단절되면서 이 같은 국면이 1년여가 지났다”며 “통신선이 복원되면서 합의를 이행할 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코로나19 상황과 대북 제재 등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대화나 교류 협력은 어렵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핵 문제에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북한에 지원을 하기도 어렵다. 연락 채널 복원은 할 수 있지만 대화와 교류로 연결되기에는 제한이 많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논의한 바 없다”는 입장이지만 화상을 통한 비대면 정상회담 등의 가능성도 제기된다. 내년 대선을 앞둔 문재인정부가 남북관계 개선→북·미 대화→비핵화 협상 촉진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되살리려면 남북 정상 간 만남이 필수다. 청와대 관계자가 “남북관계 개선이 북·미 회담과 비핵화 협상을 조기에 진척시키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평가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연락채널 복원이 남북 간 화상 정상회담 개최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남북 대화 재개로 북·미 대화 재개에 기여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은 한계가 있다. 북한과 미국이 서로 이익을 고려하는 절충점을 중국과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날 한반도의 통신 연락선 복구와 관련해 중국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했다.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한반도의 가까운 이웃으로서 중국은 남북이 대화로 관계를 개선하고 화해와 협력을 추진하는 것을 일관되게 지지한다”고 말했다. ◆9·19 군사합의 추가 이행 논의 가능성 정부와 군 안팎에서는 9·19 군사합의 추가 이행 논의가 남북 대화 재개를 이끌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높은 수준의 코로나19 방역체계를 유지하는 북한이 인도적 협력 등에 당장 나서기는 어렵다”며 “단기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게 9·19 군사합의”라고 말했다. 남북은 9·19 군사합의를 통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내 자유 왕래, 강원 철원군 화살머리고지 등 비무장지대(DMZ) 6·25전쟁 전사자 유해 공동발굴 등을 추진하기로 했으나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다. 연락채널 복원으로 JSA 자유왕래 등에 대한 협의 과정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코로나19 감염을 경계하는 북한이 남측과의 대면 접촉이나 활동에 적극적일지는 미지수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통일부 당국자는 “대면 접촉이 제한되니 남북 대화를 원활히 하도록 화상회의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9·19 군사합의에 명시된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를 화상으로 개최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통신연락선 복원이 8월 한·미 연합훈련에 영향을 미칠지도 변수다. 한·미는 다음달 16일부터 하반기 연합지휘소훈련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군 당국은 연합방위태세 유지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준비 차원에서 연합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기류다. 연락 채널 복원과 비핵화 협상 모멘텀 유지 차원에서 연합훈련 조정 가능성이 제기된다. ◆與 “관계 개선 청신호” 野 “北 만행 사과 필요” 여야 정치권은 27일 남북통신연락선이 복원되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여권은 일제히 “경색됐던 한반도 관계에 청신호가 켜졌다”며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 성과라고 치켜세웠다. 반면 국민의힘은 북한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와 연평도 해역 공무원 피격사건 등에 대한 사과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가뭄 깊은 대지에 소나기 소리처럼 시원한 소식”이라며 “북한과 직접 대화의 물꼬를 트는 일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경선후보는 “남북 양 정상이 친서 교환을 통해 이뤄낸 소중한 결실”이라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능동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낙연 후보도 “문재인 대통령 재임 중 남북관계에 또다른 기회가 만들어지기를 바란다”며 환영했다. 이외에도 “대통령의 노고에 박수를 보낸다”(정세균 후보), “온 겨레와 함께 환영한다”(추미애 후보), “(남북이) ‘사이좋은 이웃’으로 나아가자”(박용진 후보), “통 크게 합의해 주신 김정은 위원장의 결정에 큰 박수를 보낸다”(김두관 후보) 등 여권 대선 후보들의 찬사가 이어졌다. 반면 야권은 남북관계 개선에 앞선 북한의 사과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양준우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연평도 해역 공무원 피격사건 등 북한의 만행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권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도 “지난날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와 대한민국 공무원 피살 등 비인도적 처사에 관한 진정성 있는 사과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이번 합의가 1회용으로 그쳐서는 안 되며, 지속성이 보장될 때 의미가 있음을 강조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군 통신선 복구는) 위기가 찾아올 때면 쓰는 북한 치트키”라며 “이런 식으로 정치에 이용하기 위해서 쇼만 하는 것은 오히려 남북관계를 망치는 일”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