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는 강경파의 우려에도 14일(현지시간) 종전을 위한 합의를 서둘러 진행한 것은 유가 고공행진에 따른 국내외 여론 악화와 정치·경제적 부담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이란 역시 최악 경제난에 직면하면서 종전 합의로 돌파구를 찾았다. 그러나 향후 60일간의 본협상을 지나 평화정착까지 갈 길이 멀다. 이란 전쟁 시작 후 트럼프 대통령은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는 유가와 이로 인한 경제 상황의 악화를 지켜봐야 했다. 11월 중간선거에 미치는 악영향도 날로 커지고 있었다. 전 세계 에너지 수송량의 20%가 지나는 호르무즈해협이 두 달 넘게 막히자 국제유가는 전쟁 전 대비 40∼60%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조업 재건’을 내세운 것과 달리 유가 상승 이후 산업 전반의 타격이 이어졌다. 인플레이션이 계속되면서 최근 친트럼프 성향의 케빈 워시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취임했는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금리 인하는 난망한 상황이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이란 전쟁을 거치며 집권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바 있다. 중간선거까지는 약 4개월 반이 남아, 서둘러 전쟁을 끝내고 주요 경제 수치가 회복되지 않으면 중간선거 참패와 집권 후기 동력 상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란 전쟁에 투입하는 군사력의 비중이 커지면서 중국·러시아 등에 대한 억지력이 약화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란도 겉으로는 잘 버티는 모습이었으나 내부적으로는 민생고가 커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호르무즈 역봉쇄가 결정적이었다. 국가 재정 수입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원유 수출이 마비됐다. 이란 법정 화폐인 리알화 가치는 지난달 말 암시장에서 달러당 180만리알까지 추락했고, 공식 발표되는 연간 물가상승률은 50%를 웃돌았다. 전면전 재개에 대한 우려도 한 요인으로 보인다. 미군의 공격에 중동 지역 미군 기지 공습으로 보복하긴 했으나, 미국·이스라엘의 대규모 공격이 계속되면 대응이 어려울 것이란 추측이 제기됐다. 자칫 강압적으로 눌러놓은 민심이 폭발할 우려가 있었다. 중동 지역에서의 외교적 고립 심화 역시 수뇌부의 운신 폭을 좁혔다는 분석이다. 극적으로 도달한 합의점이지만, 시작부터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며 치열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당장 이란 반관영 파르스통신은 15일 양해각서(MOU)에 ‘호르무즈해협 해상 항행 서비스 관리는 이란·오만이 결정이 결정한다’는 문안이 포함됐다면서 통항 수수료 징수권이 인정됐다고 주장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통항료 없는 개방’ 언급과 다르다. 핵 처리에 대해서도 미국은 이란 내 고농축 우라늄을 미국의 주도로 국외로 반출하기를 원칙적으로 원하고 있다. 최근 이란 내 폐기로 미국이 한 발 물러선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역시 미국의 주도로 이뤄진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추가적인 우라늄 농축 금지도 트럼프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타결됐다가 자신의 집권 1기 때 무효로 한 이란 핵합의(JCPOA)보다 높은 수준, 즉 ‘무기한’에 준하는 농축 금지를 원하고 있다. 이란은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해외에 묶여 있는 240억달러(약 36조원) 규모의 이란 자금도 이란은 60일간의 협상 기간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데 미국이 동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란의 비핵화 조치 등 이행 수준에 따라 해제한다는 입장이다. 미국과 이란이 끝까지 대립하면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의 결렬처럼 60일간의 핵협상 중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과 이란이 전쟁 발발 106일 만에 전쟁을 끝내기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에 합의하고 적대 행위를 중단하기로 했다. 19일 서명이 완료되는 대로 호르무즈해협은 즉각 개방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번 합의는 영구 종전과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또 다른 협상의 시작일 뿐이라는 평가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이란 이슬람공화국과의 합의가 지금 마무리됐다”며 “호르무즈해협의 통항료 없는 개방을 전적으로 승인한다”고 말했다. 이어 “동시에 미 해군의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즉시 해제할 것을 승인한다”며 “세계의 선박들은 엔진을 가동해서 석유가 흐르도록 하라”고 언급했다. 이란의 안보정책을 결정하는 기구인 최고국가안보위원회(SNSC) 역시 MOU 체결 합의를 확인했다. SNSC는 성명에서 “아야톨라 세예드 모즈타바 하메네이 최고지도자의 지침, 이란 국민들의 확고한 지지 아래 어렵고 강도 높은 협상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날 합의는 지난 2월28일 이란을 전격 공습한 이후 106일 만이다. 공식 서명식은 19일 스위스 제네바에 열린다. J D 밴스 미국 부통령과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의장이 서명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밴스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참석 가능성도 내비쳤다. MOU는 이란이 핵무기를 영구적으로 포기하는 대신 미국은 이란 제재 해제 등 보상을 약속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호르무즈해협 자유 통항과 미국의 이란 주권 존중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최종 서명 뒤 MOU에 따라 미·이란은 60일간 이란 핵 문제와 관련해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한다. 이란의 고농축우라늄 처리 방식과 관련한 진통이 예상된다. 동결자금 해제 등 이란 핵 포기의 반대급부와 관련해서도 즉각 해제를 원하는 이란과 ‘행동 대 행동’ 원칙을 고수하는 미국 간 의견 차도 작지 않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5일 이재명 대통령의 바티칸 공식방문 일정에 동행한 기자들과 현지에서 만난 자리에서 미국과 이란의 종전협상 타결과 관련해 “환영할 일”이라며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진전”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 합의의 일부분으로서 호르무즈해협의 개방이 들어있기 때문에 더욱 우리에게는 의미가 있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물론 합의 이행이 어떻게 되는지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며 “계속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과 이란이 전쟁 시작 106일만에 사실상의 종전 합의에 도달했지만, 쟁점은 여전히 남아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쟁점은 미국과 이란이 이란 핵 문제와 관련 진짜 합의에 도달했는지 여부다. 14일(현지시간) 미 언론이 보도한 바를 종합하면 이번 종전 양해각서(MOU)에서 양측은 60일간의 휴전 기간 동안 양측이 이란 핵 프로그램과 대이란 제재 해제를 놓고 구체적인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이란이 요구해 온 주권 존중 조항도 MOU에 포함될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도 앞서 프레스콜을 통해 MOU에 중동의 장기적 평화를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며, 여기에는 이란의 영토 주권을 존중한다는 의미도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고농축우라늄을 어떻게 이란 내에서 반출할 것인지, 이란 핵프로그램이 얼마나 중단되는지 등은 확실하게 알려지지 않았다. 향후 60일간 이 문제를 논의하는 동안 미·이란간 의견이 엇갈릴 가능성은 여전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서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처리와 관련 적절한 시기에 미국이 직접 이란에 들어가 확보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은 이란 측에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란이 ‘무기한’ 핵프로그램을 제한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 같은 구상이 관철되면 과거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재임 중 이란과 체결했던 핵 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에서 일부 진전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당시 합의에는 이란 핵 프로그램제한 조치가 8∼25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만료되는 ‘일몰’ 조항이 있었지만, 이번 합의에서 이를 ‘무기한’으로 규정하면 이란의 핵무기 보유 및 개발 가능성 및 잠재력을 영구적으로 차단하는 근거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란은 ‘핵무기를 제조하지 않겠다는 이란의 약속 재확인’만 언급했을 뿐 기한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없다. 이란 측은 미국과의 구체적인 핵 협상은 종전 합의안이 이행된 이후에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60일간의 휴전 기간 동안 논의하는 것은 기술적 사안이라는 미국 측 입장과 다르다. MOU에 따른 경제적 보상도 이란은 ‘석유·석유화학 제품, 파생 상품에 대한 제재 유예와 금융자산에 대한 이란의 완전한 접근 보장을 바로 실시’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이 핵시설 해체 등 합의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을 때 경제적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처럼 합의에 불확실성이 계속되자 공화당 내 강경파들은 우려 섞인 반응을 내놓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대이란 강경파인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연방 상원의원은 이날 합의가 발표된 후 “합의에 대한 이란의 관점이 미국 협상팀의 주장과 다른 것 같아 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란과의 핵 합의는 의회의 검토와 표결을 거치도록 법에 명문화돼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부통령을 지낸 마이크 펜스는 합의 발표 직전 미 보수매체 뉴스네이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가 걱정되는 것이 아니다. 나는 그저 이란을 믿지 않을 뿐”이라며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타결됐다고 발표했다. 미국과 이란이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연합공격을 통해 시작된 이란전쟁을 106일만에 끝내는 사실상의 종전 합의에 도달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동부시간 기준으로 이날 오후 5시 30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이슬람공화국과의 합의가 지금 마무리됐다”며 “호르무즈해협의 통행료 없는 개방을 전적으로 승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동시에 미 해군의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즉시 해제할 것을 승인한다”며 “세계의 선박들은 엔진을 가동해서 석유가 흐르도록 하라”고 말했다. 중재국인 파키스탄의 셰바즈 샤리프 총리가 밝힌 바에 따르면 공식 서명식은 오는 19일 스위스에서 열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 작업이 진행될 것이며, 석유는 그 지역(중동)과 전 세계를 위해 양 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대한 합의는 그 지역 전체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또 “수많은 대통령이 이란과 평화를 이루고자 시도했으나 내 이전에는 모두 실패했다”며 “이 지역 지도자들은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실현하도록 도울 수 있는 대통령을 찾았다”라고 말했다. 뉴욕타임스(NYT)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타결된 이란과의 합의가 궁극적으로 호르무즈해협의 “영구적 통행료 면제”를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오는 19일 합의 서명과 함께 재개될 미국-이란 간 비핵화 협상에서 합의가 불발될 경우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을 재개하거나 중동 지역 국가들로부터 재정수입의 20%를 받는 대가로 미국이 ‘중동의 수호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번 합의 성사에 도움을 줬다고 칭찬했으며, 이날 레바논 베이루트 인근의 헤즈볼라 목표물을 공격함으로써 협상 막판 위기를 초래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해서는 맹비난을 쏟아냈다고 NYT는 소개했다. 그는 네타냐후 총리에 대해 “정말 (다루기) 힘든 인물”이라며 “솔직히 말해, 그는 우리가 이 일을 해낸 것에 매우 감사해야 한다. 만약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했다면, 이스라엘은 2시간도 버티지 못했을 테니까”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자신의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스티브 위트코프 특사와 지난 3개월간 협상하는 과정에서 우라늄 농축 권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려 했다고도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우라늄 농축을 20년간 중단시키는 방안에 대해 협상을 진행 중이라면서 ‘15년 중단’으로 타협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고 NYT는 전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우라늄 농축은 핵무기 원료를 만들 수 없는 ‘저농축’으로 영구 제한될 것이며, 결코 군사적으로 사용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말 이란을 공격하기로 한 자신의 결정과, 4월부터 시작된 이란에 대한 미군의 해상봉쇄(역봉쇄)가 중동 상황을 미국에 유리하게 재편했다고 주장했다고 NYT는 보도했다.

미국과 이란 간 종전 및 비핵화 관련 합의가 임박한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이 변수로 떠올랐다. 자신의 80세 생일인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합의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전날 공언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이스라엘의 레바논 베이루트 인근 공격을 비판하면서 모든 당사자의 자제를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서 “오늘 아침 베이루트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은 일어나지 말았어야 했다”며 “우리가 이란과의 평화 합의에 매우 가까워진 특별한 날에는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80세 생일이기도 한 이날 이란과 종전 양해각서(MOU)가 체결될 것이라고 전날 트루스소셜을 통해 밝힌 바 있다. 이란은 MOU 체결이 임박한 것은 맞지만, 체결 날짜는 미정이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런 와중에 이스라엘은 레바논 내 친(親)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자국 영공에 무인기(드론) 3기를 들여보냈다는 이유로 이날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남쪽 교외에 위치한 헤즈볼라 표적을 겨냥해 공습을 감행했다. 이 공습으로 최소 3명이 사망하고 15명이 부상한 것으로 레바논 언론에 보도됐다. 이날 이란과의 MOU 체결을 원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행동을 즉각 비판했다. 그는 트루스소셜에서 “이스라엘은 위협에 맞서 방어할 권리가 있지만, 그것(이스라엘)이 대응한 공격은 매우 작고 의미 없는 것이었다. 다친 사람도 없다”며 “이 중요한 절차(미국-이란간 MOU 체결)를 방해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레바논을 포함해 이 지역에 평화를 가져올 합의에 매우 가까워져 있다”고 거듭 강조하며 “모든 당사자는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래도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인 이날 MOU 체결을 꺼려온 이란은 이번 사태를 이유로 MOU 서명을 지연시킬 태세를 보이고 있다. 이란의 종전 협상을 이끄는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은 엑스(X·옛 트위터)에 “미국이 자국의 약속을 이행할 의지가 없거나, 혹은 그럴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명백히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갈리바프 의장은 미국이 이스라엘의 군사 행동을 묵인하면서 이란에 양보를 압박하는 이른바 ‘역할 분담’ 전술을 쓰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만약 미국이 스스로 맺은 약속을 이행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면, 앞으로의 여정(종전 협상)을 계속 이어가는 것에 대해 논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브라힘 레자에이 이란 의회 외교안보위원회 대변인도 엑스(X)에 “당신들(미국)이 합의나 양해를 원한다면 시온주의 정권(이스라엘)부터 통제해야 한다”며 “‘미친 개’(rabid dog·이스라엘을 의미)를 통제하지 못한다면, 합의문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당신들의 다리를 물어뜯을 것”이라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 매체 액시오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의 베이루트 인근 공습과 이란의 보복 위협에도 종전 MOU를 위한 미국과 이란 간 논의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황이 흔들렸다. 그것(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이 서명을 몇 시간 지연시켰다”며 “지금쯤 서명할 예정이었는데 지금부터 몇 시간 뒤로 조정됐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협상이 일시적으로 차질을 빚었지만, 종전 합의 서명이 여전히 이날 중 이뤄질 수 있다는 얘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해선 “왜 빌어먹을 공격을 해야만 했나. 정말 화가 났다”며 “우리가 서명하기 한 시간 전이었다”고 말했다. 네타냐후 총리를 향해 “망할 판단력이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날 카타르가 중재국으로서 남은 세부 사항을 조율하기 위한 협상을 주도하고 있다고 소식통들이 전했다. 이를 위해 현재 카타르 대표단이 이란 테헤란을 방문해 있다.

미국과 이란이 전쟁 종식과 비핵화 협상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눈앞에 두면서 잠정 합의 내용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다만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인 고농축 우라늄 반출 등 핵 문제와 제재 완화 등 경제적 보상과 관련해 여전히 양측의 온도차가 감지된다. 1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 미국 언론이 전한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의 언급, 이란 당국자 발언 등을 종합하면 MOU에는 휴전을 60일 연장하고 호르무즈해협을 개방하며, 이 기간에 양국은 이란 핵과 미국의 대이란 제재 해제를 둘러싼 세부 협상을 진행하기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미국과 이란 양측이 공통으로 언급하는 내용이다. 로이터통신은 이란 고위 관리의 말을 인용해 이란이 어떠한 경우에도 핵무기를 제조하거나 획득하지 않을 것을 MOU 초안을 통해 명확히 합의했으며, 즉각적인 해협 개방을 약속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이에 상응해 해상 봉쇄 해제와 250억달러(약 33조5000억원) 규모의 이란 해외 동결 자금 해제에 동의했다. 미국은 고농축 우라늄의 이란 영토 내에서 희석하는 방안에 동의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란이 요구해 온 주권 존중 조항도 MOU에 포함될 전망이다. 앞서 이란 메흐르통신은 MOU에 ‘이란 내정 불간섭과 주권을 존중하겠다는 미국의 약속’이 포함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도 앞서 프레스콜을 통해 MOU에 중동의 장기적 평화를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며, 여기에는 이란의 영토 주권을 존중한다는 의미도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핵과 제재 완화 세부 내용에서는 양측 발언이 엇갈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서 이란이 핵무기를 갖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처리와 관련해서도 적절한 시기에 미국이 직접 이란에 들어가 확보할 것이라고 했다. 전날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 역시 이란이 “무기한” 핵무기를 획득 또는 개발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구상이 관철되면 과거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재임 중 이란과 체결했던 핵 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에서 일부 진전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당시 합의에는 이란 핵 프로그램제한 조치가 8∼25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만료되는 ‘일몰’ 조항이 있었지만, 이번 합의에서 이를 ‘무기한’으로 규정하면 이란의 핵무기 보유 및 개발 가능성 및 잠재력을 영구적으로 차단하는 근거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란은 ‘핵무기를 제조하지 않겠다는 이란의 약속 재확인’만 언급했을 뿐 기한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없다. 이란 측은 미국과의 구체적인 핵 협상은 종전 합의안이 이행된 이후에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MOU에 따른 경제적 보상도 이란은 ‘석유·석유화학 제품, 파생 상품에 대한 제재 유예와 금융자산에 대한 이란의 완전한 접근 보장을 바로 실시’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이 핵시설 해체 등 합의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을 때 경제적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호르무즈해협 통제권에 대해서도 미국은 MOU 서명 후 이란이 해협을 개방하면 대이란 해상 봉쇄를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이란은 “해협관리는 새로운 지역 질서 아래 이뤄져야 한다”며 통제권을 놓지 않으려는 모습이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결국 통항료를 받겠다는 의지를 보인다. 양국이 이견을 보이면서 중재국의 움직임도 많아지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14일 오전 카타르 협상단이 이란 수도 테헤란에 도착했으며,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막판 이견을 보이는 부분을 최종 중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샤크 다르 파키스탄 외무장관은 하칸 피단 튀르키예 외무장관과 미·이란 협상 관련 전화 회의를 개최했다. 서명이 이뤄지면 대면 대신 화상으로 대체될 것으로 보인다. MOU가 체결되더라도 이후 60일간 진행될 후속 핵 협상이 오히려 더 어려운 고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 폐기에 최종 합의하더라도 이를 실제 폐기·반출하는 과정은 기술적으로 복잡할 수 있으며, 이를 검증할 체계를 구축하기도 쉽지 않다. 이란의 호르무즈해협 운영이 다시 협상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도 있다. NYT는 양측 모두 이번 합의를 ‘승리’로 규정하고 싶어 한다고 분석했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협상 타결이 임박했지만 실제로는 가장 어려운 단계가 이제 시작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이란과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이란은 최고지도부의 승인을 받았다면서도 서명일이 14일은 아니라고 밝히며 막판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협정은 내일 서명될 예정”이라며 “서명 직후 호르무즈해협은 모두에게 개방된다”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핵 문제와 관련해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5년 타결됐다가 자신의 첫 임기 중 무효화한 이란 핵합의(JCPOA)를 언급하며 “핵무기로 가는 쉽고, 아름답고, 순탄한 길”이었다고 비판한 뒤 “내가 이란과 맺을 합의는 정반대”라고 밝혔다. 그는 이란과의 합의가 “핵무기 확보 차단 장벽”이 될 것이라며 “이란은 더 이상 핵무기를 원하지 않으며 구매, 개발, 또는 그 어떤 형태의 조달을 통해서도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을 것”이라고 적었다. 또 이란의 고농축우라늄 처리와 관련해서는 “모든 상황이 안정된 적절한 시기에, 우리가 들어가서, (작년 미군의 이란 핵시설 폭격에 참여한) 우리의 훌륭한 B-2 폭격기와 뛰어난 조종사들 덕분에 강력한 화강암 산맥 깊숙이 묻혀 버린 ‘핵먼지’(고농축우라늄)를 확보해 이란에서든 미국에서든 희석 및 파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14일에는 서명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생일인 14일에 맞춰 MOU 서명을 매듭짓기 위해 “이례적인 고집”을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종전 협상팀과 가까운 한 내부자는 파르스통신에 “MOU 문구에 대한 정치적, 법적, 기술적 검토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앞서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TV 연설에서 종전 MOU에 대해 “최고지도자인 아야톨라 모즈타바 하메네이의 승인을 받았다”며 MOU 합의 기대감을 높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전쟁 종전 및 비핵화 등을 위한 이란과의 합의가 14일(현지시간) 서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란은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밝히며 “서명 직후 호르무즈 해협은 모두에게 개방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5년 타결했다가 자신의 집권 1기 때 무효화한 종전의 이란 핵합의(JCPOA)에 대해 “핵무기로 가는 쉽고, 아름답고, 순탄한 길”이었다고 비판한 뒤 “내가 이란과 맺을 합의는 정반대”라며 이란에 대한 “핵무기 확보 차단 장벽”(A WALL TO NO NUCLEAR WEAPON)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실 이란은 더 이상 핵무기를 원하지 않으며, 구매, 개발 또는 그 어떤 형태의 조달을 통해서도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합의를 통해 이란의 비핵화 약속을 받을 것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이란과의 관계는 이전 (미국) 행정부들이 맺었던 관계와는 많이 다르고 더 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오바마 행정부가 이란에 지급한 현금 17억 달러를 포함한 수천억 달러와는 달리, 이번에는 돈이 오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양국이 잠정 합의한 양해각서(MOU)는 이란이 비핵화 등과 관련한 약속을 이행하는 것에 상응해 동결자금 및 제재를 해제하는 방향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MOU 서명과 동시에 이란에 지불하는 경제적 대가는 없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모든 상황이 안정된 적절한 시기에, 우리가 들어가서, (작년 미군의 이란 핵시설 폭격에 참여한) 우리의 훌륭한 B-2 폭격기와 뛰어난 조종사들 덕분에 강력한 화강암 산맥 깊숙이 묻혀버린 ‘핵 먼지’(고농축우라늄)를 확보해, 이란에서든 미국에서든 희석 및 파괴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이란 및 중동 전체와 협력하기를 고대한다”고 밝힌 뒤 “이 과정(이란과의 합의 이행 과정)이 빠르고, 쉽고,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바란다”며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다시 사용되길 결코 바라지 않는 최후의 대안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합의 이행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대이란 공격 옵션을 다시 테이블 위에 올릴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게시글은 이란과의 합의 서명 방식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액시오스는 화상 회의 및 전자서명 형식을 활용할 것이라고 13일 보도했다. 액시오스는 미국과 이란이 중재국인 파키스탄, 카타르 측과 함께 14일 화상 회의를 열어 휴전을 60일 연장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는 한편, 이란 핵 프로그램 관련 협상을 개시한다는 내용을 담은 MOU에 전자 방식으로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당초 스위스 제네바에서 양국 협상 수석대표인 J D 밴스 미국 부통령과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이 만나 합의안에 서명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온라인 방식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미국 내 사정 때문이라고 액시오스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15∼17일 프랑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5일 출국할 예정인 가운데, 유럽에서 밴스-갈리바프 대면 회동을 통해 합의문에 서명할 경우 밴스 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출국 전까지 귀국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란은 기대를 낮추려는 모습이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 에스마일 바가에이는 국영 매체를 통해 “일요일에는 합의가 서명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며칠 내에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았다. 14일은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이기도 하다.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해협 일대에서 무력 공방을 주고받으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4월8일 휴전 이후 최대 무력 충돌 상황이다. 미국은 이란에 협상 타결을 압박하기 위해 공격 수위를 끌어올리고, 이란은 미국에 끌려갈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對)이란 공습이 사흘째 되는 11일(현지시간)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오늘 밤 이란을 매우 강력하게 공격할 것”이며 “하르그섬과 다른 석유 기반 시설을 점령하고, 베네수엘라에서처럼 이란의 석유 및 가스 시장을 완전히 장악할 것”이라며 공습을 예고헀다. 같은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는 “더 많은 폭격이 있을 것이며, 더 크고, 더 강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49발의 토마호크 미사일을 동원해 이란 수도 테헤란 근교 등의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군의 공격 목표물 중 일부는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40마일(약 65㎞) 떨어진 가까운 곳에 있었고, 또 다른 목표물 일부는 페르시아만에 접한 이란 서부 해안 지역에 있었다”고 말했다. 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이날 엑스(X)를 통해 “미 동부시간으로 오늘 오후 5시15분(한국시간 11일 오전 6시15분) 이란 내 여러 목표물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자위적 공격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몇 시간 뒤 “이란 전역에 있는 군사 감시 자산과 통신 시스템, 방공 기지를 대상으로 공습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란 매체들은 이날 새벽 남부 미나브와 시리크, 해협 인근 키슘섬과 키시섬, 수도 테헤란 서부 알보르즈·카라지 등에서 폭발음이 감지됐으며, 이란 최대 정유시설인 아살루예 석유화학단지에서도 방공망이 가동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이란은 유조선과 상선을 포함한 모든 선박의 통항을 금지하겠다고 못 박았다. 이란군을 통합 지휘하는 하탐 알안비야 중앙군사본부는 “해협 통과를 시도하는 모든 선박은 발포 표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 반관영 타스님통신은 이날 ‘불법적으로’ 통항을 시도하며 통항 금지 조치를 위반한 선박 두 척에 실제 발포가 이뤄졌다고 보도했다. 이란 정부가 호르무즈해협 통항을 관리하겠다며 설치한 페르시아만해협청도 11일 해협을 무기한 폐쇄한다고 밝혔다. 다만 미 중부사령부는 이란에 의한 해협 봉쇄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미국과 이란은 지난 8일 이란의 드론 공격으로 미 육군 아파치 헬리콥터가 격추된 후 공격을 주고받으며 교전을 이어가고 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바레인과 요르단, 이라크 등 중동 지역 미군기지 18곳을 공격했다고 밝혔다. 미사일은 해당국 방공망에 대부분 요격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부사령부는 10일 호르무즈해협 봉쇄를 뚫고 이란산 석유를 운송하려던 유조선에 헬파이어 미사일을 발사해 무력화했다고 11일 밝혔다. 미군이 이란 연계 민간 선박을 무력화한 것은 이번 주 들어 세 번째로, 미군의 ‘역봉쇄’ 조처 이후 무력화된 선박은 모두 9척으로 늘었다. 미국은 이란에 협상 타결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를 활용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만약 이란이 미국 협상팀이 제시한 합의안에 서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내일 밤 그들을 폭격해 박살 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자신이 직접 이란 당국자와 통화했으며 이란 당국자가 자신에게 공습 중단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란 관영매체는 트럼프 대통령과 자국 당국자 간 대화가 없었다고 부인했다. 양국은 표면적으로 군사적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협상 국면 자체를 깨지 않는 선에서 공격 범위와 수위를 제한하고 있는 정황이 나오고 있다. 미 인터넷 매체 액시오스는 미국이 지난 9일 대(對)이란 공습 직전 백악관이 이란에 인명 피해가 없을 것이란 취지의 사전 통보를 했다고 10일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11일 이란 측 소식통을 인용해 양국이 종전 양해각서(MOU) 합의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정치적 이해는 이미 도달했다고 전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비자인 H-1B 신청 수수료를 10만달러(약 1억5000만원)로 인상한 것은 위법하다는 미국 연방법원 1심 결정이 나왔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의 리오 소로킨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고액 H-1B 비자 수수료를 취소해 달라며 캘리포니아주 등 민주당 소속 20개 주 법무장관이 제기한 소송에서 10만달러 수수료가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불법적인 세금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소로킨 판사는 “10만달러 지급의 본질과 적용을 살펴보면, 그 이름이 무엇으로 불리든 세금이라는 점이 드러난다”라고 판단했다. H-1B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의 전문 직종에 적용되는 비자로, 추첨을 통해 발급되며 연간 발급 건수가 8만5000건으로 제한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월 수수료를 기존 1000달러(약 150만원)에서 100배 인상해 H-1B 비자를 보유한 전문인력을 고용해온 산업계의 불만을 사 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기업들이 중국·인도인 비중이 높은 H-1B 비자를 활용해 저렴한 비용으로 외국 인력을 데려오면서 미국인의 일자리를 잠식하기에 제한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반면 기업들 상당수는 H-1B 비자가 특정 분야의 인력 부족을 해소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등도 H-1B 비자를 옹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