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핵수석대표인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26일(현지시간) “미국이 북한과 전제 조건 없는 대화에 열린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방미 중인 정 본부장은 이날 워싱턴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한국 특파원단과의 간담회에서 이번 미국 방문 기간 “앨리슨 후커 국무부 정무차관과 토마스 디나노 군비통제·국제안보 담당 차관, 마이클 디솜브레 동아태 차관보 등 미 국무부 주요 인사들과 폭넓은 협의를 가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본부장은 지난 24일 미국에 입국해 후커 차관 등 국무부 당국자들과 미국 주요 싱크탱크의 한반도 전문가, 의회 인사들을 두루 만났다. 정 본부장은 “구체적으로 북한의 제9차 당 대회 결과 등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에 기초해 한반도 관련 현안에 대해서도 폭넓게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정 본부장은 또 “우리 측은 북한의 메시지가 우리의 예측 범위 내에 있었던 만큼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 대화 조기 성사를 계속 지원하고 남북 간 긴장 완화 및 신뢰 구축을 위한 노력도 장기적 시각을 갖고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미측에) 설명했다”고 말했다. 다만 ‘북한과의 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 있다’는 미국 측 입장과 관련해 북미 간의 실무접촉 등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대화에 열려있다고 해도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움직이는 동향은 파악되지 않았다. 전날 공개된 북한의 제9차 노동당 대회 총화 보고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고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면 미국과 좋게 지낼 수 있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 이와 관련한 질의에 백악관 당국자는 이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때 3차례 만났던 김정은 위원장과 “어떤 전제조건 없는 대화를 하는 데 여전히 열려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의 디지털 규제가 미국 기업에 차별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는 미국의 한·미 통상 전문가들이 현재 미 정가에서 통상 갈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쿠팡 사안과 관련 한·미 양쪽이 ‘출구’를 찾기 위해 한 발씩 물러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범석 쿠팡 창업자는 대규모 개인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한국 정부는 진행 중인 규제 조사 중 데이터·사이버보안 관련 사안 외의 조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태미 오버비 DGA 그룹 파트너(전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대표)는 26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아시아 관련 연구를 하는 싱크탱크 NBR(National Bureau of Asian Research)이 주최한 ‘미·한 기술 및 무역 관계의 변화하는 역학’ 토론회에서 쿠팡 사태의 출구 전략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과거 SK 최태원 회장이나 삼성 이재용 회장이 (회사가) 일반 한국 국민의 정서를 건드리는 일이 있었을 때 그렇게 했던 것처럼, 쿠팡 창업자는 한국에 가야 한다. 그리고 국회에 가서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버비 파트너는 한국 정부에 대해선 쿠팡에 대해 진행 중인 조사 가운데 데이터·사이버보안과 무관한 것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쿠팡에 대해 진행 중인) 11건의 규제 조사 가운데 데이터와 사이버보안과 관련된 것은 단 두 건 뿐”이라며 “나머지 9건은 노동, 관세, 세금, 금융감독원 등과 관련된 것으로, 데이터·사이버보안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그는 “내 생각엔, 그 9건은 모두 차별적이며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오버비 파트너는 또 “쿠팡은 창업자가 사과를 한 뒤, 회장이 자금을 출연해 미국 최고의 사이버보안 인재들과 한국 최고의 사이버보안 인재들을 한 자리에 모아 향후 데이터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포럼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오버비 파트너는 미 정가에서 쿠팡의 로비로 쿠팡에 우호적인 발언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는 것과 관련 “(수많은) 미국 기업들이 쿠팡을 통해 5100만 한국 소비자들에게 접근하고 있다”며 “따라서 어느 의원이든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자기 지역구의 기업들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쿠팡의 로비뿐만 아니라 구조적으로 쿠팡이 미국 기업들과 정치권에 광범위하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밖에 없는 배경을 설명한 것이다. 나이절 코리 크로웰 글로벌 어드바이저스 국장(NBR 비상임 연구원)은 “이번 사안은 매우 극적으로 보이지만, 사실 미국 기업들이 오랫동안 겪어온 문제의 전형적인 사례”라며 “다만 (한국과 미국 간 통상) 협상이 진행되는 시점과 겹치면서 몇 단계 더 주목을 받게 된 것 뿐”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쿠팡 사례는 구조적인 문제를 부각시키는 사례이면서도, 동시에 명백히 정치화되고 있기 때문에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양측 협상가들이 자리에 앉아 실용적인 방식으로 현재 직면한 문제들을 어떻게 함께 해결할지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은 미국 싱크탱크인 NBR 주최로 한·미 통상 당국간 논의 중이며 향후 미 무역법 301조에 의해 불공정 무역 사례로 조사될 수 있는 한국의 디지털·기술 규제에 관해 토론하기 위해 열렸다. 미국 기업들은 온라인 플랫폼법 등 한국에서 진행되는 규제 입법 동향을 주시하고 미 정부에 이것이 불공정한 무역 관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01조 조사가 실제 개시되면 관계자들과 한국 정부의 입장 표명 등을 거치게 되고, 최종적으로 불공정 관행으로 결정되면 관세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쿠팡 투자자들이 앞서 한국 정부에 대한 301조 조사를 미 무역대표부(USTR)에 요구한 바 있다. 코리 국장은 “한국 정부가 새로운 입법 제안(디지털 규제 입법)에 대해 미국 정부와 기업들로부터 선의(good faith)의 반응을 원한다면, 먼저 오래된 우려들을 해결해 그런 공간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기존 문제 위에 새로운 문제가 더해진다면, 미국 기업과 미국 정부가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본질적으로 한국에서 미국 기업들이 ‘공정한 대우’를 받도록 해야 한다. 지금까지 미국 기업들은 그렇게 느끼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만약 대우의 방식과 분위기에 변화가 있다고 느끼게 된다면, 한국 정책당국자들에게 새로운 입법 제안이 나올 때 ‘일단은 믿어보자’는 태도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것이 사이버보안, AI, 반도체 등 더 폭넓은 협력의 기반도 마련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법원에 의해 무효가 된 상호관세 대신 도입한 ‘글로벌 관세’를 10%에서 15%로 올리겠다고 했으나 당국자발로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절대적인 권위를 갖는 현 행정부에서 온도차가 있는 발언이 잇달아 나오는 상황은 이례적이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2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언제 15%의 글로벌 관세 세율이 적용되는가’라는 질문에 “나는 그것이 여전히 논의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것은 현존하는 협상과 현존하는 합의들의 상태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날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폭스비즈니스에 출연해 “우리는 현재 10%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일부(국가)에 대해서는 15%로 오르고, 그러고 나서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는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의 말은 15%로의 글로벌 관세 인상 시기 또는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으며, 모든 나라가 15%의 글로벌 관세를 적용받게 되는 것도 아니라는 뜻으로 이해된다. 또한 한국 등 무역합의국과 미국 사이의 기존 무역합의 유지 여부와 상호 연계돼 있다는 취지로도 볼 수 있다. 향후 15% 인상 여부를 협상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로도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글로벌 관세 10%를 모든 무역 상대국에 적용하겠다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이어 다음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전 세계에 관세를 15%로 올리겠다고 예고했다. 로이터 통신은 백악관 당국자를 인용해 글로벌 관세를 15%로 인상하는 실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언급하지 않았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새롭게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를 ‘일부’(some) 국가에는 15%로 인상해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301조 등에 의한 조사를 거친 뒤 해당되는 국가들에 관세를 15% 올려서 부과한다는 것으로 당초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1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한 것과 온도차가 있다. 그리어 대표는 이날 폭스 비즈니스 방송에 출연해 “우리는 현재 10%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일부(일부국가)에 대해서는 15%로 오르고, 그러고 나서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는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우리가 지금까지 봐온 관세 유형과 일치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리어 대표의 이날 언급은 트럼프 대통령의 당초 언급과는 차이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이 나온 당일인 지난 20일 새로운 ‘글로벌 관세’ 10%를 모든 무역 상대국에 적용하겠다는 포고문에 서명했고, 이는 미 동부시간 24일 0시 1분에 발효됐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 서명 하루 만인 21일에는 10%의 관세를 15%로 올리겠다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적으면서 “전세계(Worldwide)”가 15% 관세를 적용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어 대표는 이를 다시 ‘일부 국가’라고 한 것이다. 그리어 대표가 밝힌 ‘관세율이 더 높아질 수 있는 다른 국가들’은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 절차 등을 거친 이후의 관세 부과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글로벌 관세를 부과한 법적 근거가 무역법 122조인데 이 조항은 미국 대통령에게 최대 15%의 관세를 최장 150일까지만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특정 국가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가 마무리되면, 122조에 의한 10% 혹은 15% 관세가 아니라 이보다 더 높은 세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그리어 대표는 지난 22일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301조 조사와 관련해 “브라질과 중국에 대해 조사를 개시했다”면서 “과잉 생산 능력에 대한 조사도 시작할 예정이다. 이는 과잉 생산 능력을 지닌 아시아의 여러 국가를 다룰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그리어 대표는 이날 인터뷰에서 “단지 이 사건(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한 관세에 대한 적법성 판결)에서 패소했다고 해서 우리가 이 정책(관세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건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며 “나는 우리 무역 파트너들이 대체수단이 우리가 그들과 한 무역합의와 어떻게 함께 가는지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무역법 301조 조사와 관련해 “이미 준비된 공고가 연방관보에 향후 며칠 혹은 몇주 안에 게시될 것”이라며 공개 의견수렴 절차, 청문회, 상대국과의 협의 등 조사 진행 절차를 설명한 뒤 “이후 우리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 모든 사항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그리어 대표는 이 조사결과에 "불공정 무역 관행이 미국인에게 끼친 피해 규모를 산정할 것"이라며 "파트너 국가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대통령이 관세를부과할 수 있고, 서비스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통령에게 많은 재량권이 있다”며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이 더 강력한 관세 부과 프로그램을 가동할 수 있게 됐다는 견해도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집권 2기 첫 국정연설은 자화자찬으로 채워졌다. “지금이 미국의 황금시대”라며 자신의 취임 1년 동안 미국이 이민·경제 문제 등에서 회복했다고 주장했다. ‘서반구 중심주의’를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한 국정연설에서 “미국은 그 어느 때보다 더 크고, 더 나아지고, 더 부유해지고, 강해졌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전임 조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사상 최고 수준의 인플레이션, 침체한 경제, 통제되지 않는 국경, 만연한 범죄, 전 세계의 전쟁과 혼란을 물려받았다며 지난 1년간 자신이 “역사적 대전환”을 이뤄냈다고 자랑했다. 특히 경제 문제와 관련해 “지난 12개월 동안 우리 정부는 근원 물가 상승률을 5년여 만에 최저 수준으로 낮췄고, 2025년 마지막 3개월에는 1.7%까지 떨어졌다”며 물가 문제가 해결됐다고 주장했다. 저조한 지지율로 11월 중간선거 위기감이 커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부분 국내 현안과 자신의 정치적 성과에 집중했다. 이날 연설에서 북한은 거론되지 않았고, 중국도 존재감이 거의 없었다. 집권 1기 당시인 2018년 국정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무모한 핵무기 추구가 우리의 본토를 곧 위협할 수 있다”고 했다. 이란 문제도 연설이 시작된 지 90분이나 지나서야 언급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돈로 독트린’이라고 이름 붙은 ‘서반구 중심주의’도 재차 확인했다. 그는 “우리는 또한 서반구에서 미국의 안보와 우위를 회복하고 있으며, 우리의 국익을 확보하고 폭력과 마약, 테러, 외국의 간섭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행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월 초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압송 작전을 수행한 미군들에 대해 “매우 자랑스럽다”고 한 그는 “우리는 새로운 친구이자 파트너인 베네수엘라로부터 8000만배럴 이상의 원유를 막 받았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들을 “친구이자 동맹”이라고 표현하며, 이들이 자신의 요구에 따라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의 2%에서 5% 수준으로 증액하기로 합의한 것도 성과로 강조했다. 다만, 미 언론들은 관세 수입이 소득세 대체, 1년 만에 18조달러 이상 투자 유치, 휘발유 가격이 대부분의 주에서 갤런당 2.30달러 미만이라는 주장 등은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의회에 ‘특별 손님’들을 초대했다. 그는 6·25전쟁에 전투기 조종사로 참전, 올해 100세를 맞은 로이스 윌리엄스 예비역 대령에 미국 최고 무공훈장인 명예훈장을 수여했다.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46년 만에 금메달을 딴 미국 남자 아이스하키 대표팀과 지난해 말 워싱턴 총격에서 생존한 주방위군 중 한 명인 앤드루 울프 등도 자리했다. 그는 자신의 발언에 동조하지 않는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선 “미쳤다”(crazy)라고 말하는 등 시종 민주당과 대치하는 모습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108분 만에 연설을 마쳤다. 이는 1964년 이후 역대 최장 국정연설 기록이다.

외교가 안팎에서 한국에 대한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무역법 301조 조사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강경화(사진) 주미대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새로운 ‘글로벌 관세’를 부과한 것과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의 후속 조치를 면밀히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강 대사는 24일(현지시간) 워싱턴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후속 조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는 한편 대미 협의가 우호적 분위기 속에서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대법원 판결에 대해 우리 정부는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법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서 명확하게 지침이 나오지 않은 상호관세 환급 문제와 관련해서는 “절차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며 “우리 기업에 정확한 정보가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미국 진출 기업과 경제 단체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를 활용해 이미 발효한 10% 관세를 15%까지 올려 법이 허용하는 150일 동안 부과하는 동시에,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 등에 근거한 ‘불공정 무역 관행’ 조사와 ‘안보 위협’ 조사를 병행해 추가 관세 부과를 검토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이 가운데 외국 정부의 차별적 관행을 조사해 관세를 부과할 권리를 열어두는 무역법 301조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겪은 쿠팡의 미국 내 투자자들이 USTR에 조사를 요청한 근거 조항이기도 하다. 워싱턴 외교가에선 USTR이 쿠팡의 요청에 따라 한국에 대해 301조 관련 조사를 개시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으며, 정부 역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쿠팡을 상대로 비공개 조사를 진행한 미 연방 하원 법사위 역시 이를 앞두고 한국 정부에 이번 사태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으며, 쿠팡에 대한 조사 경위와 현재 상황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법사위에 전달됐다. 쿠팡 투자자들은 지난달 미국 기업인 쿠팡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주장하며 USTR에 무역법 301조 조사를 청원한 바 있다. 이들은 청원서에서 “쿠팡에 대한 한국의 조치는 특히 지독하고 유례없이 해로운 수준”이라며 “한국 정부의 쿠팡에 대한 위법한 조치는 청원인들과 다른 미국 투자자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미국 기업을 파산시키고 시장에서 퇴출하기 위한 공격적인 정부 조치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며 “USTR은 301조에 따른 광범위한 권한을 활용해 한국산 상품에 대한 추가 관세 및 한국 서비스에 대한 제한 조치를 부과함으로써 미국 기업들, 특히 쿠팡이 지속해서 겪고 있다고 주장되는 구체적이고 현재진행형인 차별과 불합리한 대우를 한국 정부가 시정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USTR은 통상 301조 청원을 접수하면 45일 내 조사 개시 여부를 판단한다. 이에 3월 초에는 한국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지를 결정지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조사 개시가 관세 부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청와대는 미국 관세 정책과 관련해 “산업통상부 등 부처에서 미국 상무부, USTR 등과 긴밀히 소통하며 동향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외신에 보도된 무역확장법 232조 신규 관세 부과와 관련해 현재까지 미국 정부의 공식 발표는 없었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대미 진출기업 미 입국·체류 애로 점검 간담회’를 개최하고 업계 목소리를 들었다. 산업부·외교부·중소벤처기업부가 진행한 이번 간담회는 반도체·배터리 기업의 미국 인력 파견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입국·체류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을 포함한 국내 주요 반도체·배터리 기업 8개사와 한국배터리산업협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가 참석했다. 정부는 기업들에 최근 미국 입국·체류 제도 동향을 공유했다. 참석 기업들은 비자 발급, 입국 심사, 현지 체류 절차 등에서의 애로사항과 개선 필요사항을 건의했다. 정부는 이번에 청취한 기업 건의사항들을 바탕으로 미 측과 협의를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또, 이번 반도체·배터리 분야를 시작으로 올해 상반기 중 자동차, 조선 등 업종별 릴레이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도널드 트럼프(얼굴) 미국 대통령이 집권 2기 첫 국정연설에서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관세 정책을 더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미국의 공습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란 문제와 관련해선 “협상하고 있다”면서도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절대 허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워싱턴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한 국정연설에서 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하다는 판결에 대해 “매우 유감스러운 판결이지만 좋은 소식은 거의 모든 국가와 기업이 그들이 이미 체결한 합의를 유지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들에 대해 “내가 대통령으로서 가진 법적 권한을 고려하면 새로운 합의를 하는 게 그들에게 훨씬 더 나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대법원의 유감스러운 개입 이전에 협상한 것과 같은 성공적인 길을 따라 계속해서 협력할 것”이라고 장담했다. 그는 대법원 판결로 무효가 된 관세를 대체할 “검증된 대안”으로서의 관세 수단이 있어 앞으로의 관세는 “이전보다 더 강력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나라들이 내는 관세가 과거처럼 지금의 소득세 제도를 상당히 대체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군사력 사용을 배제하지 않았다. 그는 이란 공습이 임박했다는 징후와 관련해 “우리는 그들과 협상하고 있다. 그들은 합의를 타결하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아직 ‘우리는 절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겠다’는 비밀 단어(secret words)를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이 문제를 외교로 해결하는 것을 선호한다”면서도 “하지만 이 하나는 분명하다. 난 결코 세계의 최대 테러 후원국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이미 유럽과 해외 미군 기지를 위협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했으며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평화를 추구하겠지만 그럴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미국을 겨냥한 위협에 맞서기를 절대 주저하지 않겠다”고 재차 경고했다.

대규모 정보유출 사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쿠팡의 해롤드 로저스 한국법인 임시 대표가 미국 연방 하원의 소환에 응해 ‘한국 정부의 차별적 관행’에 대해 증언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상호관세가 무효라는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무역법 301조를 대체 관세 부과 수단으로 언급했는데, 실제 301조가 발동될 경우 이번 의회 조사가 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 파장이 주목된다. ◆7시간 이어진 조사 로저스 대표는 2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레이번 하원빌딩 내 하원 법사위 회의장에서 열린 비공개 조사에 출석해 증언했다. 오전 9시40분부터 오후 5시쯤까지 약 7시간 동안 이어진 조사는 법사위의 행정·규제개혁·반독점 소위원회 주관으로 열렸다. 이 소위원회는 유럽연합(EU)과 한국 등 외국 정부의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을 전방위로 다루지만 이날은 쿠팡 사태가 주된 조사 대상이었다. 로저스 대표에게 보내진 소환장에 따르면 조사 결과에 따라 입법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 이날은 대개 법사위 보좌진, 변호사 등이 로저스 대표에게 질문했으며, 공화당과 민주당 측이 1시간씩 번갈아가며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저스 대표는 이날 법사위에 출석하면서 ‘오늘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가’, ‘한국 소비자들에게 할 말이 있느냐’ 등의 한국 취재진 질문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는 오후 법사위 회의실을 빠져나가면서도 답변은 없었다. 하원 법사위 대변인은 오후 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조사가 미국 기업들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이번 조사가 공개 청문회 및 입법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모든 것이 열려 있다”(Everything is on the table)고만 말했다. 앞서 공화당 소속 짐 조던 법사위원장과 스콧 피츠제럴드 행정·규제개혁·반독점 소위원장은 로저스 대표에게 보낸 소환장에서 “위원회는 이전에도 한국 공정거래위원회(KFTC)가 혁신적인 미국 기업을 표적으로 삼아 과도한 의무 부과, 막대한 벌금, 차별적 집행 관행을 통해 한국 경쟁사를 보호하려는 점에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며 “최근 몇 달 동안 공정위원회 및 한국 정부 내 다른 기관들은 미국 기술 기업들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강화했으며 미국 시민에 대한 형사 기소 위협까지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 기업과 시민을 외국 정부의 차별적 법 집행으로부터 보호하는 새로운 법률을 포함한 효과적인 입법을 마련하기 위해, 위원회는 이러한 조치의 범위와 성격, 그리고 그것이 미국인의 적법절차권과 미국 기업의 글로벌 시장 경쟁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쿠팡에 대해선 이들은 “한국 규제기관들은 쿠팡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불공정한 집행 관행을 적용했으며, 형사 처벌 위협까지 가했다”며 “전직 직원이 비민감 고객 정보를 유출한 사건 이후, 이재명 대통령은 쿠팡에 대해 강력한 처벌과 막대한 벌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301조 조사 개시되면 근거 활용 가능성도 이번 사안은 미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위법 판단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각국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 등을 예고하는 중 진행돼 주목된다. 앞서 지난달 쿠팡 투자회사인 그린옥스와 알티미터 캐피털은 미 무역대표부(USTR)에 한국 정부의 쿠팡 관련 조치를 조사하고,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관세 및 기타 제재를 포함한 적절한 무역 구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실제 301조에 근거한 조사가 이번 사안에 대해 시작될 경우 이날 사전조사는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 다만 하원 법사위 대변인은 행정부의 301조 조사에 의회 차원의 이번 조사가 활용될 가능성에 대해 “그건 알 수 없다”며 행정부의 소관 사항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동, 정책, 관행에 관세 부과 등을 통해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한다. 301조를 적용하면 상한 없는 관세 부과, 수입 쿼터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어 상호관세보다 타격이 더 클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로버트 포터 쿠팡 최고글로벌대관책임자는 조사가 끝난 뒤 성명을 내고 “오늘 의회 증언으로 이어지게 된 한국 내 상황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우리는 건설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계속해서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규모 정보유출 사태로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 전자상거래 1위 기업 쿠팡의 해롤드 로저스 한국법인 임시 대표가 미국 연방 하원에 출석해 ‘한국 정부의 차별적 관행’에 대해 증언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상호관세가 무효라는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무역법 301조를 대체 관세 부과 수단으로 언급했는데, 쿠팡 투자자들이 앞서 한국에 대해 무역법 301조 발동을 청원한 바 있어 이번 사안의 파장이 주목된다. ◆7시간 이어진 조사 로저스 대표는 23일(현지시간) 오전 미국 워싱턴 레이번 하원빌딩 내 하원 법사위 회의장에서 열린 비공개 조사(deposition)에 출석해 증언했다. 오전 9시 40분부터 오후 5시쯤까지 약 7시간 동안 이어진 이 조사는 법사위의 행정·규제개혁·반독점 소위원회 주관으로 열렸다. 이 조사는 유럽연합(EU)와 한국 등 외국 정부의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을 전방위로 다루지만 이날은 쿠팡이 주된 조사 대상이었다. 로저스 대표에게 보내진 소환장에 따르면 조사 결과에 따라 입법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 이날은 대개 법사위 보좌진, 변호사 등이 로저스 대표에게 질문했다. 로저스 대표는 이날 법사위에 출석하면서 한국 취재진을 만나 ‘오늘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가’, ‘한국 소비자들에게 할 말이 있느냐’ 등의 질문을 받고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다. 로저스 대표는 오후 법사위 회의실을 빠져나가면서도 ‘위원회가 어떤 질의를 했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하원 건물을 빠져나갔다. 이날 증언이 이어지면서 회의장에 점심 도시락이 반입될 정도로 조사가 장시간 이뤄졌다. 공화당과 민주당 측이 1시간씩 번갈아가며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사위 관계자들은 점심 시간이나 잠시 회의장을 빠져나오는 시간 한국 기자들이 던지는 질문에 대부분 “노 코멘트”로 일관했다. 다만 한 법사위 보좌진은 회의실 밖에서 기자를 만나 쿠팡 사안에 대한 한국의 관심이 뜨거운 것을 아느냐는 질문을 받고 “알고 있다”고 짧게 답했다. 하원 법사위 대변인은 오후 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조사가 미국 기업들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이번 조사가 공개 청문회 및 입법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모든 것이 열려 있다”(Everything is on the table)고만 말했다. 쿠팡 외 다른 기업 소환 여부에 대해서도 모든 옵션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301조 조사 개시되면 근거 활용 가능성도 이번 사안은 미 연방 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위법 판단 이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각국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 등을 예고하는 중 진행돼 주목된다. 앞서 지난달 쿠팡 투자회사인 그린옥스와 알티미터 캐피털는 미 무역대표부(USTR)에 한국 정부의 쿠팡 관련 조치를 조사하고,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관세 및 기타 제재를 포함한 적절한 무역 구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실제 301조에 근거한 조사가 이번 사안에 대해 시작될 경우 이날 사전조사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다만 하원 법사위 대변인은 행정부의 301조 조사에 의회 차원의 이번 조사가 활용될 가능성에 대해 “그건 알 수 없다”며 행정부의 소관 사항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동, 정책, 관행에 관세 부과 등을 통해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한다. 301조를 적용하면 상한 없는 관세 부과, 수입 쿼터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어 상호관세보다 타격이 더 클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공화당 소속 짐 조던 법사위원장과 스콧 피츠제럴드 행정·규제개혁·반독점 소위원장은 로저스 대표에게 보낸 소환장에서 “위원회는 이전에도 한국 공정거래위원회(KFTC)가 혁신적인 미국 기업을 표적으로 삼아 과도한 의무 부과, 막대한 벌금, 차별적 집행 관행을 통해 한국 경쟁사를 보호하려는 점에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며 “최근 몇 달 동안 공정위원회 및 한국 정부 내 다른 기관들은 미국 기술 기업들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강화했으며 미국 시민에 대한 형사 기소 위협까지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 기업과 시민을 외국 정부의 차별적 법 집행으로부터 보호하는 새로운 법률을 포함한 효과적인 입법을 마련하기 위해, 위원회는 이러한 조치의 범위와 성격, 그리고 그것이 미국인의 적법절차권과 미국 기업의 글로벌 시장 경쟁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쿠팡에 대해선 이들은 “한국 규제기관들은 쿠팡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불공정한 집행 관행을 적용했으며, 형사 처벌 위협까지 가했다”며 “전직 직원이 비민감 고객 정보를 유출한 사건 이후, 이재명 대통령은 쿠팡에 대해 강력한 처벌과 막대한 벌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또 로저스 대표에게 위원회 출석을 요구하면서 쿠팡과 한국 정부 간의 모든 커뮤니케이션, 외국(한국) 법률·규제·사법명령 준수와 관련된 자료, 외국 법률(한국법)이 미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로버트 포터 쿠팡 최고글로벌대관책임자는 조사가 끝난 뒤 성명을 내고 “오늘 의회 증언으로 이어지게 된 한국 내 상황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우리는 건설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계속해서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더 나아가 쿠팡은 미국과 한국 사이의 가교 역할을 수행해 양국 간 경제 관계를 개선하고 안보 동맹을 강화하며,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되는 무역과 투자를 가속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대체 수단을 찾으며 관세 정책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기조를 분명히 하고 있다. 미국의 ‘관세 마이웨이’에 다른 나라들의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22일(현지시간) CNN 인터뷰에서 “우리는 외국 무역상대국들과 계속 접촉하고 있으며, 모두 기존에 체결한 무역 협정을 유지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대법원이 결정한 것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대통령에게는 다른 권한이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역법 122조는 영구적 조치라기보다는 일종의 가교 역할”이라며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 관세 조사가 완료되고, 5개월 후에는 122조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150일간 유지되는 15% 관세(24일 발효)를 발표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122조 관세 조치가 만료되면 무역법 301조 조사들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브라질과 중국에 대해 (301조에 따른) 조사를 개시했다”고 말했다. 그리어 대표는 또 “다른 관세 권한을 통해 합의의 우리 몫을 재건할 수 있다”며 “현실은 우리가 (관세) 정책을 가능한 한 연속성을 확보하면서 유지하길 원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따라 미국의 중국에 대한 협상력이 약화해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입지에 타격이 될 것인지를 질문받자 그는 “4월 회담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며, 매우 성공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각국은 미국 관세 행보를 우려 섞인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23일 기자와의 문답 형식의 홈페이지 공지에서 “우리는 관련 내용과 영향에 대해 전면적인 평가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상무부 대변인은 “우리는 미국이 무역 파트너들에 대한 관세 인상을 유지할 목적으로 무역 조사 등 대체 조치를 취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며 “중국은 이를 긴밀히 주시하면서 중국의 이익을 굳건히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무역 파트너들에게 인상한 일방적 관세 조치를 취소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상무부 입장은 미국 법원 판결 이후 중국 정부가 내놓은 첫 메시지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도 공식 입장에서 “IEEPA에 관한 최근 미국 연방 대법원 판결 이후 미국이 취할 조치에 대해 전면적인 설명을 요청한다”며 “관세가 예측 불가능하게 적용되면 본질에서 혼란을 초래하고, 글로벌 시장 전반의 신뢰와 안정성을 훼손하며, 국제 공급망 전반에 추가적인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