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으로부터 중국이 이란에 무기를 공급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CNN 방송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방중에 동행한 폭스뉴스앵커 션 해니티와의 인터뷰에서 “시 주석이 ‘이란에 군사 장비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며 “매우 중요한 발언이었다. 그는 아주 강한 어조로 말했다”고 전했다. 앞서 백악관이 발표한 ‘설명자료’(readout)에 따르면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양국은 이란이 결코 핵무기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데에도 동의했다”고 돼있다. 설명자료는 “호르무즈해협의 군사화와 해협 이용에 통행료를 부과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중국이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으며, 장기적으로 중국의 해협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미국산 원유를 더 많이 구매하는 데 관심을 표명했다”고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대이란 지원을 매우 경계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의 핵심 우방인 중국이 군사적 지원을 통해 전쟁 장기화를 유도하거나 미국의 종전협상 지렛대를 약화할 가능성을 우려해왔다. 미국 재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불과 며칠 앞둔 지난 8일 이란의 무기·드론 생산 지원에 관여한 중국과 홍콩 기업·개인 등 10곳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제재 대상에는 이란의 중국산 무기 구매를 지원한 것으로 지목된 중국 소재 기업들이 포함됐다. CNN은 지난달 10일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이 몇 주 안에 이란에 새로운 방공 시스템을 전달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징후를 미국 정보당국이 포착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중국이 이란에 전달하려는 무기는 휴대용 지대공 유도 미사일 시스템(MANPADS)이라고 이 매체는 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튿날 역시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이 최근 이란에 MANPADS를직접 지원했을 수 있다는 첩보를 미국 정보당국이 파악했다고 밝혔다.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은 병사가 어깨에 멘 상태로 발사하는 미사일로, 저공비행중인 항공기를 격추하는 데 주로 사용된다. 중국 측은 이 같은 보도 내용을 강하게 부인한 바 있다.

14일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과 관련해 미국 전문가들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원한 것은 ‘안정’이었다는 분석을 내놨다. 그러면서도 시 주석이 대만 문제를 이 같은 ‘안정’의 일종의 ‘조건’, ‘레드라인’으로 내세운 점에 주목했다.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더아시아그룹 파트너)는 14일(현지시간) 언론에 보낸 정상회담 해석에서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키워드는 ‘안정’(stability)이라고 생각한다”며 “두 정상 간 분위기는 매우 긍정적이며, 특히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 그런 분위기가 강하게 드러난다”고 분석했다. 미국은 지난해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등으로 공급망 안정에 위기를 겪은 바 있다. 그는 “양국 지도자들이 적어도 향후 1년, 길게는 향후 3년 동안 이러한 안정이 지속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국 기업들에는 대체로 좋은 소식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미국 기업인들이 대거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에 동행한 것을 거론하며 “미국 CEO들이 이번 방문에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이 관여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백악관 설명자료(readout)에서 중국의 대미 투자가 언급된 점이 특히 눈에 띄었다”며 “어떤 세부 내용이 나올지 흥미롭다”고 말했다. 커트 통 전 주중 미국대사대리는 “이번 회담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시진핑 주석의 가을 워싱턴 방문 계획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보이느냐이다”며 “만약 시 주석의 워싱턴 방문이 실제로 추진된다면,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베이징 방문보다도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그런 계획이 확실해 보인다면, 이는 양측이 전략적 안정(strategic stability)을 추구하는 데 깊이 헌신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9월 시 주석의 워싱턴 방문이 성사된다면 미·중이 현재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고위급 외교를 이어갈 의도가 있다는 뜻이다. 다만 크리튼 브링크 전 차관보는 “이 복잡한 관계가 실제로 그렇게 오랫동안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짚었다. 미국 매체들은 이날 일제히 시 주석이 대만 문제를 최우선 의제로 내세운 점에 집중해 정상회담 소식을 다룬 바 있다. 시 주석은 대만 문제에서 “잘못 처리하면 양국은 부딪치거나 심지어 충돌할 것이고, 중미 관계 전체를 매우 위험한 지경으로 밀어 넣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시 주석이 대만 문제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을 경우 현재의 ‘안정’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일종의 ‘레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뉴욕타임스(NYT)는 이와 관련 “환담 이면에 놓인 시 주석의 대만 경고는 오랜 기간 지속돼온 긴장 관계를 냉혹하게 상기시켜줬다”고 평가했다. CNN 방송도 시 주석의 대만 발언에 대해 “협력과 공조에 관한 수많은 언급 속에서 눈길을 끄는 발언”이라고 소개했다. 크리튼브링크 전 차관보는 “시 주석의 대만 관련 발언은 대체로 예상된 수준이었고 특별히 놀랍지는 않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향후 며칠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짚었다. 대만 문제가 미·중 정상이 구축한 ‘불안한 안정’이 계속될지 여부에 핵심 요소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어떤 입장을 보일지 지켜봐야 한다는 뜻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14일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문제가 일부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전 회담들과 비교하면 비중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중국 매체들은 양국 정상이 한반도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전했으나, 미국 백악관이 발표한 짧은 회담 결과 설명자료(readout)에는 한반도 문제에 대한 설명은 담기지 않았다. 2022년 조 바이든 전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에서 북핵 해법이 양 정상이 정면 충돌하는 핵심 의제 중 하나였던 것과는 달라진 기조다. 두 정상의 만남에서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해 의견교환이 있었다고 중국중앙(CC)TV가 전했지만, 다른 산적한 과제를 볼 때 비중은 크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의견 교환의 수준은 원론적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전 대통령 시기인 2022년에는 북핵에 대한 해법이 미·중 회담의 주요 의제였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2022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가진 시 주석과의 첫 대면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북한에 책임 있는 행동을 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시 중국 측은 브리핑을 통해 “한반도 문제의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직시하고 각 측의 우려, 특히 북한의 합리적인 우려를 균형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미묘하게 뉘앙스가 다른 언급을 했다. 중국 측 정상회담 결과 발표문엔 북한 문제와 관련한 내용이 아예 없었다. 그랬던 것과 달리 현재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언급하고 있는 데다 무역 등 더 ‘시급한’ 의제에 관심을 쏟는 만큼 미·중이 북한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대폭 달라진 것으로 보인다. 북한 문제가 양측이 대립해야 할 ‘핵심 의제’가 더 이상 아닌 것이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과의 만남을 계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을 추진할 수 있다는 관측이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런 관심을 피력해왔다. 하지만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관련한 언급을 공개적으로 하지 않았다. 지난 3월 이란 전쟁이 발발한 뒤엔 북한과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이 거의 없었다.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이란 전쟁을 마무리 짓는 데 모든 관심이 쏠려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중국에 이란을 설득하도록 협조를 요청해야 하는 상황에서 북한 문제까지 전면적으로 의제에 오를 여유가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젠가 김 위원장을 만나려 하는 상황에서 굳이 미·중 회담에서 북핵 문제를 거론해 북한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짧은 설명자료에는 미국 기업의 중국 시장 접근 확대 등 경제 문제와 펜타닐(마약) 유입 차단 협조, 이란 문제만 담겼다. 중국에선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를 거론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준비를 한 것으로 보인다. 4월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이 방북해 김 위원장을 만났는데, 이를 두고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사를 고려해 미·중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차원에서 왕 주임을 북한에 보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15일에도 오찬 회동 등이 예정된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북한에 대한 관심사를 표현할 기회는 아직 남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과의 만남에서 한반도 상황에 대해 관심을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북한에는 작지 않은 신호를 주게 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에선 북한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문제’라는 인식이 있어 실무자들 차원에선 잘 다뤄지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방중 기간 시 주석과의 만남에서 북한과 관련한 언급을 하게 된다면 이 문제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란 전쟁 이후 다뤄지게 될 ‘살아 있는 의제’라는 점을 재확인하게 되는 셈이다. 전면적으로 다뤄지지 않더라도 북한에 대한 관심을 유지하는 데는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4일 오전 중국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한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중국에 대해 “최우선적 도전이자 관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관계”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밤 베이징에 도착해 2박 3일간의 국빈 방문 일정에 들어갔다. 양국 정상은 이날 오전 10시쯤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공식 환영식을 한 뒤 곧바로 정상회담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상회담 뒤 베이징 톈탄 공원을 함께 참관하고 저녁에는 국빈 만찬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베이징 방문은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1기 시절인 2017년 이후 9년 만이다. 이날 정상회담에서는 관세와 무역 갈등을 비롯해 이란 문제, 대만 문제, 첨단기술 문제 등 양국 간 핵심 현안과 국제 문제 등이 폭넓게 논의될 전망이다. 양국은 상호 고율 관세와 수출 통제 등을 둘러싸고 지난해 갈등을 거듭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대두·쇠고기·보잉 항공기 수출 등 가시적 성과가 필요하고, 시 주석도 미국과의 전략 경쟁 국면에서 유리한 협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젠슨 황 엔비디아 CEO 등 대규모 기업인 방중단을 이끌고 중국에 간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행 비행기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시 주석에게 대규모 시장 개방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중국에 도착한 이후에는 14일 오전 현재까지 환영 장면을 공유한 것 외에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루비오 장관은 13일(현지시간) 방송될 예정인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지정학적으로 우리의 최우선적인 정치적 도전이자 우리가 관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관계”라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루비오 장관은 또 “이란이 현재 걸프 지역에서 하고 있는 일에서 물러서도록 중국이 더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것이 미국의 희망”이라고 말했다. 이란산 원유 최대 수입국으로서, 현재의 호르무즈해협 대치 상황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중국이 나서서 이란이 호르무즈 봉쇄를 풀도록 설득하라는 취지로 읽힌다. 트럼프 대통령 방중 마지막 날인 15일에는 두 정상이 소규모 차담회와 오찬 회동 등을 이어가며 추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2박 3일간의 방중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른다. 미국 내에선 이번 회담이 미국의 대중 정책을 ‘관리형’으로 돌려세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지난해 희토류 수출 통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트럼프 대통령이 통상 문제 등을 두고 강하게 중국을 압박하기보다는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항공기·에탄올·대두·소고기·수수 같은 미국산 제품의 대중국 판매를 회복하거나 확대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는 얘기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중 무역관계 전문가인 마이런 브릴리언트 DGA그룹 수석고문은 “전략적 불신은 매우 높고 상징성도 크지만 야망은 낮은 회담이 될 것”이라며 지난 1년간 미·중 관계가 극도로 불안정하면서 양측 모두가 현재 ‘리스크 관리 모드’에 들어가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번 정상회담이 기존의 미국 중심 ‘일극’ 국제질서에서 미·중 양강 체제로의 전환을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을 방문 중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2일(현지시간) 호르무즈해협 통항 정상화와 관련해 단계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미국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의 조속한 전환에는 양국간 공감대가 있지만 한·미가 세부 내용에선 온도차가 있음을 시사했다. ◆호르무즈해협에 “단계적 기여” 언급 안 장관은 이날 워싱턴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전날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과 만나 호르무즈해협 통항 재개에 대해 “기본적으로 우리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참여는 하겠다, 단계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 정도 수준까지 얘기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단계적 기여의 방법과 관련해선 △지지 표명 △인력 파견 △정보 공유 △군사적 자산 지원 등을 언급했다고 소개했다. 안 장관은 또 “국제법과 국내법 절차를 준용하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앞으로 기여하는 방안에 대해 단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이야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미국 측이 구체적으로 한국의 역할을 요청한 데 따른 답변이 아니라, 한국정부의 입장을 먼저 원론적으로 설명한 차원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청와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한국 선박 HHM 나무호의 화재 원인이 외부 공격으로 확인되자 강력히 규탄하면서 선박의 안전보장 및 자유로운 통항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지속적으로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헤그세스 국방장관 등은 호르무즈해협 정상화를 위한 한국의 군사적 기여를 공개적으로 요구해왔다. 헤그세스 장관은 전날 열린 한미국방장관회담 모두발언을 통해서도 이란전에 대해 언급하면서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안 장관은 “나무호와 관련해서 미측과 대화를 많이 나눈 것은 사실”이라며 “우리 군에서는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 정부합동조사단) 조사에 참여를 하고 있고, 기술적 분석과 어떤 자문을 우리 정부 조사단에 제공하고 있다, 이런 정도까지는 (미측에) 얘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조속한 전작권 전환 공감했지만 미측 생각 다른 부분 있어” 안 장관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및 그에 따른 조속한 전환에 대해 헤그세스 장관도 공감을 표시했다고 전했다. 안 장관은 “한국 주도의 한반도 방위를 실현하기 위한 국방비 증액, 핵심 군사역량 확보 등을 설명했다”면서 “전작권 전환, 핵추진잠수함 건조 추진 등 주요 동맹현안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논의한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부연했다. 이어 “앞으로 더 이해와 설득을 구할 부분이 있으면 이해와 설득을 구하겠다”며 “어쨌든 우리 입장에선 조기에 전작권을 전환하겠다는 생각을 확고히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선 추호도 흔들림이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안 장관은 전작권의 조속한 전환에는 양국 간 공감대가 있지만 “미측에서 약간의 다른 생각을 가진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이나 구체적인 시기 부분에서 온도 차가 있어 앞으로 조율해 나가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안 장관은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달 하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 달성 목표 시기를 회계연도로 ‘2029년 1분기 이전’으로 제시한 것과 관련, “그것은 군사 당국자의 이야기이고, (이는) 정책적·정책적 결심사항”이라고 말했다. 전작권 전환은 한·미 정상이 최종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는 의미다. 안 장관은 한·미 정상이 동의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추진과 관련해서도 “안보 사안은 경제 문제와 다른 트랙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미국이 이란과 전쟁 중인 상황, 대중국·북한 문제 등을 감안하더라도 조속히 실무협의를 개최해야 하지 않느냐는 데 미국측과 인식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안 장관은 헤그세스 장관과의 회담에서 주한미군 감축이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해서는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전했다. 이란전 개시 이후 한국에 배치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중동 반출 문제와 관련해서도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장관이 11일(현지시간) 미국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전쟁부) 장관을 만났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핵추진잠수함 건조 협력, 미국이 요청하는 호르무즈해협 통항 재개 기여 등 민감한 현안이 테이블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 안 장관과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미 워싱턴 인근 미 국방부 청사에서 회담했다. 양국 국방장관 회담은 지난해 11월 4일 서울에서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계기에 회담한 이후 6개월여 만이다. 헤그세스 장관은 회담 모두발언에서 미국의 대(對)이란 군사작전 ‘장대한 분노’(Epic Fury)를 언급한 뒤 “우리 동맹의 강인함은 중요하며, 우리는 우리 파트너들이 우리와 어깨를 나란히 하길 기대한다”며 미국에 협력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이어 한국의 국방비 증액 약속과 한반도 방어에 대한 주도적 역할 수임은 “매우 중요하다”며 “모든 미국 파트너들이 진정한 부담 분담을 실천함으로써 탄력있는 동맹의 기반을 다지고 지역 적대국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데 필수인 동맹의 부담 분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안 장관은 이어진 모두발언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힘을 통한 평화’ 기조 및 ‘전사 정신’에 맞춘 군 역량 제고 등을 언급하면서 “우리도 이에 발맞춰 국방비 증액 등을 통해 핵심 국가 국방 역량을 확보해 우리 주도의 한반도 방위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또한 “한·미동맹은 어려운 시기에도 변함없이 신뢰할 수 있는 바탕으로 함께해 온 만큼 앞으로도 한목소리로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 양측은 회담 결과를 담은 공동보도문에서 “양국 장관은 한반도 안보 정세에 대해 논의하고, 이번 주 워싱턴에서 개최될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가 동맹 협력과 양국의 국익 증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며 “양국 장관은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면서 상호 안보 이익의 영역에서 협력을 증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헤그세스 장관은 동맹을 현대화하는 가운데 위협을 억제하고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현실적이고 실용적 접근을 채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또 “안 장관은 국방비 증액, 핵심 군사역량 확보, 한반도 방위 주도를 위한 최근 한국의 노력을 설명했다”고 했다. 공동보도문은 그러면서 “양국 장관은 전작권 전환, 동맹 현대화 등 주요 동맹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가 임기 중 달성을 목표로 하는 전작권 전환과,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의 중국 견제 역할 강화를 염두에 두고 추진 중인 ‘동맹 현대화’에서 양측이 모두 속도를 내는 데 뜻을 같이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이번 회담에서는 핵추진잠수함 건조 협력, 호르무즈해협 통항 재개 기여 등도 테이블에 올랐을 것으로 보인다. 한·미 정상이 지난해 합의한 핵추진잠수함 건조 협력 등 안보 현안은 후속 협의에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또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한국 화물선 HMM 나무호 화재가 미상 비행체에 의한 외부 공격 탓으로 확인된 상황이라 이와 관련한 논의도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미국의 대북정보 공유 제한 등도 논의 대상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 안 장관은 헤그세스 장관과의 회담에 이어 방미 기간 미 해군장관 대행, 상원 군사위원장 등을 연달아 만날 예정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15일 중국 방문 기간 시진핑 국가주석과 최소 6번 대면할 예정이다. 양국 정상 간 밀도 높은 대화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10일(현지시간) 애나 켈리 백악관 부대변인이 진행한 전화브리핑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저녁 베이징에 도착해 이튿날인 14일 오전 환영 행사에 이어 시 주석과 양자 회담을 한다.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베이징의 명소인 톈탄(天壇)공원을 둘러본 뒤 국빈 만찬을 함께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15일에는 중국을 떠나기 전 시 주석과 양자 티타임과 업무 오찬을 할 계획이다. 켈리 부대변인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연내 워싱턴으로 시 주석과 그의 부인 펑리위안을 초청해 답방 행사를 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번 회담의 관심사 중 하나는 지난해 미국과 중국이 서로에게 100%가 넘는 고관세를 부과하며 달아올랐던 무역전쟁을 어떻게 일단락하느냐다. 한 미국 고위 당국자는 이날 전화브리핑에서 미국과 중국이 지난해 11월 1년간 무역전쟁 휴전을 합의한 것과 관련해 “여전히 유효하고 아직 만료되지 않았다”며 “추후에 연장해야 할 수도 있는데 적절한 시기에 잠재적 연장을 발표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무역 문제 외에도 이란 전쟁, 대만 문제, 중국 핵프로그램, 북한 문제 등이 오갈 수 있다. 다른 미 고위 당국자는 이날 전화브리핑에서 이번 만남을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지원과 관련해 시 주석에게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 이란 및 러시아 문제를 여러 차례 논의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과의 통화에서 중국의 이란산 원유 구매 및 무기 수출 가능성, 대러시아 이중 용도 제품 수출 등을 수차례 지적해왔다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핵 프로그램 관련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대만 문제와 관련해선 양국 정상 사이에 대화가 이뤄지고 있지만 “앞으로도 미국의 (대만) 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에 여전히 관심을 보이는 만큼 북한과 관련해서도 대화가 오갈 가능성이 제기된다. 중국 정부는 9년 만의 트럼프 대통령 방중에 앞서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11일 소셜미디어에 양국 협력과 상생을 강조하는 영상을 올렸고, 중국 중앙(CC)TV는 지난달 미·중 마약단속 공조 사례를 보도했다. 다만 최근 미·중 간 긴장 국면으로 중국이 이전만큼 성대한 수준의 환대를 연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AP통신이 전했다. 2017년 당시 시 주석은 외국 정상과 최초로 자금성 만찬을 함께 하는 등 ‘황제 의전’이라 불릴 만한 특급 예우를 했다. 양국 무역 협상 고위급 대표들은 13일 한국에서 만나 구체적인 회담 의제를 조율한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엑스(X)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베이징에서 시 주석과 하는 역사적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는 일련의 회담을 위해 일본과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서울에 들르는 이유에 대해 “중국의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와 회담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도 홈페이지를 통해 “중·미 양측 협의에 따라 허 부총리가 12·13일 한국을 방문해 미국 측과 경제·무역 협상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이와 관련해 “양국과 각각 긴밀하게 소통 중”이라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이 허 부총리와 만나는 일정 외에 한국 당국자와 따로 면담할 가능성은 현재로선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미·중 무역대표들은 이전에도 스위스 제네바, 프랑스 파리 등 제3국에서 회담을 해왔다. 상대의 ‘홈그라운드’보다 상대적으로 중립적인 ‘제3지대’에서 회담을 해온 것이다. 이번엔 베이징과 가깝고, 지난해 말 양국 정상회담의 무대였던 한국이 선택된 것으로 보인다. 베선트 장관은 한국에 앞서 12일 일본을 찾아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등과 만나 미·일 경제 관계를 논의하지만, 중국으로선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갈등이 격화됐던 일본보다는 한국이 편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면서도 대중 경제 의존도가 높고, 미·중 공급망 재편의 핵심지역인 만큼 상징성도 크다는 평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미국의 종전 제안에 대한 이란의 답변이 수용 불가능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란 전쟁 휴전 이후 또다시 협상이 좌초 위기에 빠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방금 이란의 이른바 ‘대표들’로부터 온 답변을 읽었다”며 “나는 이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 완전히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에는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나는 아마도 오늘밤 서한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이날에야 이란이 미국에 답변을 보낸 것으로 전한다. 이란 국영 IRNA통신은 이날 이란이 중재국인 파키스탄을 통해 미국에 답변을 건넸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 게시물에 이란의 답변 가운데 어떤 부분이 ‘용납 불가’인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다만 그간 트럼프 대통령이 줄곧 이란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 금지를 최우선 순위 목표로 거론하는 한편 호르무즈해협 개방 역시 종전을 위한 필수 조건임을 강조해 온 만큼 이에 대한 이란 측 반응을 수용 불가 수준으로 판단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서한을 보내기 전 당초 이란은 핵협상은 종전 이후로 미루고 호르무즈해협을 개방하는 내용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이날 이란이 트럼프 대통령에 보낸 제안 내용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에 따르면 이날 이란은 미국에 보낸 제안에서 모든 전선에서 전쟁 중단과 이란에 대한 제재 해제를 종전의 핵심 조건으로 요구했다. 특히 이란에 대한 미국의 해상봉쇄 종식과 30일간 이란 원유 판매 금지 해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타스님 통신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게시글에서 지난달 7일부터 이어지고 있는 이란과의 휴전을 유지할지 여부와 이란과의 협상을 지속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휴전 연장 이후 여전히 이란의 호르무즈해협 봉쇄와 미국의 대이란 해상봉쇄(호르무즈 역봉쇄)가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 현지시간으로 14일 오전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한다고 미 백악관이 밝혔다. 백악관은 이번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상호주의’를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이라고 전했다. 애나 켈리 백악관 부대변인은 1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 관련 사전 전화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브리핑에 따르면 두 정상은 14∼15일 이틀간 최소 6개 행사에서 대면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이하 베이징 현지시간) 저녁 베이징에 도착해 이튿날인 14일 환영 행사에 이어 시 주석과 양자 회담을 한다.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베이징의 명소인 톈탄(天壇)공원을 둘러본 뒤 국빈 만찬을 함께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15일에는 중국을 떠나기 전 시 주석과 양자 티타임과 업무 오찬을 할 계획이라고 백악관은 전했다. 켈리 부대변인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연내 워싱턴으로 시 주석과 그의 부인 펑리위안을 초청해 답방 행사를 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켈리 부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 미·중 관계는 미국인의 안전·안보·번영을 재건하는 데 초점을 다시 맞추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이번 회담은 현재의 경제 및 안보 현실을 냉철하게 직시하며 이러한 목표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방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년간 해왔던 것처럼 미국의 경제적 독립을 회복하기 위해 중국과의 관계를 재조정하고 상호주의와 공정함을 최우선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방문은 엄청난 상징적 의미를 지닐 것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상징성만을 위해 외국을 방문하지 않는다”며 “미국인은 우리나라를 위한 더 좋은 협정을 성사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켈리 부대변인은 특히 이번 회담 의제로 미·중 무역위원회 및 투자위원회 추진, 항공우주·농업·에너지 분야에서의 양국간 추가 협정 등이 있다고 소개했다. 한편 미 고위 당국자는 브리핑에서 중국의 이란 및 러시아 지원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지원에 대해 시 주석에게 압박을 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대통령은 시 주석과 이란 및 러시아 문제를 여러차례 논의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과의 통화에서 중국의 이란산 원유 구매 및 무기 수출 가능성, 대러시아 이중 용도 제품 수출 등을 수차례 지적해왔다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그러면서 “나는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압박을 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또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핵 프로그램 관련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대만 문제와 관련해선 양국 정상 사이에 대화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앞으로도 미국의 (대만) 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른 고위 당국자는 반도체 수출통제와 관세를 내세운 미국과, 희토류 수출 통제를 앞세운 중국이 지난해 11월 1년간 무역전쟁 휴전을 합의한 것과 관련, “여전히 유효하고 아직 만료되지 않았다”며 “지금 당장 연장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고, 추후에 연장해야 할 수도 있는데 적절한 시기에 잠재적 연장을 발표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미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의한 상호관세를 돌려세운 뒤 중국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를 다시 진행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집권 1기 첫해인 2017년 11월 이후 약 8년 6개월만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대면 회담은 지난해 10월 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참석을 계기로 부산에서 만난 이후 6개월여만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부터 15일까지 중국 베이징을 방문한다. 워싱턴의 시선도 이란에서 중국으로 옮겨지고 있다. 워싱턴의 싱크탱크들은 최근 일제히 미·중 정상회담 관련 전망을 내놨는데, 종합하면 이번 회담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더 이상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기보다는 무역 등에서 미국의 ‘작은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미·중 관계를 정립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이른바 미·중 관계가 ‘관리형’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는 얘기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지낸 마이클 프로만 미국외교협회(CFR) 회장은 최근 낸 미·중 회담 전망 글에서 “이번 회담은 장기적으로 미·중 관계의 성격이나 방향을 바꾸지는 못할 가능성이 크다. 핵심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안정적 관리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13년 6월 캘리포니아 서니랜즈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오바마 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대화를 지켜봤으며, 이 회담이 미·중 대화 장기 교착 시작점에 있음을 인정한다. 냉전 붕괴 이후 수십년간 미국의 엘리트들은 중국의 경제 발전이 정치적 자유를 증가시키고, 경제 상호의존 심화가 양국의 갈등을 줄일 수 있다고 기대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이는 해외 개입을 최소화하고 ‘서반구 중심주의’를 펴는 트럼프 행정부만의 인식이 아니다. 프로만 회장이 민주당 행정부 출신이라는 점에서 ‘미·중 관계의 현상유지와 관리’는 이제 워싱턴에서 어느 정도 초당적인 인식임을 알 수 있다. 의회 등 당파적 공간에서 중국 관련 강경한 정치적 언급을 하는 이들은 있어도, 지정학적 측면에서 ‘현실주의’적 사고를 하는 이들에게는 적어도 그렇다고 보인다. 프로만 회장은 “지금 미국은 중국 속담을 빌리자면, ‘힘을 숨기고 때를 기다리는’ 전략을 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덩샤오핑이 1992년 내걸었던 ‘도광양회’ 전략을 미국에 빗대 거론한 말이다. 중국과 무역이나 대만 등 치명적이고 핵심적인 갈등 지점은 피하되 지난해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등으로 겪었던 어려움을 다시 겪지 않기 위해 대중 의존도를 줄이는 힘을 기르고 있는 현재 미국의 상황을 설명한 것이다. 미국은 한국도 들어가 있는 미국 주도의 핵심광물협력체(FORGE)와 미국 내 생산 능력 제고 등을 추진하면서 “언젠가 중국에 맞서고 보복도 견딜 수 있는 시점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경우 중국의 인권 문제 등은 더는 지적하지 않는다. 중국이 이미 ‘호랑이 발톱’을 드러낸 지 오래된 시점에 이번엔 미국의 도광양회를 보게 된 셈이다. 스콧 케네디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중국 경제·비즈니스 선임고문도 최근 좌담회에서 “중국과 시진핑이 미국보다 더 강한 위치에서 이번 회담에 들어간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취임 뒤 중국에 100%가 넘는 고관세를 부과하며 싸움을 시작했지만 중국은 그간 끈질기게 반격해왔으며, 트럼프 행정부를 여러 차례 후퇴시키는 데 성공했다는 것이다. 이란 전쟁 역시 중국이 가진 상대적인 위치를 강화한다. 그는 “미국은 중국의 산업 정책이나 국가·사회 구조 개혁을 강하게 요구하지 않고 있으며, 동맹과 함께 압박하지도 않는다. 미국은 자기 이익만 추구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는 무역·관세, 대만 문제, 인공지능(AI) 가이드라인 설정 등 주요 의제들을 놓고 미·중이 치열한 주고받기를 하게 되겠지만, 결국 이번 미·중 회담의 본질은 대부분의 미국 전문가들이 보는 것처럼 ‘관리형’ 미·중 관계를 보는 것이 되지 않을까 한다. 이미 미·중 관계의 성격은 변하고 있었지만, 이를 더 확실하게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일단 미국과 중국이 전면적으로 부딪치지 않는 것은 한국에 나쁘지 않다. 하지만 상황은 복합적이다. 미·중이 결국 핵심 이익(대만, 반도체 등)에서의 갈등하는 상황 역시 한국은 준비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이번엔 ‘관리형 미·중 관계’ 자체가 한국의 새로운 전략 환경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