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이란이 한국의 화물선을 공격했다고 밝히면서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한 미국의 작전에 한국의 동참을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3월 처음으로 호르무즈해협 호위 작전에 한국의 군함 파견을 요구한 뒤 한국을 콕 집어 호르무즈해협 작전 참여를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서 “이란은 ‘해방 프로젝트’ 작전과 관련한 선박 이동 문제와 관련해 한국의 화물선 등 무관한 국가들을 향해 몇 차례 발포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내 한국 해운사 HMM의 선박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돼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공격이 원인이었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와 관련한 이란 측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한국도 이 작전에 합류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밝혔다. 이란이 한국 화물선을 공격했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한 선박 보호·호위 작전에 한국군이 참여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주장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14일 한국과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5개국에 호르무즈해협으로 군함을 파견하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한 바 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도로 에너지 수급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된 나라들이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 호위 작전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다. 특히 한국과 일본 등 미군이 수만명 단위로 주둔하는 동맹국의 군사적 기여를 기대했으나, 이들 국가가 곧바로 화답하지 않고 신중한 입장을 보이자 실망감을 드러낸 바 있다. 해당 선박이 이란의 공격으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최종 확인될 경우, 해협에 발이 묶인 한국 선박 관련 대응과 미국의 작전 참여 요구를 둘러싼 정부의 판단도 한층 복잡해질 전망이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전쟁 관련 기여 요구를 외면한 독일 포함 유럽 국가들에게 관세 인상과 미군(주독미군) 감축 등으로 보복에 나선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고민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군은 이날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발이 묶인 각국 선박을 빼내기 위한 ‘해방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이 이 과정에서 이란의 소형 선박 7척을 격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 선박을 제외하고는 현시점에서 해협을 (선박들이) 통과하는 과정에서 어떤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날 브래들리 쿠퍼 미군 중부사령관은 이란이 미사일 및 드론 발사로 선박들의 통항 방해를 시도했고 미군은 이란의 소형 선박들을 격침했다고 언론에 밝혔다고 AP통신 등은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이란이 ’해방 프로젝트’를 수행 중인 미국 군함을 공격할 경우 강력한 군사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일이 있을 경우 이란을 “지구상에서 날려 보내버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란과의 종전 협상 상황에 대해선 이란이 “훨씬 더 유연해졌다”고 평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해협에 갇힌 제3국 선박들이 해협을 빠져나오도록 지원하는 ‘프로젝트 프리덤’(Project Freedom·해방 프로젝트)을 시작하자 이란이 강경 대응에 나서면서 호르무즈해협을 둘러싸고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 협상의 교착 국면에서 판을 흔들어 새로운 국면을 모색하는 승부수를 띄운 것이다. 성공하면 이란의 입지를 약화시키겠지만, 반격이 거셀 경우 현재의 휴전 상태를 깨는 ‘도박’이 될 수 있다. 4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란 전쟁 기간 해협 및 그 주변에서 발생한 민간 선박 공격 사례는 최소 24건에 달한다. 아랍에미리트(UAE) 외무부는 이날 호르무즈해협을 지나던 국영석유사 ADNOC의 유조선 1척이 이란 드론 2대의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UAE 외무부는 “이번 공격은 항행의 자유를 확인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817호를 위반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앞서 영국해사무역기구(UKMTO)는 “3일 한 유조선이 UAE 푸자이라에서 북쪽으로 약 145㎞ 떨어진 해상에서 정체불명의 발사체에 피격됐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한국 선박도 이날 오후 이란 전쟁 발발 후 처음으로 피격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첩보가 접수돼 정부가 전방위로 사태 파악에 나섰다. 이란의 해협 봉쇄와 공격, 미국의 역봉쇄, 상호 관련 선박 나포 등이 잇따르면서 해협을 오가는 선박은 10여척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쟁 이전 하루 130∼140척과 비교하면 거의 통항이 불가능한 상태다. 현재 호르무즈해협에는 한국 선박 26척을 포함해 전 세계 2000여척의 선박이 갇혀 있는데, 트럼프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에도 해운업계는 완전한 안전이 담보돼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이유다. 영국해사무역기구(UKMTO)는 호르무즈해협 내 군사작전이 이어짐에 따라 해상 보안 위험 등급을 ‘심각’(critical) 상태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또 해당 해역을 지나는 선박들에 오만 당국과 협력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미국의 통제가 강화된 구역을 피해 그보다 남쪽에 있는 오만 영해로 우회할 것을 권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프로젝트 프리덤 계획은 그간의 이란의 봉쇄조치로 호르무즈해협과 그 주변에 갇힌 각국 선박이 제 갈 길을 갈 수 있도록 미국이 주도적으로 돕겠다는 취지다. 중동 지역을 관할하는 미 중부사령부는 엑스(X)에 “이번 임무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수행되며, 국제무역의 핵심 해상 통로를 자유롭게 통과하려는 상선들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상 봉쇄를 유지하면서 방어 임무를 지원하는 것은 지역 안보와 세계 경제에 필수적”이라며 “지난주 미 국무부가 국제 파트너 간 협력과 정보 공유를 증진하기 위해 구상한 ‘해양자유연합’(MFC)이 프로젝트 프리덤 수행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국가들, 보험사, 해운 기관들이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하는 선박 운항을 조율할 수 있는 프로세스”라며 “기뢰의 위치를 파악하고 해당 정보를 수로를 통과하는 선박에 전달하여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가장 안전한 항로를 식별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해협에 갇힌 선박들을 빼내고, 다음 단계로 항행 자유 목표까지 달성하면 이란이 가진 지렛대를 약화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란의 선박 공격이 잇따르면서 미국 작전은 시작부터 흔들리고 있다. 이란은 이날 더욱 강화된 해협 통제 계획을 밝혔다.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호르무즈해협에 대한 통제 범위가 확대됐다고 발표했다. 현지 매체에 공개된 지도에 따르면 IRGC의 통제선은 호르무즈해협 양옆에 수직으로 그어져 있다. 그간 오만 무산담곶 인근만 통제하던 것에서 훨씬 커진 규모로, 해협을 가운데 두고 길목을 완전히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란의 해협 통제 강화는 미국의 계속되는 해상 역봉쇄와 프로젝트 프리덤에 맞을 놓는 의도로 풀이된다. 새 통제선이 실행될 경우 걸프 해역에 갇힌 선박들은 해협 근처에도 접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앞서 이란군 하탐 알안비야 중앙군사본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프로젝트 프리덤 발표 후 사령관 명의 성명에서 “안전을 위해 모든 민간 선박과 유조선은 이란군과 조율 없이는 아예 이동하지 말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외교적으로 한국 정부의 고심은 한층 깊어지는 상황이다. 외교가에서는 최대 동맹인 미국과 원유 수송 루트인 호르무즈해협을 거머쥔 이란 사이에서 그 어느 때보다 균형외교의 중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강하다. 미군이 호르무즈해협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 이란군이 대응할 경우 군사충돌이 격해지며 긴장이 한층 고조될 수 있다. 한국은 지난 2월28일 중동전쟁 발발 이후 이란에 특사를 파견한 유일한 국가다. 한·이란 외교장관 간 통화도 전쟁 이후 세 차례 진행된 상태다.

이란이 미국에 14개 항으로 구성된 ‘역제안’을 전달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회의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란이 호르무즈해협을 개방하겠다면서도 핵 포기에 미온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이란이 방금 우리에게 보낸 계획을 곧 검토할 것”이라고 적었다. 다만 “지난 47년간 인류와 세계에 저지른 일에 비해 아직 충분한 대가를 치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계획이 수용될 것이라고 상상하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이란 반관영 타스님통신은 이란이 미국의 9개 제안에 대한 답변 격으로 중재국인 파키스탄을 통해 14개 항으로 구성된 제안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타스님통신은 “미국은 제안서에서 2개월간의 휴전을 요청했다”면서 “그러나 이란은 모든 현안이 30일 이내에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단순히 휴전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완전한 종료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란이 제시한 14개 항은 △군사적 침략 금지 보장 △이란 주변 지역에서 미군 철수 △해상 봉쇄 해제 △이란 동결 자산 해제 △전쟁 피해에 대한 배상금 지급 △제재 철회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전쟁 종료 △호르무즈해협의 새로운 관리 체계 등으로 알려져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고위당국자를 인용해 이란은 미국에 이란 선박 봉쇄를 먼저 해제할 것을 더 이상 요구하지 않고 호르무즈해협을 먼저 개방하겠다고 했지만, 영구적인 휴전 이후 후속 협상 단계 전까지는 핵 문제를 논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종전 협상이 어려워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을 만나 ‘이란에 대한 공습을 재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들이 잘못 행동한다면, 나쁜 일을 한다면,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에는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존슨 연방 하원의장과 척 그래슬리 상원 임시 의장에게 “적대행위가 종결됐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미국은 의회 승인이 없으면 대외 무력 사용을 할 수 있는 기간을 60일로 한정하고 있는데, 5월1일로 만료됐다. 이에 규정에 저촉되지 않기 위해 해당 서한을 보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승인 절차를 피하려는 것은 전쟁이 장기화된다는 인식을 대내외에 표출하지 않기 위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미국의 종전안 거부 움직임에 이란의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성명을 통해 종전 협상 국면에서 미국의 선택지가 줄어들었다며 “트럼프는 ‘불가능한 군사작전’ 혹은 ‘이란 이슬람공화국과의 나쁜 거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외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만큼 이란의 제시안을 언젠가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한편, 미 국무부는 이스라엘과 카타르, 아랍에미리트(UAE), 쿠웨이트 등 중동 동맹국에 86억달러(약 13조원) 규모의 무기 판매를 승인했다. 무기수출통제법상 ‘긴급 조항’을 적용, 통상적인 의회 검토 절차는 생략됐다. 이란 전쟁의 여파로 이들 국가가 대규모로 무기를 소모했기 때문이다. 카타르는 40억달러 이상의 미국산 패트리엇 PAC-3 미사일 요격 체계를 구입키로 했으며 쿠웨이트도 25억달러 규모의 첨단 방공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스라엘과 UAE 등은 레이저 유도 로켓을 발사하는 정밀 타격무기를 공급받는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전쟁에서 미국을 돕지 않은 유럽에 대한 안보·무역 양면에서의 보복 조치를 꺼내 들었다. 주독미군을 감축하기로 결정하고, 유럽연합(EU)에서 생산된 승용차와 트럭에 대한 관세 인상을 발표한 것이다. 호르무즈해협 파병 요청을 거절한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동맹국도 안심할 수 없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플로리다에서 기자들에게 독일 주둔 미군 감축 규모에 대해 “5000명보다 훨씬 더 많이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숀 파넬 미 국방부 대변인은 “피트 헤그세스 장관의 지시에 따라 주독 미군 병력을 약 5000명 감축할 예정”이라며 “이번 결정은 유럽 내 미군 배치 상황에 대한 국방부의 철저한 검토 끝에 내려진 것이며 작전 지역 요구와 현지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철수는 향후 6개월에서 12개월 동안 완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주독미군은 약 3만6000명으로, 계획대로라면 약 14%를 줄이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에는 EU산 승용차와 트럭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트루스소셜에서 밝혔다. 미국과 EU가 지난해 7월27일 타결한 무역협상 이전 수준(기본관세 포함 27.5%)으로 승용차·트럭 관세를 복원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EU가 우리가 완전히 합의한 무역합의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유럽만큼은 아니지만 한·미 관계도 최근 이상기류가 흐르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유럽 행보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대미 투자 이행 지연 등은 문제 삼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치에 대해 “관련 동향을 살피며 우리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 등 대응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존 한·미 합의에 따른 이익균형과 ‘여타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 확보’라는 원칙하에 대응해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한·미 관세합의 관련 미국 측과 수시로 긴밀한 소통을 통해 후속조치 이행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강조했다.

“중서부(midwest)에서 우리가 하는 노력-지역사회가 태평양 건너편, 특히 한국의 현실을 더 잘 이해하도록 돕는 노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미시간대의 한국학센터를 이끌고 있는 안 준 교수는 2일(현지시간) 미 워싱턴 조지워싱턴대 엘리엇국제관계대학원에서 열린 ‘2026 북미한국학센터장회의’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안 교수가 속한 미시간대가 있는 미시간은 지난 2024년 11월 대선에서 ‘스윙스테이트’(경합주)로 꼽혔다. 상대적으로 진보적이고 아시아 문화에 개방적인 동부, 서부 해안 인접 주(뉴욕, 캘리포니아 등)과 달리 보수적인 미국의 중부 지역인 미시간에서도 한국학이 성장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미시간과 위스콘신 등의 스윙스테이트는 매우 보수적이고, 따라서 미국이 세계와, 특히 한국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바로미터”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속살’까지 한국학이 스며들고 있다는 점에서 중서부의 한국학 성장이 의미가 있다는 언급이다. 앞서 김승경 인디애나대 한국연구소 소장도 인구 구성에서 백인이 80%에 육박하는 인디애나에서 한국학의 성장을 높게 평가했다. 30여년간의 교수 생활 중 한국학이 주로 동부와 서부 해안에서 성장하는 것을 지켜봤지만, 지금은 인디애나 같은 중부의 대학에서도 한국학이 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우리가 이들을 교육할 때 바라는 것은, 졸업 후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되, 물론 정치, 비즈니스, 다양한 직업으로 나아가겠지만, 대학에서 배운 한국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사회로 나가, 일상 속에서 한국을 접목시키고, 일반 대중에게 한국이 무엇인지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또 동아시아 연구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났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오랫동안 많은 대학에서 동아시아라고 하면 1992년 이전에는 주로 중국이나 일본을 의미했고, 한국학은 상대적으로 뒤에 있었다”면서 “물론 그 이전에도 교수들이 한국 관련 강의를 하기는 했지만, 한국학의 본격적인 성장은 특히 1992년 한국국제교류재단(KF)이 설립되면서 시작됐다”고 전했다. 상대적으로 미국에서 중국과 일본보다 후순위에 있었던 한국 관련 연구가 한국 정부 차원의 정책적인 ‘투자’로 성장했고, 현재는 한류 등에 힘입어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룬 점을 평가한 것이다. 안 교수도 주한미국대사 대리를 지낸 인사가 미시간대 재학 시절 한국학 프로그램이 없어 중국어를 공부했던 걸 아쉬워하더라는 이야기를 전하며 “지금은 상황이 개선돼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했다. 안 교수 역시 KF의 지원으로 2012년 미시간대와 미시간주립대에서 시작한 ‘빅 텐 학술연합’(Big Ten Academic Alliance)의 한국학 e스쿨 컨소시엄 프로그램을 언급하며 여러 대학이 한국 관련 강의를 함께 공유함으로써 대학과 교수진의 부담을 줄이면서 한국학 강의를 확대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미 조지아주 콜럼버스주립대 한국학연구소를 이끄는 이대우 교수는 한국학 프로그램과 전공자들의 일자리 연계를 강조했다. 한국 기업들이 조지아주 등 미국 각지에 공장을 건설하고 투자를 확대하는 상황에서 대학의 한국학 프로그램이 지원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자동차 산업의 투자가 들어오고 선박 건조 분야도 그런 상황에서 한국학 전공자들의 취업 문제가 아주 중요하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찰스 3세와 카밀라 왕비의 미국 국빈 방문을 기념해 위스키 수입에 부과된 모든 관세와 규제를 철폐하겠다고 밝혔다. 스코틀랜드가 켄터키주와 위스키 및 버번 산업에서 협력하는 데 적용되던 제한도 해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막 백악관을 떠나 훌륭한 자국으로 돌아가는 영국 국왕과 왕비를 기리기 위해, 스코틀랜드가 켄터키주와 위스키 및 버번산업에서 협력하는데 관련된 관세와 제한을 철폐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결정을 스코틀랜드와 켄터키 증류업체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자, 영국 왕실에 대한 감사의 표시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 조치를 원해 왔으며, 특히 목재 통과 관련된 국가 간 무역이 활발했다”고 밝혔다. 켄터키 버번은 법적으로 새로 태운 오크통에서 숙성해야 한다. 사용이 끝난 이 통들은 보통 스코틀랜드 증류업체에 판매되어 위스키 숙성에 다시 사용된다. 스코틀랜드 위스키 업계는 수개월 동안 미국 정부에 10% 관세를 철폐해달라고 로비를 벌여왔으며, 미국 증류업체들도 이를 지지해왔다. 이들은 미국이 스카치 위스키의 최대 소비 시장이라는 점, 그리고 스코틀랜드가 매년 켄터키 증류업체로부터 수억 달러 규모의 오크통을 수입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이번 조치가 미국과 영국 간 광범위한 경제 협정의 일부라고 설명했다. 이 협정은 쇠고기, 제약, 에탄올 등 주요 산업에서 시장 접근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는 “경제 번영 협정의 일환으로, 미국은 영국에서 생산된 위스키에 대해 우대 관세를 적용하고, 기타 미국 및 영국 제품에도 유사한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회 내 ‘버번 코커스’ 의장인 앤디 바 하원의원(켄터키)은 “켄터키를 대표하는 버번 산업을 위한 중요한 성과를 만들어낸 트럼프 대통령에게 건배를 올린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란 전쟁을 계기로 미국과 영국 간 관계가 긴장된 상황에서 눈길을 끈다. 찰스 3세는 왕실을 선망하는 것으로 알려진 트럼프 대통령에게 1994년 진수돼 제2차 세계대전에서 활약한 영국의 잠수함 HMS 트럼프호에 걸려있던 금색 종을 선물하는 등 ‘맞춤형 전략’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환심을 사는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뼈있는 농담’을 건네는 등 능수능란한 외교를 선보여 화제를 모았다. 그는 환영 만찬 건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께서 ‘2차 대전 당시 미국이 없었으면 유럽 국가들은 지금 독일어를 쓰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감히 말하건데 우리가 없었더라면 여러분은 지금 프랑스어를 쓰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는 독립 전쟁 이전 영국이 프랑스와의 북미 식민지 경쟁에서 승리해 미국의 기초를 닦았던 역사를 언급한 것으로 풀이됐다.

주독 미군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이탈리아와 스페인에 대해서도 주둔 미군 감축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행정명령 서명을 마친 뒤 스페인과 이탈리아에도 독일과 같은 조치를 검토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아마도”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에서 미국이 유럽과 함께 우크라이나 문제를 도왔지만, 이란전에서는 미국이 필요로 할 때 유럽이 지원에 나서지 않았다는 점을 거듭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그들을 필요로 했을 때 그들은 없었다”며 “우리는 그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페인은 특히 이란 전쟁 과정에서 미군의 주둔권과 영공 통과권을 허용하지 않아 트럼프 대통령의 반발을 샀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국은 독일에 있는 병력의 감축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면서 “조만간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유럽 전체 주둔 미군은 약 8만 4000명 규모로, 이 가운데 독일에는 약 3만6000명이 주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국가들에 대한 미군 감축 계획을 잇따라 밝히는 것은 협박성 메시지일 가능성도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진지하게 감축을 고려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서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 주둔 미군이 감축되면 대비 태세에 영향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 세계의 미군 재배치 계획을 밝힌 바 있으며, 주한미군의 경우 ‘동맹 현대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주한미군의 규모보다 역량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일본 등 아시아 동맹국들에 대해서도 이란 전쟁에서 미국을 돕지 않았다고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독미군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며 조만간 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 전쟁에 협조하지 않은 동맹국을 상대로 보복성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것인데, 주한미군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국은 독일에 있는 병력의 감축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며 “조만간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일단 압박성 메시지로 이해됐지만, 실제 감축 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없지 않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지난 27일 미국 전체가 이란에 굴욕을 당하고 있다면서 이란 전쟁이 쉽사리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한 것이 트럼프 대통령을 자극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주독미군은 약 3만6000명 규모로, 유럽(전체 약 8만4000명)에서 가장 많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전쟁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의 주둔 미군을 협조한 회원국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유럽 미군기지 한 곳의 폐쇄도 살펴보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는 유럽 주둔 미군 일부를 철군하는 방안 역시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유럽 주둔 미군 규모가 줄게 되면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유럽의 안보 태세 변화가 불가피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 세계의 미군 재배치 계획을 밝힌 바 있으며 주한미군의 경우 ‘동맹 현대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주한미군의 규모보다 역량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일본 등 동맹국들이 미군의 기여에도 불구하고 이란 전쟁에서 미국을 돕지 않았다고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다만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이날 미 하원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모두발언에서 “한국은 글로벌 국방비 지출 확대에 동참하고 북한에 대한 방위를 주도하기로 약속하면서 모범적인 동맹임을 입증했다”며 “우리의 특별한 호의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독미군 감축 검토 언급과 관련해 청와대는 이날 “정부는 전 세계 미군 전력태세 검토 및 변화 가능성에 유의하고 있으며, 주한미군이 안정적 주둔하에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미측과 긴밀히 협력 중”이라고 알렸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현재 주한미군 감축과 철수 논의는 전혀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부연했다.

워싱턴 싱크탱크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가 북한 비핵화를 장기적 목표로 두되 북핵의 현실을 인정하고 북한과 위기관리 협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군이 유사시 선제타격 체계인 ‘킬 체인’도 중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차 석좌는 28일(현지시간) 한국 특파원들과 만나 북핵을 둘러싼 현실이 변화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국장이었던 차 석좌는 미 조야의 대표적 대북 매파다. 북핵 위기 발발 이후 30여년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로 대표되던 북핵 대응 방식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뿐만 아니라 미국 내 전체적으로 변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그는 북한과 군축·비확산 협상 등 미·북 사이 ‘위기관리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를 ‘차가운 평화’(cold peace)로 명명했다. 이어 “킬 체인은 선제 전략이고 북한의 핵무기 발사를 초래할 수 있다”며 “(한국은) 킬 체인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킬 체인 대신 장거리 정밀 타격 등 한국군의 능력 강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재명정부는 이 전략에 동의할 것으로 본다”면서도 “한국 측에서 동맹의 약화나 포기로 인식돼서는 안 된다”고 부연했다. 차 석좌가 북핵 문제에서 위기관리 방식을 추구해야 한다고 한 것은 이란, 쿠바 등 확대되는 미국의 전선을 제한하고, 아시아에서 북한·중국·러시아 등의 핵 선제 사용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다. 그는 장기적으로 중국,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를 벌리는 전략을 써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마크 버커위츠 미국 국방부 우주정책 담당 차관보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능력이 있다고 평가했다. 버커위츠 차관보는 27일(현지시간) 상원 군사위 소위 청문회 출석에 앞서 제출한 답변에서 “우리의 경쟁국들은 미사일 및 항공 전력을 확대하고 다각화하며 그 정교함을 높이고 있다”며 “중국과 북한, 러시아를 차례로 지목하며 이들 국가가 핵이나 미사일 전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북한에 대해 “핵, 미사일, 공중 무기를 지속적으로 증강해 미국 본토와 군대, 동맹국들에 대해 직접적이고 점점 더 커지는 위협이 되고 있다”며 “북한의 전구 사정거리 미사일은 미국과 한국, 일본 영토를 위협하며, 북한의 ICBM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능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버커위츠 차관보는 청문회에선 현재 미국의 미사일 방어 능력과 관련해 제한적이라고 평가하며 “골든돔(차세대 공중 미사일 방어 체계)은 우리 본토의 시민들과 핵심 인프라, 2차 타격 능력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 북핵 외교 수석대표인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11차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 기조연설에서 “북핵 문제가 비확산 체제에 대한 가장 시급한 도전으로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 정부는 대화와 협력을 통해 ‘중단-축소-폐기’의 단계적 비핵화 방안을 이행해 나갈 것”이라며 북한을 향해 한국의 비핵화 노력에 호응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