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한국 등을 거론하며 재차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하는 선박 호위 작전에 동참해 줄 것을 압박했다. 특히 한국에 대해선 4만 5000명의 주한미군 병력을 두고 있다며 파병을 압박했는데, 실제 주한미군은 2만8500명 규모여서 사실과 다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에게 “우리는 일본에 4만5000명의 병력을 두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한국에도 4만5000명의 병력을 두고 있다. 독일에도 4만5000에서 5만명의 병력을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모든 나라들을 방어하고 있다”며 “그런데 우리가 ‘기뢰 제거함이 있느냐’고 물으면 그들은 ‘글쎄, 우리는 관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들은 우리에게 감사할 뿐 아니라, 우리를 도와야 한다”며 “놀라운 것은 그들이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다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각국의 미군 주둔 규모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사실과 다르다. 주일미군은 5만명, 주한미군은 2만8500명, 주독미군은 3만5000명 규모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전에도 공식석상에서 2만여명 규모인 주한미군의 규모를 실제보다 크게 언급하곤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이날 트럼프-케네디센터 이사회와의 오찬을 앞두고 한 약식 기자회견에선 “우리는 원유 수입의 1% 미만을 이 해협(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들여오지만,어떤 국가들은 훨씬 더 많은 양을 조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95%, 중국은 90%를 (호르무즈 해협을 거쳐) 들여오고, 여러 유럽 국가도 상당한 양을 수입한다. 한국은 35%를 들여온다”며 “따라서 우리는 이들 국가가 나서서 해협 문제를 도와주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대부분의 원유를 미국 본토에서 충당하는데 그렇지 않은 나라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방어하지 않으려 한다는 취지다. 다만 이 수치 역시 사실과 다른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정 국가를 거론하지는 않은 채 “우리는 끔찍한 외부 위협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줬지만, 그들은 그리 열의가 없었다”며 “그 열의의 수준은 나에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들이 우리와 함께 빠르게, 그리고 열정적으로 관여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의 안보 분담을 강조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스스로 시작한 대이란 군사작전에 각국이 어느 정도의 의지를 갖고 참여하는지가 향후 동맹 관계의 척도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원유 수입의 상당 부분을 중동에 의존하는 한국으로서는 대이란 관계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 작전 참여를 쉽게 결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청와대는 앞서 “한·미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충분한 논의를 한 뒤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미 중인 김민석 국무총리와 만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에 대해 “이번에 중국 가는 시기일 수도 아닐 수도 있다”며 상당한 관심을 피력했다. 이달 말 중국을 방문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만남이 성사될지 주목된다. 김 총리는 13일(현지시간) 워싱턴 한국문화원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 오벌오피스(집무실)에서 예정에 없던 면담을 20여분간 하면서 북한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다. 김 총리는 “대화 내용의 상당 부분이 북한 문제에 대한 제 견해를 (트럼프 대통령이) 여쭤보는(물어보는) 것이었다”며 “김 위원장과 대화한 유일한 서방의 지도자가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피스메이커로서 유일한 역량을 지닌 리더라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전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자신의 제안 중 “구체적으로 무엇을, (꽉 막힌) 문제를 풀어내는 카드로 하면 좋겠다는 아이디어가 있다”며 “공개하기 어렵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흥미를 보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보좌관에게 내 말씀에 대해 몇 가지 더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북한에 대해 어떤 조치를 하는 게 좋겠다고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만나는 건 참 좋다. 그런데 그게 이번에 중국 가는 시기일 수도 있지만 그건 아닐 수도 있고 그 이후일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표현을 썼다”며 “그건 시기 문제가 핵심은 아니라는 것이고, 제 제안도 그 시기를 딱 그때(트럼프의 방중) 맞춰서 앞당거기나 연계시키려는 차원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만남의) 시기가 빠르거나 아니면 중국 방문과 연계된 시기이면 그것도 자체로 의미가 있겠지만, 꼭 그것(방중 때)이 아니어도 본질적으로 대화 또는 접촉이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확고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대화 가능성 언급 이후 북한은 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14일 600mm 방사포 타격훈련을 진행해 탄도미사일 10여발을 동해상으로 쐈다. 조선중앙통신은 15일 인민군 서부지구 장거리포병구분대의 화격 타격훈련이 전날 진행됐으며, 훈련에는 600mm 초정밀다연장방사포 12문과 2개의 포병중대가 동원됐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한 번에 10여발을 발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김 위원장은 “420㎞ 사정권 안에 있는 적들에게는 불안을 줄 것”이라며 남한 타격용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장기적으로 이란 선박·드론·미사일·핵무기 위협 등 어떤 위협도 없이 석유 공급은 훨씬 더 안전해질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도랄 리조트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급등하고 있는 유가가 곧 안정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대이란 군사작전으로 석유 공급이 훨씬 안정될 것이라는 취지의 언급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이 곧 끝날 것”이라고 말하면서 기대감으로 안정되는 듯했던 유가는 12일을 기점으로 다시 급등하고 있다. 이란의 새 최고지도자로 선출된 아야톨라 세예드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계속하겠다고 선언하면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 대상인 러시아산 원유 판매를 일시적으로 허용하는 등의 ‘고육책’을 쓰고 있지만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유가가 단기간에 안정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미국인들의 약 절반이 유가 상승의 원인을 트럼프 대통령에 돌리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유가 문제가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전쟁 성공 여부에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란 ‘호르무즈 봉쇄’ 의지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이 열흘 정도 진행된 뒤 주초부터 전쟁이 곧 마무리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연이어 내면서 시장에서는 그 기대감으로 한때 유가가 안정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가가 오르는 것은 일시적이며, 전쟁이 마무리되면 급속도로 떨어져 전쟁 전보다 유가가 낮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모즈타바가 이날 국영TV를 통해 발표한 첫 공식 성명에서 “적(미국·이스라엘)을 압박하는 수단으로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는 지렛대를 계속 사용해야 한다”고 선언하면서 국제유가는 다시 급등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가 지나는 곳으로, 이란은 결사 항전의 수단으로 이곳을 더욱 철저히 봉쇄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ICE선물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브렌트유(해상 유전에서 생산) 선물 종가는 배럴당 100.46달러로 전장보다 9.2% 급등했다. 종가 기준으로 브렌트유가 100달러선 위에서 마감한 것은 2022년 8월 이후 3년 7개월만에 처음이다. 뉴욕상품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종가 역시 배럴당 95.73달러로 전장보다 9.7% 상승했다. 미국 국내에서는 대부분 텍사스산 원유가 거래되지만, 이 역시 국제 유가의 영향을 받는다. 일각에선 중동 긴장이 장기화될 경우 국제 유가가 배럴당 110달러 이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는 민간 선박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이날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경고를 무시한 채 운항했다며 이스라엘, 태국, 일본 선적의 선박 4척을 공격했다고 발표했다. 전쟁이 시작된 후 이 지역에서 피격된 선박은 최소 16척으로 늘었다. ◆美, 각종 대책 마련에 분주 미국은 전쟁 2주차에 접어들어 각종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먼저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이날 미 CNBC 방송 인터뷰에서 이달 말에는 이란이 봉쇄 중인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을 미 해군이 호위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로선 미 해군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을 호위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전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이날 오전 0시 1분 이전 선박에 선적된 러시아산 원유 및 석유 제품에 대해 오는 4월 11일까지 판매를 승인하는 새로운 일반 면허를 발급했다. 일각에선 이번 전쟁의 최대 수혜주는 러시아라는 분석도 나온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최근 러시아의 석유 수출에 따른 초과 세입이 하루 1억 5000만달러(2200억원)로 추정되며, 전쟁 발발 이래 러시아 정부가 챙기게 될 추가 세입 총액이 3월 말까지 33억∼49억달러(4조9000억∼7조3000억원)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날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한 성명에서 “국가 안보를 위해 백악관은 필수적 에너지 제품과 농산물이 자유롭게 미국 항구들에 유입될 수 있도록 존스법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1920년 제정된 존스법은 미국 항구 사이에 상품을 운송할 때 미국 선박을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 적용이 면제될 경우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미국 선박 이외에 외국 선박도 미국 항구 사이에 석유를 비롯한 에너지 제품을 실어 나를 수 있게 된다. 존스법의 한시적 면제 검토는 이란 전쟁에 따른 유가 급등의 여파를 달래기 위한 차원에서 검토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라운드워크 컬래버레이티브의 알렉스 자케즈 정책국장은 “(존스법이) 소매 휘발유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갤런당 2센트도 안된다”며 이 조치가 유가하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지지자, 유가 상승 받아들일까 트럼프 대통령은 2024년 대선을 앞두고 유가 인하를 공약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 계층은 전통적으로 전기차 등 대체에너지 차량보다는 내연기관차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11월 중간선거(연방 상·하원 의원 등 선출)를 앞두고 유가 관리의 필요성이 절실한 이유다. 현재 미국에서 평균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3.60달러로 한 달 전의 2.95 달러에서 20% 넘게 상승해 있다. 특히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던 운송노조 등의 반발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모닝컨설트·액시오스(성인 1002명 대상, 오차 범위 ±3%포인트)가 전날 내놓은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인의 74%가 올해 휘발유 가격이 상승했다고 말했다. 같은 질문을 마지막으로 조사했던 6주 전보다 30% 증가한 수치다. 조사에서 ‘현재 유가에 누가 가장 큰 책임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조사 대상의 48%가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행정부라고 답했으며, 석유 및 가스 기업(16%), 글로벌 시장요인(13%), 조 바이든 전 대통령(11%)이 그 뒤를 이었다. 카일 드롭 모닝컨설트 대표는 “낮은 유가가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의 긍정적인 요소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선거를 앞두고 유가가 고공행진을 계속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이어갈 동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20분간 ‘깜짝 회동’을 했다. 이달 말 중국 방문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에 대한 상당한 관심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과 작은 가능성이라도 살리기 위해 접촉과 대화가 늘리는 것이 좋다는 판단을 전달했다. ◆트럼프, “중국 갈 때일수도, 아닐 수도 있지만 김정은 만날 것” 미국을 방문 중인 김 총리는 13일(현지시간) 워싱턴 한국문화원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 오벌오피스(집무실)에서 예정에 없던 면담을 20여분간 하면서 북한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대화 내용의 상당 부분이 북한 문제에 대한 제 견해를 (트럼프 대통령이) 여쭤보는(물어보는) 것이었다”고 전했다. 김 총리는 “북한, 김 위원장과 대화한 유일한 서방의 지도자가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피스메이커로서 유일한 역량을 지닌 리더라고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다”며 “제 언급에 대해 굉장히 의미 깊게 생각하고 만족해하는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제안을 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김 총리는 다만 본인이 한 제안에 대해 “북한과 작은 가능성이라도 살리기 위해 접촉과 대화를 늘리는게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이 담겨 있다”고 전했다. 그는 “북한의 언사가 지난번 ‘못 만날 이유가 없다’ 정도의 표현에서 이번엔 ‘우리 사이가 꼭 나쁠 이유는 없다’ 등 관계 정상화를 암시하는 듯한 것으로 약간 진전된 표현이 사용된 것 등을 지적하면서 최소한 접촉과 대화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 제안 중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꽉 막힌) 문제를 풀어내는 카드로 하면 좋겠다는 아이디어가 있다”면서도 “공개하기 어렵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흥미를 보였다”고 전했다. 김 총리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만나는 건 참 좋다. 그런데 그게 이번에 중국 가는 시기일 수도 있지만 그건 아닐 수도 있고 그 이후일 수도 있는거 아니냐’라는 표현을 썼다”며 “그건 시기 문제가 핵심은 아니라는 것이고, 제 제안도 그 시기를 딱 그때(트럼프의 방중)에 맞춰서 앞당거기나 연계시키려는 차원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만남의) 시기가 빠르거나 아니면 중국 방문과 연계된 시기이면 그것도 자체로 의미가 있겠지만, 꼭 그것(방중 때)이 아니어도 본질적으로 대화 또는 접촉이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확고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김 총리, “한반도 문제 해결할 유일 지도자” 언급에 트럼프 활짝 김 총리는 북한 문제가 미국의 대외 정책에서 순위가 높지 않다는 지적에 “이것(북한 문제)이 미국의 대외 정책에서 우선순위가 높냐 아니냐는 제가 알 수 없지만, 관심의 영역에 분명히 존재한다는 느낌을 가졌고, 제가 일일이 소개하지 않은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언급과 대화가 있었는데 상당히 관심이 있구나, 그리고 이 문제를 푸는 데 흥미가 있구나 하는 것은 확실히 느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구두로 드린 판단과 의견을 조금 더 자세히 영문으로 메모해서 미국을 떠나기 전에 전달해도 좋겠냐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말했더니, 그렇게 하라고해서 곧 전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만남 직후 한국시간이 새벽이었음에도 이 대통령에게 바로 보고했다. 이날 김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의 면담은 당초 예정돼 있지 않았으나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김 총리는 이날 낮 백악관에서 신앙사무국 국장인 폴라 화이트 목사와 오벌 오피스(미국 대통령 집무실) 옆 회의실에서 면담을 하던 도중 예정에 없었지만 화이트 목사의 주선으로 오벌오피스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통역 없이 대화를 나눴다고 전했다. 김 총리는 “제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재명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말씀을 항상 하신다.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지도자라는 말씀을 자주 한다’고 했더니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관심을 보이면서 바로 보좌관에게 김정은 북한국무위원장과 판문점에서 찍은 사진을 갖고 오라고 하면서 얘기를 나눴다”고 소개했다. 김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요한 회의를 막 마친 뒤라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전쟁부) 장관과 댄 케인 합참의장이 있었고, 제가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지도자’ 등의 얘기를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당신들(헤그세스 및 케인) 들었냐’면서 나에게 ‘한번 더 얘기를 해달라’고 아주 기분 좋게 받아들였다”고 전하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간의 이달 말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중 양국이 정상회담 의제 논의에 나섰다. 미국이 중국 등을 대상으로 예고한 무역법 301조 조사가 의제에 오를 전망이다. 미국 재무부는 12일(현지시간) 스콧 베선트 장관이 15∼16일 프랑스 파리에서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를 만난다고 밝혔다. 재무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베선트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상호 존중 덕분에 미·중 간 무역·경제논의가 진전되고 있다”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도 아래 우리 팀은 미국의 농부와 근로자, 기업을 최우선으로 하는 결과를 계속 도출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파리 회동에서 베선트 장관과 허 부총리는 이달 31일부터 시작될 예정인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정상회담 준비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파리 회동에서 두 사람은 양국 정상이 만나 논의할 ‘무역전쟁 휴전 연장’ 방안 등을 조율할 것으로 전망된다. 두 사람의 만남은 지난해 미·중이 서로에게 100%가 넘는 고율 관세를 부과하며 대치할 때 돌파구를 찾는 역할을 해왔다. 특히 이번 회동에서는 미국이 새로운 관세 도입을 위해 한국과 중국 등 16개 경제주체를 상대로 착수한 무역법 301조 조사도 의제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하는 것은 미국이 중국과의 협상력을 키우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과잉 생산과 강제노동을 조사의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이번 조사의 최대 타깃이 중국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베선트 장관 등은 중국의 과잉생산 문제를 꾸준히 거론해 왔으며, 미국은 중국 당국이 위구르족을 비롯한 무슬림 소수민족을 탄압하며 강제노동수용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직전 조 바이든 행정부를 포함한 과거 미국 정부에 비해 다른 나라 인권 문제에 덜 관여한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런 트럼프 행정부가 ‘강제 노동’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하고 나선 것은 중국에 대한 협상력 제고 목표가 내포돼 있을 수 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역대 미국에서 301조가 가장 활발하게 사용된 것도 중국과의 무역 관계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인 2018년 미국은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상황 등을 문제 삼아 무역법 301조 조사를 벌여 중국산 제품에 최대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바이든 행정부도 무역법 301조 조사를 토대로 중국산 전기차에 100%, 태양전지 등에 50% 관세를 매겼다.

미국 수도 워싱턴과 인접한 주인 버지니아주 해안도시 노퍽의 올드도미니언대학교에서 12일(현지시간) 총격 사건이 발생해 총격범을 포함한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했다. 총격범은 과거 테러조직 이슬람국가(IS)와 관련된 범죄로 복역한 전과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미시간주 오클랜드의 유대계 회당에서도 무장 괴한이 운전한 트럭이 돌진하는 등 미국의 이란 전쟁 와중에 미 본토에서 테러 가능성을 의심케하는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미 연방수사국(FBI)은 이번 사건을 테러 사건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캐시파텔 FBI 국장이 자신의 엑스(X) 계정에서 밝혔다. 사건은 이날 오전 10시 49분쯤 이 대학교 경영대학의 중심 건물인 콘스턴트 홀에서 발생했다. 총격범이 어떤 경위로 사망했는지는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파텔 국장은 “그를 제압한 용감한 학생들 덕분”이라고 말했다. 수사당국의 한 소식통은 CBS 뉴스와 AP 통신에 총격범이 버지니아 주방위군 출신 모하메드 베일러 잘로이며, 그는 2016년 IS에 물질적 지원을 제공하려 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교도소에서 8년 복역한 뒤 2024년 12월 석방됐다고 전했다. 피해자 3명은 병원에서 치료받았으나, 이 중 1명은 숨졌다. 3명 모두 대학에 소속됐으며, 상태가 안정적인 부상자 2명은 학사장교(ROTC) 과정으로 파악됐다. 댄 드리스콜 미 육군 장관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들 2명이 육군 소속이라고 밝혔다. 대학 측은 홈페이지에 “콘스턴트 홀에서 발생한 비상 상황이 종료됐다. 더 이상 캠퍼스 구성원에 대한 위협은 없다”고 공지했다. 이 대학에는 2만4000명이 재학 중이며, 약 30%가 군(軍)과 관련돼 있다. 인근에는 세계 최대 해군기지인 노퍽 기지가 있다. 이로부터 약 2시간 뒤인 낮 12시 30분쯤엔 미시간주 오클랜드의 유대교 회당 ‘템플 이스라엘’에 무장 괴한이 운전한 트럭이 돌진했다. 1명 또는 2명으로 파악된 범인은 소총으로 무장하고 있었으며, 차량에서 박격포 형태의 폭발물이 발견됐고, 차량이 건물에 돌진했을 때 화재가 발생했다. 사건 장소는 디트로이트 북부 외곽의 유대인 공동체 밀집 지역으로, 정황상 유대인을 노리고 계획된 범죄로 추정된다. 무장 괴한은 건물의 보안 요원들과 총격전 끝에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안 요원 1명도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버지니아와 미시간에서 발생한 두 사건은 아직 수사 초기여서 각 사건별 범행 동기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다만 미 언론들은 IS 관련 전과자와 유대교 회당이 각각 가해자(버지니아 사건)와 피해자 측(미시간 사건)으로 거론된 두 건의 테러 의심 사건이 잇달아 미국 본토 안에서 발생한 데 대해 주목하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J D 밴스 미국 부통령과 워싱턴에서 만났다. 1월 김 총리의 방미 이후 약 한 달 반 만이다. 주미한국대사관은 12일(현지시간) 김 총리와 밴스 부통령이 워싱턴에서 만나 한·미 관계 전반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지난 1월 23일 워싱턴을 방문해 밴스 부통령을 만난 바 있다. 총리실은 보도자료에서 “우리 정부의 노력으로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 본회의(한국시간 12일)를 통과했다”며 “이는 우리의 강력한 투자 합의 이행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김 총리는 또 “이번 입법으로 향후 우리의 대미 투자가 미국의 제조업 부흥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한·미 관계의 폭넓은 발전의 밑바탕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고 총리실은 전했다. 김 총리는 특히 “이번 입법을 계기로 한·미 공동 설명자료(팩트시트) 이행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추동력을 얻은 만큼, 핵추진 잠수함, 원자력, 조선 등 안보 분야 합의 사항도 조속히 이행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에 밴스 부통령은 대미투자특별법 통과를 통해 투자 합의 이행을 위한 법적 여건이 마련된 것을 환영하고 대미 투자 관련 양국이 긴밀히 소통하자고 했다고 총리실은 전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또한 핵심광물 분야에서의 양국간 협력을 평가하고, 미 기업의 지도 반출 요청 관련 우리 정부의 전향적 결정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밴스 부통령은 이를 높이 평가하며 여타 비관세 장벽 등에 대해서도 계속 소통해 나가자고 했다. 이와 함께 김 총리는 쿠팡 및 종교 문제 등 지난 1월 밴스 부통령이 관심을 표했던 사안들도 최근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점을 공유했으며, 이에 밴스 부통령은 한국의 국내법과 체계를 존중하며 미측 관심사를 지속해서 소통하려는 우리 정부의 노력에 사의를 표했다고 총리실은 전했다. 이와 함께 총리실은 “김 총리와 밴스 부통령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으며, 북한과 대화의 문이 열려있음을 재확인하고, 한미간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총리실은 이번 회담의 성과와 관련해 “지난 1월 첫 회담 이후 김 총리와 밴스 부통령 간 개인적 유대 관계와 신뢰를 한층 더 심화한 것으로 평가되며, 앞으로 한·미 간 제반 현안에 대한 소통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1일(현지시간) 발표한 불공정 무역관행 조사의 근거 법률인 무역법 301조는 교역 상대국의 불공정한 관행을 조사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한 미국의 통상 압박 수단이다. 상호관세가 위법판결이 난 이후 또 다른 관세 부과 ‘카드’를 꺼낸 것이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무역법 122조에 따라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했다. 무역법 122조에 기반한 조치는 150일 기한이 있고, 이를 연장하려면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 반면 301조는 광범위한 관세 부과 능력을 가졌고, 의회 승인이 필요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상의 조치가 만료된 뒤 대체 조치로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목표는 글로벌 관세가 만료되기 전에 결론을 내는 것”이라고 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정책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301조 조사를 통해 기존 관세 부과 범위보다 더 광범위한 조치를 하게 되면 외국의 투자 추가 압박 등을 위한 협상 수단으로도 쓰일 수 있다. 해당 조항은 일반적으로 ‘301조’로 불리지만 실제로는 1974년 제정된 무역법의 301∼309조를 통칭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301조는 1988년 제정된 ‘종합무역경쟁법’에 따른 이른바 ‘슈퍼 301조’와는 다른 것이다. 상대국이 부당하거나 비합리적인, 또는 차별적인 법이나 제도, 관행 등으로 미국인이나 미국 기업이 피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USTR이 조사 주체이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수입 금지와 같은 제재를 가하거나 추가 관세 부과 같은 조치로 이어진다. USTR은 조사에서 단순히 미국 기업에 직접적인 차별 대우를 했는지 등만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보조금 지급, 지식재산권 보호 상황, 환경 규제 현황 등도 경우에 따라 비합리적인 무역 장벽으로 간주한다. 이날 그리어 대표는 “조사는 지속적 무역 흑자, 미국과의 양자 무역에서의 흑자, 미사용 및 저활용 생산 능력 같은 지표를 통해 구조적 과잉 생산능력의 증거가 확인되는 경제권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디지털 서비스세, 의약품 가격, 수산물·쌀 시장 접근성, 해양오염 같은 환경 문제 등은 미국 산업계가 문제를 제기해온 이슈들이 추가 조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최근 무역법 301조를 주로 중국과의 무역 전쟁에 활용해왔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인 2018년 미국은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상황 등을 문제 삼아 무역법 301조 조사를 벌여 중국산 제품에 최대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도 무역법 301조 조사를 토대로 중국산 전기차에 100%, 태양전지 등에 50% 관세를 매겼다.

미국 백악관이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의 종료 시점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목표를 달성했다고 판단할 때’로 밝히면서 미국이 일정 수준 군사적 성과를 확보한 뒤 ‘승리’를 선언하며 출구를 찾으려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전쟁 종료 시점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오락가락하고, 행정부 내에서도 다른 언급이 계속 나오고 있어 종전으로 가는 시나리오의 어려움을 보여준다는 평가다. ◆美, 승리 선언으로 출구 찾을까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10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궁극적으로 작전은 최고사령관(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적 목표가 완전히 달성되었다고 판단할 때 종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레빗 대변인은 미국의 군사작전 목표가 △이란의 미사일 및 미사일 생산 능력 파괴 △해군의 무력화 △핵무기 보유 영구적 차단 △역내 이란 대리세력 약화라고 다시 한번 열거한 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목표들이 신속히 달성될 것임을 여전히 자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레빗 대변인에 따르면 이는 이란의 항복 여부와는 무관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이란의 무조건적 항복”을 언급했으나, 요 며칠 미사일 등 이란의 군사적 능력을 현저히 약화시키는 것으로 초점이 변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도 군사작전이 “곧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전이 장기화할 경우 유가 상승, 경제 악화, 미군 사상자 증가 등으로 중간선거를 앞두고 국내 여론이 악화할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빠른 출구작전을 찾으려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액시오스는 종전을 위한 시나리오로 다섯 가지를 제시했는데, 그중 하나로 ‘트럼프의 승리 선언과 철수’를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미사일 및 드론 능력이 충분히 약화했다고 판단하고, 이란의 근본적 정치상황이 해결됐는지와 상관없이 승리를 선언하고 철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액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잘못된 지도자’가 등장하면 5년 안에 다시 전쟁이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는 데다 작전을 끝내려면 이스라엘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 선언으로 전쟁이 끝나기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이스라엘은 미국과 관계없이 이란 핵 위협을 완전히 제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온 바 있다. 이스라엘 정부는 당장 2026년 수정 예산안에 국방비와 군사 목적 예비비 등 380억셰켈(약 18조원) 추가를 추진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도 다른 발언이 나오고 있다. 댄 케인 합참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적이 완전히, 결정적으로 패배할 때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의 타임라인에 따라, 우리의 선택에 따라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발언이 달라지는 것이나 행정부 내의 발언이 일관되지 않은 것은 전황의 복잡함과 예측 불가능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란 항전하면 쉽지 않을 듯 액시오스는 또 다른 종전 시나리오로 미국이 이란과 휴전협상을 하고 핵합의를 하는 것, 이란 내부 인사를 지도자로 세워 친미 정권으로 유도하는 베네수엘라 모델, 대중 봉기로 정권 붕괴를 이루는 것, 핵물질 확보를 위해 특수부대 작전을 진행한 뒤 전쟁을 끝내는 것을 언급했으나 역시 장애물이 적지 않다.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했지만 하메네이의 차남이 차기 최고 지도자직을 승계하며 항전을 벼르고 있다. 군사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더라도 이란이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며 항전하면 미국은 사면초가의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이란은 미국의 휴전 제안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영국 가디언은 이란 외교 당국자들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특사인 스티브 윗코프가 최근 며칠 사이 이란에 두 차례 휴전 메시지를 보냈으나 이란 측이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미 PBS 방송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전쟁 승리를 선언하더라도 분쟁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가디언은 이란이 미국이 다시는 자국을 공격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포함된 영구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란 시민의 봉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AFP통신에 따르면 이란 이슬람공화국 법 집행 총사령부(FARAJA)의 아흐마드 레자 라단 총사령관은 11일 이란 국영방송에 나와 “적의 희망사항에 동조해 나서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더는 단순한 시위자로 보지 않고 적으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란이 호르무즈해협에 기뢰를 설치하기 시작하면서 미군이 기뢰부설함 제거로 대응에 나섰다. 미국·이란 전쟁 종료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에 달린 가운데, 호르무즈해협의 통제권 확보가 주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미국 CNN은 10일(현지시간) 미국 정보당국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이 최근 호르무즈해협에 수십개의 기뢰를 설치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비활동 상태(작전 중에 있지 않은)의 기뢰부설선 10척을 완파했다”고 밝혔고, 이후 미 중부사령부는 SNS 엑스(X)에 “미군이 이란의 기뢰부설함 16척을 ‘제거’했다”며 선박을 폭격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바다의 지뢰’인 기뢰로 호르무즈해협 위협이 고조돼 유조선 등의 통행이 더 어려워지면 전 세계 에너지 위기도 악화할 수밖에 없다. 출구전략을 모색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불리한 조건이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이란 군사작전 종료 시점에 대해 “궁극적으로 작전은 최고사령관(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적 목표가 완전히 달성되었다고 판단할 때, 그리고 이란이 자신들의 선언 여부와 무관하게 완전하고 무조건적 항복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할 때 종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이란이 항복하지 않더라도 미국이 목표를 달성했다고 판단하면 전쟁을 중단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란의 새 최고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지난 8일 선출 후 아직 공개 석상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란 소식통은 뉴욕타임스(NYT)에 “노출되면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모즈타바가) 지난달 28일 공습 당시 다리 등을 다쳤지만 무사하다. 최고 수준의 보안 시설에 피신해 있다”고 전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유가 불안에 대응해 IEA 역사상 최대 규모인 4억 배럴의 원유 방출을 권고했다. 11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IEA는 전날 오후 긴급 정부간 회의를 열어 각국에 전략 비축유 방출을 요청했다. 한국 정부도 이 논의에 긴밀히 참여하고 있으며, 일본 정부는 IEA 합의와 별도로 선제적으로 비축유 방출 계획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