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네트워크 사용료(망 사용료) 정책을 콕 집어 또다시 불만을 드러냈다. 안보·군사·경제·통상 등 곳곳에서 한·미 간 마찰이 빚어지는 가운데 디지털 규제 문제에서도 이견이 노출되는 모습이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27일(현지시간) 엑스(X)에 “세계 어떤 나라도 자국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 인터넷 트래픽 전송에 네트워크 사용료를 부과하는 나라는 없다. 한국만 제외하고”라고 적었다. 한국의 망 사용료 정책은 미국이 그간 대표적인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꼽아온 것이다. USTR이 발간하는 연례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에 단골로 등장하는 소재로, 지난해 한·미 공동 팩트시트에서도 한국이 미국 기업들을 망 사용료 등 디지털 분야에서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국내 통신사들은 외국 기업과 비교해 역차별이 없게 망 사용료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고, 미국의 빅테크(거대기술기업)들은 이용자들이 통신사에 이미 인터넷 접속료를 지불하는 상황에서 추가 망 사용료를 내는 것은 이중과금이라는 입장이다. 논의만 됐을 뿐 한국은 아직 망 사용료를 부과한 적은 없다. 그럼에도 이를 언급한 것은 무역법 301조 조사를 위협하는 한편, 한국이 관련 입법을 진행하지 않도록 압박하는 의도로 풀이된다. 최근 미국 측은 한국에 여러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미국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국회에서 평안북도 구성의 북한 우라늄 농축시설을 언급한 것을 문제 삼아 대북 정보 공유를 일부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호르무즈해협에 군함을 파견해달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며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지적하기도 했다. 여기에 쿠팡의 정보유출 사태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한·미 간 안보 관련 합의 이행을 연계하려는 듯한 모습도 보이고 있다. 조현우 청와대 안보전략비서관과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이 지난주 잇따라 워싱턴을 방문해 미국 측과 협의한 것은 여러 현안에 대한 양국 이견을 조율하고, 안보 합의 이행의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미국과 여러 현안에 대해 긴밀한 소통과 조율이 이뤄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여러 현안에 대해서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조율할 것은 조율한다”며 “우리 입장을 충실하게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미국 하원 공화당 의원들이 쿠팡 등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중단하라고 강경화 주미대사에게 보낸 서한에 대해서도 답신 발송을 검토 중이다.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54명은 쿠팡 등 미국 기업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는 서한을 강 대사에게 발송한 바 있다. 박 대변인은 “쿠팡에 대한 조사와 조치는 국내법과 적법 절차에 따라 이뤄지고 있음을 지속해서 미 행정부와 의회에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등 소속 범여권 의원 90명은 미국 정치권이 쿠팡 등 미국 기업에 탄압을 중단하라는 서한을 보낸 데 대해 “이는 대한민국의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28일 주한 미국대사관 관계자를 만나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7일(현지시간) 한국의 네트워크 사용료(망 사용료) 정책을 콕 집어 또다시 불만을 드러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엑스(X)에 “세계 어떤 나라도 자국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 인터넷 트래픽 전송에 네트워크 사용료를 부과하는 나라는 없다. 한국만 제외하고”라고 적었다. 한국의 망 사용료 정책은 미국이 그간 대표적인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꼽아온 것이다. 이는 USTR이 발간하는 연례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에 단골로 등장하는 소재이기도 하다. USTR은 지난달 31일 발간된 올해 NTE 보고서에도 망 사용료 정책을 한국의 플랫폼 규제법안, 위치 기반 데이터 등의 국외 반출 제한, 결제 서비스와 관련한 복잡한인증·보안 기준 등과 함께 서비스 분야 장벽으로 적시했다. SK, KT 등 국내 통신사들은 외국 기업과 비교해 역차별이 없게 형평성 차원에서 망 사용료 도입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 미국 빅테크들이 트래픽 급증으로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는 상황에도 공평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미국의 빅테크들은 이용자들이 통신사에 이미 인터넷 접속료를 지불하는 상황에서 추가 망 사용료를 내는 것은 이중과금이라는 입장이며, ‘망 중립성’ 원칙에 따라 트래픽 양을 이유로 서비스에 차등을 두거나 추가 요금을 부과하면 안된다는 논리를 편다. 이날 USTR의 엑스 게시글은 ‘미국 수출업체들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터무니없는(Craziest) 외국의 무역 장벽’을 제목으로 총 10개로 나뉘어져 올라왔다. 한국의 ‘망 사용료’ 관련 게시글은 4번째로 올라왔다. 이밖에도 USTR은 튀르키예의 미국산 쌀 수입금지, 일본의 러시아산 수산물에 대한 일부 수입 개방 조처, 나이지리아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 호주의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 규제 등도 문제 삼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향한 직접적인 총격 시도는 이번이 세 번째다. 정치 양극화가 심각한 데다 일반인의 총기 소지가 가능한 미국에서 최고위직을 보호하기 위한 경호시스템이 철저하게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는 이유다. ◆세 번째 암살 시도…경호 문제없나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 대행은 26일(현지시간) NBC 인터뷰에서 “물론 어젯밤 일어난 일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할 것이지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고, 용의자가 자신의 의도를 실행하려 하자마자 그를 저지했다”며 “대통령은 안전했고, 내각, 기자 및 언론 관계자, 그들의 손님들도 모두 안전했다”고 말했다. 경호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이다. 용의자 콜 토머스 앨런(31)은 전날 무장한 채 워싱턴 힐튼호텔 만찬장 보안을 뚫으려다 현장에서 제압당했다. 그러나 무장한 용의자가 최고위급 인사들이 모인 연회장 입구까지 도달하는 데 성공한 것은 사실인 만큼 경호 실패를 냉철하게 짚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CBS가 고위 당국자의 말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앨런은 25일 오후 산탄총, 권총, 칼 등으로 무장한 채 워싱턴 힐튼호텔 10층 객실을 나섰다. 그는 범행 전날 투숙한 것으로 파악됐다. 호텔 방에서는 장전된 10발짜리 탄창, 흉기 2점, 노트북, 하드디스크, 지하철 영수증, 필터 마스크 등이 발견됐다. 앨런은 엘리베이터가 아닌 내부 계단으로 로비 층까지 뛰어 내려오면서 각 층의 보안구역을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앨런은 범행 전 적은 성명서에서 보안이 허술했다고 조롱했다. 그는 만찬이 열리는 워싱턴 힐튼호텔에 산탄총, 권총, 칼을 소지한 채 체크인할 수 있었다는 데 스스로도 놀랐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장 곳곳에 보안 카메라가 있고 객실이 도청되고 있으며 10피트마다 무장요원이 있고 금속탐지기가 넘쳐날 거라고 예상했는데,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며 “만약 내가 미국 시민이 아니라 이란 요원이었다면 여기에 M2 기관총을 들고 들어왔어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금속탐지기를 동원한 보안 검색은 본행사인 만찬이 진행된 호텔 내 ‘인터내셔널 볼룸’으로 입장하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만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호텔 출입구에서는 행사 초대장만 검사하고 보안 검색이 이뤄지지 않았다. 미국 폴리티코는 미 수사 당국이 앨런의 무기 반입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앨런은 폭력 범죄 중 총기 사용 혐의와 위험한 무기를 이용한 연방 공무원 폭행 혐의로 기소될 예정이며 추가 기소도 있을 수 있다. 그는 27일 연방법원에서 판사가 피고인에게 유무죄 여부를 묻는 기소인부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명문대 출신의 젊은 공학도가 정치적 폭력의 용의자로 돌변한 배경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다. 연방 수사 당국은 앨런의 주거지인 캘리포니아주 토런스 주택을 압수수색하며 정확한 범행 동기와 범행 경위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시사주간 뉴스위크는 앨런이 에이브러햄 링컨 시대 청년정치조직과 같은 이름을 계승한 진보 사회운동 단체 ‘와이드 어웨이크’ 회원이었다고 보도했다. 뉴스위크는 또 앨런의 여동생이 수사 당국에 앨런에 대해 노킹스 시위에 참여한 적이 있고,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인가 하겠다는 발언을 하곤 했다”고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연회장 공사 재개 시도하는 트럼프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총격사건을 자신들에 유리한 방식으로 이용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백악관에 최고 수준의 보안을 갖춘 연회장이 있었다면 이런 일은 절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아무리 빨리 지어도 모자란다”고 주장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수용 인원이 200여명에 그쳐 다양한 행사 개최에 제약이 있다는 이유로 백악관 이스트윙을 허물고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연회장 신축을 추진했다. 그러나 백악관이 역사 유산이라는 점을 들어 국가역사보존협회(NTHP)가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고, 법원이 의회 승인 없이는 백악관에 건물을 지을 수 없다는 이유로 가처분 결정을 내리면서 공사는 중단된 상태다. 폭스뉴스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일요일인 이날 공사 중단 소송을 낸 NTHP 측 변호인에게 소송 취하를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블랜치 장관 대행은 경호 실패 지적을 해명하며 “어젯밤 남녀 요원들의 행동을 본 뒤에도 국토안보부(DHS)에 대한 예산이 끊겨 있다는 사실은 의회에 경종을 울릴 일”이라며 수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DHS 셧다운(연방정부 일시적 업무정지) 해소를 촉구하는 발언을 했다. 이란전쟁, 경제난 등으로 지지층이 분산되고 지지율이 하락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계기로 지지층을 결집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후보 연설 당시 펜실베이니아에서 발생한 총격사건 후에도 자신을 신이 보호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며 지지층과 기독교계를 결집한 바 있다.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 행사장 총격사건 용의자 콜 토머스 앨런(31)이 범행 직전 가족에게 보낸 성명서에서 사실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표적이었음을 확인했다. 뉴욕포스트가 26일(현지시간) 입수해 보도한 앨런의 성명서에 따르면 그는 “행정부 당국자”를 표적으로 밝히면서 “우선순위는 직급이 높은 순에서 낮은 순”이라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나 사실상 그를 겨냥했다고 말한 셈이다. ‘친절한 연방 암살자 앨런’이라고 서명한 성명서에서 앨런은 범행 동기에 대해 “나는 미국 시민이고, 나의 대표자들이 한 행위는 나를 반영한다”며 “나는 더는 소아성애자, 강간범, 반역자가 그의 범죄로 내 손을 더럽히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행위에 용서를 기대하지는 않는다면서 “이보다 더 가까이 접근할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었다면 그 방법을 택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앨런은 “행사에 참석한 사람 대부분이 소아성애자이자 강간범이며 반역자의 연설에 참석하기로 자발적으로 선택했으므로 공모자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했다. 언론인이나 호텔 직원 등 일반인 참석자들에 대한 잠재적 공격을 정당화한 것이다. 뉴욕포스트는 앨런이 범행 10분 전 성명을 가족에게 보냈고, 코네티컷주에 거주하는 앨런의 형제가 지역 경찰에 신고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CBS 인터뷰에서 총격사건에 대해 “우리는 미친 세상에 살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이 ‘정치 테러’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앨런이 그를 범죄자로 표현한 부분에 대해선 “나는 강간범이 아니고 소아성애자도 아니다”며 “어떤 병든 사람의 헛소리”라고 발끈했다. 이는 제프리 엡스타인과 트럼프 대통령의 친분을 고리로 제기되는 의혹을 두고 사용한 표현으로 해석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이란 전쟁이 끝나기도 전 존 펠런 해군장관을 경질했다. 자신의 임기 내인 2028년까지 첫 번째 ‘트럼프급’(3만∼4만톤) 전함을 만들어 ‘황금함대(Golden Fleet)’를 출범시키는 계획에 그가 부응하지 못한다고 판단한 것이 주된 이유로 알려진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조선업 재건에 얼마나 큰 기대를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으며, 동시에 이 계획이 시작부터 삐걱거렸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한·미간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의 추진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황금함대’ 추진 차질에 해임 트럼프 대통령은 펠런 장관을 해임한 다음 날인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존 펠런은 오랜 친구이자 매우 성공한 사업가이며 지난 1년간 훌륭한 해군장관이었다. 그의 노고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트럼프 행정부에서 다시 함께하길 바란다”고 썼다. 전날 펠런 장관을 해임한 뒤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한 것이다. 군 출신이 아니라 억만장자 투자자 출신으로 해군장관에 임명된 펠런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2028년 첫 전함 인도 계획을 현실화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전함 건조 계획을 직접 발표했다. 황금을 좋아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황금함대’로 이름 붙인 새로운 함대에서는 현재 주력인 9500톤급 ‘알레이버크급’을 대신할 3만∼4만 톤 초대형 전함이 마련되며, 이는 ‘트럼프급’으로 명명된다. 레이저, 극초음속 미사일, 전자기 레일건 등 아직 개발·배치가 완료되지 않은 첨단 무기를 탑재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전함은 ‘USS 디파이언트(Defiant)’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주 발표된 1조5000억 달러 국방예산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조선에 658억 달러를 요구했다. 이는 의회예산국 자료 기준 1955년 이후 두 번째로 큰 조선 예산안이다. 해군은 2028 회계연도에 첫 번째 트럼프급 착공을 위해 170억 달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계획을 발표한지 4개월 만에 이를 지휘할 해군 장관을 전격 경질한 것은 트럼프발 미국 조선업 재건 사업이 시작부터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 펠런 장관은 이번 행정부 들어 국방부에서 축출된 첫 군 관련 장관이다. 뉴욕타임스(NYT)는 “결정적 계기는 최근 2주”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각별히 관심을 갖는 전함 건조 계획을 둘러싸고 펠런 장관에 대한 불만이 점점 커졌다고 전했다. 피트 헤그세스 장관 등 국방부(전쟁부) 내부에도 펠런 장관의 적이 적지 않았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펠런 장관이 ‘팀 플레이어’가 아니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조선소에서” 현실성 지적 펠런 장관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구 시한을 맞추려면 유럽 조선소를 활용해야 할 수도 있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거부했다. 그는 새 전함이 미국산 철강으로 미국에서 건조돼야 한다고 12월 기자회견에서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안 그래도 이란 전쟁에서 미국에 협조적이지 않았던 유럽 국가들에 비판적 견해를 취해온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같은 제안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올해 초 발표한 해양행동계획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외국 조선사가 미국 내 조선소에 투자하는 동시에 계약 초기 물량을 해외 자국 조선소에서 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브리지 전략’을 제시했지만, 이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징적인 전함 함대인 ‘황금 함대’에는 해당되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된 셈이다. 미 해안경비대가 최근 핀란드 등과 북극 쇄빙선 계약을 체결한 바 있지만, 이같은 방안이 해군의 ‘황금 함대’ 건조 계획에는 확대되기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 NYT는 고위 국방 관계자를 인용해 “미국 조선업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상하는 첨단 전함을 향후 몇 년 안에 건조할 능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신형 전함 개발과 시험에 중요한 민간 인력도 트럼프 행정부의 감축과 조기 퇴직으로 타격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마크 캔시언 선임 고문은 “이 함정의 주장되는 성능은 너무 비범해서 엄청난 논쟁을 촉발할 것이다. 그러나 논쟁할 필요가 거의 없다. 이 배는 결코 항해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함정은 설계에만 수년이 걸리는데다 첫 배가 진수되기 전 차기 행정부가 취소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12월 황금함대 건조 계획 발표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신형 프리깃함(호위함) 건조 계획을 소개하며 한화를 언급하고, “(한화가) 필라델피아 해군 조선소에 50억 달러(약 7조4000억원)를 투자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로 인해 한·미 조선협력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 바 있다. 하지만 미국의 조선업 재건 프로젝트가 시작부터 삐걱거리는 상황에서 한국과의 조선협력 역시 불확실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미국 연안 운항을 ‘미국에서 건조된 선박’으로 제한하는 ‘존스법’ 등 제도적 규제 뿐만 아니라 조선협력을 뒷받침할 미국 내 중간 공급망의 부재 등이 조선협력의 속도를 제한하는 현실적 제약으로 지적돼온 바 있다.

종전 협상 전 이란과의 휴전을 사실상 무기한 연장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휴전이 3주 연장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휴전 연장이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는 미국과 이란 사이의 종전 합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자신이 직접 백악관 집무실(오벌오피스)에서 열린 이스라엘 및 레바논의 고위급 대표들과 회담을 주재했다면서 이같이 적었다. 이번 회담은 지난 14일 워싱턴에서 나다 하마데 모아와드 주미 레바논 대사와 예키엘 라이터 주미 이스라엘 대사가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의 중재 아래 33년 만에 첫 고위급 회담을 연 이후 9일 만에 두번째로 진행된 것이다. 당시 1차 회담이 열린 지 이틀 뒤인 16일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이 열흘간의 휴전에 합의했다고 전한 바 있다. 해당 휴전은 25일 종료될 예정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표는 이를 내달 중순까지 연장한다는 의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회담이 “매우 잘 진행됐다”면서 “미국은 레바논이 헤즈볼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회담에 자신뿐 아니라 J D 밴스 부통령, 루비오 장관, 마이크 허커비 주이스라엘 대사, 미셀 이사 주레바논 대사 등 미국 측 고위 당국자들도 중재 역할로 참여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머지않아 이스라엘의 비비(베냐민의 애칭) 네타냐후 총리와 레바논의 조셉 아운 대통령을 (백악관에서) 맞을 것을 기대한다”고 양국 정상에 대한 초청 의사를 거듭 밝힌 뒤 “매우 역사적인 이번 회담에 참여하게 돼 영광이었다”고 말했다. 미국이 대이란 전쟁과 연결된 이스라엘-레바논 전쟁(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간의 전쟁) 휴전을 중재한 것은 이 전쟁이 이란과의 종전 협상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미국이 이란과 휴전에 합의한 뒤 종전 협상을 벌이는 와중에 이란은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이 휴전 합의 조건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22일(현지시간)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으로 이양하기 위한 조건 달성 시점으로 제시한 2029년 1분기는 미국의 정권교체 시기와 맞물려 있다. 따라서 실제 전환 여부와 시점은 미국의 정치 상황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브런슨 사령관의 언급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 달성의 목표 시점을 제시한 것일 뿐이어서 실제 전환 여부는 조건 충족 여부와 함께 통수권자인 한·미 양국 정상의 최종 판단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브런슨 사령관이 제시한 시점이 2029년 1월20일까지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이후에 걸쳐 있다는 점이 변수다. 트럼프 행정부가 임기 내 전작권 전환 문제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추진할지에 따라 일정이 앞당겨지거나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시기가 조금이라도 지연되면 최종 전환 결정은 미국의 차기 대통령 몫이 된다. 전작권 전환의 최종 결정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실제 과정은 차기 행정부에서 이뤄지게 된다. 결국 2028년 11월 미국 대선 후 들어설 차기 미국 행정부가 어떤 안보 정책 기조를 취하느냐가 전작권 전환 일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조건에 2014년 합의한 뒤 한·미는 각 정부의 정치적 성향과 관계없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해 온 바 있다. 다만 동맹국의 군사적 자립을 상대적으로 더 추구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다른 행정부보다 더 적극적일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돼왔다. 미국의 행정부가 바뀌게 되면 전환 속도나 절차의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고, 정책 재검토도 이뤄질 수 있다. 무엇보다 브런슨 사령관이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대로 ‘조건 충족’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부의 정치적 결정과 관계없이 미군 당국의 조건 충족 여부 검토는 철저하고 엄격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브런슨 사령관은 한국군의 역량을 묻는 군사위 민주당 간사 애덤 스미스 의원의 질문에 “제가 주목하는 점 중 하나는 세계 10위 내 육군 중 하나가 한국군이며 현재 5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한국군 전력에서 가장 고무적인 점은 방위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전작권 이양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속도를 낼 수 있는 잠재력”이라고 평가했다.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2029년 1분기까지 조건을 충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임기 중 전작권 전환을 실현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구상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임기 중 실현될지 주목된다. 브런슨 사령관은 22일(현지시간) 미 하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해 공화당 마이크 로저스 의원(앨라배마주)의 질문을 받고 “우리는 2029 회계연도 2분기 전까지 해당 조건을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국방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미국 행정부의 2029회계연도는 2028년 10월1일부터 2029년 9월30일까지로, 2029회계연도 2분기는 2029년 1∼3월이다.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들을 늦어도 2029년 1분기까지 충족하겠다는 일정표가 미 국방당국 내에 마련됐음을 시사한다. 브런슨 사령관은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모든 조건이 충족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일정과 관련해서는 조만간 개최되는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와 올가을 초 워싱턴에서 열릴 한·미 군사위원회(MCM) 및 한·미 안보협의회(SCM) 등에서 해당 사안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브런슨 사령관은 “전작권 전환과 함께 우리는 북한 관련 임무에 ‘필수적이지만 보다 제한적인’ 지원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서쪽으로 시야를 넓혀가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주한미군이 한반도 방어와 함께 대중 견제 목적으로도 대응 범위를 넓힐 수 있음을 시사한 발언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국방부는 올해를 ‘전작권 전환의 원년’으로 삼아 조속한 시일 내에 전작권 전환을 완료한다는 원칙 아래 한국군이 한반도 방어에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방비를 증액하는 등 역량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이란전쟁 과정에서 중동으로 차출된 것으로 알려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여전히 한반도에 있다고 밝혔다. 미군 고위관계자가 공개 석상에서 사드 반출이 없었다고 확인한 것은 처음이다. 브런슨 사령관은 21일(현지시간)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해 한반도의 사드를 빼 중동에 재배치한 것이 대북 억지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는 민주당 개리 피터스 의원(미시간)의 질문을 받고 “어떤 사드 시스템도 옮기지 않았다. 사드는 여전히 한반도에 있다”고 답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우리는 탄약을 보내고 있고 (탄약이) 이동을 위해 대기 중”이라고 덧붙였다. 브런슨 사령관이 이날 언급한 탄약이 무엇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맥락상 사드 요격 미사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달 9일 미 당국자들의 말을 인용, 한국에 배치된 사드 시스템 중 일부를 이란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중동지역으로 이동시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이전에 레이더를 전방 이동시킨 조치가 있었고, 이는 (지난해 6월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폭격한) ‘미드나잇 해머’작전에 앞서 이뤄졌던 것”이라며 “일부는 복귀하지 않았지만 사드 시스템 자체는 한반도에 있다”고 설명했다. 주한미군 패트리엇 포대가 지난해 3월 중동에 일부 순환배치됐다 복귀한 것을 거론한 것이다. 그는 사드가 한반도에 계속 있을 것으로 전망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탄약 이송을 위해 오산기지로 사드 시스템을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소문이 퍼졌고, 우려가 실체에 비해 커졌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전시작전권 전환과 관련해서는 “조건에 기초한 전환”이라면서 “정치적 편의가 조건을 앞지르지 않도록 계속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평소에도 전시작전권 전환 일정을 맞추려고 조건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등의 언급을 공개적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정치적 편의주의”라는 표현을 쓰며 발언 수위를 높였다.

도널드 트럼프(얼굴) 미국 대통령이 사실상의 ‘무기한 휴전’을 선언했다. 2차 대면 협상 가능성이 작아지면서 휴전을 연장한 것이다. 이란은 합의되지 않은 일방적 결정이라며 반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성명에서 “이란 정부가 예상대로 심각하게 분열돼 있다는 사실과 파키스탄의 아심 무니르 총사령관 및 셰바즈 샤리프 총리의 요청에 따라 이란 지도부와 협상단이 통일된 제안을 마련할 때까지 이란 공격을 중단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그들의 제안이 제출되고 논의가 어느 쪽으로든 종결될 때까지 휴전을 연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군에 (대이란 해상) 봉쇄 조치는 계속 유지하되, 다른 모든 측면에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 태세를 유지할 것을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미 동부시간 기준 22일 저녁까지가 휴전 기간이라며 휴전 연장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으나 결국 연장을 선택했다. 이란 측으로부터 2차 협상에 대한 답변을 받지 못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협상이 결렬되자 트럼프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이란 공격 재개 여부를 물었고, 논의 끝에 휴전 후 압박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휴전 연장에 양측을 중재해 온 샤리프 총리는 X에 “진행 중인 외교적 노력이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휴전 연장 요청을 흔쾌히 수락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양측이 휴전을 준수하고 이슬라마바드에서 예정된 2차 협상 동안 무력 충돌의 영구적인 종식을 위해 포괄적인 ‘평화 합의’에 이를 수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란은 당장 트럼프 대통령의 휴전 연장 발표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란 국영TV는 지난 8일 발효된 미국과의 휴전이 22일 오전 3시30분(한국시간 22일 오전 9시)에 만료됐다며 “이란의 국익에 따라 행동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는 이날 오전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하려던 민간 선박 3척을 공격하고 나포했다. 해협 봉쇄 후 이란이 선박을 나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물밑 협상까지 중단된 것은 아니지만, 양측이 다시 충돌할 우려는 남았다. 미 액시오스는 트럼프 행정부 측 소식통을 인용해 “대통령은 이란이 내부 정리를 할 수 있도록 3~5일 정도의 휴전을 줄 의향이 있다. 무기한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