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가 북한을 6년 연속 인권 상황이 열악한 ‘인권 우선 대상국’으로 지정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9일 전했다. 영국 외무부는 8일 발표한 '2020 인권과 민주주의' 보고서에서 북한 정권이 주민들의 생활 대부분을 통제하는 등 심각한 인권 상황이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다며 지정 이유를 밝혔다. 특히 지난해 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에 대응해 실시한 북한 당국의 이동 규제는 지원 물품 배분에 심각하게 영향을 미쳤고, 북한 당국은 여기에 더해 북한으로의 입국을 광범위하게 막는 조치도 취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인권 침해가 광범위하고 체계적으로 자행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들이 여전히 처벌받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영국 정부가 인권 상황이 열악한 나라들을 인권 우선 대상국으로 지정하기 시작한 2016년부터 올해까지 6년 연속 이 명단에 포함됐다. 보고서는 북한 외에도 중국, 러시아, 이란, 이집트, 미얀마, 리비아 등 31개 국가를 올해 인권 우선 대상국으로 지정했다.

외교부는 8일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와 유선협의를 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 시 정상 간 논의한 사항을 조속히 이행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실질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한 양국 간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협의는 지난달 성 김 대표 방한 이후 약 2주만으로, 양측은 긴밀한 대북정책 조율을 위해 주기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이 7일(현지시간) 전 세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망자가 400만 명을 넘었다며 “비극적 이정표”라고 논평했다.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화상 언론 브리핑에서 실제 사망자 수는 더 많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다. 그는 변이 바이러스와 백신 불평등으로 매우 많은 국가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입원 환자의 급격한 증가를 경험하고 있으며 아프리카와 아시아, 중남미 일부 지역에서는 죽음의 물결이 일고 있다고 우려했다. 거브러여수스 사무총장은 특히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의 현 단계에서 수백만 명의 보건 의료 노동자들이 여전히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혐오스럽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높은 일부 국가의 경우 마치 팬데믹이 이미 끝난 것처럼 긴장을 풀고 있고, 부스터 샷까지 계획하고 있다며 "백신 국가주의는 도덕적으로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변이 확산 속도가 백신 보급을 앞지르고 있고 이는 세계 경제가 코로나19 위기로부터 회복하는 데 위협이 되고 있다며 “도덕적 또는 역학적,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지금은 세계가 모여서 팬데믹과 집단으로 맞붙을 때”라고 강조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7일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마포구 홍대 거리를 방문해 방역 현장을 직접 점검했다. 김 총리는 앞서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1200명대 수준으로 늘어난데 대해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9시 30분쯤 이곳을 찾은 김 총리는 마포구 자율방범대와 함께 주점, 식당·카페, 야외광장 등 다중이용시설을 찾아 방역수칙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했다. 김 총리는 “우리는 지금 일상회복으로의 전진과 재확산에 따른 후퇴 사이의 길목에 서 있다”며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가 가족과 이웃 그리고 나라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또 방역 완화를 기대했던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직접 만나 최근의 코로나19 확산 상황과 이번 조치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8일부터 중대한 방역수칙을 한 번만 위반해도 열흘간 영업정지 조치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시행을 안내하며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한 치의 예외 없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총리는 이날 KBS 뉴스에 출연, 확진자 급증에도 현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 “이 흐름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될지, 우리가 노력하면 (통제가) 될지를 주말까지 지켜보려는 것”이라며 “이건 도저히 (통제가 되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고 하면 최고 단계로 상향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새로운 거리두기 단계 개편과 백신접종자 인센티브 등 희망적인 메시지를 너무 일찍 발신한 것 아니었냐는 질문에는 “1년 반 동안 국민들이 너무 지쳐계시고 백신(접종)도 생각보다 순조롭게 됐던 상황에서 서민경제 회복 등 정책적 목표와 7월 거리두기 개편 약속을 지키는 것도 중요한 일이었다”면서도 “결과적으로 이런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되고 국민들께 다시 한 번 힘든 상황을 안겨드리게 된 데 대해 정부 당국자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미국 의회 한국연구모임(CSGK)의 공동의장인 영 김 연방하원의원(공화·캘리포니아)이 7일 “미국이 도우려면 북한이 진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작은 진전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 서울에서 열린 언론 간담회에서 북한 인도적 지원에 대해 “북한이 요청하면 미국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것이라 생각한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내 아태소위원장이자 김 의원과 함께 CSGK의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아미 베라 민주당 연방하원의원(캘리포니아)이 함께했다. 베라 의원, 김 의원을 포함한 CSGK 소속 의원 8명은 전날 한국에 도착해 정부·국회·기업 관계자 등을 만난 뒤 11일 출국할 예정이다. CSGK는 2018년 2월 출범한 초당적 의원 모임으로 미국 전직의원협회(FMC)와 한국국제교류재단(KF), 한·미 친선 비영리단체 코리아소사이어티의 협력으로 운영된다. 베라 의원은 “미국은 한국을 포함한 역내 국가들에 미국이나 중국 가운데 선택하라고 요청하는 게 아니다”면서도 “민주주의, 자유시장, 규범에 기반한 질서 등 미국과 한국이 공유하는 가치가 중국 등으로부터 도전받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관심을 두는 과제로 미 의회의 북·미 이산가족 상봉법 통과와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인권특사 임명을 꼽았다. 지난해 미 연방의회에 입성한 4명의 한국계 의원 중 한 명인 김 의원은 한국어로 “가슴이 뭉클했다”, “다시 친정에 온 느낌”이라고 말한 뒤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고 안보, 무역 등 모든 영역에서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0∼2021년은 한·러 상호 수교의 해다. 2020년 9월30일이 한·소련이 수교를 맺은 지 30주년이 되는 해였고, 양국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지난해 교류를 계획대로 진행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 올해까지 한 해 연장했다. 1990년 6월 노태우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난 지 31년, 러시아는 오늘날의 한국에 어떤 의미를 가질까. ◆북핵 문제에서 러시아의 전략적 가치 한반도 입장에서 러시아의 전략적 가치는 첫째 북핵 문제에서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다. 주러대사관 정무참사관 등을 지내고 북핵 실무 경험을 가진 장호진 전 청와대 외교비서관은 6일 통화에서 “러시아가 오늘날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크지는 않지만, 북한에 대해 어느 나라보다 잘 안다”며 “한국으로서는 북핵협상에서 메신저로서 러시아의 가치를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러시아는 시스템상 북한과 공유하는 점이 많은 만큼 북한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남·북·미 사이에서 메신저 역할을 하기도 한다. 특히 북한은 협상에서 한국과 미국에 직접 얘기하기 껄끄러운 내용들을 러시아를 통해 우회적으로 전달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게 협상 경험자들의 설명이다. 정부 내엔 러시아가 2018, 2019년 북·미 대화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중재 노력에 우호적이었다는 평가도 있다. 장 전 비서관은 “북핵 폐기에 있어서도 중국보다 러시아가 좀 더 원칙적 입장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1980년대 북한 핵문제가 발생했을 때 북한에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하도록 한 것이 러시아(소련)라는 것이다. 위성락 전 주러시아대사는 “러시아는 세계 절반의 비핵화를 관리해본 경험이 있는 나라”라며 “러시아가 북핵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면 갈등 관계인 미·러 관계에도 운신의 폭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의 과거 비핵화 관리 경험을 활용해 러시아를 비핵화의 명분 자체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현재는 북핵 문제가 미·러, 미·중 대립 관계의 틀에 묶여 있어 이 두 관계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러시아만은 여기서 벗어나도록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러시아는 북핵 문제의 최종 목표와 해결 방안에선 미국과는 추구하는 바가 다른 만큼 우리 정부로선 전략적 활용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북한의 핵개발이 미국의 위협 때문이라는 북한 주장에 동의하며, 점진적(incremental) 비핵화를 추구하는 북한의 입장에 동조한다. ◆한·러 경제 협력의 딜레마 북핵 등 정무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러시아의 관여가 줄어들면서 최근 한·러 협력의 주요 논의는 경제 분야에 집중된다. 이와 관련해서도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이 외교가의 인식이다. 경제 분야에서도 러시아의 전략적 가치는 역시 북한과 연계되는 경우가 많았다. 남북 협력에 관심이 많은 문재인정부는 신북방정책을 통해 남·북·러 경제 협력을 의제화했고, 여권 대권주자들도 저마다 이를 계승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하지만 남·북·러 협력구상은 진보정권만의 전유물은 아니다. 박근혜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도 대륙과의 연결과 그 과정에서 북한의 개혁·개방 유도를 도모하려는 구상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문제는 정권마다 러시아와의 거창한 협력 구상을 내놓은 것에 비해 성과가 작다는 것이다. 한·러 교역은 2019년 기준 223억달러 규모로 러시아는 한국의 10위 교역 대상국(수출 대상국 15위, 수입 대상국 9위)이지만, 대형 프로젝트는 성사 실적이 낮다. 전문가들은 한·러 협력이 실질보다 정치적 목적과 구호에 더 집중하는 경향을 보였다는 점을 지적한다. 위 전 대사는 “한·러 협력의 단골 소재로 등장하는 철도, 전력망, 가스망 등의 거대 프로젝트는 경제성이 낮아 기업도, 정부도 유인을 갖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작은 프로젝트라도 성공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찾아 성과를 쌓고, 신뢰를 구축해 나가야 하는데 그런 과정이 없었다는 것이다. 장 전 비서관은 러시아와의 협력에서 북한을 과감하게 분리시킬 것을 제안했다. 한·러 간의 협력이 남북관계나 북한 문제에 종속되면서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비판이다. 러시아 전문가인 박병환 유라시아전략연구소장은 “2014년 우크라이나 내전 이후 미국의 대러 제재로 국내 기업 사이에서 러시아 진출을 꺼리는 분위기가 있었지만, 러시아 진출 한국 기업들의 성과는 오히려 높았다”며 지난달 미·러 정상회담 이후 분위기 반전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한·러 관계는 미·러 관계에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2018년 6월 문재인 대통령은 러시아 월드컵을 참관하면서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만난 바 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지난 3월 방한한 자리에서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푸틴 대통령이 방한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아직 양국 간에 구체적인 조율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가장 큰 외화 획득 수단이었던 북·중 무역을 중단하는 등 국경을 막고 강력한 봉쇄정책을 써왔다. 최근 국경 지역에서 무역 재개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지만, 아직까지는 이런 기조에 후퇴가 없다는 것이 북한 전문가들의 공통된 진단이다. 감염병 위기 속 방역을 체제 안정을 좌우하는 최우선 과제로 여기고 있다는 얘기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5일 통화에서 “북한은 메르스, 사스 등 감염병 확산 경험을 통해 자신들의 취약한 보건의료 인프라가 무너질 경우의 파급 효과를 잘 알고 있다”며 “강력한 봉쇄 기조는 지난해와 비교해서 현재도 거의 변하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북한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모든 무역을 중단했을 뿐 아니라, 외교 관계도 단절하다시피 했다. 지난해 평양 주재 영국, 스웨덴 등 대사관의 철수를 시작으로 올해 상반기에도 체코·나이지리아·파키스탄 대사관이 줄줄이 평양을 떠났다. 강력한 봉쇄정책의 또 다른 축으로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본격화된 자력갱생 기조가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자력갱생 기조를 통해 자체 경제개발계획을 세운 북한이 경제적 이득을 위해 섣부르게 봉쇄 책을 포기하기보다 당분간 문을 더 걸어 잠그는 편을 택했다는 것이다. 올해 초 제8차 당대회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천명한 자력갱생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이 코백스 퍼실리티 등 국제 백신 공급기구의 백신 지원을 받지 않는 것 역시 아직까지 봉쇄정책의 효과가 유효하다는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임 교수 역시 “북한 입장에서는 국제기구에서 들어오는 적은 양의 백신 지원을 구걸하듯이 받는 데 대한 거부감이 있을 것”이라며 “방역에서도 자력갱생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짚었다. 북한은 더 나아가 방역 성공을 정권의 치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지난해 7월 노동당 중앙위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김 위원장은 “우리는 세계적인 보건 위기 속에서도 악성 비루스(바이러스)의 경내 침입을 철저히 방어하고 안정된 방역 형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전체 인민의 고도의 자각적 일치성이 쟁취한 자랑스러운 성과”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럼에도 정부와 전문가들은 결국 코로나19 추세가 북한의 교류 재개 시점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고 관측한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수요 등이 북·중 간 물자교류 재개 시점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독립기념일(4일), 북·중 수교일(11일)을 즈음해 북한의 대외 움직임이 주시됐지만, 4일까지 별다른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고 있다. 북한이 7월 중 8월 한·미 연합훈련 동향을 주시하며 하반기 정세를 유리하게 만들 전략을 구상하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북·미 관계가 긴장 상태일 때는 미국 독립기념일을 전후로 대외 메시지를 내거나 무력시위를 했던 북한은 이날까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북·미 관계가 일촉즉발의 긴장 상태가 아닌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며, 북한이 미국의 동향을 주시하며 고민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향후 관심은 1주일 앞으로 다가온 북·중 수교일에 쏠린다. 최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일에 축전을 보내며 밀월관계를 과시해 북·중 사이 정상급 교류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돼 왔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통화에서 “코로나19 방역 문제가 있지만, 북·중 정상회담은 북한에 유리한 지렛대를 제공할 수 있는 이벤트”라며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평가했다. 7월 중 북한의 대외 행보가 주시되는 것은 8월 연합훈련 전 하반기 한반도 정세를 가늠할 수 있는 계기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연합훈련에 원칙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존 서플 미 국방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2일(현지시간) 한국 정치권 일각에서 연합훈련 연기론이 나오는 데 대해 “군사대비태세는 국방부의 최우선 사안”이라며 “이런 훈련은 본질적으로 비도발적이고 방어적”이라고 논평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7월 북·중 수교일을 전후로 한·미·일 공조에 대항할 지렛대를 만들고, 내달 연합훈련 규모와 시기를 보고 본격적 대응을 할 가능성이 있다. 홍 연구위원은 “북한이 현재 침묵을 유지하고 있지만, 연합훈련 이후 본격적인 대응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며 “단거리 미사일 등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무역을 통한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한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변경했다. 1964년 UNCTAD가 설립된 이래 회원국의 개도국 지위가 선진국으로 바뀐 사례는 처음 있는 일이다. 외교부는 4일 보도자료를 내고 “2일(현지시간) 개최된 제68차 UNCTAD 무역개발이사회 폐막 세션에서 우리나라의 ‘그룹 A(아시아·아프리카)’에서 ‘그룹 B(선진국)’로의 지위 변경이 만장일치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에게서 한국의 선진국 위상을 명실상부하게 확인하고, 한국이 선진국과 개도국 간 가교 역할이 가능한 성공 사례임을 인정받은 계기”라고 자평했다. UNCTAD는 1964년 개발도상국의 산업화와 국제무역 참여 증진을 위해 만들어진 유엔 산하 정부 간 기구다. 회원국을 그룹 A(99개), 그룹 B(31개), 그룹 C(33개·중남미), 그룹 D(25개·러시아 등 동구권) 등으로 분류한다. 이사회에 한국 수석대표로 참여한 이태호 주제네바 대사는 “우리나라는 무역은 경제발전의 주요한 수단이라고 명시한 유엔무역개발회의 설립문서의 비전을 몸소 보여주는 성공적 사례”라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UNCTAD를 비롯한 국제무대에서 요구받는 책임과 역할에 부합하며 기여할 것이라고 외교부는 밝혔다. 다만 UNCTAD 내 실질 협상은 77개 개도국 그룹(G77)과 중국, 유럽연합(EU), EU를 제외한 기타 선진국 그룹(JUSSCANNZ),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등 정치 그룹 중심으로 진행된다. 한국은 UNCTAD 가입 당시 G77에 속했지만 1996년 OECD에 가입한 이후 탈퇴했고, 현재는 JUSSCANNZ에 참여해 활동하고 있어 이번 지위 변경으로 실질적인 권한에는 큰 변경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가 지난달 29일부터 30일까지 유엔 군축실과 공동 주관으로 개최한 ‘한·유엔 청년과 군축·비확산 포럼’에서 서울청년선언이 채택됐다. 1일 외교부에 따르면 대면·비대면 혼합방식으로 한국에서 세계 각국과 화상으로 연결해 열린 이번 회의는 한국의 유엔 가입 30주년을 맞이해 정부와 유엔이 청년 대상으로 공동 개최한 군축·비확산 포럼이다. 포럼에는 22개국에서 25명 청년들이 모여 군축·비확산 증진을 모색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2명의 청년이 참가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함상욱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과 나카미츠 이즈미 유엔 군축고위대표가 개회사를 했으며, 자야쓰마 위크라마나야크 유엔 사무총장 청년 특사가 축하 영상메시지를 보냈다. 주요 논의 사항은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신기술 △젠더 등이다. 또 각 분야 간 시너지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도 토의했다. 외교부는 참석자들이 지속가능한 국제 군축, 비확산을 통한 평화와 안정 달성을 위해 전세계 청년들이 적극 관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유엔사무총장 군축 의제 중 청년 참여 플랫폼 마련을 주도하고 있다. 2019년에 이어 올해 제76차 유엔 총회에서 정부는 제2차 청년과 군축·비확산 결의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이는 군축 및 국제안보 관련 토의를 담당하는 1위원회에 우리나라가 유엔 가입 후 처음으로 단독 상정한 결의로, △청년의 군축·비확산 논의 참여 장려 △각국 및 각 국제기구의 정책개발 △군축·비확산 교육 및 역량개발을 통한 미래 군축·비확산 전문가 양성 중요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