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이란이 개전 39일째인 7일(현지시간) 2주간의 휴전에 사실상 합의했다. 2주간 이란의 호르무즈해협 개방을 조건으로 미국이 대이란 공격을 중단하는 데 양측이 동의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초 제시한 협상 시한(미 동부시간 7일 오후 8시)이 끝나기 90분 전에 휴전이 발표돼 중대 확전 기로를 피하고 종전으로 가는 잠정적 출구가 마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 32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이란이 호르무즈해협의 완전하고 즉각적이고 안전한 개방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나는 이란에 대한 폭격과 공격을 2주간 중단하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이 양쪽 모두에 적용되는 휴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이란의 발전소 등 에너지 인프라와 교량 등에 대한 공격을 경고했다가 유예하기를 반복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엔 ‘폭격과 공격의 중단’, ‘휴전’ 등을 언급하며 2주 동안은 에너지 인프라 수준을 넘어선 전면적 휴전에 들어갈 것임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키스탄의 셰바즈 샤리프 총리와 아심 무니르 국방군 총사령관과의 논의 중 파괴적인 무력 행사를 보류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같이 결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미 모든 군사적 목표를 초과 달성했고 이란과 중동의 장기적 평화와 관련한 분명한 합의에 매우 근접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으로부터 10개항으로 된 제안서를 받았으며 이것이 협상을 위한 실행 가능한 토대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과거 논쟁의 대상이었던 다양한 사안의 거의 전부에 대해 미국과 이란이 합의에 이르렀으나 휴전기간인 2주 동안 합의가 성사되고 마무리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10개항에는 이번 전쟁의 종전 및 향후 불가침 공약, 이란 핵문제 해법, 호르무즈해협에 대한 향후 관리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중동의 국가들을 대표해 오랜 문제가 해결에 가까워져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란 역시 휴전안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이란 당국자 3명을 인용해 “이란이 2주 휴전안을 받아들였으며 아야톨라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승인했다”고 전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2주간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행이 가능할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 당국자는 호르무즈해협이 열리는 대로 휴전이 발효될 것이라고 미 온라인매체 악시오스에 전했다. 이스라엘도 휴전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미국의 궤멸적 타격 위협으로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이란 전쟁 개전(미국 현지시간 2월28일) 38일만에 2주 휴전이라는 극적 돌파구가 마련되면서 중대한 국면 전환이 이뤄졌다. 이날 샤리프 총리가 협상 시한 마감 약 5시간 전 미국의 공격 중단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토대로 한 2주간의 휴전을 제안하면서 휴전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전망이 고개를 들었고,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물로 휴전이 공식화됐다.

지난해 발간된 미국 국가안보전략(NSS)은 미국의 주요 관심사를 아메리카 대륙으로 돌려놓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전세계에서 미군 규모를 축소하고 동맹국들에 더 많은 부담을 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 워싱턴 싱크탱크인 스팀슨센터의 제임스 김 한국프로그램 국장은 지난 1일(현지시간) 세계일보와 만나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의 지속적인 확장억제 공약을 확보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한국이 미국에 필수불가결한 경제 파트너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김 국장은 “한국은 미국에 안보적으로도 매우 중요하지만, 기능적으로 한국이 미국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은 경제 분야에 훨씬 많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한국이 미국에 약속한 3500억달러(약 530조원) 대미 투자 협력이 양국 모두에 ‘윈윈’이 되려면 핵심은 투자 그 자체보다 ‘공급망 통합’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각별한 관심을 보이는 조선협력의 경우 공정의 80%가 조선소 외부에서 이뤄진다. 한국 대기업이 미국에 투자해도 한국 중소기업들로 이뤄진 중간 공급망 체제가 미국에 이식되지 않으면 한국에서만큼의 생산성을 담보할 수 없다. 조선뿐만 아니라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원자력, 인공지능(AI) 등 각 양국 핵심 경제협력 분야에서 대기업뿐만 아니라 한국의 중소기업·스타트업이 미국 기업들과 협력하는 공급망이 촘촘히 형성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38노스 등 북한 전문 프로그램을 운영하던 스팀슨센터가 2024년 본격적으로 독립적인 한국프로그램 출범을 발표하면서 그는 지난해 국장을 맡았다. 양국 경제협력을 위해 스팀슨센터를 플랫폼으로 양국 정부와 기업을 연결하는 여러 공개·비공개 회의를 운영하고 있다. ―한·미 경제협력과 대미투자의 핵심은 무엇인가. “핵심은 공급망 통합이다. 조선협력의 사례를 보면, 전체 공정 가운데 약 20%만이 조선소 내부에서 수행된다. 한국이 미국에 투자해도 미국에 기술이 없거나, 수출통제·관세 등으로 공급망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면 협력이 원활하기 어렵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거나 조인트 벤처를 해서 미국에 비슷한 공급망 체제를 만들어놔야 한국에서 얻는 효과를 여기에서 재현할 수 있다. 한국에는 AI와 로보틱스를 도입해 제조 과정 자체가 미국과 다른 중간 제조업체가 많다. 한·미 정부가 이를 인지해야 하고, 양국 기업들도 의지가 있어야 한다. 한국 중소기업의 노하우를 배워야 하고, 배우지 못한다면 그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할 수 있게 도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는 성공할 수 없다. 협력업체의 공급망, 생태계를 미국에 어떻게 구축하느냐가 과제다.” ―조선협력 외의 분야도 그런가.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원자력, 컴퓨팅 등 협력은 광범위하다. 그 프로젝트들이 다 성공하려면 그냥 단순히 공장 하나 짓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한국의 협력 시스템이 여기(미국)에도 구축돼야 하고, 비자·규제 문제 등도 종합적으로 풀어야 한다. 그래야만 한국이 지금 하는 일을 미국에서도 할 수 있다. 그러려면 중소기업들을 논의의 장에 참여시켜야 한다.” ―중소기업들의 미국 진출은 쉽지 않을 것 같다. “현지의 기득권을 가진 기업들이 있다. 그런 환경에서 새로운 도전자가 나서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통하기가 쉽지 않다. 대기업들은 나름대로 꾸려나가고 있지만 중소기업들은 그런 여유가 없다. 그래서 플랫폼이 필요하다. 하지만 미국 기업들이 스스로를 위해 한국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을 수도 있다. 벌써 원자력 분야에서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 양방향으로 생각해야 한다. 한국 중소기업이 미국 시장에 진출함으로써 한국 경제의 새로운 원동력이 될 수도 있다. (대미투자 압박을 받는) 현재 상황이 혼란스럽고 어렵긴 하지만 하나의 기회로 삼으면 한국의 미래엔 도움이 될 수 있다.” ―싱크탱크가 각 경제협력 분야에서 정부·민간을 연결하는 회의를 주최하는 추세가 늘고 있다. “경제안보가 중요해진 시대에 우리는 네트워킹의 장을 마련하고, 이슈를 밀어붙이고, 싱크탱크로서는 각 이슈와 관련된 좀 더 깊은 분석 경험을 공유할 수 있다. 조선협력에서는 벌써 결과물(미 해군 첫 수주)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미 조선협력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 기업,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개·비공개회의를 진행했고 9월에도 큰 규모로 비공개회의를 준비 중이다. 비공개로 하는 이유는 기업과 정부가 좀 더 솔직하고 활발한 얘기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미국이 동맹을 예전처럼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미국이 여러 지역에서 태세를 바꾸고 있다. 동맹 관계도 재편 중이다. 벌써 이란 전쟁에서 한반도의 주요 기능(미사일 방어)이 빠지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한반도에서 그만큼 미국이 여유가 없다는 얘기다. 공화당이건, 민주당이건, 이러한 추세는 변하지 않는다. 이런 환경에서 확장억제에 대한 보장은 군사 협력을 넘어서는 다방면에서 볼 필요가 있다. 대만의 가치는 미국과의 군사 협력에 있지 않다. 한국도 대만 못지않게 미국에 경제적으로 중요한 국가다. 한국도 미국에 경제적으로 필요한 국가로 남아야만 확장억제에 대한 보장을 강화할 수 있다.” ―한·미동맹이 변화하는 시점인가. “중요한 건 지금 한·미 관계가 뭐가 잘되고, 안 되고를 하나하나 따질 게 아니라 혼란스럽고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국익 차원에서 이를 어떻게 기회로 삼고 국익을 추진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이다. 미국과 캐나다의 관계가 현재 좋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미국·캐나다·핀란드가 최근 쇄빙선 12척 공동 건조를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의 관계, 관세 문제 등 당면한 어려움을 떠나서 미국과 캐나다의 관계가 훨씬 넓고 깊은 관계라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한국도 그렇다. 70년간의 동맹 역사, 미국에서 공부한 한국인들, 투자와 무역량, 한국의 소프트파워 등을 볼 때 그 관계가 절대 얕지 않다. 또한 미·중 경쟁으로 인해 미국이 한국의 중요성을 부인할 수 없게 된 상황이다. 한국이 이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맞아야 한다.” ―올해 대미 투자프로젝트는 어느 정도로 추진돼야 하나. “(중간선거가 있는) 11월로 갈수록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이 더 커질 것이다. 지난해 11월 발표된 양국 공동 팩트시트에 따르면 (전체 투자액 3500억달러 중) 올해 200억달러가 들어와야 하는 것으로 미국 쪽에서는 이해하고 있다. 어떻게 들어오느냐는 최근 통과된 대미투자특별법을 통해 정해질 텐데, 그 속도가 매우 이 정부에 중요할 것이다. 만약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걸 대체하는) 실질적인 결과물이 있어야 할 것이다.” ―원자력 협력, 핵추진 잠수함 협력 등은 제자리걸음으로 보인다. “미국이 이란 문제, 베네수엘라 문제 등 다른 문제들로 바빠서 그럴 수도 있고, 서로 연계된 문제들이 있어서 진행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일단 좀 기다려보는 것도 좋다. 사우디아라비아와 합의한 우라늄 농축권한과 관련된 내용이 발표되지 않았다. 사우디에 제한 없는 농축권을 준다고 한다면 한국이 더 작은 것을 요구할 필요는 없다. 어떻게 기회가 왔건, 트럼프 행정부가 끝난 다음 그 기회가 열려 있을지는 의심스럽다. 한국으로서는 잘 활용해야 한다.” ―이란 전쟁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일까. “미국이 동맹국들과 적대국에 주는 신호가 혼란스럽다. 댄 케인 미국 합동참모의장이 ‘(중동) 주변국들에 이란이 이렇게 많이 공격할 줄 몰랐다’는 말을 했다. 원래 계산 안에 들어갔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계산 실수가 없을 거라는 보장이 어디 있나. 특히 한반도 근처나 남중국해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다면 한국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란은 중국에 비해 군사력이나 여러 면에서 훨씬 작은 나라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북한과 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만남보다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결말지어지는지에 따라 러시아의 역할을 주목해볼 수 있을 것 같다.”

미국과 이란이 일단 휴전 후 종전을 논의하는 중재안을 각각 수령했다고 로이터, AP통신 등이 소식통을 인용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얼굴) 미국 대통령이 당초 예고한 이란과의 협상 시한을 또다시 하루 연기하면서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 등을 담은 협상이 불발하면 “모든 것을 날려버리겠다”고 엄포를 놓고, 이란은 강경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중재안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외신에 따르면 중재국 파키스탄이 중재안을 전날 양측에 전달했다. 이는 즉각적인 15∼45일간의 휴전 및 호르무즈해협 재개방에 이어 전쟁 종식 합의안을 논의하는 2단계 접근을 골자로 한다. 소식통은 전달된 사항들이 합의된 건 아니라고 로이터에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구체적인 설명 없이 “미 동부시간 화요일 오후 8시!”(한국시간 8일 오전 9시)라고 적었다. 지난달 26일에 6일 오후 8시를 이란 발전소 등 핵심 시설에 대한 공격 시한으로 제시했는데, 약 30시간을 앞두고 하루 더 연장한 것이다. 미 매체 액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시한 연장이 합의 도출을 위한 마지막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월스트리트저널(WSJ) 인터뷰에서 “화요일(7일) 저녁까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그들은 더 이상 발전소도, 남아 있는 다리도 없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액시오스 인터뷰에서는 “이란과 깊이 있는 협상을 진행 중”이라며 “합의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곳의 모든 것을 날려버릴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란 군사조직을 총괄하는 하탐알안비야 중앙사령부는 6일 “민간 목표물에 대한 공격이 되풀이된다면, 우리의 다음 단계 공격 작전과 보복 작전은 훨씬 더 파괴력이 크고 광범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버지니아주 센터빌에 거주하는 케이시(60)는 지난해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생긴 세액공제 혜택이 사라지기 전 태양광 패널 설치와 전기차 구매를 서두른 것이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란 전쟁 여파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이상으로 올랐지만 전기차 구매로 유가 상승 충격을 피하고, 태양광 패널로 자체 발전을 하면서 데이터센터가 다수 들어선 뒤 버지니아주의 전기세 상승에도 영향을 작게 받고 있기 때문이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의 중고 전기차 딜러 회사인 ‘에버’(Ever)에선 최근 전기차 구매에 대한 상담 예약이 갑자기 급증했다. 공동 창업자이자 최고운영책임자(COO)인 맥시밀리안 쿼터머스는 “거의 모든 고객 상담에서 유가가 언급된다”며 “최근 몇 주의 (전기차) 수요 상승은 우리가 본 것 중 가장 강력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란 전쟁 여파로 유가가 크게 상승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홀대’로 침체하던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와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최근 미국에서 다시 높아지고 있다. 기후변화 때문이 아니라 가격 안정성과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다. 연방정부 정책에도 불구하고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한 관심이 실제 현장에선 여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안보’가 된 재생에너지 지난달 9일(현지시간)부터 13일까지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열린 세계 최대의 에너지 분야 회의인 CERAweek 콘퍼런스에서는 재생에너지가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다뤄졌다. 과거 재생에너지가 비효율성 등으로 인해 불안정하다고 여겨졌던 것과 달라진 기류다. S&P 글로벌이 매년 개최하는 CERAweek 콘퍼런스는 에너지 분야 최고 회의로, 에너지업계·정부 등이 참여하며 재생에너지보다는 석유·천연가스 생산이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 올해는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풍력·태양광에 대한 적대적 태도가 영향을 미쳐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세션이 더 줄었다. 정부의 지원이 줄고 기업들도 보조를 맞추다 보니 생긴 결과다. 그럼에도 막상 회의가 시작되자 재생에너지가 적지 않게 언급됐다. 회의 시작 한 주 전 갑자기 터진 대이란 전쟁으로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서다. 로이터통신은 “이란 전쟁으로 석유와 가스 공급이 다시 불확실해지면서, 콘퍼런스에서 업계 관계자들은 과거에는 재생에너지 투자를 제한하게 만들었던 에너지 안보 우려가 오히려 기후변화보다 더 강력한 (재생에너지) 추진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콘퍼런스에 참석한 제프리 파이엇 전 미 국무부 에너지 담당 차관보는 “결국 가격이 중요하다. 풍력, 태양광, 배터리를 결합한 시스템은 점점 더 경제적으로 매력적인 선택이 되고 있다”며 “각국은 이를 기후 목표가 아니라 경제적 에너지 접근성, 아이러니하게도 점점 더 ‘에너지 안보’ 수단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NYT) 역시 “이란 전쟁은 에너지업계 주요 연례행사인 CERAweek에서도 큰 이슈였다”고 전했다. NYT는 트럼프 행정부를 의식하는 기업들이 공개적으로 이란 전쟁이 에너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언급하길 꺼린다면서도 많은 기업이 재생에너지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급증하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건설로 전력 수요가 증가해 천연가스로 이를 충족하기 어렵고, 빅테크(거대기술기업)들도 여전히 기후 목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파티 비롤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은 지난해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재생에너지 확대의 주된 동인은 기후변화가 아니라 에너지 안보가 될 것이라는 취지로 언급한 바 있다. 에너지 전환은 단순히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것이기보다는 에너지 시스템을 더 안전하고 회복력 있게 만들고, 가격을 낮추며, 타국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란 전쟁은 비롤 총장이 언급한 지정학 요인, 즉 ‘타국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의 대표적인 사례가 된 셈이다. ◆혜택 없앤 전기차에도 관심 급증 미국 원유시장은 국제 유가의 영향을 받고 있지만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국내산 원유가 대부분 유통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나라들에 호르무즈해협 호위 참여를 요구하며 펴는 논리다. 하지만 미국 일반 소비자들이 접하는 유가가 낮게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1일 현재 텍사스유 가격은 배럴당 103.8달러로, 국제 유가와 크게 차이가 없다. 블룸버그는 이란 전쟁 첫 주에 인터넷에서 전기차 검색이 20% 늘었다고 보도했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가가 급등하자 전기차 수요가 증가한 것과 비슷한 상황으로, 미국 소비자들이 유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1973년 석유 금수조치 당시에도 미국 소비자들은 작고 연비 좋은 일본 자동차를 선택하는 것으로 시장에 적응했고, 미국 내에서 리튬이온 배터리 개발 투자가 이어졌다. 미국 전기차 시장은 지난해 바이든 행정부의 세액공제 혜택이 완전히 사라진 뒤 최근 침체를 겪고 있었다. 정부 지원이 줄자 디트로이트의 포드·GM 등 자동차업체들은 전기차 생산라인을 축소하고 연비가 낮은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생산을 강화하기도 했다. 여기에 이란 전쟁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등장한 것이다. 일단 미국 자동차 업계는 당장 전기차 생산을 늘릴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기차 생산에 대한 인센티브를 없앤 데다, 전쟁을 빨리 끝내겠다고 호언장담하고 있어 조만간 유가 안정을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GM 최고재무책임자(CFO)는 블룸버그에 “소비자의 행동 변화에는 최소 4∼6개월의 고유가 지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투자자들은 시장의 분위기를 감지하는 모습이다. 블룸버그는 일부 태양광·배터리 기업 주가가 전쟁 이후 크게 상승했다고 전했다. ◆신규 태양광 설비 73%, 공화당 주에 트럼프 대통령은 태양광·풍력 발전을 “그린 뉴 스캠(green new scam)”이라고 폄훼해왔지만, 미국 에너지부는 1월 발간한 단기에너지전망에서 “현재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전력원은 태양광”이라고 밝혔다. 에너지부 전망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량은 2025년 290GWh에서 2027년 424GWh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2025년 말과 2027년 사이 미국 태양광 설비 용량도 약 49% 증가할 것으로 관측됐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계속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공화당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재생에너지 지지는 낮지 않다. 지난해 퓨리서치센터에서 공화당 성향의 응답자의 60%, 민주당 성향 응답자의 90%가 태양광 발전을 지지했다. 미국 에너지 전문 온라인 매체 오일프라이스US(Oil Price US)에 따르면 현재 태양광 보급 확대는 공화당 주지사가 이끄는 주들이 주도하고 있다. 지난해 신규 태양광 설비의 약 73%는 텍사스, 플로리다, 인디애나, 오하이오, 아칸소에서 설치됐는데, 이들 주는 모두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 ‘레드 스테이트’다. 겉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화석연료 중심 에너지 정책에 반대하지 않으면서 ‘조용히’ 태양광 발전을 추진해왔다. 이 주들은 일조량이 많아 태양광 발전에 적합한 기후 조건을 갖추고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의 실질적인 필요와 현실적 조건이 정치를 앞선 것이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 자료를 보면 2025년 텍사스의 태양광 발전량은 5만8600GWh로, 그 전해까지 태양광 발전량 전국 1위였던 캘리포니아를 앞질러 1위를 기록했다. 2025년 캘리포니아의 태양광 발전량은 5만3700GWh였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재생에너지 축소를 위해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혜택을 줄일 때도 이 법안으로 혜택을 보는 공화당 주의 의원들이 반대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 연방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추진 속도가 줄었지만, 주정부 차원에서는 관심이 계속될 것을 보여주는 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사실상 봉쇄하고 있는 호르무즈해협 관리를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이 하도록 하겠다면서 파병 요청에 바로 호응하지 않고 있는 한국에 대해 불만을 나타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부활절 오찬 행사에서 호르무즈해협 봉쇄가 미국의 문제가 아니라는 취지로 얘기하다가 “유럽 국가가 하게 두자. 한국이 하게 두자”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서 “우리가 험지에, 핵 무력 바로 옆에 4만5000명의 군인을 두고 있는데도 말이다”라고 했다. ‘핵 무력’은 북한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한국의 안보를 위해 핵무기를 가진 북한과 가까운 곳에 주한미군을 주둔시키며 위험을 감수하고 한국을 돕고 있음에도 호르무즈해협 군함 파견 등의 요청에 한국이 협조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일본이 하게 두자. 그들은 (호르무즈)해협에서 석유 90%를 가져온다. 중국이 하게 두자. 그들이 하게 두자”고도 했다. 다만 백악관은 해당 발언이 나온 연설 행사 영상을 유튜브 계정에 올렸다가 이후 삭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호르무즈해협 봉쇄로 인한 에너지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해협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의 문제로 치부하면서 출구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에 대한 비협조를 문제 삼아 한·일뿐만 아니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출하고 있지만 이날은 유난히 한국을 콕 집어 언급해 눈길을 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에도 호르무즈해협에 군함을 보내지 않은 한국 등에 대해 섭섭함을 나타냈다. 정부는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파병과 관련,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외에 행정부 간 문서 등이 없었음을 들어 “공식 요청은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에 대한 인식이 악화했다는 징후가 드러나면서 이란전쟁이 진정된 이후 정치·외교적 문제가 불거질 위험도 있다. 주한미군은 2만8500명 안팎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과 관련한 언급을 할 때 4만5000명으로 잘못된 숫자를 거론하곤 한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기여도를 크게 부각, 압박카드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관련 이슈를 앞세워 한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대목이다. 관세 인상이나 핵추진잠수함 및 원자력 협력 등의 분야에서 돌발적인 변수가 등장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과 전쟁을 벌이면서도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한국 등을 상대로 과잉생산 및 생산역량, 강제노동에 의한 생산품 수입 등을 문제 삼아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연방대법원의 위법 판결로 생긴 상호관세의 공백을 메우겠다는 구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약 18분 동안 진행한 대국민 연설에서 종전 구상 등에 대한 새로운 계획을 제시하지 않은 채 “종결 단계에 가까워지고 있다”고만 주장했다. 대이란 전쟁을 압도적인 군사적 성공이라고 홍보하면서 장기화하는 전쟁에 불안감을 느끼는 미국인들에게 전쟁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모습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오후 9시(미 동부시간) 황금시간대에 한 대국민 연설에서 “오늘 밤 저는 이란에서 우리 군이 이룬 엄청난 진전을 보고하고, 왜 ‘장대한 분노’(Epic Fury) 작전이 미국의 안전과 자유세계의 안보를 위해 필요한지 설명하려고 한다”는 말로 운을 뗐다. 연설 초반부터 대이란 군사작전의 성과를 하나하나 나열하며 미국에 왜 전쟁이 필요했는지를 국민에게 설명했다. 해외 군사개입에 비관적인 지지자들을 의식한 행보로도 보인다. 그는 “제가 2015년 대선 출마를 선언한 첫날부터, 저는 이란이 핵무기를 갖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며 이란 정권이 다수의 미국인을 살해하고 미국에 위협이 되는 존재임을 강조했다. 연설의 말미에선 이라크전쟁 8년, 6·25전쟁 3년 등 미국이 참여한 전쟁의 기간을 하나하나 거론하면서 이란전쟁이 두 번째 달에 접어들었을 뿐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2∼3주간 강력한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미 전쟁이 한 달간 진행된 상황에서 2∼3주간 더 공격이 이어진다면 당초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했던 ‘4∼6주’간의 전쟁기간은 넘기는 셈이 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 계획과 관련,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미 국방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국방부가 중동지역에 배치된 공군 A-10 공격기 전력을 18대 추가로 파견했다고 보도했다. 파견된 A-10 공격기들은 현재 이란 선박과 이란 지원 민병대를 공격하는 데 사용되고 있는 약 12대의 A-10에 합류하게 된다. 느린 속도로 비행하는 A-10 ‘멧돼지’(Warthog)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으며, 지상군을 근접 지원하는 공격기다. 기수에 장착된 강력한 기관포는 초당 30mm 포탄 70발을 발사할 수 있다. A-10은 저고도·저속비행이 가능해 지상과 해상 목표물 상공에 오래 머무르며 작전을 수행한다. A-10의 배치는 이란의 전략적 방공망이 파괴되었거나 크게 약화하였음을 시사한다. 이 항공기는 전투기보다 방공망에 더 취약하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의 유가 상승에 대한 미국인의 우려를 직접 거론하기도 했다. 그는 “단기간의 상승”이라며 “이란의 (상업 선박에 대한) 테러 공격 때문”이라고 책임을 돌렸다. 이어 분쟁이 종식되면 호르무즈해협이 열리고, 기름값이 급락하며 주가가 급등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약간의 주가 하락이 있었지만 예상보다 대처가 잘 이뤄졌다며 경제적 피해가 크지 않았다고도 했다. 앞서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부활절 행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해협 호위 작전에 참여하지 않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나 한국·일본에 대해 비난한 것과 달리 상대적으로 동맹에 대한 언급은 적었다. 그는 호르무즈해협에 원유 유통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이 해협 관리를 맡아야 한다는 정도의 원론적 언급만 반복했다. 연설의 목적이 국내 여론 달래기에 더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보이는 이유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중동의 동맹인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리트(UAE), 쿠웨이트, 바레인에 감사드리고 싶다”며 이란전쟁에 협조했거나 전쟁 과정에서 피해를 본 국가들을 일일이 거명해 눈길을 끌었다. 기존 언급을 되풀이한 트럼프 대통령 연설에 국제유가가 상승으로 돌아서는 등 시장은 부정적인 반응이 나타났다. 이보 달더 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주재 미국 대사는 BBC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핵 능력, 해군, 미사일이 파괴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왜 미국이 여전히 이란에 대한 군사행동을 지속하는지 여러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우리가 더 안전하다고 생각할 이유를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전쟁 한 달을 넘겨 한 대국민 연설에서 핵심 전략 목표들이 완수 단계에 가까워지고 있다며 앞으로 2∼3주간 이란에 극도로 강력한 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종전과 관련한 새로운 발표는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이란 전쟁 개전 33일차인 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생방송으로 한 대국민 연설에서 “지금까지 이룬 진전 덕분에 오늘 밤 나는 미국의 모든 군사적 목표를 매우 빨리 달성할 단계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며 “우리는 그들이 속해 있던 석기시대로 되돌려 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 전쟁 개시 후 트럼프 대통령이 황금시간대에 대국민 연설을 한 것은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장대한 분노’(Epic Fury)로 이름 붙여진 대이란 군사 작전의 목표는 “이란이 미국을 위협하거나, 국경 밖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체계적으로 제거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이란) 해군을 파괴했고, 공군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크게 약화시켰다”고 전쟁 성과를 열거했다. 그러면서 “이 조치들은 이란군을 무력화하고, 테러 지원 능력을 차단하며, 핵무기 개발 능력을 박탈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핵심 전략적 목표들이 완수 단계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점을 기쁘게 밝힌다”고 재차 강조한 뒤 “앞으로 2∼3주에 걸쳐 이란에 극도로 강력한 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그사이에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며 이란과의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다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요 목표물을 주시하고 있다”며 “그들의 발전소를 매우 강력하게, 아마 동시에 타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란이 봉쇄한 호르무즈해협과 관련해선 중동산 원유 및 가스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들을 향해 “우리는 도움을 주겠지만, 그들이 절실히 의존하는 석유를 보호하는 일의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 국가에 “첫째, 미국에서 석유를 구입하라”, “둘째, 뒤늦은 용기를 내라. 해협으로 가서 스스로 (석유를) 가져가고 지키고 활용하라”고 제안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 예고에 이란군 통합사령부는 “이란 군사력에 대한 적들의 정보는 불완전하다”며 “이번 전쟁은 적들의 굴욕과 영원한 후회, 그리고 항복으로 끝날 것이다. 더 강력하고 광범위하며 파괴적인 후속 조치를 각오하라”고 맞받았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 연설과 관련해 “정부는 중동 전쟁과 관련해 관련국들의 주요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정부는 중동 체류 국민과 기업의 안전, 에너지 공급망 안정, 자유로운 해상수송로 재개를 위한 노력을 국제사회와 협력하면서 적극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 전쟁에 관한 대국민 연설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이란이 사실상 봉쇄하고 있는 호르무즈해협 관리를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이 하도록 하겠다면서, 파병 요청에 아직 화답하지 않은 한국에 대한 불만을 공개피력했다. 주한미군 숫자도 또다시 잘못 부풀려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부활절 오찬 행사를 하면서 호르무즈해협 봉쇄가 미국의 문제가 아니라는 취지로 얘기하다가 “유럽국가가 하게 두자. 한국이 하게 두자”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서 “우리가 험지에, 핵 무력(북한) 바로 옆에 4만5000명의 군인을 두고 있는데도 말이다”라고 했다. 대북 방어를 위해 미국이 주한미군을 주둔시키고 있으나 호르무즈해협 군함 파견 등의 요청에 한국이 협조하지 않았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주한미군은 2만8500명 안팎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숫자를 언급할 때마다 4만5000명으로 잘못 언급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일본이 하게 두자. 그들은 (호르무즈)해협에서 석유 90%를 가져온다. 중국이 하게 두자. 그들이 하게 두자”라고도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이란 전쟁을 “아주 곧” 끝낼 것이라며 호르무즈해협과 관련해선 “우리는 그 일과 아무 상관이 없다”며 “그들(다른 나라들)은 스스로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또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들(이란)이 장기간 석기시대로 접어들고 그들이 핵무기를 가질 수 없게 되면 우리는 떠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호르무즈해협의 안전 확보, 이란과의 종전 합의 없이 전쟁을 끝낼 때가 됐다고 판단하면 일방적으로 승전을 선언하고 중동에서 철수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동부시간으로 이날 오후 9시(한국시간 2일 오전 10시) 이란 전쟁과 관련한 대국민 연설을 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이란 전쟁과 호르무즈해협에 대한 향후 구상에 대한 언급이 나올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얼굴) 미국 대통령이 이란 전쟁을 “아주 곧” 끝낼 것이라며 전쟁 종료 시점에 대해 “2∼3주 내”를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해협의 통행이 정상화하지 않아도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말해 일방적 승전 선언 및 철수 가능성이 거론된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도 개전 후 첫 조건부 종전을 시사하는 발언을 내놓았다. 한 달 넘게 이어지는 전쟁이 중대 국면을 맞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식 행사에서 기자들에게 미국 내에서 급등한 휘발유 가격을 낮추기 위한 방안에 대한 질문을 받고 “내가 해야 할 모든 일은 이란을 떠나는 것이다. 우리는 아주 곧 떠날 것”이라며 “그러면 유가는 폭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미군 철수 시점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도 2주에서 3주 이내”라고도 언급했다. 백악관은 이날 엑스(X)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 동부시간으로 1일 오후 9시(한국시간 2일 오전 10시) 이란 전쟁과 관련한 중요한 최신 상황을 대중에게 알리기 위한 연설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혀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과 관련한 입장을 직접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봉쇄하고 있는 호르무즈해협과 관련해선 “우리는 그 일과 아무 상관이 없다”며 “그들(다른 나라들)은 스스로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들(이란)이 장기간 석기시대로 접어들고 그들이 핵무기를 가질 수 없게 되면 우리는 떠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호르무즈해협의 안전 확보, 이란과의 종전 합의 없이 전쟁을 끝낼 때가 됐다고 판단하면 일방적으로 승전을 선언하고 중동에서 철수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튿날 그는 자신의 트루스소셜에 “이란의 새 정권이 미국에 휴전을 요청했다”면서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개방되고 자유로워져야 이를 검토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AF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휴전 요청 주장이 독립적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란도 기존과 미묘하게 다른 메시지를 내 주목된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안토니우 코스타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통화에서 “우리는 필수 조건이 충족된다면, 특히 침략 재발 방지가 보장된다면 이번 분쟁을 끝내는 데 필요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필수 조건은 앞서 제시했던 5대 조건을 거론한 것이고, 미국은 이에 회의적인 입장이긴 하지만 강경 대응을 일관하던 것과 차이가 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도 이날 공식적인 협상은 아니라면서도 “스티븐 윗코프 미국 특사로부터 직접 메시지를 받고 있다”고 접촉 사실을 인정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30일(현지시간) 대이란 전쟁 종료 후 미국과 유럽 간 안보 동맹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대해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혀 향후 미국의 나토 탈퇴까지 시사했다. 호르무즈해협 군함 파견을 유럽 국가들이 사실상 거부한데다, 이날 나토 회원국 스페인이 미국의 자국 주둔권과 영공 사용을 거부하자 미국의 나토에 대한 감정 악화가 극화되고 있는 것이다. ◆미 국무, “나토 행보 매우 실망스럽다” 루비오 장관은 이날 알자지라와의 인터뷰에서 나토의 최근 행보와 관련 “매우 실망스러웠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우리나라는 이번 작전이 끝난 뒤 이 모든 것을 재검토(reexamine)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루비오 장관의 언급은 이란과의 전쟁을 마무리한 뒤 나토에 계속 남을 것인지, 탈퇴할 것인지 등을 논의하거나 나토의 조약 개정 등을 검토할 계획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루비오 장관은 특히 “나토가 미국에 이익이 되는 이유 중 하나는 만일의 사태 때 주둔권(basing rights)을 주기 때문”이라며 “이는 우리가 보통 때 기지가 없는 유럽의 많은 지역을 포함해 세계 각 지역에 병력과 항공기, 무기를 배치할 수 있게 해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가 방어해주겠다고 약속한 스페인 같은 나토 회원국은 그들의 영공 사용을 거절하고 그걸 자랑한다”며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나토 일부 회원국이 미국에 군 기지 주둔권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나토가 미국에 필요한 것인지 다시 생각해보겠다는 뜻이다. 그는 “나토가 단지 유럽이 공격받을 때 우리가 방어해주는 것뿐이고, 우리가 필요할 때 주둔권을 거부하는 것이라면 그다지 좋은 합의가 아니다”라며 “계속 (나토에) 참여하면서 미국에 좋은 것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모든 것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루비오 장관은 “나토는 동맹이고 동맹은 상호이익이 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방통행 길이 될 수는 없다”며 “우리가 이를 고칠 수 있기를 바란다. 나중에 다룰 시간을 가질 것이고, 지금은 이 작전(대이란 전쟁)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도 나토 소속 유럽 동맹국들이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파견해달라는 미국의 요청에 즉각 응하지 않은 점을 겨냥해 지난 27일 “우리가 매년 수천억 달러를 나토에 지출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나토에서 탈퇴한다면) 큰 돈을 벌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항상 그들을 위해 곁에 있었을 테지만 지금은 그들의 행동에 비춰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언급한 바 있다. ◆스페인, “이란 전쟁은 불법적이고 무모하다” 스페인 당국은 이날 이란 전쟁에 관여된 미국 항공기의 자국 영공 통과를 차단했다고 밝혔다. 스페인은 앞서 미국이 공동 운영하는 군사기지를 사용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이란 전쟁을 “불법적이고, 무모하며, 부당하다”고 주장해왔다. 마르가리타 로블레스 스페인 국방장관은 “이 점은 처음부터 미군과 관련 병력에 명확히 전달됐다”며 “기지 사용은 물론, 이란 전쟁과 관련된 어떤 행동을 위한 스페인 영공 사용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산체스 정부가 스페인 남부 로타 해군기지와 모론 공군기지 사용을 거부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스페인과의 무역을 중단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나토의 국방비 인상을 압박할 당시에도 통상과 관세를 위협 수단으로 언급해왔다. 미국의 대중동 군사 작전에서 전략적 요충지인 유럽 국가들의 기지 사용과 영공 통과를 둘러싼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986년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리비아 지도자 카다피를 겨냥한 작전을 위한 미국의 영공 사용을 막으면서 대서양 동맹(미국과 유럽) 관계가 긴장된 사례가 있다. 2003년에는 나토 회원국 터키가 이라크 전쟁을 위해 미군이 자국 영토를 사용하는 것을 거부했지만, 상공 통과는 허용했다. 나토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각국 정부의 주권과 결정권을 인정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