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이 의회 청문회에서 미국 기업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태도가 한국과의 무역 합의를 타결하는 데 영향을 줬다는 취지로 말했다. 루비오 장관은 3일(현지시간) 연방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공화당 대럴 아이사 의원이 한국에서 미국 기업이 차별당한다고 지적하자 “솔직히 말해 이것(미국 기업에 대한 한국의 일부 태도)이 한국과의 무역 합의를 타결하는 우리의 능력에 영향을 줬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이것(한국에서의 미국 기업들 상황)이 우리가 한국과 전략적으로 일치하는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관여의 한 요소가 된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미국 외교 수장이자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겸하는 루비오 장관이 쿠팡 문제를 공개 석상에서 직접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발언은 미국이 상호관세를 대체하는 새로운 관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와 주목된다. 공화당 내에서도 강경 보수로 꼽히는 아이사 의원은 이날 “한국의 민주주의가 강하게 좌측으로 기울었고, 중국을 향해 더 많은 길을 열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루비오 장관은 “민주주의 국가에선 때로는 일본의 경우처럼 미국의 국익에 더 우호적인 지도자를 선출하기도, 때로는 다른 관점을 가진 지도자를 선출하기도 한다”며 “합법적인 선거이고, 그들이 선택한 사람(지도자)이라면 우리는 (해당국) 국민의 주권적 선택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에서 선출된 지도자들이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입장을 취하더라도, 그것이 우리가 그 정부를 전복하거나 제거하기를 원한다는 뜻은 아니다. 민주적 정부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단지 그들이 우리 국익을 자극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우리가 관여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군의 대북 핵 억지력 제공에 변화가 있냐는 민주당 아미 베라 의원의 질문에는 “그곳에서 우리의 태세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실무 차원에서 한국과 매우 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은 3일(현지시간) 미국 기업이 한국에서 차별당한다는 의회 의원의 질문을 받고 이 같은 한국의 태도가 한국과의 무역 합의를 타결하는데 영향을 줬다는 취지로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연방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 대럴 아이사 의원(공화·캘리포니아)이 한국 정부가 친중·좌경화했다는 취지로 언급하자 “민주주의 국가에선 때로는 일본의 경우처럼 미국의 국익에 더 우호적인 지도자를 선출하기도, 때로는 다른 관점을 가진 지도자를 선출하기도 한다”고 답했다. 그는 “이것이 민주주의 국가들을 상대할 때의 독특한 측면”이라며 “우리의 지역(서반구)에서도 이를 자주 목격한다”고 말했다. 남미에서 좌파 성향의 반미 정권이 자주 출현했음을 언급한 표현이다. 공화당 내에서도 강경 보수로 꼽히는 아이사 의원은 앞서 “한국의 민주주의가 강하게 좌측으로 기울었고, 중국을 향해 더 많은 길을 열어주고 있다”며 “실제로 메타, 쿠팡 등을 포함한 우리 기업들 다수를 억압하기 시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루비오 장관은 “합법적인 선거이고, 그들이 선택한 사람(지도자)이라면 우리는 (해당국) 국민들의 주권적 선택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에서 선출된 지도자들이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입장을 취하더라도, 그것이 우리가 그 정부를 전복하거나 제거하기를 원한다는 뜻은 아니다. 민주적 정부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단지 그들이 우리 국익을 자극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우리가 관여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아이사 의원은 올해 초 쿠팡 사태가 발생했을 당시부터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인 쿠팡을 차별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그는 이날도 루비오 장관에게 쿠팡, 메타 등 미국 기업이 차별당한다고 지적했는데, 루비오 장관은 “솔직히 말해 이것(미국 기업에 대한 한국의 일부 태도)이 한국과의 무역 합의를 타결하는 우리의 능력에 영향을 줬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국의 미국 기업 차별’이 무역 합의 타결에 영향을 줬다는 얘기다. 다만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일어난 것은 지난해 11월 말로, 지난해 양국의 무역합의 타결과 공동 팩트시트 발표 이후의 상황이다. 이후 한·미 정상 간의 합의를 기초로 한 양국 공동팩트시트 이행과 관련해서는 쿠팡 사태가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루비오 장관은 한국 뿐만 아니라 유럽연합(EU) 등도 기술기업들을 표적 삼아 불공정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미국 외교 수장이자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겸하는 루비오 장관이 쿠팡 문제를 공개 석상에서 직접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월 미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을 계기로 트럼프 행정부가 강제노동에 의해 생산된 제품 수입, 과잉생산 등을 문제 삼으며 한국을 포함한 주요 무역 상대국들에게 대체 관세를 부과하려 하면서 기존에 합의된 관세율 15%를 상회하는 새로운 관세율 적용이 주목되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다. 이날 아이사 의원은 한국 정부가 좌편향하고 있다는 취지의 미국 보수 인사들 주장을 담은 월스트리트저널(WSJ) 게재 칼럼을 회의 기록에 남겨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 등 60개 경제권이 강제노동으로 만들어진 상품의 거래를 억제하지 못하고 있다며 무역법 301조에 따른 추가 관세 부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미국은 지난 2월 연방대법원 판결로 무산된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과잉생산’과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 두 가지 분야에서 조사 중인데, 모두 대상이 된 한국의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USTR은 2일(현지시간) 보도자료에서 무역법 301조에 기반해 “60개 경제권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못한 행위, 정책 및 관행이 불합리하며 미국 상업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을 가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개시한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과 관련한 조사 끝에 나온 조치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성명에서 “이는 미국 노동자들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세계 시장 경쟁을 하도록 만드는 구조를 만든다”며 “우리는 더 이상 이러한 불균형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USTR은 한국을 포함해 54개국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데 실패했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2.5%의 추가 관세를 제안했다. 중국, 브라질, 일본, 인도, 러시아, 스위스, 영국 등도 해당한다. 캐나다, 에콰도르 등 나머지 6개국은 강제노동 생산 제품 수입을 금지하거나, 상호 무역 협정을 통해 금지 조치를 부과하고 있으나 효과적으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들 나라에는 10% 추가 관세를 제시했다. 원칙적으로 관세는 대상국의 모든 물품에 부과되지만, 부속서에 따르면 에너지, 희토류, 일부 금속, 쇠고기, 커피, 일부 과일·채소, 의약품, 유기과학제품, 항공기 부품 등은 제외된다. USTR은 일정 물량의 의류 및 섬유제품에 대해서도 낮은 301조 관세율을 적용하는 ‘섬유제품 메커니즘’을 제안했다. 품목에 따라 강제노동 문제를 다르게 적용한다는 비판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USTR은 이번 발표와 관련해 다음달 6일까지 의견을 받고, 7일 청문회를 진행한다. 이후 최종 확정되면 실제 시행에 들어간다. USTR은 한국의 철강 산업에 대해서도 부정적 시각을 보인다. 그리어 대표는 이달 발간된 국제통화기금(IMF)의 금융·개발 정책 매거진(F&D Magazine) 기고문에서 “미국은 균형과 상호성, 공정성, 회복탄력성을 바탕으로 한 국제 경제 시스템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과감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현대 경제학은 규모의 경제와 정부 개입이 결합해 비교우위와는 동떨어진 구조적 무역 불균형을 만들어내는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자원이 제한적이고 석탄도 철광석도 없는 한국이 어떻게 철강 강국이 될 수 있었나”라며 한국 철강을 예로 들었다. 각국 정부의 자국 산업 지원이 무역 구조를 왜곡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정책을 쓰고 있다는 취지다. 철강은 USTR이 과잉생산 품목 중 하나로 꼽는 산업이다. USTR은 지난 3월 301조 조사 개시를 알리는 관보에서 한국이 글로벌 상품 무역 흑자를 유지하는 수출 산업 분야로 철강과 전자 장비,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기계, 선박 등을 꼽았다. 현재 한국의 철강 제품에는 50%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중국을 포함한 16개국에 대한 과잉생산 조사 결과와 관련한 조치가 곧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무역법 301조 조사는 연방대법원이 지난 2월 위법 판결한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위법 판결 이후 무역법 122조에 따라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했는데, 이 법에 따르면 부과 가능 기간은 150일로 7월24일까지다. 그 전에 301조와 관련해 관세 부과 조치가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만일 강제노동 관련 관세 12.5%가 확정되고, 과잉생산 관세도 추가되면 한·미 간 협의를 통해 정해진 15% 상호관세를 웃돌 수도 있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총 관세가 15%를 넘겨선 안 된다는 입장에서 미국 측과 소통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정부는 향후 예정된 의견서 제출 및 공청회 등에 적극 대응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과잉생산 301조 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미국 방침에 강하게 반발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에는 이른바 강제노동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를 구실로 정치적 조작을 하는 것에도 반대한다”고 반발했다. 이어 “중국은 모든 형태의 일방적 관세 조치에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USTR의 이번 발표를 통해 10%의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받은 유럽연합(EU)도 반발에 나섰다. EU집행위원회는 3일 “USTR이 발표한 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겠지만, 이를 근거로 한 관세 부과는 정당하지 않다”고 밝혔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베른트 랑게 유럽의회 무역위원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미국이 대법원 패소 이후 기존 관세 정책을 유지하기 위한 새로운 법적 근거를 필사적으로 찾고 있다”고 꼬집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포함시켜 의회에 요청한 해군 연구개발자금 18억5000만달러(약 2조8000억원)로 한국이나 일본에서 군함의 주요 부분을 조달할 수 있다는 백악관 당국자의 발언이 나왔다. 미국 내 조선 역량이 강화될 때까지 초기 물량 일부를 해외에서 건조·조달하는 방안을 미 행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바 있는데, 이번에 확인된 것이다. 실현되면 한·미 조선협력을 앞당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계약 초기 물량 외국서 건조 검토 1일(현지시간) 미국 방산·국방 전문 매체 브레이킹디펜스에 따르면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관계자는 이 매체에 “누구도 연구에 18억5000만달러나 쓰지 않는다. 이 자금은 자산의 조달을 위한 것”이라며 “호위함의 경우 제조사에 따라 한 척을 통째로 구매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말했다. 그는 순양함이나 구축함의 경우에도 “한국과 일본의 평균 구축함 건조 비용을 살펴보면 10억달러 정도는 그리 큰 금액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군함 최대 2척의 선체·기계·전기 구조물을 한국이나 일본에서 생산하고 미국 방산업체가 전투시스템 통합을 주도하는 방식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미 행정부가 한화, HD현대, 삼성중공업 등 한국 조선기업과 미쓰비시중공업, 가와사키중공업, 일본마린유나이티드(JMU) 등 일본 기업과 미 해군 함정 건조 가능성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미 군함의 해외 생산은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다면서 외국 조선사들이 미국 조선업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장 미국 내 역량이 부족한 만큼 초기에는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에서 군함의 주요 파트를 조달하거나 건조를 맡길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외국 기업이 대미 투자를 통해 미국의 조선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외국) 조선사들은 미국 내 투자를 진행하게 된다”며 이것이 계약 조건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존 조선소를 매입해 현대화하는 방식이나, 조선소가 없던 곳에 새로운 조선소를 건설하는 방식이 모두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백악관은 2월 발표한 ‘미국 해양 행동계획’에서 “한국, 일본과의 미국 조선 재활성화에 대한 역사적 협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외국 조선사가 미국 조선소에 자본투자를 함으로써 미국 내 생산이 가능해질 때까지 계약 물량의 초기 일부를 소속 국가에서 건조하도록 하는 이른바 ‘브리지 전략’을 제시했다. 미국 정부는 핀란드와 쇄빙선 건조 계약을 할 때도 이 같은 방식을 썼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말 ‘황금함대’ 구축 계획을 발표하며 해군 강화와 조선업 재건에 의지를 보였으나 생각보다 속도가 나지 않아 불만을 드러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의회·업계 반발이 문제 문제는 의회와 업계의 반발이다. 원칙적으로 미 현행법상 군함은 미국 내 조선소에서만 건조할 수 있으며, 외국에서 건조하려면 의회가 법을 개정하거나 대통령의 법 적용 면제 조치가 필요하다. 미국 조선업계 보호와 일자리 문제 등을 이유로 의회 내 반대 기류가 적지 않다. 무소속이지만 민주당과 가까운 앵거스 킹 메인주 상원의원은 지난달 19일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이번 예산안을 둘러싼 논의에서 함정, 심지어 구축함까지 한국이나 일본에서 건조하자는 얘기들이 나온다”며 “동맹국이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 수준의 기술을 넘겨주는 것은 전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메인주는 미국 해군 수상전투함 건조의 중심지로, 지역구 내 업계의 반발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하원 군사위원회의 일부 의원들은 미 행정부가 외국 조선업체와 협력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법 적용 면제 조치를 발동하는 방법은 상대적으로 쉬운 것으로 평가된다. 미 해군 입장에서 과제도 있다는 지적이다. 의회예산국(CBO)의 해군 전력 및 무기 담당 선임 분석가 에릭 랩스는 브레이킹디펜스에 “예를 들어 한국산 설계를 선택할 경우 다른 종류의 함선이 생기는 셈”이라며 “유지 보수와 훈련 방법을 새로 파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향후 1주일 내로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MOU)에 합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 ABC 방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MOU 완성 및 합의 시점에 대한 질문을 받고 “향후 1주일 내로 당신이 그걸 얘기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고 이 방송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나는 여전히 추가로 몇몇 사안을 해결해야 한다”며 아직 합의에 이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미국과 이란이 논의 중인 종전 MOU에는 휴전을 60일간 연장하는 동시에 호르무즈 해협에서 민간 선박의 통항을 전면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 합의 레드라인으로 이란의 핵무기 금지, 이란에 묻힌 고농축우라늄(HEU) 미국 주도 발굴 및 제거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ABC와의 통화에서 “오늘 작은 문제가 있었지만 아마도 당신이 아까 봤듯이 내가 아주 빠르게 반전시켰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작은 문제’는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을 휴전 합의 위반이라고 판단한 이란이 미국과의 협상을 중단할 것이라는 이란발 보도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헤즈볼라와 통화해서 ‘쏘지 말라’고 했고, 비비(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통화해 ‘쏘지 말라’고 했다. 그랬더니 양측 모두 서로를 향해 사격을 중단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이 상황(이스라엘-헤즈볼라 휴전)이 얼마나 지속될지 지켜보자. 바라건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에서 이란과의 종전 합의가 “군사적 승리보다 더 나을 수도 있다”고도 말했다. 그는 “간단한 일이 아니다”며 “당신은 정말 큰 국가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그 매우 큰 나라와 협상을 하는 것이고, 정말 엄청난 적대감이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하지만 우리는 얻어야 할 것들을 얻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팔란티어 공동창업자 피터 틸 등이 지난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지지하기 전까지만 해도 기술기업계는 일반적으로 민주당과 더 가까운 것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현재는 분위기가 조금 바뀐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인공지능(AI) 발전 속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며 AI 모델의 보안 검증을 강화하는 AI 행정명령에 대한 서명을 늦추고, 외국 정부에 대해 미국 기술기업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라고 압박하는 사이 민주당 내에선 AI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민주당이 AI에 대한 비판의 강도를 어느 정도까지 끌어올릴지 갈림길에 서 있는 것이다. 이를 주도하는 것은 의회 진보 코커스다. 새로운 기술기업 밀집지역으로 꼽히는 텍사스 오스틴을 지역구로 하는 그렉 카사르 의장은 “미국인들은 AI가 소수의 억만장자를 더 부유하게 하고 수백만명의 일자리를 없앨 수 있다는 점을 정당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진보의 상징이자 민주당과 긴밀하게 소통하는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무소속·버몬트)도 민주당의 반 AI 움직임을 주도한다. 샌더스 의원은 민주당이 AI 관련 단체들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하원의원(뉴욕)은 데이터센터의 환경 영향과 AI 딥페이크, 아동 피해 문제 등을 다루고 있다. 빅테크 독점 문제를 법률적으로 다뤄온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매사추세츠)은 지난주 AI 기업과 데이터센터에 대한 과세 방안을 새로 제시했다. 또 데이터센터가 일반 가정의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 조사도 진행 중이다. 진보성향 의원들 외에 상대적으로 중도이자 차기 대선주자로 꼽히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주지사도 최근 AI 행정명령을 내놓으면서 같은 당 진보 의원들과 차이를 좁히는 것으로 보인다. AI 산업 자체는 육성하되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AI로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들을 지원하자는 주장으로, 더 많은 복지정책, 노동조합 우대를 시사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뉴섬 주지사 스스로 최근 진보성향 싱크탱크인 미국진보센터 행사에서 민주당이 AI에 대해 “1944년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새로운 사회계약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접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민주당이 환경, 노동자 권리, 분배 등에 더 민감한 정당이기는 하지만, 득표율 계산과도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갤럽 조사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80%가 AI 발전 속도가 느려지더라도 정부가 AI를 규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퓨리서치 조사에서는 향후 20년 동안 AI가 미국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한 비율이 17%에 불과했다. 여론조사업체 스플릿티켓 릭샤 자인 공동대표는 “대조가 너무 명확하다. 한쪽에는 억만장자들이, 다른 쪽에는 나머지 모든 사람이 있다”고 말했다. 2024년 대선 이후 민주당에서는 패배 이유에 대해 외연 확장 실패와 충분히 진보적 가치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 두 가지의 의견이 대립하는데, 후자를 주장하는 이들이 주로 민주당의 반AI 정서를 주도한다고 폴리티코는 설명했다. AI의 성장 가능성을 말하면서도 이를 어떻게 분배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말이 없는 공화당에 대한 비판도 많지만, 민주당이 기술비판 정당으로 자리 잡는 것에 대해선 우려도 적지 않다. 중도파인 조시 샤피로 펜실베이니아주지사는 AI가 성장·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한다. 중도 싱크탱크 ‘제3의 길’의 루스 휘태커 기술정책 책임자도 민주당 내부의 AI에 대한 적대감이 “반사적”이라고 비판했다. 일각에선 제조업 일자리 해외 이전을 둘러싸고 대립했던 1990년대 자유무역 논쟁처럼 AI가 미국 중도진보의 새로운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환경, 노동 등과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 완전히 새롭지는 않지만, AI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문제들은 미국에서도 아주 최근의 문제다. AI를 둘러싼 논쟁이 기술정책을 넘어 노동, 복지, 에너지 비용 문제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 민주당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다른 국가의 정당에도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전쟁부) 장관이 아시아 동맹국들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국방비 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내총생산(GDP)의 3.5% 수준으로 국방비를 증액하기로 한 한국 정부에 대해선 모범 사례로 언급하며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미 국방, “한국 실용주의에 박수”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 참석한 헤그세스 장관은 30일(현지시간) 연설에서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한 “정당한 우려”가 존재한다며 아시아 동맹국들이 국방비 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미국이 자체 군사력에 1조5000억달러(약 2260조5000억원)를 투자할 계획이라며 아시아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도 GDP의 3.5% 수준까지 국방비를 늘리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헤그세스 장관은 그러면서 “‘부담 공유’가 실제로 어떤 모습인지 알고 싶다면, 한국을 살펴보라”고 언급했다. 그는 “한국은 전쟁을 학문적 연습처럼 여길 여유가 없기 때문에 꾸준히 국방에 투자해 왔다”며 “한국은 최전선에 있기에 실질적인 전투력을 구축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비를 새로운 국제 기준인 GDP의 3.5% 수준으로 증액하고 재래식 방어에 있어 더 큰 책임을 지기로 한 결정은 위협 환경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했기 때문에 내려진 단호한 결정이었다”며 “우리는 한국이 보여준 실용주의와 리더십에 박수를 보낸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른 동맹국과 파트너국들이 이러한 길을 따를 때, 이 지역은 훨씬 더 안정적이고 안전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부담 공유를 적극 실행하는 동맹국과 그렇지 않은 동맹국에 대한 대우를 달리할 것이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 그는 “진정한 파트너로서 책임을 다하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분명한 혜택이 주어질 것”이라며 “무기 판매를 신속히 처리하고, 산업 기반 협력을 심화하며, 정보 공유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 납세자들의 관대함에 계속 무임승차할 수 있다고 믿는 국가들은 지금 우리의 말을 명심하라”며 “그런 시대는 끝났다. 공동 방위를 위해 나서서 자기 몫을 다하지 않는 동맹국들은 우리와의 협력 방식에 있어 분명한 변화를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규백 “동맹·자주국방 강화 병행” 헤그세스 장관은 질의응답을 통해 이재명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의지를 높게 평가하기도 했다. 그는 자신이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과 이 문제에 대해 긴 시간 대화했고, 이달 방미한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도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동맹국이 더 빨리 더 많은 통제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며, 이는 우리가 계속해서 장려하고 싶은 본능”이라며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헤그세스 장관은 전작권 전환 과정에서 “미군의 작전 계획과 미군 장병들이 수십 년간 지녀온 책임이 존중되는 지점에서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중석에 앉아 있다가 발언 기회를 얻은 브런슨 사령관은 전작권 전환에 대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장소에서 적절한 역량을 갖춰야 할 뿐 아니라 대안의 관점도 반영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조건 충족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한다는 전제 아래 한국은 이르면 내년에 전환을 이룬다는 목표인 반면 브런슨 사령관은 최근 ‘2029년 1분기’를 거론하면서 양국의 인식차가 부각된 바 있다. 안 장관은 동맹 강화와 자주국방의 병행 발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같은 날 샹그릴라 대화 본회의 연설에서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노선과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북·러 군사협력 등을 거론하며 “동맹과 자주국방의 강화 노력을 병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한반도 방위를 위한 독자적 역량 강화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3축 체계를 더욱 고도화하고, 미국과 확장억제 협력도 심화·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호르무즈해협 항행 정상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역할도 언급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주요 해상로에서 국제법에 기반한 자유로운 항행의 보장을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정부는 호르무즈해협의 안전을 위한 여러 국제적 노력에 함께하고 있으며, 국내법 등을 고려한 현실적 기여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군함 파견 등 구체적인 기여방안에 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미국 중간선거를 휩쓴 ‘게리맨더링’(선거구 재획정) 전쟁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지역구 중 하나는 캘리포니아주 40구다. 민주당 주의회의 게리맨더링으로 지역구가 재조정되면서 공화당 현역 중진의원 2명이 ‘내전’을 치르게 됐다. 한국계로 하원 외교위원회의 동아시아태평양소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4선에 도전 중인 영 김(사진) 하원의원, 17선 중진으로 하원 세출위원회의 국방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켄 캘버트 의원이 대결한다. 다음달 2일 공화당 경선을 치르는 캘리포니아주 40구는 지난해 전국적인 게리맨더링 이후 캘리포니아에서 공화당 당선 가능성이 큰 몇 안 되는 지역구 중 하나다. 게리맨더링으로 김 의원의 지역구인 오렌지카운티와 캘버트 의원의 지역구 리버사이드카운티가 합쳐지게 됐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펀치볼뉴스에 따르면 전현직 방산업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슈퍼팩(정치자금 단체) ‘아메리칸스 4 시큐리티’는 현재까지 김 의원 비판 광고에 290만달러(약 43억7262만원)를 지출했다. 해당 슈퍼팩 유튜브 채널에는 “민주당만큼 나쁘다”, “진보주의자 영 김은 트럼프를 증오한다” 등 김 의원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이 올라와 있다. 방산업체들로서는 그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온 캘버트 의원이 하원 세출위 국방소위원장 자리를 지키는 것이 도움된다. 김 의원 측 역시 “그는 워싱턴 기득권일 뿐 아니라 추잡하다”고 캘버트 의원을 비난하고, 그의 과거 성추문 보도를 정치 광고에 활용하는 등 네거티브전을 이어가고 있다. 김 의원은 현재 상·하원을 합쳐 공화당 내 유일한 한국계 의원이다. 김 의원이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과 미·중 전략경쟁, 한반도 안보 문제 등을 다루는 동아태소위원장에 취임하면서 한국의 외교적 자산이라는 평가가 나온 바 있다. 오랜 시간 보좌관으로 일한 에드 로이스 전 의원의 지역구를 물려받아 지역구 관리를 탄탄히 해온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번 여파로 김 의원이 의원직을 잃게 되면 한국에도 타격이 있는 셈이다.

올해 11월 치러지는 미국 연방의회 선거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에 대한 전국적 국민투표로 여겨진다. 공화당이 다수당을 유지하는지, 아니면 민주당에 다수당 지위를 박탈당하는지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남은 2년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결정될 전망이다. 중간선거를 5개월여 앞둔 현재 미국 정치를 가장 달구는 것은 ‘게리맨더링(선거구 재획정) 전쟁’이다. 상원은 각 주 전체가 지역구이며 주마다 2석이 배분되지만, 하원의 경우 주마다 인구수에 따라 의석이 다르게 배분되며 지역구가 따로 나뉘어 있다. 이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은 주의회의 권한이다. 유권자에게 표를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인들이 직접 각 주의 정치적 우위를 활용해 선거구를 자당에 유리하게 바꾸는 방식으로 선거에 이길 수 있는 것이다. 이대로라면 공화당 우세인 텍사스에선 민주당 의석이 크게 줄어들 수 있고, 민주당 우세인 캘리포니아에선 공화당 하원의원을 대폭 줄일 수 있다. 그 결과 여러 주에서 승자독식 구조가 강화되며, 미국 사회의 양극화가 이번 중간선거 이후 더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발 ‘게리맨더링’ 양당 올인 현재 하원에서 공화당은 217석, 민주당은 212석을 확보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율 하락세 속에서 지난해 텍사스에서 공화당 연방 하원 의석을 늘리기 위한 선거구 조정을 압박하며 게리맨더링 전쟁에 불을 질렀다. 양당의 의석 차이가 근소한 상황에서 게리맨더링으로 몇 개 주에서 의석을 더 가져오면 공화당 우위의 의회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최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공화당은 현재까지 △앨라배마 △플로리다 △미주리 △노스캐롤라이나 △오하이오 △테네시 △텍사스 7개 주에서 선거구를 자당에 유리하게 다시 그렸으며, 현재 총 15개 지역구에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했다. 루이지애나와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도 새로운 선거구 지도 그리기를 추진 중인데, 각각 공화당 의석을 한 석씩 늘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공화당은 앨라배마와 루이지애나에서 수천장의 우편투표가 이미 접수된 상황에서도 마지막 순간에 선거구 조정을 위해 예비선거를 연기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공화당의 전략에 맞서는 차원에서 지난해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을 설득해 초당적 선거구 재획정위원회의 권한을 일시 중단시키고 민주당에 유리한 5개 선거구를 새로 그렸다. 캘리포니아는 주의회가 아닌 초당적 선거구 재획정위원회를 통해 선거구를 그리는 전통을 갖고 있었는데, 이를 없애고 민주당 우위의 주의회를 이용해 게리맨더링을 시도했다. 캘리포니아에서 선거구가 새로 그려지면서 한국계이자 캘리포니아 오렌지카운티에서 3선을 한 영 김 의원은 역시 현역 의원인 같은 당 켄 캘버트 의원과 캘리포니아주 40구에서 다음달 2일 경선을 치른다. 민주당은 버지니아에서도 비슷한 시도를 했지만 주 대법원이 해당 선거구 지도를 무효로 한 바 있다. 이로써 전국적으로 총 6개 지역구에서 유리한 상황을 확보하게 됐다. ◆정당성 위기 불러오는 게리맨더링 주의회가 선거구를 획정할 권한을 가지면서 게리맨더링은 미국 건국 초기부터 있었다. 미국 각 주는 인구조사 결과가 나온 뒤 10년마다 선거구를 다시 그려왔다. 양당이 전격적으로 선거 전 게리맨더링 전쟁에 뛰어든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2019년 연방대법원은 ‘정치적 게리맨더링은 연방 법원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여기에 연방대법원이 소수인종의 투표권 보호를 위해 특정 지역의 선거구 변경을 연방정부가 사전에 심사하도록 한 투표권법의 핵심 조항을 지난해 사실상 무력화하는 판결을 내린 것도 이러한 흐름에 기름을 부었다. 빅데이터 분석 기술이 발달하면서 정교한 선거구 획정이 가능해진 것도 게리맨더링 ‘열풍’의 한 요인으로 꼽힌다. 양당은 중간선거 이후에도 새로운 선거구 지도를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공화당 소속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는 다음달 특별 입법회기를 소집했는데, 공화당이 2028년 선거에서 하원 의석을 한 석 이상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게리맨더링의 수순이다. 민주당 우세인 콜로라도에서도 민주당과 연계된 단체가 민주당 의석을 3석 더 늘릴 수 있는 안건을 올해 하반기 주민투표에 올리기 위해 움직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2030년 인구조사를 통해 모든 주가 선거구를 새로 그리게 되면 게리맨더링은 다시 한 번 미 전역을 휩쓸 전망이다. 이번 중간선거 이후 확보되는 데이터도 게리맨더링에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게리맨더링은 ‘정당성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로 지적된다. 멀리 떨어진 지역 유권자들이 인위적으로 하나의 선거구로 묶여버리면서 미국 정치가 대표제라는 개념에서 멀어진다는 얘기다. 미국 대통령 선거는 각 주를 기준으로 승자독식제를 채택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득표율이 떨어지더라도 대통령 선거에서 이길 가능성이 존재해왔는데, 의회에서도 전국 득표율이 뒤지는 정당이 의회를 장악하는 일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리얼클리어폴리틱스의 분석가 숀 트렌드는 “선거구라는 것은 원래 지역과 장소가 중요하다는 전제 위에 존재하는 것인데, 지금은 그 원칙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리처드 필디스 뉴욕대 법학 교수도 “이 모든 과정은 미국인들을 민주주의로부터 더욱 멀어지게 만들고, 시스템이 조작되고 있다는 인식을 강화한다”고 말했다.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협의체이자 중국 견제 성격을 가진 쿼드(Quad, 미국·일본·인도·호주 안보협의체)가 호르무즈해협 봉쇄와 홍해의 항행 위협을 계기로 인도태평양에서의 공동 해양 감시를 추진하기로 했다. 미국이 인도태평양 동맹국들을 호르무즈해협 안보 활동에 개입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 페니 웡 호주 외무장관,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 인도 외교부 장관은 26일(현지시간) 인도 뉴델리에서 회의를 열어 ‘인태 해양 감시 협력’ 출범에 합의했다고 미 국무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외교장관들은 공동성명에서 “주요 항로의 취약성과 상업의 중단 없는 흐름에 가해지는 위험이 핵심 해양 지역에서의 (최근) 전개 상황으로 부각됐다”고 지적했다. 공동 해양 감시는 초기에 인도양에 집중되는데, 인도양은 호르무즈해협, 즉 페르시아만과 홍해로 이어진다. 쿼드 국가들은 지금까지 주요 경계 대상이었던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와 관련해서 “해당 지역의 어떠한 불안정화·일방적 행동에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쿼드 외교장관들은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재확인한다”면서 “북한의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및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북한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서 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쿼드 공동성명과 관련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정세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각국이 법에 따라 누려야 할 항행·비행의 자유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