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6·25전쟁 정전협정 체결 68주년을 맞아 북·중 우의탑에 헌화하고 양국의 혈맹관계를 계승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동지께서 조국해방전쟁 승리 68돌에 즈음하여 7월 28일 우의탑을 찾으셨다”며 “(김 위원장이) 혈연적 유대로 맺어진 조중(북·중) 친선은 공동의 위업을 위한 한길에서 대를 이어 굳건히 계승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우리 공화국이 가장 혹독하고 힘든 고비를 겪을 때 우리 인민의 성스러운 역사적 투쟁을 피로써 지원한 중국 인민의 고귀한 넋과 공적은 번영하는 사회주의조선과 더불어 불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우의탑에 보낸 화환에도 ‘전체 조선 인민의 이름으로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조선인민을 대표하여 김정은’이라는 글귀를 담았다. 김 위원장이 집권 이후 우의탑을 직접 참배해 헌화한 것은 지난해 10월 중국인민지원군 참전 70주년과 앞서 2019년 6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김 위원장은 북·중우호조약 체결 60주년을 맞아 이달 초 시 주석과 친서를 교환하고, 허난(河南)성 등의 홍수 피해에 시 주석에게 위로의 뜻을 담은 구두 친서를 보내는 등 격화하는 미중 갈등 속에서 북·중 혈맹관계를 과시하고 있다. 북한이 대남 통신연락선을 복원하며 대남, 나아가 대미 관계 복원에 나선 것으로 풀이되지만, 중국과의 혈맹 관계는 앞으로도 더 끈끈하게 유지하려 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 6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를 강조하고, 대화와 대결에 모두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대남, 대미 관계 복원에 나서면서도 중국과의 관계를 통해 이를 견제하려 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보세요 잘 들리십니까? 서울사무실입니다.” “잘 들립니다.” 27일 오전 10시 판문점 기계실에 남북의 통화상태 확인을 위한 대화가 짧게 이어졌다.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이용한 통화였다. 기계 점검을 거쳐 오전 11시4분부터는 남북한의 연락대표부 사이에 3분 통화가 이뤄졌다. 지난해 6월 9일 북한이 일부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판문점 채널을 비롯한 양측의 4개 통신선을 모두 끊은 지 1년 1개월, 413일 만에 이뤄진 남북 사이의 통신이었다. 그동안에도 우리 측은 남북 중 한 곳에서 신호를 보내면 유지되는 관계를 고려해 매일 발신을 이어갔지만, 북한 측의 호응은 없었다. 이번 통신선 복원을 계기로 9·19 남북 군사합의의 핵심조치, 군 통신선이 복구돼 지난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침체를 면치 못했던 남북관계가 전환될지 주목된다. 과거에도 우리 측의 2016년 2월 개성공단 운영 중단을 계기로 중단된 남북 통신선이 2018년 1월 복구된 것이 남북,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진 한반도 정세 변화의 신호탄이 됐다. 이번 통신선 복원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 상황, 미국 행정부 교체와 북·미 관계 새 국면, 북한 내부의 심화되는 위기 등이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긴급브리핑을 열고 남북이 그간 단절됐던 남북 간 통신연락선을 복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상 사이의 직통라인이 아닌 통일부와 군에서 운영하던 남북 통신선이 우선 복원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 판문점선언 3주년을 계기로 친서를 교환한 뒤 여러 차례 친서를 주고받으면서 남북관계 회복을 논의해왔다고 설명했다. 남북 정상 간 친서 교환 사실이 공개된 것은 지난해 9월 이후 10개월 만이다. 거의 동시에 북한도 통신선 연결 사실을 전했다.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수뇌분들의 합의에 따라 북남 쌍방은 7월 27일 10시부터 모든 북남 통신연락선들을 재가동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보도했다. 통상 하루가 지나서야 보도하는 북한 매체의 관행에 비춰 이례적으로 빠르다. 통신은 “온 겨레는 좌절과 침체상태에 있는 북남 관계가 하루빨리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며 기대를 감추지 않았다. 사실상 청와대의 발표 시점에 맞춰 중앙통신 보도가 나온 점에 비춰 남북 간 사전 조율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우리 측의 국가정보원과 북측의 대남 정책 담당 고위 인사가 복원 과정을 챙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정통한 소식통은 전했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지난달 국회 정보위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전후해 남북 간 의미 있는 소통이 이뤄졌다”고 보고했다. 박 원장이 지난 5월 미국을 방문해 한반도 문제를 조율하고, 남북이 그동안 수차례에 걸친 물밑 조율을 거쳤을 것으로 분석된다. 27일은 북한이 미국에 승리했다는 의미에서 ‘전승절’로 부르는 날로, 6·25전쟁의 정전협정 기념일이다. 전승절 자체보다 이 시기가 하반기 남북관계 복원의 마지막 기회였다는 점이 눈에 띈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하반기는 대선 국면이고, 8월에는 한·미 연합훈련이 있을 예정이어서 남북 간 대화의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의 기회가 7월”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은 남북 모두에게 위기감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 대표적 치적으로 삼는 문 대통령으로서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외교·안보 라인을 전면 북한과의 대화 복원에 초점을 맞춘 인사들로 개편하며 공을 들였다. 그간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남북관계와 밀접한 관련을 보여왔는데, ‘한반도의 봄’ 재현으로 지지율이 상승하면 여권의 차기 집권에 긍정적 변수다. 북한으로서도 남측 대선 정국에서 문재인정부의 지지율 상승은 나쁜 카드가 아니다. 또 김 위원장이 6월 전원회의 이후 한반도 주변 정세를 활용하고, 미국과 대화와 대결 모두 준비하겠다고 한 점에 비춰서도 남북 관계 복원은 이점이 많다. 미국 행정부가 바뀌고 대북정책이 외부로 발표되는 과정에서 싱가포르 합의와 판문점선언 계승 등 한국 정부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된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미국 측 메시지가 문 대통령을 통해 (북한에) 전달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이 방한해 북한과의 대화 재개 의지를 밝힌 직후 이번 조치가 나왔다는 점도 눈에 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2년 가까이 고립되면서 심화된 북한의 내부 위기도 일부 영향을 줬을 것으로 분석된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통신선 복원 그 자체가 대화 재개는 아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북한으로선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 공조 위주로 고착화되는 상황을 견제하는 포석일 수 있다는 것이다. 통신선 연결은 8월 한·미 연합훈련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통신선 단절 당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에 대한 북측의 사과나 입장 표명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앞으로 협의해 나갈 문제”라고만 짧게 언급했다.

통일부는 27일 “남북은 2021년 7월 27일 오전 10시를 기해 남북 간 통신연락선을 복원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통일부 이종주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통일부는 오늘 오전 10시 판문점과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설치된 남북 직통전화를 통해 북측과 통화를 진행했다”며 “남북은 먼저, 오전 10시 판문점에 설치된 남북기계실 간 통화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오전 10시 통화를 시도하고, 양측 간 통신회선 등에 대한 기술적 점검 등을 거쳐 오전 11시 4분부터 11시 7분까지 양측 연락대표 간 통화가 이뤄졌다. 남측 연락대표는 “1년여 만에 통화가 재개되어 기쁩니다. 남북 통신망이 복원된 만큼 이를 통해 온 겨레에 기쁜 소식을 계속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앞으로 남북은 통신선 단절 전과 마찬가지로 오전 9시와 오후 5시에 양측 간 정기통화를 한다. 이날 오후 5시에도 평소와 마찬가지로 통화가 있을 예정이다. 이 대변인은 “정부는 남북 합의에 따라 오늘부터 남북 간 통신연락선이 복원된 것을 환영한다”며 “남북 간 소통이 다시는 중단되지 않고, 복원된 통신연락선을 통해 남북 간 다양한 현안을 논의하고 합의사항들을 실천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통신선 연결에 따라 군통신선도 함께 복원된다. 남측의 대북전단 살포를 명분으로 북한이 지난해 6월 일방적으로 차단한 남북간 통신선은 13개월 만에 재가동하게 됐다. 북한도 이날 오전 11시 관영 매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남북 통신선 복원 사실을 공개했다.

다음달 6일 제28차 ARF(아세안지역안보포럼) 외교장관회의가 올해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의장국 브루나이 주최로 화상으로 개최된다. 한국은 아세안의 회원국이 아니지만, ARF 창설 첫해인 1994년 7월 태국 방콕에서 열린 제1차 ARF 외교장관회의부터 대화상대국으로 참석해 왔다. ARF는 한국에 특별한 의미를 갖는 다자안보협의체다. 한국에게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한국과 복잡한 관계를 가진 여러 국가들이 참석하기 때문이다. 해마다 7월과 8월 열리는 ARF엔 북한 외무상이 참석하는지, 남북 외교장관의 만남이 성사되는지에 관심이 쏠리곤 했다. 또 한국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미국·중국·일본이 모두 아세안의 대화상대국으로 ARF에 모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ARF는 2년째 화상으로 열리고 있다. ARF가 제공하는 만남의 장의 성격이 옅어지면서 외교가의 관심도 줄어들었다. 하지만 올해도 ARF에선 미얀마 사태, 남중국해 문제, 코로나19 등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핵심 현안들이 오갈 전망이다. ◆매년 北 외무상 참석 여부 주목 ARF에 북한 외무상이 참석하는지 여부는 해마다 한반도 정세와 관련 외교가의 관심사다. 제1차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직후인 2018년 8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ARF에는 북한 대표로 참가한 리용호 외무상이 각국 외교장관으로부터 여러 차례 정상회담 제의를 받아 ‘인기몰이’ 중이라는 보도가 외신에서 나오기도 했다. ARF는 북한이 참가하는 유일한 다자안보협의체다. 북한은 2000년 태국 방콕에서 열린 제7차 ARF 외교장관회의부터 참석해 왔다. ARF에서도 남북 간 정식 외교장관회담은 성사되는 일이 드물다. 현재로선 2007년 당시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과 박의춘 전 외무상의 외교장관회담이 마지막이다. 정식회담이 아니더라도 만찬 등에서 남북 외교장관이 조우하는 일이 더러 만들어진다. 2018년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과 리용호 전 외무상이 싱가포르에서 열린 ARF 만찬에서 조우했다. 2000년 북한의 ARF 참여 후 남북은 대개 이 안에서는 우호적 관계를 유지했지만, 2008년 7월 박왕자씨 피격사건 이후 2018년 ‘한반도의 봄’이 찾아오기 전까지 ARF는 약 10년간 남북 대결의 장이었다. 2008년 남북이 ARF 의장성명 내용을 넣고 대결을 벌인 뒤 남북은 해마다 ARF 의장성명에 한 줄이라도 더 유리한 내용을 넣기 위해 아세안 국가들을 상대로 외교전을 벌였다. 문재인정부에서는 ARF에서 남북대결이 소강 상태다. 올해 ARF에 리선권 북한 외무상이 화상으로라도 참석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지난해 화상으로 열린 ARF에 북한은 의장국인 베트남 하노이 주재 북한대사관 외교관이 하노이에서 접속했는데, 북한 내부 접속은 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열린 ARF의 준비회의 격인 고위관리회의(SOM)에서도 안광일 주인도네시아 북한대사가 외부에서 참여했다. ◆美·中·日, 대화상대국들과의 만남 ARF에서 한국은 북한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들과 외교장관회담을 갖는다. 따로 순방 일정을 잡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회담을 할 수 있는 것은 다자외교무대의 장점인데, ARF엔 한국의 핵심 인접국들이 많이 몰려 있다. 특히 ARF 기간을 활용해 한국은 한·미, 한·중,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한·미·일 회담도 거의 매번 열린다. 아세안의 대화상대국인 이들 국가는 대부분 한국과 밀접한 현안을 갖고 있기 때문에, ARF를 계기로 열리는 회담이 요긴하게 활용된다. 2019년 태국 방콕에서 열린 ARF에서 강경화 전 장관과 고노 다로 전 일본 외무상의 한·일 외교장관회담은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한국을 상대로 한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결정이 목전에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참석한 한·미·일 회담까지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일본은 수출 규제를 강행했고, 한·일 외교장관은 ARF 다자회의 모두발언에서 설전을 벌였다. 2008년 싱가포르에서 열린 ARF에선 이례적으로 한·일 외교장관회담이 열리지 않았다. 독도 영유권 분쟁이 불거지자 당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일본과 양자회담을 갖지 않기로 했다. ARF뿐만 아니라 아세안 무대는 바람 잘 날 없는 동북아시아 국가들에게 대화의 장으로 활용되곤 했다. ARF기간엔 아세안+3(한·중·일) 회의가 함께 열린다. 아세안과 달리 지역협력체가 발달하지 않은 동북아에서 한·중·일 3국 정상회의가 만들어진 계기는 아세안+3에서의 독립이었는데, 이와 같은 맥락인 셈이다. ◆ARF도 미·중 갈등 장 되나…남중국해 문제 몸살 아세안은 1967년 창설 이후 50여년간 특정 강대국에 치우치지 않고 여러 국가들과 다면적으로 우호적 관계를 맺는 ‘균형외교’ 전략을 펴왔다. 미·중 전략경쟁이 고조되는 가운데서도 비교적 아세안 국가들이 균형을 유지하는 이유다. 하지만 최근 미·중 경쟁이 격화되면서 ARF 역시 미·중 갈등의 장이 되고 있다.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남중국해 군사기지화를 위한 전초기지 건설에 참여한 24곳의 중국 기업과 이에 연루된 개인들을 제재했고, 이후 열린 ARF에서 미국과 중국은 남중국해 문제로 거세게 격돌했다. 그럼에도 ARF의 주인공인 아세안 국가들은 표면적으로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베트남·필리핀·말레이시아·브루나이 등 남중국해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는 나라들은 중국과 견해를 달리할 때가 없지 않지만, 다른 나라들은 비교적 남중국해 문제에서도 중립을 지키는 편이다.

다음달 6일 브루나이 주최로 화상으로 열리는 제28차 ARF(아세안지역안보포럼)의 슬로건은 ‘함께 돌보고(We care), 나누고(We share), 번영하는(We prosper) 아세안 공동체’다. 코로나19라는 한계 속에서 비대면으로 치러지는 만큼 의제나 구성 면에서 특색을 갖기는 어렵지만, 지난 1년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있었던 주요 안보 이슈들이 골고루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달 29일 ARF 고위관리회의(SOM)에서는 코로나19 대응, 사이버안보, 해양안보, 청년·평화·안보 등의 현안과 함께 미얀마, 남중국해, 한반도 정세 등의 논의가 진행됐다. 정부 관계자는 26일 이번 ARF에 대해 “코로나19라는 예외적 상황이 지역과 국제 안보를 위협하는 사례가 올해 ARF의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비대면 활동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함께 고조된 사이버안보에 대한 우려도 큰 주제 중 하나”라고 전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SOM에서 우리 측은 ARF의 ICT(정보통신기술) 안보회의 공동의장국으로서 아세안의 사이버안보 역량 강화와 정보 공유에 기여할 것을 밝혔다. 또 코로나19와 관련, 의료 물품과 백신에 대한 공평한 접근을 강조했다. SOM에서 다뤄진 내용이 대부분 ARF 본회의에서 다뤄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올해 ARF에서 역시 남중국해 문제와 북한 문제, 신장·홍콩 인권 위기가 주요 이슈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미얀마 문제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외교소식통은 “아세안 국가들이 내정간섭 반대 원칙에 따르는 만큼 아세안 회원국들 사이에서 본격적으로 미얀마 문제가 논의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관측했다. 대신 아세안 대화상대국인 미국이 미얀마 문제를 적극적으로 거론하고, 한국을 비롯한 다른 참가국에도 지지를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 올해도 남중국해 해상에서 중국의 해상민병대 활동 등이 논란이 된 만큼 남중국해 문제는 ARF에서 미·중 격돌의 소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홍수 피해를 위문하는 구두친서를 보내 친선을 과시했다. 김 위원장은 이달 초 중국 공산당 창건기념일에도 시 주석에게 축전을 보내는 등 최근 중국에 바짝 밀착하는 모습을 취하고 있다. 25일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이 중국 톈진을 방문해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들과 북한 문제에 관해 의견을 나눌 것을 예고한 상태다.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24일 “김정은 동지께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평(시진핑) 동지에게 최근 중국 하남성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큰물(홍수)이 발생해 많은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것과 관련 위문 구두친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통신은 친서에서 김 위원장이 “큰물 피해의 후과를 하루빨리 가시고 수재민들을 안착시키기 위한 습근평 총서기 동지와 중국공산당과 인민의 투쟁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중국 허난(河南)성 정저우(鄭州)에선 지난 17일부터 폭우로 51명이 목숨을 잃었다. 김 위원장이 중국이 홍수로 피해를 보자마자 바로 위로의 뜻을 전한 것은 재난 상황에서 양국의 각별한 친선과 협조 관계를 다지는 의미로 풀이된다. 오는 27일 전승절을 앞둔 시점이기도 하다. 북한에선 7월 27일 6·25 전쟁 정전협정일을 전승절로 부르는데, 중국과의 ‘혈맹’ 관계에서도 각별하게 취급된다. 이날부터 시작된 셔먼 부장관의 방중 일정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번 셔먼 부장관 일정에선 북한 문제도 논의될 전망이다. 특히 미국은 중국이 북한 문제에서는 미국에 협조할 여지가 많다고 판단하고 있다. 반면 김 위원장은 이달 초 중국공산당 창건일에 시 주석에게 보낸 축전에서 “적대세력들의 도전과 방해 책동이 보다 악랄해지고 있는 오늘” 등을 언급했는데, 중국보다는 북한이 두 나라의 반미 공조 대열을 강조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김정은은 중국과만 소통·협력하면서 대미 적대관계를 유지하겠다는 통중배미(通中排美) 입장인 반면 시진핑은 북한과의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통해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지”라고 분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아시아 순방 중인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을 만나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미 국무부는 아시아 순방 마지막 일정으로 25일부터 셔먼 부장관이 중국을 방문한다고 발표했는데,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미·중이 협력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미 국무부는 21일(현지시간) 셔먼 부장관이 25∼26일 중국을 방문해 톈진에서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등 고위 관리들과 만난다고 밝혔다. 셔먼 부장관이 지난 18일 일본을 시작으로 25일까지 한국, 몽골 등 3개국 순방을 진행하는 가운데 막판 방중 일정이 추가된 것이다. 한국을 방문 중인 셔먼 부장관은 이날 문 대통령을 예방했다. 문 대통령은 셔먼 부장관에게 5월 한·미 정상회담 당시 양국이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공조해 나가기로 한 것을 재차 강조했다. 북·미 대화에 힘써달라는 문 대통령의 당부에 셔먼 부장관은 “북한이 미국의 대화 제의에 대해 조기 호응해 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하고, 25일부터 이뤄지는 중국 방문에서 대북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셔먼 부장관은 지난 1월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중국을 찾는 최고위 인사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미·중이)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부분은 물론 중국의 행동에 심각한 우려가 있는 분야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국무부가 20일(현지시간) 중국 당국이 지난 14일 탈북민 50여명을 강제로 북송했다는 보도에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무부 대변인은 중국 당국이 14일 탈북민 50여명을 단둥 세관을 통해 전격적으로 북송했다는 보도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논평 요청에 “북한 난민들의 어려움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강제로 북한에 송환되는 탈북민들은 보통 고문, 자의적 구금, 즉결처형, 강제 낙태 및 다른 성폭력을 당한다”고 지적했다. 대변인은 이어 “50여명의 탈북민들이 강제로 북송당했다는 최근 보도들로 인해 특히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1951년 난민지위에 대한 유엔협약과 1967년 난민지위에 대한 의정서 및 고문금지협약 당사국으로 국제적인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RFA 따르면 지난 14일 중국 당국은 심양에 1년 넘게 수감됐던 50여명의 탈북민들을 대형버스 편으로 북송했다. 이 중에는 탈북 군인과 공군부대에서 근무하던 비행사도 포함돼 있다. 미 국무부는 한편 21일(현지시간) 북한 문제는 미국과 중국이 협력할 수 있는 분야라고 재강조했다. 아시아 순방 중인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이 중국을 방문해 북한 문제를 논의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 관계(미·중 관계)는 주로 경쟁에 기반한 관계로, 적대적인 요소들이 있다”면서도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요소도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북한 문제를 그 예로 들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한이 그 지역을 넘어 위협이 되는 것은 누구에게도 이득이 되지 않으며, 북한에서 인도주의적 재앙이 잠재적으로 펼쳐지는 것 또한 마찬가지”라며 “북한에 관한 한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관계가 일치한다고 말해도 무방하며, 우리가 그것을 모색할 위치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19일 청와대가 한·일 정상회담 무산을 공식 발표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한·일 관계 개선의 전기는 찾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상회담을 개최한다고 해도 해묵은 갈등이 해소되기는 어렵지만, 두 나라의 ‘관계 개선의 의지’를 보여줄 기회조차 사라진 것이다. 양국의 조율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터진 주한 일본대사관 공사의 막말 파문이 영향을 미친 가운데, 우리 정부는 문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더라도 실익을 찾기 어렵다는 분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靑, 결국 방일 않기로… ‘얻을 것 없다’ 판단 청와대는 ‘정상회담 성사 및 실질적 성과’를 방일의 조건으로 내걸고 도쿄올림픽 개막식을 나흘 앞둔 이날까지 문 대통령의 방일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미뤄왔다. 실질적 성과로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가 거론됐지만, 일본으로부터 만족할 만한 대답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강제동원이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서도 우리 정부는 대화를 통해 협의해 나가자는 입장을 개진해 왔지만, 일본은 실질적으로 양국 정부가 기업의 권리를 해치지 않을 조치를 내놔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우리 정부로서는 방일이 이뤄졌을 경우에 실질적인 이익 추정이 힘들었던 셈이다. 막판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의 ‘성적 발언’ 파문은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방일 무산 사실을 알리며, 소마 공사 발언 이후 청와대 내부 분위기가 회의적으로 변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소마 공사 사태에 대한 납득할 만한 조치가 즉각 취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 요미우리신문을 시작으로 문 대통령의 방일 확정 보도가 나온 점은 청와대 내에서 ‘일본은 변하지 않는다’는 회의론을 키웠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간 우리 정부 내에선 일본이 정부 간 협의 뒤 공식 발표할 내용을 언론을 통해 공개하고, 이를 전략적으로 유리하게 활용하려 한다며 비난 분위기가 높았다. 이 과정에서 양국 정부는 갈등을 여러 차례 노출했다. 방일이 국내 여론에 유리하지 않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5일 리얼미터·YTN 조사에서 60.2%가 문 대통령의 방일에 반대했다(성인 500명 대상, 95% 신뢰수준, 표본오차 ±4.4%포인트). 소마 공사의 발언 이후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치권에서 비판이 제기될 정도로 여론은 더 나빠졌다. ◆임기 내 정상회담 사실상 무산… 다음 정부로 넘어가 이번 정상회담이 개최되더라도 한·일 관계가 급진전할 것이라는 기대는 애초 많지 않았다. 양국의 해묵은 핵심 쟁점들이 당장 해결하기엔 힘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각기 큰 선거를 앞두고 있는 한·일 양국이 더 늦기 전에 정상급의 만남을 갖고 관계 개선을 다짐하는 모습 자체가 중요하다는 시각도 만만치 않았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이날 통화에서 “한·일 모두 선거를 앞둔 만큼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양국 갈등의 전선에서 마주했던 두 정상이 ‘결자해지’를 하는 게 다음 정부의 부담을 줄여주는 의미가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으로 양국 정상이 머리를 맞댈 기회는 9월 일본 총선거가 끝난 뒤 연말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릴 때나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때는 한국이 대선을 앞둔 시기여서 정상회담이 열리기는 쉽지 않다. 일본에서 총리가 바뀌더라도, 일본 국내정치 지형을 고려하면 양국 관계에 전향적인 변화를 꾀할 지도자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기회가 지나가고 나면 내년 7월 일본 참의원 선거까지 모멘텀이 거의 없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결국 꼬인 양국관계 개선의 과제는 두 나라 모두 다음 정부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 향후 약 1년 이내엔 기회를 만들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이번 정부 임기 말까지 계속 일본과 대화 노력을 할 것”이라며 “정상 간 만날 기회가 있기를 바란다”고 원론적으로 말했다. 한·일 정상회담은 2019년 12월 24일 중국 청두에서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된 이후 1년 7개월간 성사되지 못했다. 당시 격화된 양국 갈등이 잠시 누그러지는 듯했지만, 연이은 악재로 모처럼 형성된 분위기는 오래 가지 못했다.

7월 초 베트남 호치민에서 50대 한국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입원 치료를 받다 사망했지만, 현지 방역당국이 유가족에 통보하지 않은 채 시신을 화장해 논란이 제기됐다. 19일 외교부와 베트남 한인회 등에 따르면 숨진 한국인은 58세 남성 A씨로, 이달 초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현지 생활치료시설에 격리돼 있다가 상태가 악화돼 최근 호치민 소재 쩌라이병원으로 옮겨져 약 10일간 치료를 받다가 결국 숨졌다. 병원은 유족이나 영사관에 통지없이 코로나19 환자 사망시 24시간내 화장하도록 한 베트남 법령에 따라 사망 당일 화장했지만, 현지 우리 총영사관이나 유족에게 알라지 않았다. 병원 측은 총영사관이 입원 확진자의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확인을 요청하자 뒤늦게 사망 사실과 화장 사실을 확인했다. 병원은 총영사관 측에 “중증 확진자와 사망자가 속출하고 병원인력의 한계상황이어서 제대로 조치하지 못했다”고 사과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총영사관 측은 A씨 건을 계기로 우리 교민들에게 “가족·지인의 코로나19 확진 등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알려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