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상호관세가 무효라는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새로 부과한 ‘글로벌 관세’가 24일 0시1분(현지시간·한국시간 24일 오후 2시1분) 발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의 무역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 보복성으로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압박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일 서명·발표한 포고문에 적시된 대로 무역법 122조에 따라 ‘예외품목’을 제외한 전 세계 대미 수출품에 10% 관세가 적용되기 시작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세율을 15%로 인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일단 10%가 적용되고, 조만간 포고령 발표 등 절차를 거쳐 인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글로벌 관세 발효에 앞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어떤 나라든 대법원의 터무니없는 결정으로 ‘장난을 치려’한다면, 특히 수년 심지어 수십년간 미국을 ‘뜯어먹어 온’ 곳은, 그들이 최근에 동의했던 것보다 더 높은 관세와 그보다 더 나쁜 것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에 관세율을 낮추는 대신 대규모 대미 투자나 미국산 제품 구매하기로 한 국가가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번복하려 할 경우 징벌적 관세를 매기겠다는 뜻으로, 합의 이행을 재차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를 대신할 추가 관세를 지속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핵심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대형 배터리·주철 및 철제 부품·플라스틱 배관·산업용 화학 물질·전력망·통신장비 6개 산업 분야에 신규 관세 부과를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미국 대통령이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할 경우 관세 부과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미국을 향해 일방적인 관세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최근 미국의 관세 조정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는 적절한 시점에 결정할 것”이라며 “미국과 6차 무역 협상에 나설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저택이 있는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리조트 마러라고의 진입 통제 구역에 무장한 20대 남성이 침입했다가 사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22일(현지시간) 미 당국이 밝힌 바에 따르면 사살된 남성은 미 동부 노스캐롤라이나주 출신의 21세 남성 오스틴 터커 마틴이다. 사건은 이날 오전 1시30분쯤 발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주 마러라고에서 주말을 보내지만 이번 주엔 영부인인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워싱턴 백악관에 있었다. 산탄총과 연료통으로 보이는 물건을 소지한 마틴은 다른 차량이 빠져나오는 틈을 타 차량으로 마러라고 북문 근처의 진입 통제 구역 안으로 들어가 18∼24m 이동한 뒤 비밀경호국 요원 2명 및 팜비치 카운티 부보안관과 마주쳤다. 릭 브래드쇼 팜비치 카운티 보안관은 “그(마틴)는 두 개의 장비(산탄총과 연료통)를 내려놓을 것을 명령받았는데, 그때 그는 연료통을 내려놓으며 산탄총을 발사 위치로 들어 올렸다”며 “(비밀경호국 요원 등이) 그 위협을 무력화하기 위해 (마틴을 겨냥해) 총기를 발사했다”고 설명했다. 마틴은 현장에서 사망했다. 연방수사국(FBI)은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캐시 파텔 FBI 국장은 “FBI는 사건을 조사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표 정책인 상호관세가 연방 대법원에 의해 법적 정당성을 부정당하면서 국내외에서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관세 수익을 활용해 추진하려던 각종 정책에 차질이 생긴 데다, 외교적으로도 세계 각국을 위협하던 강력한 수단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법적 근거를 찾아 관세 정책을 계속 이어갈 예정이어서 ‘더 센’ 전략을 내놓을 경우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다. ◆트럼프 대내외 입지 타격 불가피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 정책에 제동을 건 것은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작지 않은 정치적 패배다. 특히 보수 우위의 연방 대법원이 그간 연방 공무원 대규모 해고, 수십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계약 취소, 이민자 추방 등의 문제에서 손을 들어줬던 것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정책에 제동을 건 상징적 사건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2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공적 정체성에서 관세만큼 중요한 이슈는 거의 없다”며 “이번 패배는 그가 대법원에서 승리하는 데 익숙해진 상황이었기에 더욱 충격적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내에서 예전만큼의 절대적인 지위를 갖고 있지 못하고,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과의 연루설 등 정치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판결이 나온 점도 주목할 만하다. 여당인 공화당 일부 의원들도 관세 위법 판결을 환영하면서 무역 정책에 대한 당내 이견을 보여줬다. 외국 정부와의 협상에서도 압박 수단이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장 트럼프 대통령은 3월31일부터 4월2일까지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는데, 관세라는 최대 협상 카드 사용에 제약이 생기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 무역 전쟁 휴전 연장을 논의하면서 대두 추가 구매, 보잉 항공기와 에너지 수출 확대 등을 중국에 요구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지렛대가 사라진 것이다. 우신보 푸단대 미국학센터 소장은 뉴욕타임스(NYT)에 “이번 조치로 중국은 미국과의 향후 무역 협상에서 더욱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전보다 더 많은 돈 걷을 것” 상호관세는 무효가 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포기할 생각이 없다. 그가 대법원 판결 뒤 10%로 발표했다가 다시 15%로 수정한 ‘전 세계 관세’는 무역법 122조에 근거하는데, “미국의 크고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 대응”, “외환시장에서 달러의 임박하고 중대한 평가절하 방지”, “국제수지 불균형을 수정하기 위한 다른 나라들과의 협력”을 위해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허용한다. 다만 15%를 넘을 수 없고 의회가 연장하지 않는 한 150일 동안만 유지되기 때문에 임시방편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이번 관세는 동부시간 기준 24일 0시1분 발효된다. 승용차 관련 부품과 항공우주제품, 천연자원 등은 관세를 면제한다. 추가 조치도 예고했다. IEEPA 대신 사용할 관세 부과 수단으로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122조·201조·301조, 관세법 338조 등 다른 무역 관련법이 거론된다. 301조에 근거한 관세 조사는 이미 시작됐다.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동, 정책, 관행에 관세 부과 등을 통해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한다. 301조를 적용하면 상한 없는 관세 부과, 수입 쿼터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어 상호관세보다 타격이 더 클 수 있다. 구체적인 조사 대상을 밝히지 않았지만 한국 등 미국이 대규모 무역적자를 기록하는 국가들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지난해 한국과의 교역에서 564억달러(약 81조원) 적자를 봤다. 미국의 주요 교역국 중 11번째로 적자 규모가 크다. 특히 쿠팡 지분을 보유한 미국 투자회사들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문제 삼아 지난달 트럼프 행정부에 한국의 “부당하고 차별적인 행동”을 조사하고 관세를 부과해달라고 청원하면서 무역법 301조를 거론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약 5개월(122조 적용 기간)간 우리는 다른 나라에 공정한 관세를, 또는 그냥 관세를 부과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조사를 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전보다 더 많은 돈을 걷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이라는 미 연방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세계 무역이 다시 혼란에 빠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효가 된 상호관세 대신 무역법 122조에 따라 전 세계 관세 15%를 부과하면서 뜻을 굽히지 않았다. 이재명정부와 경제계는 파장에 주목하며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IEEPA가 대통령에 관세 부과 권한을 주지 않는다고 6대 3으로 판단했다. IEEPA는 외국의 상황이 미국 국가 안보나 외교정책, 미 경제에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험 원인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에게 국가 비상사태 선포로 경제 거래를 통제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심각한 무역적자를 이유로 국가적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 기본관세 10%에 추가로 한국을 포함한 각국에 20∼46%의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이번 판결로 IEEPA를 법적 근거로 삼은 상호관세와 중국·캐나다·멕시코에 부과한 ‘펜타닐 관세’가 무효화됐다. 트럼프 관세정책의 또 다른 한 축인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정책을 포기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고 밝혔고, 하루 만인 21일 다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15%로 인상하겠다고 정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많은 국가가 수십년간 아무런 보복을 받지 않은 채(내가 등장하기 전까지!) 미국을 ‘갈취해 왔다’”며 “향후 몇 달 안에 트럼프 행정부는 새롭고 법적으로 허용되는 관세를 결정하고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와 미국 투자 유치 등을 조건으로 상호관세를 낮추는 무역합의를 체결한 각국은 불확실성에 놓이게 됐다. 청와대는 상호관세를 기반으로 한 한·미 무역합의에 따른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절차는 차질없이 진행한다는 방침을 즉각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21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개최한 관계 부처 합동 회의 뒤 브리핑에서 “(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공청회 등 입법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자는 데에 뜻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통상현안 점검회의를 열고 “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이 우리 국익에 최선”이라며 여야가 합의한 대로 다음달 9일까지 법안이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첨가당’(added sugar), ‘초가공식품’(ultraprocessed food)과의 전쟁을 선언했다. 로버트 F 케네디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월 새로운 식이(食餌) 지침을 발표하며 “첨가물과 첨가당, 과도한 소금이 가득한 고도로 가공된 식품은 건강을 해치며 피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나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진짜 음식(real food)을 먹어라”라고 강조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케네디 장관이 내건 ‘마하’(Make America Healthy Again·미국을 다시 건강하게) 의제 중 일부이기도 하다. 미 주요 언론들은 케네디 장관의 ‘마하’ 정책 중 백신 회의론 등에는 부정적이면서도 초가공식품, 첨가당 등 식품 안전성에 대한 경고를 내건 것에는 공감하는 기류가 상당하다. 그만큼 미국 사회의 식품 안전이 위기에 처했고, 미국인들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뜻이다. 미국 화가 앤디 워홀의 통조림 수프 그림, ‘캠벨 수프’는 현대 미국을 상징하는 그림이 되었을 정도로 가공식품은 미국인들의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 미국에서 유통되는 식품의 70%가 초가공식품이라는 통계도 있을 정도다. ◆미국인의 삶을 파고든 초가공식품 가공식품의 발달은 19세기부터이지만, 본격적으로 미국에서 가공식품 수요가 급증한 것은 전쟁 때문이다. 제2차 세계대전 동안 분말 치즈, 탈수 감자, 통조림 육류 등 상온 보관이 가능한 식품들이 군인들에게 공급하기 위해 개발되었는데 이 식품들에는 방부제, 향료, 비타민 등 첨가물들이 첨가돼 전쟁 중의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견딜 수 있게 만들어졌다. 하지만 전쟁이 끝난 뒤 식품회사들은 이를 전환해 가정에 보편적으로 보급하는 것으로 상품 개발 방향을 바꾼다. 이들은 가공식품들이 우수한 영양을 제공하며 주방에서 보내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설득하는 광고들을 내보냈다. 1950∼1960년대 미국 사회에서 여성의 사회진출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지만, 여전히 여성들은 집에서 가족들의 식사를 챙기는 역할이 기대됐다. 이 역시 식품회사들이 공략하는 포인트였다. 1970년대엔 비료·농약·작물 개발의 혁신과 농업 보조금 정책이 맞물리면서 곡물이 과잉 생산되기 시작했다. 1970년부터 1990년 사이 옥수수와 밀 공급량은 거의 두 배로 늘어났고, 이 곡물들은 오늘날 초가공식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값싼 원료들(고과당 옥수수 시럽, 식물성 기름 등)로 전환됐다. 이 과정에서 식품회사들이 로비를 통해 미국 정부의 식품 안전성 기준을 낮췄다. 1970년부터 1993년 사이 미국의 아동과 성인들 사이에서 고과당 옥수수 시럽 소비는 100배 증가했다. TV 광고의 발전은 미국인들에게 고과당 식품 광고를 자주 노출했다. 이 역시 식품회사 로비의 결과다. 1980~1990년대에 담배 회사가 소유한 식품 제조업체들은 나트륨, 지방, 탄수화물을 점점 더 중독성 있는 조합으로 결합한 제품들을 개발했다. 경쟁사들도 이에 뒤따랐다. 크래프트 푸드, 제네럴 푸드 등을 인수한 필립스 모리스 등이 대표적이다. ◆피자 토마토소스가 야채? 2000년대 미국 사회에서는 학교 급식을 포함해 초가공식품이 미국인의 삶을 거의 지배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2010년 미국 성인의 약 36%, 아동의 약 17%가 비만인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부인 미셸 오바마 여사가 백악관에서 직접 딸들과 훌라후프를 돌리며 미국 청소년들에게 “움직여라(Move)!”고 촉구했을 정도다. 2011년 미국에서 논란이 된 이른바 ‘피자 토마토소스 야채’ 사건은 공화당 하원이 학교 급식의 피자에 들어가는 토마토 페이스트 2테이블스푼을 채소 1인분으로 인정하는 기존 규정을 유지하도록 오바마 행정부의 강화 기준(반 컵 요구)을 막은 데서 비롯됐다. 민주당은 이를 냉동식품 업계의 로비 영향으로 비판하며 “피자를 채소로 분류했다”고 공격했지만, 실제 법안은 피자를 채소로 규정한 것은 아니었고 토마토 페이스트의 채소 인정 기준을 둘러싼 공화당과 민주당 간 정책 충돌이었다. 비율이 어쨌건 토마토소스를 채소로 분류하는 기준이 미국에 있었을 만큼 초가공식품이 미국인의 식품을 지배하게 된 상징적 사례로 거론된다. 이후 초가공식품을 비만, 제2형 당뇨병, 인지 기능 저하, 심혈관 질환 등의 질병과 연관 짓는 움직임이 미국에서 꾸준히 진행돼 왔다. 오바마 행정부 시기에도 식품안전현대화법(Food Safety Modernization Act) 제정, 영양성분표에 첨가당 표기 의무화 등 초가공식품 규제 강화가 있었다. 케네디 장관이 ‘마하’ 캠페인을 진행하며 초가공식품을 “독(poison)”으로 규정한 것은 이 연장선에 있으면서도 수사적으로 초가공식품에 대한 더 강력한 경고를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공화당이 과거 일부 급식 정책에서 업계 로비에 우호적이었다고 비판해 왔다. 그러나 초가공식품의 확산은 수십년에 걸친 농업·유통·광고구조의 결과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초가공식품 의존 사회구조 해결이 관건 케네디 장관과 브룩 롤린스 농무장관이 지난달 발표한 트럼프 행정부의 새 식품 권고안은 “고품질 단백질, 건강한 지방, 과일, 채소, 통곡물”을 우선 섭취하고, 고도로 가공된 식품과 첨가당 섭취를 줄일 것을 권장한다. 시각적 상징의 변화도 눈에 띈다. 기존 미국 식품 피라미드가 탄수화물을 아래에, 지방을 가장 위에 배치한 삼각형 구조였다면, 새 권고안은 이를 거꾸로 뒤집은 피라미드 이미지를 제시했다. 가장 넓은 상단에 육류와 채소를 배치해 단백질과 자연식품 중심 식단을 강조한 점이 특징이다. 이는 정제 탄수화물 중심 식단에서 벗어나겠다는 정책적 방향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행정부 관계자들은 이 지침을 따르면 “만성질환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방 섭취에 대한 권고도 제시됐다. 식사에 지방을 추가할 경우 “올리브유와 같이 필수 지방산을 포함한 기름을 우선하라”고 권고하면서, 버터나 쇠기름(beef tallow)도 선택지에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종자유(seed oils)에 비판적인 케네디 장관의 견해와 맞닿아 있는 부분이다. 다만 일부 영양학계에서는 포화지방 섭취 확대에 대한 신중론도 제기된다. 새 지침은 초가공식품과 첨가당 섭취 감소 외에 단백질 섭취 확대를 강조하며, 특히 성장기 아동과 청소년의 근육·대사 건강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식품 라벨의 투명성 강화, 소비자가 성분과 첨가당 함량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 접근성 개선도 병행 과제로 제시됐다. 다만 초가공식품의 발달이 미국 사회가 수십년간 만들어온 구조에 따른 것인 만큼 정책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향, 즉 실제 초가공식품을 덜 먹게 하는 방향이 제시되지 않으면 제자리걸음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저소득층이 싼값에 초가공식품을 먹을 수밖에 없는 빈곤 문제와 사회적 구조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가 과제로 남는다. 뉴욕타임스(NYT)는 “우리는 ‘전환점’에 와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며 “미국 식품 공급의 약 70%가 초가공식품이지만, 사람들이 이러한 식품을 약간 덜 먹기 시작했다는 신호도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데이비드 케슬러 전 식품의약국(FDA) 국장은 초가공식품에 대한 미국 사회의 의존이 “수십년에 걸쳐 형성된 것”이라며 이를 되돌리는 데에도 “수십년이 걸릴 수 있다”고 짚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부과한 이른바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미 연방 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판결했다. 상호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적인 관세 정책으로, 이번 결정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2년차 적지 않은 정치적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관세 정책을 근거로 한국, 일본 등이 미국에 한 투자 합의의 향방과 이미 징수한 관세를 둘러싼 소송 등 혼란이 산적할 전망이다. ◆美 대법원, “대통령, 미국 위기 이유로 관세 부과 못해” 미국 연방 대법원은 이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 관세 부과 권한을 주지 않는다고 6대 3으로 판단했다. 지난 1, 2심의 위법 판결 기조를 유지한 것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엄청난 무역적자를 이유로 국가적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 부과한 10%의 기본관세에 더해 국가별로 매긴 상호관세는 법적 기반이 붕괴됐다. 상호관세 정책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여러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모두 혼란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관세를 인하하는 조건으로 천문학적인 대미투자를 포함하는 새로운 무역 합의를 한 한국 등의 혼란도 불가피하다. 대법원의 이날 판결의 핵심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부과하면서 근거로 삼은 IEEPA에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IEEPA는 1977년 발효된 것으로 외국에서의 상황이 미국 국가 안보나 외교정책, 미국 경제에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험의 원인이 된다고 판단하면 대통령에게 국가 비상사태 선포로 경제 거래를 통제할 여러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들 권한 중 하나가 수입을 ‘규제’할 권한인데, 트럼프 행정부는 그간 수입을 규제할 권한에는 관세도 포함된다고 주장해왔다. 역대 미국 대통령 가운데 관세 부과를 위해 IEEPA를 발동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었다. 이번 판결로 미국이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 국가에 부과한 상호관세와 캐나다·멕시코·중국에 부과한 ‘펜타닐’ 관세 등은 무효가 됐다. ◆다른 권한 활용해 관세 정책 이어갈 듯 대법원 판결로 이날 IEEPA에 근거한 국가별 관세는 무효가 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당장 새로운 관세를 꺼내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법원 판결 뒤 백악관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 관세가 3일 후 발효될 것 같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에 “매우 실망했다”면서 “좋은 소식은 이 끔찍한 판결을 한 대법원 전체와 의회도 인정하고, IEEPA에 따른 관세보다 강력한 수단, 방법, 법규, 권한이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IEEPA 대신 사용할 관세 부과 수단으로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122조·201조·301조, 관세법 338조 등을 거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년간 우리를 뜯어낸 다른 나라들이 황홀해하고 있다. 그들은 너무 기뻐하며 거리에서 춤추고 있다. 그러나 오랫동안 춤추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당장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근거로 제시한 무역법 122조는 대통령이 국제수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량을 제한하는 쿼터를 설정하는 것을 허용한다. 구체적으로 “미국의 크고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 대응”, “외환시장에서 달러의 임박하고 중대한 평가절하 방지”, “국제수지 불균형을 수정하기 위한 다른 나라들과의 협력”을 위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관세는 15%를 넘어서는 안 되며 의회가 연장하지 않는 한 150일 동안만 유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약 5개월이 되는 그 기간 우리는 다른 나라에 공정한 관세를, 또는 그냥 관세를 부과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조사를 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전보다 더 많은 돈을 걷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관세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는데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동, 정책, 관행에 관세 부과 등을 통해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느 국가를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할지는 밝히지 않았다. 한국의 경우 쿠팡 지분을 보유한 미국 투자회사들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문제 삼아 지난달 트럼프 행정부에 한국의 “부당하고 차별적인 행동”을 조사하고 관세를 부과해달라고 청원하면서 무역법 301조를 거론한바 있다. ◆관세 근거로 얻어낸 투자 약속 어떻게 되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IEEPA 관세를 지렛대 삼아 체결한 무역 합의의 재협상 가능성 등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으면서 IEEPA 관세를 다른 관세로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IEEPA 관세를 활용해 다른 나라와 체결한 무역 합의가 여전히 유효하냐는 질문에 “다수는 유효하다. 일부는 유효하지 않을 텐데 그런 것은 다른 관세로 대체하겠다”고 답했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한국, 일본 등이 관세를 근거로 얻어낸 무역 합의를 파기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크리스 케네디 신미국안보센터(CNAS) 선임연구원은 이날 대법원 관련 긴급 대담에서 “내가 (미국의) 무역 파트너라면 이번 사태로 새로운 입장을 취하지 않을 것”이라며 301조 등이 어떤 의미에서 IEEPA보다 더 강력한 관세 부과 권한을 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행정부가 지금까지 징수한 관세를 환급해야 하냐는 질문에는 “그들(대법관들)은 의견을 쓰는 데 수개월이 걸렸는데도 그 문제를 논의하지도 않았다”면서 앞으로 수년간 소송에서 다투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체결된 미·일 통상·관세 합의에 따라 일본이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5500억 달러(약 797조원) 중 첫 번째 프로젝트 3개가 17일(현지시간) 발표됐다. 오하이오주의 천연가스 발전소(333억달러), 텍사스의 원유 수출 시설(21억달러), 조지아주의 산업용 합성 다이아몬드 제조 공장(6억달러)이다. 총 규모는 360억달러(약 52조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관세 압박을 통해 동맹국으로부터 투자 패키지를 얻어내고, 이를 과시할 수 있는 상징적인 장면이다. 특히 금요일(20일) 대법원의 관세 위법 판결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는데도 선제적으로 투자를 발표했다. 11월 중간선거 전 지지자들에게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줘야 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을 일본이 준 셈이다. 아직 투자 프로젝트의 갈 길이 멀고 일본 내에선 수익성 우려도 나오지만, 워싱턴에선 일본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압박 위기를 양자 관계 심화와 자국 산업에 기회로 삼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트럼프가 원하는 것 준 일본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일본의 첫번째 프로젝트 3개를 발표하며 “미국과 일본 모두에 매우 흥분되고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한껏 치켜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직전 일본 총선에서 극우 성향의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를 지지하는 메시지를 SNS에 올리며 동맹국 선거에 개입하지 않는 관례까지 깼는데, 다카이치 총리가 이에 확실히 보답을 한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일본의 대미투자가 지연되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했으며, 일본도 이로 인한 적잖은 진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진다. 일본 전문가인 윌리엄 초 허드슨연구소 선임연구원은 NYT에 “일본은 가시적인 진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했다”며 “일본의 투자 발표가 없었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처럼) 25% 관세를 위협하거나 트윗 몇 개를 날렸을지 알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워싱턴 정가에선 3월로 예정된 다카이치 총리의 방미에 맞춰 일본이 2개 정도 추가 투자를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장 필요한 ‘가시적 성과’를 먼저 가져다줌으로써 일본은 미국과의 양자관계를 안정적으로 이끌 동력을 얻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대법원의 관세 적법성 판결이 곧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는데도 이와 상관없이 투자 의지를 선제적으로 밝힘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의 ‘면’을 살려줬다. 동맹국 중에서도 특히 미국에 바짝 밀착하는 일본의 전략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19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필립 럭 CSIS 경제프로그램 국장은 “양자 관계 차원에서 보면 일본은 현재 미국의 다른 파트너들과 비교해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있다”며 “일본은 여전히 ‘속도가 충분하지 않다’는 우려를 갖고 있지만, 솔직히 말해 현재는 한국이나 다른 나라들에 더 큰 압박이 가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앤드류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 석좌는 “지난 여름으로 돌아가 보면 한국과 일본은 트럼프 행정부가 더 많은 투자를 요구하는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면서도 “일본이 일부 합의를 체결하면서 이는 한국에 다소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짚었다. ◆일본의 ‘베팅’…위기 속 기회 찾나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와 투자 압박은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일본에게도 큰 부담이다. 일본 내부에서는 대미 투자와 관련 수익성에 대한 의문 뿐만 아니라 막대한 자금을 어떻게 동원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다만 워싱턴에선 ‘어차피 온 위기’를 일본이 기회로 만들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20일 미 연방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가 위법이라는 판결을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무역법 122조, 301조 등에 근거한 새로운 관세를 예고했으며 아시아 국가들의 무역 투자 합의를 무위로 돌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럭 국장은 일본 내 일각에서 수익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것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사실상 원래 투자하려고 했던 분야에만 투자하고 있다고 짚었다. 333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천연가스 사업과 관련 그는 “미국에서 천연가스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좋은 투자처일 것”이라며 “이 기회를 활용해 원래 하려던 투자를 진행하고 (미국) 행정부가 규제를 완화하도록 유인한다면 일본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일본은 자동차 수출 핵심 경쟁국인 한국에 대해 관세 측면에서 불리한 위치를 극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과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한국은 자동차에 무관세를 적용받고 일본은 2.5%를 적용받았으나 현재는 똑같이 15% 관세를 적용받고 있다. 럭 국장은 “일본은 트럼프 행정부에 큰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실제적인 기회가 있다”며 “예를 들어 핵심 광물 가공 분야에서는 일본이 미국보다 앞서 있다”고 설명했다. 공급망에서 확실히 자신의 영역을 확보하는 기술 발전 전략을 쓰면서 자신의 ‘몸값’을 높인 것이다. 에이브러햄 뉴먼 조지타운대 외교학대학원·정부학과 교수는 최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군사, 첨단기술 등에서 자국 기업을 핵심 공급망에 깊이 참여시켜 다른 나라가 의존하도록 하는 일본의 전략을 ‘불가결성’(indispensability)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한국 통상 당국이 최근 미국과의 관계에서 골치를 앓고 있는 디지털 문제와 관련, 일본은 구조적으로 사정이 나은 편이다. 럭 국장은 “유럽, 한국, 인도 등은 미국의 우선순위와 충돌하는 디지털 서비스·디지털 시장 규제를 채택하고 있다”며 “반면 일본은 훨씬 더 미묘하고 절충적인(nuanced) 접근을 취하고 있다. 이는 미국 입장에서 훨씬 수용 가능해 보인다”고 짚었다. 미 디지털 업계가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법 입법 동향 등을 주시하며 한국이 미국 기업에 차별적인 디지털 규제를 하고 있다고 주장해온 반면 일본의 디지털 정책은 이 부분에서 훨씬 자유롭다는 뜻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조선업 재건을 위해 발간한 ‘해양행동계획’에서 제안된 ‘브리지 전략’과 관련, 정부용 선박 구매에서 한국 등 동맹국과의 실질적 협력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의회 차원의 후속 입법 상황과 미국 내 중간 공급업체 생태계 붕괴는 걸림돌로 꼽힌다. 제임스 김 스팀슨센터 한국프로그램 국장은 18일(현지시간) 분석자료에서 “해양행동계획에서 가장 대담하고 흥미로운 제안은 브리지 전략”이라면서 “미국 정부용 선박 구매의 경우 미 해안경비대가 핀란드 조선사들과 11척의 북극 쇄빙선을 건조하는 계약을 맺은 것에 비춰 비슷한 협력 모델을 고려할 수 있다”고 짚었다. 브리지 전략은 다수 선박을 한번에 계약해 초기에는 외국 조선사의 본국 조선소에서 건조하고, 해당 외국 조선사가 인수한 미국 내 조선소에 자본 투자를 병행하는 방식을 허용하는 것이다. 한국과의 조선 협력에 적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거론된 바 있다. 김 국장은 “미국 해군이나 해안경비대가 다수 선박 계약을 체결하고, 그중 초기 물량을 외국 조선사의 해외 조선소에서 건조하도록 하면서 동시에 해당 기업이 미국 내 조선소에 계속 투자하도록 하는 방식은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에 투자하고 있는 한국 또는 일본 조선사들과도 해군이나 해안경비대를 통한 유사한 협력 모델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업용 조선 분야에서는 의회의 조치 없이는 단일 계약을 통한 다수 선박 구매 수요가 현실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작아 브리지 전략 적용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계획 발표로 일각에서는 미국 내 항구 간 운송은 미국에서 건조된 선박만 가능하도록 제한한 ‘존스법’과 미 군함의 해외 건조를 금지한 ‘번스-톨레프슨 수정법’ 등 그동안 한국 조선업의 미국 진출을 가로막았던 규제들이 완화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기대가 나왔다. 다만 의회 차원의 후속 입법과 예산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속한 진전이 이뤄지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김 국장은 “새로운 행동 계획은 ‘새로운 황금기’를 위한 대담한 청사진을 제시하지만 성공 여부는 교착 상태에 빠진 입법, 높은 노동 이탈률, 그리고 선박 가치의 최대 80%를 차지하는 취약한 중간 단계 공급망이라는 복잡한 문제를 어떻게 헤쳐 나가느냐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일본이 지난해 체결한 통상·관세 합의에 따라 일본이 미국에 투자하는 첫 번째 프로젝트는 오하이오주의 가스 화력발전소, 텍사스주 아메리카만(멕시코만)의 석유·가스 수출 시설, 조지아주 인공 다이아몬드 제조 설비다. 모두 에너지와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의 핵심시설이다. 일본 내에선 미국과 일본이 첨단산업에서 결속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수익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에너지·핵심광물 협력에 52조원 투자 일본은 지난해 7월 무역 합의 당시 미국에 5500억달러(약 797조원)를 투자하기로 했으며, 이번에 발표된 프로젝트 규모는 360억달러(약 52조원)다. 17일(현지시간) 미국과 일본의 발표를 종합하면 프로젝트별 투자액은 오하이오주 화력발전소가 333억달러(약 48조원)로 가장 많다. 텍사스주 석유·가스 수출 시설은 21억달러(약 3조원) 이상, 조지아주 인공 다이아몬드 제조 설비는 6억달러(약 1조원)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오하이오주 화력발전소의 발전 용량이 9.2GW(기가와트)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텍사스주 석유·가스 수출 시설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연간 200억∼300억달러의 미국 원유 수출을 창출하고 정유소의 수출 역량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조지아주 인공 다이아몬드 제조 설비에 대해서도 “첨단산업, 기술에 필요한 산업용 다이아몬드 생산을 미국 내에서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러트닉 장관은 “이 프로젝트들은 수천 개의 고임금 미국 일자리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며 “일본이 자본을 공급하고 인프라는 미국에서 건설된다. 일본이 그 이익을 얻고, 미국은 전략적 자산, 확대된 산업 역량, 강화된 에너지 패권을 얻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도 대미 투자 제1호 프로젝트와 관련 18일 엑스(X)에 올린 글에서 “중요 광물, 에너지, AI·데이터센터 등 경제안전보장상 중요한 전략 분야에서 일본과 미국이 협력해 공급망을 만들어 유대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일본 기업은 관련 설비와 기기 공급 등으로 매출이 증가하고 사업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미 상호 이익의 촉진, 경제 안보 확보, 경제 성장 촉진이라는 이니셔티브의 원래 의미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산업상은 기자들과 만나 “대기업뿐 아니라 공급망에서 부품 공급 등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의 이익에도 연결된다”며 이번 합의가 양국에 ‘윈·윈 효과’를 가져다준다고 역설했다.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오하이오주 가스 화력발전에는 소프트뱅크, 도시바, 히타치, 미쓰비시전기 등이 관련 장비 공급에 관심을 나타냈다. 텍사스주 원유 수출 인프라 사업엔 상선미쓰이, 일본제철, JFE스틸 등이 관심을 보였다. 인공 다이아몬드 제조 사업엔 아사히다이아몬드 공업 등의 참여가 예상된다. 투·융자 및 대출 보증은 정부 산하 국제협력은행(JBIC) 등이 제공한다. ◆수개월 압박… 투자 성과 낼 수 있을까 아카자와 경제산업상의 방미(11∼14일)에도 합의를 이루지 못했던 일본은 18일 대미 1호 투자 안건이 확정되면서 일단 한숨을 돌렸다. 미측은 미·일의 지난해 7월 무역 합의 뒤 일본 측에 구체적인 투자계획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꾸준히 압박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역시 3월로 예정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방미에 앞서 진전을 보여주길 원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일본 전문가인 윌리엄 초우 허드슨연구소 선임연구원은 NYT에 “일본은 가시적인 진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했다”며 “일본의 투자 발표가 없었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처럼) 25% 관세를 위협하거나 트윗 몇 개를 날렸을지 알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다만 일본 내부에서는 막대한 자금을 어떻게 동원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JBIC가 주요 자금 조달 수단이 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됐다. 후지뉴스네트워크(FNN) 등 일본 매체들은 “양국이 첨단산업의 핵심 분야에서 결속했다”면서도 “대미 인프라 투자 성과를 국내에 충분히 환원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은 일본의 대미 투자 확정을 “충성서약”이라며 비판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18일 중국국제문제연구원 아시아태평양연구소의 샹하오위 선임연구원 인터뷰를 통해 “이번 대미 투자 결정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재선, 새 내각 출범, 다음달 방미 일정을 고려한 정치적 계산의 산물”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미 정부의 환심을 사고 향후 정치적 지지와 지정학적 협상력을 확보해 새 내각 기반을 안정시키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미국이 일본과 체결한 통상·관세 합의에 따라 일본이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5500억달러(약 797조원) 투자 약속에 따른 첫 번째 프로젝트 3개가 발표됐다. 한국의 대미투자 약속 이행 여부를 문제 삼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재인상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대미투자 프로젝트가 첫발을 뗀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일본과의 거대한 무역합의가 막 출범했다”며 “일본은 이제 공식적, 재정적으로 미국에 대한 5500억달러 투자 약속에 따른 첫 번째 투자 세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오늘 나는 위대한 텍사스주의 석유·가스, 오하이오주의 발전, 조지아주의 핵심광물 등 전략적 영역에서의 세 가지 엄청난 프로젝트를 발표하게 돼 기쁘다”고 강조했다. 첫번째 투자 규모는 360억달러(약 52조원)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프로젝트의 규모는 매우 크다. 그리고 하나의 특별한 단어인 ‘관세’가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내가 세 차례 승리한 오하이오의 가스발전소는 역사상 최대 규모가 될 것이며, 아메리카만의 액화천연가스(LNG) 시설은 수출과 나아가 우리나라의 에너지 패권을 이끌 것이다. 또한 핵심광물 시설은 외국 공급원에 대한 우리의 어리석은 의존을 끝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미국은 다시 건설하고 있다. 미국은 다시 생산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은 다시 이기고 있다”며 “이는 미국과 일본 모두에 매우 흥분되고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일본의 대미투자가 지연되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지난 12일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산업상을 워싱턴에 파견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회담하는 등 미국과 대미투자 1호 안건을 논의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도 대미투자의 신속한 이행을 촉구하고 있어 이번 일본의 대미투자 프로젝트 발표가 한국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한국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아 한국산 자동차·목재·의약품 등 품목별 관세와 기타 모든 상호관세(국가별 관세)를 한미 무역합의 이전 수준인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위협한 바 있다. 한국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등을 파견해 미국 측과 논의해 왔다. 관세 재인상을 위한 행정명령 발표, 관보 게재 등 미국의 후속 조치는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