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틸럴리(사진)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미국 현충일(메모리얼데이)을 맞아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해 양국이 모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틸럴리 전 사령관은 25일(현지시간) 미 워싱턴 한국전참전기념공원에서 한국전참전용사추모재단 주최로 열린 헌화식에서 “동맹에 대해 안주해서는 안 된다. 동맹은 취약한 것”이라며 “일반적으로 동맹을 영원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동맹은 관리돼야 하고 강화돼야 하며 동맹의 모든 당사자에게 확고해야 하는 것”이라며 “그러지 않으면 한쪽 당사자는 무너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동맹 현대화’가 화두인 현재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양국이 모두 관리해 나가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그는 “한국은 전쟁의 잿더미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이자 기술 강국으로 성장했다”며 “(6·25전쟁에서 흘린) 3만6000여명의 미국인과 많은 한국인, 유엔군의 피로 여기까지 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탄생한 견고한 한·미 동맹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고 재차 언급했다. 미국은 5월 마지막 주 월요일을 현충일로 기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J D 밴스 부통령,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댄 케인 합참의장 등은 워싱턴 인근 알링턴 국립묘지에 총출동해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기렸다. 틸럴리 전 사령관은 1996∼1999년 주한미군사령관을 지냈다. 2019년 한국전참전용사추모재단 이사장에 선출됐으며, 재단은 워싱턴의 한국전참전기념공원 ‘추모의 벽’ 건립을 이끌었다. 추모의벽은 2022년 준공됐다. 6·25전쟁에서 숨진 미군 약 3만7000명과 한국 카투사 7000여명의 이름이 추모의 벽에 새겨져 있다.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미국이 이란 남부의 일부 목표물을 전격 공습했다. 이란 공격 시도에 대한 자위권 행사 차원이었다는 게 미국 설명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고농축우라늄을 제3국에서 처리하는 방안도 수용할 수 있다며 한발 물러난 상황에서 이뤄진 공격이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미 중부사령부는 25일(현지시간) 이란 남부에서 기뢰 부설을 시도하는 이란 선박과 미사일 발사대에 대해 일부 공습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미 고위 당국자는 폭스뉴스에 기뢰를 설치하려던 이란혁명수비대(IRGC) 소속 선박 2척을 격침했고, 이란 남부 반다르아바스에 있는 지대공 미사일 기지를 타격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란 직접 공격은 지난 7일 이후 18일 만이다. 이란 매체들은 이번 공격이 호루무즈해협 라락섬 남쪽에서 발생했으며, 반다르아바스에서 여러 차례 폭발음이 들렸다고 보도했다. 사망자도 있다고 전했다. 일단 미국은 미군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공습이었다고 주장하면서 확전을 경계하며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이란의 고농축우라늄 처리 문제에 대해 그간의 강경한 입장에서 한발 물러섰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농축우라늄은 즉시 미국으로 넘겨진 뒤 폐기되거나, 더 바람직한 방안으로는 이란과의 협력 및 조율을 통해 현지(이란)에서 폐기되거나, 또는 다른 용납 가능한 장소에서 미국 원자력에너지위원회나 그에 상응하는 기관이 입회하는 가운데 폐기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보유한 농축도 60%의 농축우라늄 440kg을 미국에 내놔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케빈 워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신임 의장이 취임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인물이지만 높은 인플레이션율을 고려할 때 트럼프 대통령의 기대대로 금리 인하를 당장 단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워시 의장은 2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주재로 백악관에서 취임선서를 한 뒤 “연준의 사명은 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을 촉진하는 것”이라며 “지혜와 명확성, 독립성과 결단력을 바탕으로 이런 목표를 추구할 때 인플레이션은 낮아지고 성장은 강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개혁지향적인 연준을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워시만큼 연준을 이끄는 데 준비가 잘 된 사람이 없다”면서 “워시 의장이 완전히 독립적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임인 제롬 파월 전 의장을 상대로 금리 인하를 압박하며 사사건건 날을 세웠던 것과 대조적으로, 그에 대한 신뢰를 보여준 것으로 보인다. 임기 8년 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대립했던 파월 전 의장은 연준 이사로 남는다. 뉴욕에서 태어나 스탠퍼드대 공공정책 전공, 하버드 로스쿨을 거친 그는 모건스탠리에서 금융권 경력을 시작했다. 35세 나이로 연준 이사로 임명되면서 사상 최연소 연준 이사 기록도 보유하고 있다. 쿠팡Inc 이사회 사외이사로 활동하면서 쿠팡 지분을 가지고 있던 그는 연준 의장 지명 후 쿠팡 주식 매각에 나섰다. 워시 의장의 임기는 4년으로, 다음 달 16∼17일 미국의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처음 주재한다. 시장은 워시 의장의 등판이 연준의 통화정책에 미칠 영향을 주목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 인하를 기대할 것이지만, 연이은 물가 상승으로 워시 의장의 연준도 금리 인하를 당장 단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지난 4월 미국의 생산자물가지수(PPI)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6.0%로 2022년 이후 가장 높았다. 앞서 발표된 미국의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도 전년 동기 대비 3.8%로 약 3년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워시 의장이 주재하는 첫 FOMC 회의에서 금리가 인상될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온다. 다수결로 정책을 결정하는 FOMC의 의사결정 구조에서 의장이 바뀌었다고 연준의 정책 기조가 바뀌기는 쉽지 않다. 워시 의장이 새 연준 이사진으로 합류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책사 출신인 스티븐 마이런 이사가 이사직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연준 이사진 중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는 3명으로 변동이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종전을 위한 이란과의 협상이 최종 확정만 남았다고 밝혔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도 “우리는 핵무기(보유)를 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양국이 휴전 연장 및 해협 개방 후 핵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쟁 발발 80여일 만에 출구를 찾을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이란과의) 협정의 최종 사안과 세부 내용이 현재 논의되고 있으며,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해협도 완전 개방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발표 시기를 명확히 하지 않았으나 인도를 방문 중인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늦은 오늘이든, 내일이든, 며칠 뒤든 우리가 뭔가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란도 진전된 메시지를 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24일 이란 국영 통신(IRNA)을 통해 “고(故)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전 최고지도자 재임 당시에도, 현재도 이란은 핵무기를 추구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확신시킬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양국 정상의 전향적 메시지에도 핵심 쟁점인 이란 핵문제, 호르무즈해협 통항 재개에 대한 견해 차이는 여전하다는 분석이 많다. 미 매체 액시오스는 협정 초안에 60일간의 휴전 연장이 포함되며 이 기간 호르무즈해협이 통행료 없이 개방되고, 이란이 핵무기 개발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담겼다고 전했다. 이란 파르스통신은 24일 “핵문제에 대한 모든 쟁점은 (MOU) 문서 서명 이후 60일간의 협상으로 미뤄졌다”며 “호르무즈해협은 여전히 이란이 관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이란과의 종전 협상과 관련, “협정의 최종 사안과 세부 내용이 현재 논의되고 있으며,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이란, 다양한 다른 국가 간의 협정이 대체로 협상됐으며, 최종 확정만 남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협정의 다른 많은 요소들에 더해 호르무즈해협이 개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발표 시기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앞서 인도를 방문 중인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늦은 오늘이든, 내일이든, 며칠 뒤든 우리가 뭔가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해 이르면 이날 중으로 종전 협상 타결 발표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액시오스, CBS 방송 등 미국 언론과의 전화 통화에서 이란과의 협상이 “상당히 가까워지고 있다”면서도 이란과의 합의 타결 혹은 공습 재개 가능성을 “확실한 50대 50”이라며 “이란에 대한 공습 재개 여부를 일요일(24일)까지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은 현재 월요일까지 이어지는 현충일(메모리얼데이·25일) 연휴 중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현충일 당일 전까지 이란과의 종전협상의 향방을 결정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 게시글에서 중동의 중재국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 파키스탄, 튀르키예, 요르단, 바레인 등의 정상 및 고위 당국자와 “매우 좋은 통화를 가졌다”며 “(이들과) 이란 및 평화 양해각서(MOU)와 관련된 모든 사안을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울러 “이와 별도로 비비(베냐민의 애칭)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통화했으며, 이 또한 매우 잘 진행됐다”고 전했다. 미국과 함께 이란 전쟁을 시작한 이스라엘과도 이란과의 종전 협상 및 합의 조건에서 이견이 없음을 내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협상을 두고 ‘막바지’라는 표현까지 썼지만 최대 쟁점인 이란의 농축 우라늄 처리를 두고서는 여전히 양측의 평행선이 계속되고 있다. 핵심 쟁점에서 미국과 이란이 팽팽히 맞서면서 여전히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고농춤 우라늄 미국 반출이 관건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백악관 행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란이 보유하고 있는 고농축 우라늄에 대해 “우리가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확보한 뒤에는 아마 파괴할 것이라면서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을 보유하게 놔두지 않겠다고 했다.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농축 우라늄의 해외 반출을 금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온 데 대한 언급이었다. 보도에 따르면 이란 소식통들은 하메네이가 농축 우라늄을 해외로 반출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전하며 “이란 수뇌부는 농축 우라늄을 해외로 반출하면 향후 미국, 이스라엘의 공격에 이란이 더 취약해질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 문제를 이란 정권의 생존 여부와 직결되는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종전협상 타결의 전제로 ‘이란의 핵무기 보유 금지’를 내세워왔는데 그 중 농축 우라늄 확보가 핵심이다. 이란이 보유하고 있는 60%의 고농축 우라늄은 약 440㎏다. 무기급으로의 신속한 전환이 가능한 ‘준무기급’ 농축 우라늄을 포기시키고 미국이 확보하면 2015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이란 핵합의를 뛰어넘는 성과로 내세울 수 있다. 고농축 우라늄을 미국으로 반출해 처리하는 모든 과정이 홍보 가능하다. 반대로 이란으로서는 농축 우라늄을 미국 수중에 넘기는 것이 엄청난 부담이다. 이란 정권으로서는 고농축 우라늄을 해외로 반출하지 않고 저농도로 희석하는 방안 등에는 열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쟁 발발 전 미국과 진행된 협상에서도 이 같은 방안이 논의됐다. 하지만 미국으로의 반출은 미국에 고농축 우라늄을 넘겨주고 굴복한 것으로 비칠 수 있으며, 정권 생존에도 직결되는 문제다. 이란 정권은 핵무기 보유의 잠재력을 자국 영토 내부 또는 우방국 안에 둬야 한다는 의지를 굳힌 것으로 보인다. ◆종전 원하는 트럼프…불확실성 여전 농축 우라늄 반출 여부 말고도 농축권 인정 여부와 농축 기간, 핵시설 해체 등 이란의 핵무기 보유 저지와 관련 여러 쟁점 사항이 있다. 여전히 입장차가 크기는 하지만 다른 쟁점들과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도 조금씩 물러나는 모습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조건으로 이란이 평화적 목적의 제한적 핵 활동을 유지하는 안에 대해 미국이 열려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우라늄 농축 유예(모라토리엄) 기간으로 미국이 20년을 제안했다는 보도에 선을 긋던 트럼프 대통령이 20년 정도면 수용할 수도 있다는 뜻을 시사하기도 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중대 쟁점들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협상의 기본적인 틀만 마련되면 하루빨리 종전을 선언하고 싶은 것으로 보인다. 전날도 협상이 ‘막바지’라고 언급해 시장이 이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도 백악관 행사에서 다시 한 번 “이란과의 전쟁은 곧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지지율이 낮은 와중에 이란 전쟁이 계속되면서 고유가, 고물가가 이어지면 11월 중간선거 패배로 이어질 수 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외무장관 회의 참석차 스웨덴으로 출국하기 전 이란과의 협상에 대해 “몇몇 좋은 신호들이 있다”고 말했다. 중재국인 파키스탄 측 고위 인사들이 연이어 이란을 찾는 등을 언급한 것이다. 하지만 농축 우라늄 확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끝까지 놓기 어려운 ‘레드라인’인 것으로 보인다. 이란과의 협상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달리 협상 타결의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란 전쟁에서 좀처럼 종전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쿠바의 막후 실력자이자 혁명 원로인 라울 카스트로 전 쿠바 대통령을 기소하고, 곧이어 항공모함을 카리브해에 배치하면서 카리브해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에 이어 쿠바에도 전격적인 체제 전환을 시도할지 주목된다. ◆95세의 카스트로 기소한 트럼프 20일(현지시간) 미 법무부가 라울 카스트로를 겨냥해 내놓은 공소장에는 미국인 살해 음모, 항공기 파괴, 살인 등 7개의 혐의가 적용됐다. 미국이 군사작전을 통해 압송한 니콜라스 마두로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처럼 카스트로도 같은 수순을 밟게 될지가 관심사다. 미국은 지난 1996년 발생한 미국 플로리다 기반의 쿠바 망명 단체 ‘구출의 형제들’ 항공기 격추 사건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카스트로에 대해 오랫동안 기소를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쿠바와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던 시기에는 실질적 기소로까지 이어지진 않았다. 이후 미국은 항공모함 전단을 쿠바 앞바다인 카리브해에 배치했다. 마두로 전 대통령을 압박했던 시나리오가 그대로 재연된 셈이다. 미국과 제법 거리가 있는 베네수엘라와는 달리, 쿠바는 미국 본토와의 거리가 145㎞에 불과해 마이애미에서 쿠바 수도 아바나까지 비행기로 1시간 남짓이면 닿을 만큼 지리적으로도 가깝다. 미국이 마음만 먹는다면 언제든 전격적인 군사 작전이나 압송 시도가 가능한 거리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쿠바 독립기념일을 맞아 발표한 메시지에서 “마두로에 대한 기소와 축출은 아바나에 있는 그의 사회주의 동맹국들에 분명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며 “이곳은 우리의 반구이며, 이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미국을 위협하는 자들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말 국가안보전략(NSS)를 발간하면서 미국 대외정책의 중심이 서반구, 즉 아메리카 대륙임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지난주 쿠바를 방문한 존 랫클리프 중앙정보국(CIA) 국장도 협상 대상자인 카스트로의 손자 기예르모 로드리게스 카스트로를 만나 마두로 사례를 언급하며 폐쇄적인 정치체제와 경제를 개방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쿠바 당국자에게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21일 구체적으로 카스트로의 신병을 확보할 방식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면서도, 실제 체포 압송 작전이 벌어질 가능성을 부인하진 않았다. 그는 카스트로를 어떻게 미국 법정으로 데려올 것인지에 관한 기자들의 질문에 “구체적인 작전 계획을 미리 언론에 밝힐 이유는 없다”면서 “중요한 점은 기소된 시점부터 그는 미국 사법당국의 추적을 받는 도망자 신세가 됐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체포 발표를 한다면, 그 시점은 사전이 아니라 사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쿠바 이민자 후손으로 쿠바의 정치적 변화를 강력 주장해 온 바 있다. 라울은 1931년 6월3일생으로, 올해 만 95세다. 미국이 라울을 체포하더라도 95세 노인에게 수갑을 채우는 모습이 정치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에 득이 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그를 체포하더라도 트럼프 행정부와 밀월관계를 유지 중인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 같은, 카스트로를 대체할 인물을 쿠바에서 찾기 쉽지 않다는 것이 미국의 고민이 될 수 있다. ◆왜 트럼프는 쿠바를 치려 할까 트럼프 대통령은 쿠바에 대한 군사작전을 꾸준히 경고해왔다. 그러다 이란 전쟁 종전이 지지부진한 시점에 위협의 수준을 높인 것에 대해선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정책의 승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점이 꼽힌다. CNN은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위신과 존중을 회복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이란 전쟁을 끝내지 못했고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가자 휴전 계획에서도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존 F 케네디 이후 누구도 무너뜨리지 못했던 피델 카스트로 체제를 끝낸 대통령이 된다면, 트럼프는 갈망하는 역사적 명성을 얻게 될 것”이라고 짚었다. 특히 쿠바를 장악하는 것은 베네수엘라에 이어 쿠바를 적대국에서 미국의 파트너로 전환시킨다면 서반구 전체를 미국의 영향권 아래에 두려는 이른바 트럼프 행정부의 ‘돈로주의’를 공고히 하는 일이기도 하다. 미국은 오랫동안 쿠바가 러시아·중국 등 적대국에게 미국 인근의 감시·첩보 활동 거점을 제공하는 것을 우려해온 바 있다. 쿠바에 대한 압박 정책의 트럼프 행정부 내 최대 수혜자는 루비오 국무장관이다. 쿠바 이민자의 아들인 그는 쿠바와 비행기로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플로리다주를 거점으로 정치 활동을 해왔으며, 플로리다에는 카스트로 체제를 끝내길 원하는 쿠바계 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루비오 장관은 J D 밴스 미 부통령과 함께 다음 공화당 대선 주자로 꼽힌다. 미국은 쿠바의 전체주의를 꾸준히 비판하면서도 정권에 따라서 태도를 달리해왔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기엔 1961년 단교한 쿠바와의 외교관계를 복원했지만, 트럼프 1기엔 쿠바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고 쿠바 방문을 다시 금지했다. 이어 조 바이든 행정부는 테러지원국 지정을 해제하고 미국인의 방문을 허용하는 등 트럼프 1기 시절 부과된 제재를 일부 완화했지만 경제 및 금융 금수 조치는 유지됐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 2024년 2월 한국 정부는 쿠바와 전격 수교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첫 주한 미국대사로 내정된 미셸 박 스틸 주한 미국대사 후보자가 상원 인준 인사청문회에서 한국에서 활동하는 미국 기업들이 차별받아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스틸 후보자는 20일(현지시간) 워싱턴 미 연방의회 상원 외교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쿠팡 등 미국 기업이 한국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해달라는 공화당 빌 해거티 의원의 요청에 “후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한·미 정상 간 통상·안보 합의 내용이 담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를 거론하며 “미국 기업이 차별받아선 안 되며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을 것이 분명히 명시돼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에 있는 모든 한국 기업이 (미국 기업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 만큼, 한국에 있는 미국 기업들도 한국 기업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거티 의원은 쿠팡을 거론하며 “일부 미국 기술 기업이 한국에서 차별받는 듯한 모습이 우려스럽다”며 “미국 기업들, 특히 기술 기업이 한국 기업들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중국 기업과 비교해서도 어떠한 방식으로든 차별적인 대우를 받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다. 공화당 피트 리케츠 의원은 미국 농산물에 대한 한국의 비관세 장벽과 미국산 대두 저율관세할당(TRQ) 물량 축소 문제 등을 지적하며 지난해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비관세 장벽 완화’ 약속이 지켜지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스틸 후보자는 “대두를 비롯한 농산물 관련 무역 문제에 대해선 제가 인준된다면 한국 정부 및 관련 무역 현안을 담당하는 관계자들과 직접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스틸 후보자는 또 한·미가 합의한 3500억달러(약 515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계획, 1500억달러 규모의 조선협력 투자계획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그것이 정확히 어디서 나오는지, 현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제 안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가 500억달러를 넘는 상황이라며 인준된다면 미국의 대한국 수출을 늘릴 방안에 대해서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진 샤힌 의원은 한국의 대미투자액 3500억달러의 구체적 용처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하며 관련 정보를 상원 외교위와 투명하게 공유해달라고 요청했고, 스틸 후보자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스틸 후보자는 앞서 모두발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경주 국빈방문을 통해 한·미 동맹의 새로운 역사적 장을 열었다”고 밝혔다. 그는 “2025년 미·한 공동 팩트시트는 안보협력에서 ‘세대에 한 번 있을 수준의 업그레이드’를 담고 있다”며 “이 (동맹) 현대화의 일환으로, 한국은 국방비 지출 확대와 공동 억제태세 강화를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경제 분야와 관련해선 “한국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무역 파트너 중 하나”라며 “미국 산업 재건에 있어 핵심 투자국”이라고 말했다. 스틸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를 거쳐 외교위와 상원 전체회의에서 인준안이 통과돼야 대사로 부임할 수 있다.

미셸 박 스틸 주한 미국 대사 후보자가 상원 인준 인사청문회에서 쿠팡 등 한국에서 활동하는 미국 기업들이 차별받아선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한국이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에 약속한 3500억달러(약 515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과 관련해 관심을 보이고, 인준되면 이 문제를 챙겨달라고 스틸 후보자에게 당부했다. ◆스틸, “3500억달러 투자계획 이행 점검할 것” 스틸 후보자는 20일(현지시간) 워싱턴 미 연방 상원 외교위 인사청문회에서 쿠팡 등 미국 기업이 한국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해달라는 빌 해거티(공화·테네시) 의원의 요청에 “분명하게 후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한·미 정상 간 통상·안보 합의 내용이 담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를 거론하며 “미국 기업이 차별받아선 안 되며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을 것임이 분명히 명시돼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인준을 받는다면 그 점을 분명히 챙기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미국에 있는 모든 한국 기업이 (미국 기업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 만큼, 한국에 있는 미국 기업들도 한국 기업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거티 의원은 쿠팡을 거론하며 “일부 미국 기술 기업이 한국에서 차별받는 듯한 모습이 우려스럽다”며 “미국 기업들, 특히 기술 기업이 한국 기업들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중국 기업과 비교해서도 어떠한 방식으로든 차별적인 대우를 받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피트 리게츠(공화·네브래스카) 의원은 미국 농산물에 대한 한국의 비관세 장벽과 미국산 대두 저율관세할당(TRQ) 물량 축소 문제 등을 지적하며 지난해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비관세 장벽 완화’ 약속이 지켜지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스틸 후보자는 “대두를 비롯한 농산물 관련 무역 문제에 대해선 제가 인준된다면 한국 정부 및 관련 무역 현안을 담당하는 관계자들과 직접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스틸 후보자는 또 한·미가 합의한 3500억달러 규모 한국의 대미 투자계획, 1500억달러 규모의 조선협력 투자 계획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그것이 정확히 어디서 나오는지, 현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제 안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가 500억 달러를 넘는 상황이라며 자신이 인준된다면 미국의 대(對)한국 수출을 늘릴 방안에 대해서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진 샤힌(민주·뉴햄프셔) 의원은 한국의 대미투자액 3500억달러의 구체적 용처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하며 관련 정보를 상원 외교위원회와 투명하게 공유해달라고 요청했고, 스틸 후보자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스틸 후보자는 앞서 모두발언에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경주 국빈방문을 통해 한·미 동맹의 새로운 역사적 장을 열었다”며 “2025년 미·한 공동 팩트시트는 안보협력에서 ‘세대에 한 번 있을 수준의 업그레이드’를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동맹) 현대화의 일환으로, 한국은 국방비 지출 확대와 공동 억제태세 강화를 약속했다”고 언급했다. 경제 분야와 관련해선 그는 “한국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무역 파트너 중 하나”라며 “미국 산업 재건에 있어 핵심 투자국”이라고 말했다. ◆한국계 주미대사…청문회에서 BTS 얘기도 나와 한국계로 성인이 된 뒤 미국에 이민한 그는 이날 자신의 배경도 적극 언급했다. 제임스 리시(공화·아이다호) 위원장이 남북한의 극명한 정치·사회·경제 격차를 거론하며 이에 대한 견해를 묻자 스틸 후보자는 자신의 부모가 북한 실향민 출신인 점을 거듭 언급하며 “북한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받는지 우리 모두 알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미국, 일본, 한국 간의 매우 강력한 동맹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서 모두발언에서는 “많은 한국계 미국인들처럼, 우리 가족의 이야기도 고난 속에 시작됐다”며 “제 부모님은 한국전쟁 당시 북한을 떠났다”고 말했다. 그는 가족이 이후 한국에서 가정을 꾸렸다며 “그곳은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3만 6000명이 넘는 미국인들이 목숨을 바쳤기에 안전하고 자유로운 나라가 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일본에 거주하던 그는 “아버지가 미국에서 공부하라고 권해서” 미국으로 왔다며 “아버지는 미국을 희망과 자유, 번영의 등대로 보셨다. 그리고 아버지는 옳았다”고 말했다. 그는 영어가 자신의 ‘세 번째 언어’라며 “우리 같은 나라(미국)에서만 저 같은 사람이 의회에서 지역 사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었다”며 “70년 넘게 이어져 온 (미국과) 한국의 동맹을 강화함으로써 (나의) 헌신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날 호주, 알바니아, 노르웨이 대사 후보자와 함께 스틸 후보자의 청문회가 치러진 가운데 의원들의 질의는 스틸 후보자에게 가장 많이 집중됐다. 한국과 함께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 동맹국인 호주 대사 후보자에도 오커스(AUKUS:미·호주·영국 군사협력체), 핵심광물 협력 등에 대한 질의가 나왔지만 상당수의 질문이 스틸 후보자와 한국의 대미 투자 등에 할애됐다. 해거티 의원은 스틸 후보자에게 질문하기 전 “제 딸이 지금 스틸 후보자의 주(캘리포니아를 의미)에서 열리는 BTS 콘서트에 가려고 무척 들떠 있다”고 말해 좌중에서 웃음이 나오기도 했다. 해거티 의원은 한·미 간 경제적∙문화적 유대가 모두 깊어지고 있다며 스틸 후보자에게 테네시와 한국의 광물 협력 프로젝트를 챙겨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스틸 후보자의 남편 션 스틸 씨 등 가족들도 참석해 청문회를 지켜봤다.

미 국무부 고위당국자가 몇주 내로 한국을 방문해 지난해 10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당시 이재명 대통령과 합의한 핵추진 잠수함 건조,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등을 이행하기 위한 양자 실무협의체를 출범할 예정이다. 미 국무부는 19일(현지시간) 앨리슨 후커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과 방미 중인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의 회담 결과 보도자료를 내고 안보분야 이행을 위한 실무협의체가 출범한다고 전했다. 후커 차관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각 부처의 대표단을 이끈다. 외교부도 보도자료를 통해 “작년 한미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를 조속히 이행해 가시적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는 공감대 하에 안보 분야 이행을 위한 킥오프(출범)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며 이와 관련해 후커 차관이 몇 주 내로 방한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에 한국을 찾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과의 회담 결과 통상 및 안보 분야 합의를 도출했고, 이는 다음달 양국 공동 설명자료에 구체적 내용이 담겼다. 이 가운데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대한 미국의 협력, 한국의 우라늄 농축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등이 안보 분야 합의의 골자다. 하지만 거의 반년이 지나도록 이 같은 합의들의 이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는데, 이날 발표로 이행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 차관은 이날 회담에서 경북 안동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주요 결과를 설명하고 한·일 관계 및 한국 정부의 한·미·일 협력 강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양국 발표를 종합하면 양 차관은 한미 간 안보·경제 협력을 포함해 양국 관계의 지속적 발전 방안을 논의했으며 현재 논의 중인 한·미 통상 현안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호르무즈해협을 비롯한 국제수로에서의 항행의 자유 중요성도 재확인했다. 양측은 또 한·미 동맹이 한반도를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핵심축임을 재확인했으며 후커 차관은 확장억제(핵우산) 등을 통한 미국의 확보한 방위 공약을 강조했다. 별개로 국무부는 “후커 차관은 미국이 양국 간 무역 및 산업 파트너십의 지속적인 진전을 기대한다는 점, 미국 기업에 대한 공정한 대우 및 시장 접근 장벽의 신속한 해소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박 차관은 이날 앤드루 베이커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도 면담했다. 베이커 부보좌관은 한·미 정상 간 합의 관련 협의를 미 NSC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외교부는 “양측은 최근 미·중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 한반도 문제, 중동 상황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