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3국 의회 대화채널을 구축하는 법안이 미국 연방 하원을 통과했다. 미 하원은 8일(현지시간) 전체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이 법안을 가결했다. ‘미국·일본·한국 3자 협력 법안’이라는 명칭의 이 법안은 지난해 5월 15일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동아태소위원회의 민주당 간사 아미 베라 캘리포니아 의원이 발의했다. 법안은 지난해 7월22일 하원 외교위를 찬성 47표, 반대 3표로 가결됐으며, 거의 1년 만에 하원을 통과했다. 이후 입법까지는 상원 통과와 대통령 서명 등 절차가 남아 있다. 미 국무부가 한국 및 일본 정부와 협상을 개시해 3국 의회의 공식 대화채널을 만들도록 하는 게 법안의 골자다. 법안에는 “입법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국무장관은 의회와 협의해 공동의 이익 및 가치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미국·일본·한국 의회 대화를 설립하기 위해 서면 합의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일본·한국 정부와 협상을 개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임기 2년의 미국 대표단은 총 8명으로 하원의원 4명, 상원의원 4명으로 구성되며 공화당과 민주당이 4명씩 동수여야 한다. 베라 의원은 9일 보도자료를 내고 해당 법안에 대해 “이번 법안은 입법부 간 교류를 강화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 두 나라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함으로써, 3국 협력이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강조했다. 베라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이러한 법안이 2023년 8월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3국 정상회의의 약속을 반영한다는 점도 짚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 상공을 비행하다 추락한 미군 아파치 헬기가 이란에 의해 격추된 것이라면서 상응 조치를 예고했다. 그동안 종전 협상 타결을 위해 양측 간 간헐적인 무력 충돌에도 휴전 유지 방침을 밝혀온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보복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지난 4월부터 이어져 온 미·이란 휴전 국면이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어젯밤 호르무즈 해협 상공을 순찰 중이던 최첨단 아파치 헬기 1대가 이란에 의해 격추됐다는 보고를 방금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헬기에는 조종사 2명이 탑승해 있었으나 두 사람 모두 무사하며 부상도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럼에도 미국은 불가피하게 이 공격에 대응해야만 한다”고 말해 보복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전날 뉴욕타임스(NYT)는 미군 육군 아파치 헬기 1대가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추락했으며 탑승 승무원 2명은 무사히 구조됐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뉴욕 맨해튼에서 미국 프로농구(NBA) 경기를 관람하고 복귀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사고 헬기 조종사들이 다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 보고서가 이날 중 공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 7일부터 휴전하고 종전 협상을 진행 중인 미국과 이란은 최근 간헐적인 무력 충돌을 주고받고 있으나, 양측 모두 휴전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역시 휴전 기조 자체를 폐기하기보다는 이란의 도발에 대해 상응하는 수준에서 대응에 나서겠다는 경고성 메시지로 일단 해석된다. 11일 북중미(미국·멕시코·캐나다) 월드컵이 개막하는 상황에서 현재의 휴전이 깨지고 전쟁이 확전의 소용돌이로 빠져 들어가는 상황은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큰 부담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발언은 최근까지 종전 합의 가능성을 거듭 언급해 온 트럼프 대통령의 기존 기조와는 다소 온도 차가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언론 인터뷰와 트루스소셜 언급 등을 통해 이란과의 합의가 조만간 이뤄질 수 있다고 낙관론을 제기한 바 있다. 또 종전 협상의 돌발 변수로 부상한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직접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보복 방침을 밝힌 것은 최근까지 합의 가능성을 강조해온 기존 행보와는 온도 차가 있어 보인다. 미군의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란의 공격에 의한 미군의 물적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대응에 나서지 않을 경우 여론의 비판에 직면할 수 있는 동시에 이란을 더욱 대담하게 만들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보복을 예고한 만큼 미국의 실제 군사 대응 수위와 이에 대한 이란의 반응이 휴전 국면에서 핵심 변수로 부상할 전망이다. 이란은 미군 헬기가 이란에 의해 격추됐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미국 국무부는 북·중이 협력 강화에 뜻을 같이한 데 대해 미·중 정상이 북한 비핵화를 공동의 목표로 확인했다는 점을 부각했다. 국무부는 8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평양 회담 결과에 대한 언론 논평 요청에 “베이징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북한 비핵화라는 그들의 공유된 목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 때 백악관이 밝힌 회담 결과다. 북·중 회담 결과 관련 발표 및 보도에서 북한 비핵화 관련 언급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국무부는 중국이 북한 비핵화에 대해 미국과 공유된 목표를 불과 몇 주 전 확인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을 향해 이 같은 점을 상기시키며 북한의 핵무력 강화를 외교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지원해선 안 된다는 메시지를 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지난달 미·중 정상회담 이후 중국은 한반도 문제를 논의했다는 점은 확인했지만 비핵화 목표를 명시적으로 언급한 적은 없다. 일본 언론도 9일 시 주석의 북한 방문에서 비핵화가 공식적으로 거론되지 않은 점에 주목하며 중국이 북한을 자극하려 하지 않는 의도가 담겼다고 분석했다. 요미우리신문은 북핵 문제가 빠진 점과 관련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중국에 묵인시키는 것이 목적인 것 같다”며 향후 북·미 대화 재개 시 김 위원장이 미국에 핵에 관한 강한 입장을 드러낼 우려가 있다고 해설했다. 마이니치신문은 미·일을 견제하기 위해 북한을 끌어들이려는 중국과 미국과 대치에서 방패 역할을 중국에 기대하는 북한의 의지가 일치한 형태라고 봤다. 아사히신문은 “비핵화 언급이 빠지면서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을 보다 쉽게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갖게 된다”며 “그렇게 되면 일본, 한국 등 동아시아 각국의 안보 환경이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미국 연방 하원 국방위원회가 해외 조선소에서 미 해군 전투함 건조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2027회계연도(2026년 10월~2027년 9월) 국방수권법안(NDAA·국방예산법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7일(현지시간) 민주당 재러드 골든 메인주 하원의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골든 의원은 지난 5일 공개한 보도자료에서 “오늘 새벽 하원 군사위가 승인한 NDAA 조항에 따라 미 해군은 조선 일자리를 해외로 보내는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NDAA는 국방부의 예산 지출과 정책을 승인하는 연례 법안으로, 상·하원 통과와 대통령 서명을 거쳐 발효된다. 하원 군사위는 지난 5일 2027 회계연도 NDAA를 수차례 수정 끝에 찬성 44표, 반대 12표로 통과시켰는데 해당 법안에 외국에서 미 해군의 군함을 건조하는 데 예산을 쓰지 못하게 하는 자신의 수정안이 반영됐다고 주장한 것이다. 골든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NDAA 수정안 2개가 군사위에서 승인됐으며, 이 중 하나가 “미 해군의 해외 위탁 계획을 차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수정안에는 2027 회계연도에 해군에 배정된 예산 중 어느 것도 외국 조선소에서 건조될 전투함 조달 계획을 체결하는 데 쓰도록 의무화하거나 지출되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은 하원 본회의로 넘어가게 되며, 이후에도 상원에서 통과된 NDAA와의 조정 절차를 남겨두게 돼 이 수정안이 확정된 건 아니다. 다만 이런 내용이 법안 최종 통과 과정에서 그대로 남게 되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추진해 온 차세대 군함 확보의 초기 과정에 한국 등 동맹국의 조선소를 활용하는 방안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한·미 조선업 협력 구상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추진 동력에도 일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휴전 이후 처음으로 이란이 이스라엘에 미사일을 발사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상이 주 중반까지 합의에 이를 수 있는 방향으로 진전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란과의 종전 협상 체결 동력을 잃지 않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또 앞서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이 미국과 사전 조율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폭스뉴스 기자 트레이 잉스트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협상이 “돌아오는 이번 주, 월요일(8일), 화요일(9일), 수요일(10일) 중으로 합의에 이를 수 있는 방향으로 진전되고 있다”고 말했다고 잉스트가 폭스뉴스 ‘빅 위켄드 쇼’에 출연해 전했다. 잉스트는 이란의 대이스라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선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이란에 하고 싶은 말은, 미사일을 쐈으니 이제 그만하고 (협상) 테이블로 돌아와 합의하라는 것”이라며 “이번 공격이 협상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란은 이날 이스라엘 북부를 향해 약 10발의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으며, 이스라엘군은 해당 지역의 모든 학교에 휴교령을 내렸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협상이 여전히 진전되고 있음을 강하게 시사하면서,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이 종전 협상을 멈춰세우는 것을 경계한 것으로 해석된다. 잉스트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에 대해선 “이스라엘과 조율이 없었다. 나는 그 일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전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란의 이스라엘 본토 공격은 지난 4월 8일 미국과 이란의 휴전 발효 후 처음이며, 이는 이스라엘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남부 외곽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핵심 거점을 타격한 것에 대한 보복 성격이다. 이란혁명수비대(IRGC)는 성명에서 “오늘 밤의 작전은 경고였다. 만약 공격이 반복된다면 대응은 더욱 광범위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그가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으로부터 미국을 분리해 이란과의 협상 동력을 잃지 않으려는 한다는 데 힘을 싣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의 경쟁에서 뒤처질 수 없다”며 인공지능(AI) 기업 규제 행정명령을 철회한 뒤 2주만에 새로운 규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AI 모델을 공개하기 전 최대 90일간 정부에 접근권을 제공하는 ‘자발적 감독 체계’를 담았던 초안을 축소해, 최대 30일간 정부와 정보를 공유하도록 한 절충안에 서명한 것이다. 2주 전 초안이 막판에 철회된 것은 실리콘밸리의 벤처투자자 출신인 데이비드 색스 대통령 과학기술자문위 공동의장(전 백악관 AI·가상자산 차르)이 AI 규제 명령에 ‘결사 반대’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색스로 대표되는 실리콘밸리 업계가 원하는 것과 달리 ‘절충안’으로라도 결국 감독 체제가 도입됐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 입장을 후퇴시킨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와 달리 AI 규제에 매우 부정적이었지만, 최근 앤트로픽의 ‘미소스’ 등 강력한 AI 모델이 등장하면서 일정 정도의 AI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결국 절충안 손 들어준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일(현지시간) 서명한 행정명령은 AI 기술에 대한 연방정부의 감독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AI 관련 행정명령이 나온 적이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 2기에서는 거의 1년 5개월만에 나온 첫 연방 차원의 AI 감독 조치다. 이 행정명령은 AI 모델을 공개하기 전 30일 전에 정부가 접근해 취약점을 해결하고, 정부가 민간 기업과 협력해 국가 사이버안보를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이러한 조치가 AI 개발 허가제, 정부 사전 승인제 등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고 못박았다. 당초 AI 모델 공개 전 90일간 정부가 접근권을 갖도록 한 것을 30일로 대폭 줄인 것은 색스가 막판 개입한 결과로 알려졌다. 백악관은 지난달 21일 첫 행정명령을 준비한 뒤 AI 기업 관계자들을 불러 서명식을 계획했으나 막판 취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우리가 가진 (AI 분야) 선두를 방해하는 어떤 일도 하고 싶지 않다”며 일부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색스는 페이팔 창업자·임원들의 비공식 네트워크를 의미하는 이른바 ‘페이팔 마피아’ 출신으로,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 실리콘밸리 내부의 네트워크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이들은 중국과의 AI 경쟁에서 앞서나가기 위해 지나친 규제가 없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색스는 자발적 모델 검증 제도가 결국 의무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안보 관련 당국자들은 AI 규제를 전면 찬성하는 것은 아니라도 일정 정도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션 케언크로스 국가사이버국장은 지난해 12월 워싱턴에서 열린 ‘애스펀 사이버 서밋’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사이버안보와 관련 “단일되고 조정된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 행정부가 내세우는 기술 발전과 사이버 안보 사이에 트럼프 행정부가 겪고 있는 딜레마를 보여준다. 특히 이번 행정명령의 도입 국면에서 케언크로스 국장과 국가 안보 담당 당국자들은 AI의 잠재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주 새로운 행정명령이 나오기 전 1일 백악관 회의에는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등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베선트 장관 역시 앤트로픽의 미소스 등 새로운 AI 모델들이 금융 시스템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해왔다. 색스는 이 회의에 전화로 참여해 절충안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행정명령을 주도한 마이클 크라치오스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은 “이번 조치는 미국이 AI 분야에서 선두를 유지하면서도 이러한 최첨단 역량을 우리의 사이버 방어 강화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말했다. ◆안보 우려·여론에 입장 후퇴 기술기업계는 일단 공개적으로는 이번 행정명령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브래드 스미스 사장 겸 부회장은 이번 행정명령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를 지지한 기술기업계의 반규제론자들 사이에서는 실망감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WSJ는 “색스를 비롯해 거의 모든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AI 배치를 가속화하려는 세력에게는 후퇴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워싱턴 싱크탱크 미국혁신파운데이션(Foundation for American Innovation)에서 활동 중인 딘 볼 전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 AI·신흥기술 선임 정책고문은 “이번 조치는 결국 AI 모델 허가제로 이어질 수 있으며, 혁신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이번 행정명령이 어떤 AI 도구가 사전 검토 대상이 되는지, 정부가 어떤 기준으로 결정할 것인지도 불분명하다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AI 규제에 비판적 입장이었으며, 바이든 행정부의 AI 규제 방침을 비판해왔다. 하지만 축소된 형태로라도 AI 규제를 도입한 것은 국가 안보와 관련한 현실적인 필요성과 함께 미국 여론이 AI 규제에 친화적이라는 점도 한 몫 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갤럽 조사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80%가 AI 발전 속도가 느려지더라도 정부가 AI를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첫번째 행정명령을 준비할 당시 서명식을 계획했지만, 이번에는 서명식을 열지 않고 ‘조용히’ 서명했다. 민주당은 이번 행정명령이 효과적으로 AI를 규제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AI 관련 의원 모임을 공동 이끌고 있는 민주당 소속 돈 베이어 하원의원(버지니아)은 “이번 정책은 기대 이하이며, AI 개발을 사실상 무법지대로 만드는 트럼프 행정부의 광범위한 패턴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4일(현지시간) 다른 국가들과 유럽연합(EU)과 체결한 무역합의상의 관세 상한선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미국이 무역법 301조 등을 통해 무역 상대국에 대한 새로운 관세 조치를 마련하면서 기존 무역합의보다 높은 수준의 관세율이 책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었는데, 미 고위 당국자가 기존 합의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그리어 대표는 이날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합의는 합의라는 점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유럽연합(EU)와의 무역합의를 언급하면서 해당 합의가 미국이 “일정 수준까지(up to a certain level)” 관세를 부과하게 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그리어 대표는 그러면서 “우리는 (무역법 301조)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무역 관행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도 이 과정에서 EU와의 무역합의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EU가 합의를 충실히 이행한다는 전제 하에 우리가 추진하는 조치의 틀에서 해당 합의를 수용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지난해 EU와 무역합의를 체결하고 수출품에 대한 미국 관세율을 15%로 제한하기로 한 바 있다. OECD 회의에서 그리어 대표와 회담한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통상담당 집행위원도 양측이 “합의는 합의”라는 점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EU 입장에서 이는 모든 관세를 포함한 15%의 일괄 관세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한국도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통해 3500억 달러(약 540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고 대미 수출품 관세를 15%로 일괄적으로 낮춘 바 있어 이같은 기준이 한국에도 적용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 대법원의 상호관세 등 무효 판결 이후 무역법 122조을 근거로 전 세계 교역 상대국에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는 최장 150일까지만 부과할 수 있어 이 기간이 끝나는 7월 하순 이전에 301조 조사 결과를 근거로 새 관세가 도입될 전망이다. USTR은 지난 2일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거래를 막지 못한 60개 경제권에서 들어온 수입품에 10% 또는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 등은 12.5%의 관세가, EU에는 10%의 관세가 도입된다. 하지만 이후 과잉생산 능력에 대한 추가적인 301조 조사가 완료돼 이에 상응하는 관세 조치가 추가로 나온다면 각 경제권에 적용되는 총 관세율이 15%를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바 있다.

미셸 스틸(사진) 주한 미국대사 후보자의 인준안이 미 연방 상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표결만 남겨두게 됐다. 상원 외교위는 4일(현지시간) 회의를 열고 스틸 후보자의 인준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4표 대 반대 8표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상원 본회의 표결을 통과하면 인준 절차가 끝난다.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고 한국에 부임하게 된다. 스틸 후보자의 지명은 지난 4월 13일 이뤄졌고 상원의 인준 청문회는 지난달 20일 열렸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명을 받고도 몇 달간 인준 청문회 일정도 잡히지 않은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인준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스틸 후보자가 상원 인준을 통과하면 성 김 전 대사 이후 두 번째 한국계 주한미국대사가 된다. 그는 2021년부터 4년간 공화당 소속 연방 하원의원을 지냈으나 2024년 11월 선거에서 석패했다. 스틸 후보자는 지난달 20일 상원 외교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2025년 미·한 공동 팩트시트는 안보협력에서 ‘세대에 한 번 있을 수준의 업그레이드’를 담고 있다”며 한·미 동맹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미국에 있는 모든 한국 기업이 (미국 기업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 만큼, 한국에 있는 미국 기업들도 한국 기업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찾은 미국 와이오밍주 남서부 케머러의 테라파워 소형모듈원전(SMR) 부지. 고도가 약 2109m로 한라산 정상보다 높은 곳이다. 중서부 고원지대 특유의 광활하고 건조한 대지에선 소듐 테스트 시설 건설이 한창이었다. 물이 냉각재인 기존 경수로형 원전과는 달리 내륙 지역 와이오밍에 들어설 SMR은 액체 나트륨을 냉각재로 쓰는 소듐냉각고속로(SFR) 방식이다. 이른바 ‘4세대’ 원전으로, 안전성과 친환경성을 보강한 차세대 원자력 발전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테라파워 SMR 사업에는 SK㈜와 SK이노베이션이 핵심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다. 테라파워는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가 세운 게이츠재단이 1대 주주이고, SK㈜와 SK이노베이션이 2대 주주다. SK㈜와 SK이노베이션은 2022년 8월 2억5000만달러(약 3800억원)를 투자했으며, 재정적 참여를 넘어 기술 협력 관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2023년 SK이노베이션은 한국수력원자력, 테라파워와 차세대 SMR 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 SK이노베이션은 2035년 상용화를 목표로 한국 첫 비경수로 기반 SMR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시아 시장 진출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 3월 미 원자력규제위원회(NRC)는 테라파워의 상업용 첨단 원전 건설을 승인했다. NRC가 신규 상업용 원전 건설 허가를 내준 것은 10년 만이고, 300∼500MWe급 비경수로형 SMR과 같은 첨단 원전 건설을 승인한 것은 처음이다. 테라파워 측은 2030년에 완공해 1년∼1년반의 시운전을 거쳐 상용화한다는 계획이다. 테라파워 측은 액체 나트륨은 880도의 고온에서도 끓지 않기 때문에 대기압에 가까운 환경에서도 가동이 가능해서 높은 압력을 유지해야 하는 기존 경수로형 원전보다 위험이 상대적으로 작다고 설명했다. 원자로가 지하에 설치돼 방사성물질이 외부로 확산할 가능성이 작고 비상사태로 전원이 차단돼도 자연 냉각이 된다. 인근에 지어진 시뮬레이터 시설에서는 SMR의 실제 운전 및 비상 시나리오 상황을 가정한 안전성 확인이 이뤄지고 있다. 출력 조정이 가능하며, 기존 경수로형 원전보다 비용은 절반 수준이고 공사 기간도 짧다. 세계경제포럼(WEF)은 2040년까지 SMR 시장이 연평균 22%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2050년 글로벌 원전 투자에서 SMR의 비중은 17∼33%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케머러 SMR은 실리콘밸리 등 미 서부의 기술산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게이츠는 2023년 케머러를 방문해 “이 시설이 지역 경제와 미국의 에너지 독립, 기후변화 대응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당시만 해도 기후변화 대응이 주된 관심사였지만, 그 사이 인공지능(AI) 발전과 데이터센터 급증으로 인한 전력 수요가 크게 늘면서 SMR이 대안으로 제시된다. 테라파워는 건설을 계획하고 있는 12기 중 8기는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을 염두에 두고 메타와 전력 구매계약을 이미 체결했다. SMR은 한·미 협력 차원에서도 주목받는 분야다. 일본은 대미 투자프로젝트의 하나로 테네시주·앨라배마주의 SMR 건설을 발표한 바 있다. 한·미 무역합의에 따른 3500억달러(530조원) 규모의 대미투자에도 SMR 프로젝트가 포함될지 관심사다. 크리스 르베크 테라파워 최고경영자(CEO)는 한국 기자들을 만나 “우리는 한·미 무역합의를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 안에 SMR이 포함될 가능성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찾은 미국 와이오밍주 남서부 소도시 케머러의 테라파워 소형모듈원전(SMR) 부지. 고도가 약 2109m로 한라산 정상보다 높은 곳이다. 중서부 고원 지대 특유의 광활하고 건조한 대지에는 소듐 테스트 시설 건설이 한창이었다. 물이 냉각재인 기존의 경수로형 원전과는 달리 내륙 지역 와이오밍에서 지어지는 SMR은 액체 나트륨을 냉각재로 쓰는 소듐냉각고속로(SFR) 방식이다. 이른바 ‘4세대’ 원전으로 불리며, 안전성과 친환경성을 보강한 원자력 발전 방식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경수로 없는 원전…AI 전력난 해결할까 와이오밍은 원래 서부의 발전소 역할을 하는 주다. 광활한 자연과 대지를 갖고 있지만 인구가 적으며, 서부 대도시와의 접근성이 좋기 때문이다. 케머러 주변에도 이미 화력발전소가 가동 중이다. 이곳에 들어서는 SMR은 첨단 방식의 원자력 발전을 통해 미 서부 실리콘밸리 등의 기술산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테라파워는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가 세운 게이츠재단이 1대 주주다. 2023년 케머러를 방문했을 당시 게이츠는 “이 시설이 지역 경제와 미국의 에너지 독립, 기후변화 대응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당시만 해도 기후변화 대응이 주된 관심사였지만, 그 사이 기술산업계는 인공지능(AI) 발전과 데이터센터 급증으로 인한 천문학적인 전력 수요 폭증에 직면하게 됐다. 테라파워는 건설을 계획하고 있는 12기 중 8기는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용을 염두에 두고 메타와 전력구매계약(PPA)를 이미 체결했다. 이 같은 구상에는 SK㈜와 SK이노베이션이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케머러에서 첨단 SMR을 짓는 미 기업 테라파워에 2022년 8월 2억5000만 달러(3800억원)를 투자해 2대 주주가 된 것이다. 재정적 참여를 넘어 기술 협력 관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2023년 SK이노베이션은 한국수력원자력, 테라파워와 차세대 SMR 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3월 미 원자력규제위원회(NRC)는 테라파워의 상업용 첨단 원전 건설을 승인했다. NRC가 신규 상업용 원전 건설 허가를 내 준 것은 10년 만이고 300∼500MWe급 비경수로형 SMR과 같은 첨단 원전 건설을 승인한 것은 처음이다. 테라파워 측은 액체 나트륨은 880도의 고온에서도 끓지 않기 때문에 대기압에 가까운 환경에서도 가동이 가능해서 높은 압력을 유지해야 하는 기존의 경수로형 원전보다 위험이 상대적으로 작다고 설명했다. 원자로가 지하에 설치돼 방사성 물질이 외부로 확산할 위험이 적고 비상사태로 전원이 차단돼도 자연 냉각이 가능해 폭발 가능성이 작다. 물이 아닌 액체 나트륨을 냉각재로 쓰기 때문에 해안이 아닌 내륙 지역인 와이오밍에서 건설할 수 있었다. 기존 원전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한 출력 조정도 가능해 전력 수요 변화에 유연한 대응도 가능하다. 설비도 단순하고 모듈을 미리 제작해 현장에서의 조립·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 경수로형 원전보다 비용은 절반 수준이고 공사 기간도 짧다. 인근에 지어진 시뮬레이터 시설에서는 SMR의 실제 운전 및 비상 시나리오 상황을 가정한 안전성 확인이 이뤄지고 있다. 투자에도 SK와 SK이노베이션 등 한국 기업의 비중이 컸지만 원자로 부품 생산에도 한국 기업의 비중이 크다. HD현대와 두산에 수백만 달러 규모의 부품 주문이 이뤄졌고 2029년초에는 부품을 케머러 현장에 가져와 조립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테라파워 측은 2030년에 완공해 1년∼1년반의 시운전을 거쳐 상용화한다는 계획이다. 세계경제포럼(WEF)은 2040년까지 SMR 시장이 연평균 22%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2050년 글로벌 원전 투자에서 SMR의 비중이 17∼33%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SK이노베이션은 테라파워의 기술을 활용해 한국 첫 비경수로 기반 SMR 건설을 추진한다. 상업화 목표 시점은 2035년으로, 아시아 시장에도 진출한다는 계획이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테라파워의 기술과 경험을 한국 1호 4세대(비경수로형) SMR 프로젝트에 적극 활용하겠다”면서 “미래 산업의 전력난 해소는 물론, 한국이 글로벌 첨단 에너지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전성 관건…대미 투자프로젝트 포함될까 안전성과 관련, 이 관계자는 기존의 원전 사고 확률이 100만분의 1이라면 SMR의 경우 10억분의 1이라 안전성이 1000배 향상된다고 설명했다. 사용 후 핵연료 발생량도 기존 원전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대형 원전에 반경 20∼30㎞의 비상계획구역(EPZ) 설정이 필요한 데 반해 SMR은 300∼400m 정도다. 그만큼 안전성을 상당히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SMR 역시 방식은 달라도 핵분열 기술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완전히 안전성 우려를 피해가기는 어렵다. 테라파워도 케머러에 SMR 건설을 추진하면서 안정성 확보와 지역사회 설득에 공을 들였다고 설명했다. 팻 영 테라파워 수석부사장은 “연방정부에서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매우 견고한 원자력 안전성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예정보다 9개월 빠르게 허가를 받았고 이는 안전성 입증이 매우 강력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앤디 크루시엘 테라파워 건설총괄디렉터는 “우리가 초기에 가장 중요하게 추진한 것 중 하나가 지역사회 참여”라며 “5년 전에 지역사회 소통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주민 설명회도 많이 열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다”고 부연 설명했다. 일본은 대미 투자프로젝트의 하나로 SMR 건설을 포함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미국 에너지기업 GE 버노바와 일본 기업 히타치는 미국 테네시주와 앨라배마주에 400억 달러(61조원) 규모로 SMR을 건설한다. 한·미 무역합의에 따른 3500억달러(530조원) 규모의 대미투자에 SMR 프로젝트가 포함될지 주목된다. 크리스 르베크 최고경영자(CEO)는 한국 기자들을 만나 “우리는 한·미 무역합의를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 안에 SMR이 포함될 가능성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것은 정부 차원의 결정이지만 이와 별개로 상업적 측면에서 우리는 어떤 미국의 원자력 기업보다 한국 기업들과 강력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며 “우리는 정부의 결정이 우리 프로젝트 진행에 긍정적 영향을 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설명했다. 르베크 CEO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지원이) 시작됐고 바이든 행정부를 지나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지속되고 있다”며 SMR 사업에 대한 미 정치권의 지지가 초당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