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와 중국의 관계 개선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과 캐나다를 잇는 새 교량 개통을 ‘압박 카드’로 꺼냈다. 신규 교량의 개통을 허용하려면 미국이 교량의 최소 절반을 소유하고 운영에서 발생하는 수익도 나눠야 한다는 것이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10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캐나다가 ‘고디 하우 국제대교’의 통행을 통제하고 교량 양쪽의 땅을 소유한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미국이 교량의 최소한 절반을 소유하고, 교량을 건너는 것에 대한 (통제) 권한을 공유하며, 교량의 사용에서 창출되는 경제적 혜택에 미국도 참여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캐나다 쪽과 미국 쪽 자산 모두를 캐나다가 소유하고 있다”며 “우리가 제공한 것을 고려할 때 우리는 아마 적어도 이 자산의 절반을 소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디 하우 국제대교는 캐나다 온타리오주 윈저와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를 잇는 대교로, 캐나다 출신의 전설적인 아이스하키 선수 이름을 따 명명됐다. 약 47억달러(약 6조8500억원)를 들여 2018년부터 공사가 진행됐으며 올해 하반기 개통 예정이었다. 이 자금은 캐나다가 제공했으며, 앞으로 통행료를 걷어 회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 현지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고디 하우 국제대교는 캐나다가 미시간주와 함께 운영하며 미시간주도 지분을 소유한다고 전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때는 고디 하우 국제대교가 ‘양국 간 유대의 상징’이라고 평가했다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 ‘억지’의 배경엔 캐나다와 중국 간 관계 개선에 대한 경계가 깔려있다는 분석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지난달 중국을 방문하며 관계 개선에 나서자 캐나다와 중국의 무역협정이 체결되면 캐나다 상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압박했다. 중국이 캐나다에서 이뤄지는 아이스하키 경기를 모두 없애버릴 것이고 북미아이스하키리그(NHL) 스탠리컵도 없앨 것이라는 주장도 했다.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가 경쟁업체의 로비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글을 올리기 몇 시간 전 디트로이트의 억만장자 매슈 모룬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만났다고 보도했다. 모룬 가문은 디트로이트 기반의 운송 재벌로 수십년간 디트로이트와 윈저를 잇는 앰버서더 브리지를 운영해왔다. 고디 하우 국제대교가 새로 개통되면 앱버서더 브리지 통행량이 줄어 모룬 가문의 수입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NYT는 분석했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과 관련해 한·미 관계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미국 내 압박이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이 미국 기업들을 부당하게 겨냥하고 있다고 판단할 경우 통상 분야에서 한국이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전직 미국 당국자가 전망했다. 애덤 패러 블룸버그 선임 애널리스트는 10일(현지시간)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대담 프로그램에서 “쿠팡 관련 사안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점에서 쿠팡에 매우 심각한 위기로 떠올랐지만, 한·미 간의 지정학적 이슈로 사실상 전환된 듯 보인다”고 말했다. 패러는 트럼프 행정부 1기 및 바이든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한반도·몽골 담당 보좌관을 지냈다. 그는 “지난 몇 년간 한국이 디지털 영역에서 미국 기업들을 불공정하게 겨냥하고 자국 기업들엔 유리하게 했다는 인식이 존재해 왔다”고 지적하면서 “미국과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이 해당 기업들을 불공정하게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결론 내리고 그에 따른 비용을 높이기 위해 무역 및 관세 분야에서 조치를 취할 경우 한국은 상당한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패러는 미 연방 하원이 이달 23일 쿠팡 관계자를 불러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을 두고 “이런 이슈를 한층 더 부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서울(한국 정부)에 상당한 위험 요인”이라며 “쿠팡 사태에 미 의회가 본격적으로 개입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간) 통상 합의를 흔들 조치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공화당 빌 해거티(테네시) 상원의원은 “한·미 경제 관계의 강력한 지지자로서, 우리 무역 파트너들이 항상 미국 기업들을 공정하고 차별 없이 대우할 것을 기대한다”며 미국 하원의 쿠팡 사태 조사를 옹호했다.

미국 워싱턴의 주미 한국대사관 영사부 청사에 이곳이 ‘대한민국 최초 대사관’ 건물이었음을 알리는 기념 동판이 9일(현지시간) 국가유산청 주도로 설치됐다. 현재의 영사부 청사는 1949년 설립 당시 세계 최초의 한국대사관이었던 주미대사관으로 쓰였던 곳으로, 초대 장면 대사(전 국무총리·1949∼1951년 대사재임)부터 제8대 김동조 대사(1967∼1973년 재임)까지 전직 주미대사 8명의 직무 공간이었다. 특히 초대 주미대사였던 장 전 총리는 이곳에서 대한민국 정부 승인, 각종 국제기구 가입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외교적 기틀을 마련했다.

일본 집권 자민당의 중의원 선거 압승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축하메시지를 올리며 환영했다. 반면 중국에서는 중·일 관계 악화를 우려하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그녀(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매우 존경받고 인기 많은 리더”라며 “총선을 치르기로 한 사나에의 대담하고 현명한 결정이 큰 성과를 거뒀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신의 보수적인 ‘힘을 통한 평화’ 의제를 이행하는 데 위대한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며 “그런 열의를 갖고 투표한 훌륭한 일본 국민은 항상 나의 강력한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다카이치 총리의 ‘보통국가화’(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전환) 행보에 대한 지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도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일본이 강하면 아시아에서 미국도 강해진다”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카이치는 방위지출 확대를 선호하는데, 그것은 중국의 광대한 군비 확장을 고려할 때 시급히 필요한 것”이라고 짚었다. 워싱턴포스트(WP)는 “그녀의 어젠다(헌법 개정)가 의회를 통과하면 일본은 중국에 맞서기 위한 더 많은 안보 부담을 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친미·독립 성향의 대만 라이칭더 총통도 자민당 승리를 축하했다. 라이 총통은 엑스(X)에 중국어와 일본어로 올린 글에서 “다카이치 총리와의 협력을 통해 대만·일본 양국이 공동의 가치와 상호 호혜적 협력의 정신으로 손잡고 평화와 번영의 촉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만 언론에서는 향후 대만과 일본 관계가 더욱 긴밀해질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이에 반해 중국은 대만 문제와 야스쿠니신사 문제 등을 거론하며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총선 결과에 대한 질문에 “일본 집권 당국은 국제사회의 우려를 외면하지 말고 정면으로 직시하며 평화 발전의 길을 걷고 군국주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본은 다카이치의 대만 관련 잘못된 발언을 철회하고 중·일 관계의 정치적 기반을 수호하겠다는 최소한의 성의를 실제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린 대변인은 다카이치 총리가 야스쿠니신사 환경 정비를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중국 관영매체는 중·일 관계의 앞날이 불투명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관영 신화통신 계열 SNS 계정 뉴탄친은 이날 “다카이치는 뛰어난 수완으로 3개월 만에 자신을 ‘왕훙(인플루언서) 총리’로 만들었지만, 화무백일홍(花無百日紅·백일 동안 붉은 꽃은 없다)”이라고 꼬집었다.

2월은 미국 사회에서 ‘흑인 역사의 달’로 기려진다. 흑인 역사학자 카터 우드슨이 1926년 2월 둘째 주를 흑인 역사 주간으로 정해 공교육에서 흑인 역사 교육을 확대할 것을 주장했던 것이 2월 전체로 확대된 것이다. 노예 해방 선언을 만든 에이브러햄 링컨 전 대통령의 생일이 2월 12일이고, 흑인 노예 출신 흑인 인권운동가 프레더릭 더글러스의 생일이 14일이라 2월을 ‘흑인 역사의 달’로 삼았다고 한다. 더군다나 올해는 미국 건국 250주년이기 때문에 미국사의 중요한 부분인 흑인 역사의 달도 다채롭게 기획되고 있다. 수도 워싱턴과 근처 버지니아, 메릴랜드에선 흑인음악 콘서트, 흑인사 강연 등이 다수 예정돼 있다. 1619년 버지니아 제임스타운에 앙골라인 20여명이 도착한 것이 첫 흑인 노예의 미국 본토 상륙이라 하니 미국 흑인사는 미국사의 거의 전부에 걸치고 있다. 흑인 노예 해방 여부를 놓고 미국이 둘로 갈라져 치열하게 다퉜던 남북전쟁은 현대 미국의 정치, 사회, 문화를 형성하는 가장 핵심 사건이었다. 워싱턴의 국립흑인역사문화박물관을 가보면 미국사에 기여한 흑인들의 이야기들이 전시돼 있는데, 인권운동사뿐만 아니라 문화사, 스포츠사 등에 대한 기여가 막대하다. 이런 2월의 첫 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재까지 미국사의 유일한 흑인 대통령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부인 미셸 오바마의 얼굴을 원숭이의 몸 위에 합성한 이미지가 포함된 영상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가 비판이 거세게 일자 스스로 내렸다. 문제의 게시물은 2020년 대선 음모론을 다루는 1분짜리 영상이었는데, 중간에 오바마 부부를 원숭이 모습으로 묘사한 짧은 장면으로 전환된다. 흑인을 유인원에 비유하는 것은 뿌리 깊은 미국 사회의 인종차별 중 하나다. 주말 내내 워싱턴에선 이와 관련한 비판, 여진이 계속됐다. 상원 유일의 흑인 공화당 의원인 팀 스콧 사우스캐롤라이나 의원은 엑스(X)에 “(게시물이) 가짜이길 기도하고 있다. 이 백악관에서 본 것 중 가장 인종차별적인 일”이라며 “대통령은 이를 삭제해야 한다”고 적었다. “내가 미국이 기회의 땅이라는 증거”라고 말하는 ‘자수성가의 아이콘’ 스콧 의원은 한때 트럼프 대통령의 러닝메이트 부통령 후보로까지 거론됐다. 그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 것이 지난 대선에서 흑인 남성들의 표를 가져오는 데 상당 부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흑인 목숨은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BLM) 운동 직후 진행된 2020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국적으로 12%의 흑인 표를 받았지만 2024년 대선에서는 15∼16%의 표를 받았고, 흑인 남성 중에선 19%의 표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퓨리서치센터). 여전히 공화당 지지율이 높지는 않지만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던 것이다. 민주당에 대한 실망이 주된 이유였다고 분석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어쨌든 1960년대 이후 가장 많은 흑인 표를 받은 공화당 대통령 중 하나로 기록된다. 이런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1년여 만에 다시 부주의한 영상으로 인종차별 논란의 핵심에 선 것은 “흑인이든, 히스패닉이든 미국인을 우선하겠다”고 하면서 유색인종의 표를 끌어모은 그에게 큰 실책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콧 의원의 게시물 이후 스스로 영상을 삭제했으며 스콧 의원과 통화했고, 스콧 의원이 자신의 진의를 이해했다고 주장하며 수습에 나섰다. 행정부 고위관계자가 “백악관 직원이 실수로 게시했다. 현재는 삭제됐다”고 해명하는 것만 봐도 이번 사안이 가져올 파장에 대한 당국의 우려가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 이미 다양한 인종이 사는 현재 흑백 갈등은 과거의 역사라는 인식이 없지 않았지만, 2020년 BLM 운동은 미국에서 아직도 차별이 만연하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전국적인 운동이었다. BLM 운동이 처음 일어난 미네소타에서 현재 다시 이민 당국의 총격으로 미국 시민이 2명 사망하고 전국적인 반정부 시위로 번지는 지금, 이번 사태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현재의 배경과 맞물려 파장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으로부터의 핵심광물 의존도 낮추기에 나섰다. 120억달러(약 17조 4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해 핵심광물 전략 비축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동맹국 등 50여개국 장관들을 모아 핵심광물장관회의를 만드는 등 공급망 다변화에 팔을 걷어붙였다. 지난해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치르면서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를 무기로 꺼내들자 바짝 긴장한 것이다. 공급망은 이제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안보·기술·경제 패권이 교차하는 새로운 지정학의 전장이다. ◆디스프로슘 1년 공급 중단, 美 GDP 16억 달러 감소 지난해 10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경주 회담이 열리기 몇 주 전 중국은 희토류 수출 제한을 대폭 확대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는 전 세계 모든 국가를 상대로 한 경제적 강압 행위”라며 “사실상 중국이 전 세계 경제와 기술 공급망 전반을 통제할 수 있게 만드는 조치”라고 반발했다. 희토류는 첨단기술 분야와 방위산업 등에 필요한 핵심 소재로, 중국이 전 세계 생산량의 약 70%, 정제·가공은 80%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 당시 美 정부·민간의 여러 분석은 단기간에 대중국 의존도를 낮출 수 없을 것이라는 비관적 시각이 대부분이었다. 워싱턴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은 10월 발간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네오디뮴(Nd), 디스프로슘(Dy), 정제 망간(Mn) 등 핵심 광물 수출을 금지했을 때 발생하는 시나리오를 분석했다. 애틀랜틱카운슬이 제시한 바에 따르면 먼저 미국의 공공 및 민간 비축물자가 수주에서 수개월 내 고갈되고, 국방 및 민간 산업이 영향을 받는다. 대체 공급원을 찾기 위해 시장이 혼란에 빠지면서 전 세계에서 가격이 급등한다. 경제 수치로 보면 1년간 네오디뮴, 디스프로슘(희토류의 일종), 정제 망간 공급이 중단될시 미국 GDP는 각각 1억 5400만 달러, 16억 달러, 9600만 달러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세가지 광물은 모두 전기차 등 첨단 산업에서 쓰이는 핵심 광물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핵심광물 비축을 위한 ‘프로젝트 볼트’(Project Vault) 출범 계획을 공식 발표하면서 “우리는 1년 전과 같은 일을 다시는 겪고 싶지 않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미·중 갈등 국면에서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 확대 조치가 미국에 치명적이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전방위로 공급망 다변화 나선 美 트럼프 행정부는 공격적인 공급망 다변화에 나섰다. 인공지능(AI) 발전 등으로 반도체와 이에 투입되는 핵심광물이 핵심 전략 자원이 되면서 전임 바이든 행정부도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더 전격적이고 직접적으로 공급망 확대 전략을 펼치고 있다. 러시아와의 장기전으로 위기에 내몰린 우크라이나와 광물 협정을 맺고, 동맹국이자 자원 강국인 호주와도 무역 협상 과정에서 광물 협정을 체결했다. 안보적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이 소유권을 주장해온 덴마크령 그린란드에 대해서도 주권을 보장하는 대신 광물 접근권으로 타협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미국 광물 회사를 직접 지원하기도 한다. 미국희토류주식회사(US Rare Earth Inc)에는 최대 2억7700만달러의 직접 자금과 최대 13억달러의 대출을 지원했다. 파키스탄에는 광물 확보를 위해 10억달러 이상 자금을 투자하기도 했다. 4일 워싱턴에서 한국, 호주, 인도, 일본 등 총 54개국 대표단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관계자들이 모여 출범된 ‘핵심광물 장관회의’, 즉 ‘포지(FORGE·Forum on Resource Geostrategic Engagement) 이니셔티브’는 동맹국과 파트너국을 중국 견제 공급망에 연계시키는 전략이다. ‘forge’라는 영어 단어엔 ‘금속을 단조하다’, ‘동맹관계를 구축하다’(forge an alliance)라는 뜻이 있다. 머릿글자를 딴 것과 동시에 광물을 다루는 새로운 공급망 연대를 구축하겠다는 이중적 의미를 담은 작명으로 보인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 때 만들어진 전신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을 확대하는 것으로, 한국이 이전 MSP 의장직을 이어받아 6월까지 의장국을 맡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일 백악관에서 핵심광물 비축을 위한 120억달러 규모의 ‘프로젝트 볼트’ 출범 계획도 발표했다. 공급망 교란에 대비해 국가가 희귀광물을 비축한다는 개념인데, 국가 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이 접근 가능하다는 것이 골자다. 필요 자금은 미 수출입은행(EXIM)의 100억달러(약 14조5000억원) 대출과 민간 자본 약 20억달러(약 2조9000억원)로 조성될 예정으로, 제너럴모터스(GM), 스텔란티스, 보잉, 구글 등 10여개사 등 공급망의 영향을 받는 미국의 주요 기업들도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프로젝트 볼트 출범 계획을 발표하며 광물 비축을 석유 비축에 비유했다. ◆트럼프표 공급망 전략 성공할 수 있을까 다만 동맹을 중시하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 발 공급망 연대에는 회의적 시각도 만만치 않다. 폴리티코는 3일 그린란드 영유권 주장과 관세를 이용한 엄포 등을 앞세운 미국의 강경한 외교 노선이 우방국들의 반발을 사면서 중국에서 벗어난 핵심 광물 공급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미국의 구상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 전했다. 폴리티코가 인용한 유럽의 한 외교관은 “백악관이 그린란드와 다보스 건으로 정말 일을 망쳤다”며 “그들은 그것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과소평가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 덴마크는 불참했다. 폴리티코는 또 중국과 무역 협상을 맺은 캐나다에 100% 관세를, 미국과의 무역 협정 입법 승인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이유로 한국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 또한 미국의 공급망 다변화 전략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CNN은 미국이 1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한 파키스탄 광물 확보 프로젝트도 성과가 미미하다고 전했다. 파키스탄에는 구리, 리튬, 코발트, 금, 안티몬 등 약 8조 달러 규모의 핵심 광물이 매장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광물 대부분은 지하드 반군이 밀집한 국경지대에 묻혀 있다는 것이다. 특히 2021년 미군의 혼란스러운 아프가니스탄 철수 당시 남겨진 엄청난 양의 무기들이 반군들의 손에 들어가면서 미국이 광물을 확보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CNN은 전했다. 공급망 주도 경쟁은 미·중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들에 치열한 시대적 과제가 되고 있다. 특히 호주처럼 자원이 풍부한 국가는 미국 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다. dpa 통신에 따르면 이날 요한 바데풀 독일 외무장관은 호주 캔버라를 방문해 호주와의 광물 협력 확대 의사를 밝혔다. 한국도 2024년 7월 호주와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한 바 있다.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직전 중단돼 4년 넘게 운영되지 못한 고위급 군사 대화를 재개하기로 5일(현지시간) 합의했다. 핵 군축 협정인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뉴스타트)이 종료되고 우크라이나 평화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고위급 군사 대화에 재개에 뜻을 모은 만큼 양국이 이를 활용해 주요 현안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미 유럽사령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미국과 러시아는 오늘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고위급 군사 대화를 재개하기로 합의했다”며 “이 채널은 당사국들이 항구적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동안 군대 간에 일관된 연락선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군대 간에 대화 유지는 세계 안정, 그리고 오직 힘으로만 달성할 수 있는 평화에 중요한 요인이며 투명성을 강화하고 긴장을 완화하는 수단”이라고 말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러 고위급 군사 대화 재개는 최근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평화 협상을 발판 삼아 성사될 수 있었다. 비록 이번 협상에서 최종 목표인 종전이라는 결과물까지는 도출하지 못했으나 미국과 러시아가 이에 관한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추가 대화를 위한 채널을 만들어냈다는 것이다. 미 유럽사령부도 보도자료에서 알렉서스 그린케위치 유럽사령관이 아부다비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군 관계자들과 회담을 가진 후 대화 재개 합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미·러 고위급 군사 대화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2022년 2월)하기 수개월 전인 2021년 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 부근에 대규모 군을 집결시키면서 중단됐다. 이후 양국은 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핫라인을 유지하면서 양국 갈등이 고조되는 특정 시점마다 최고 군사 관계자들이 비정기적으로 소통해왔다. 그러나 고위급 군사 대화는 공식적이고 정기적인 소통 창구이며 우크라이나전 외에 다른 주요 안보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틀이라는 점에서 재개 의미가 적지 않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러시아·유라시아 프로그램 선임 연구원 마이클 코프먼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전 이후 경제·방위 산업이 제약돼 전략적 핵 경쟁에서 유리한 입장이 아니다”며 고위급 군사 대화 재개는 러시아에도 기회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을 방문한 조현 외교부 장관은 5일(현지시간)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의 만남에서 한국이 일부러 법안 처리 속도를 늦추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설명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워싱턴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한국 특파원단과 간담회에서 미국 입국 첫날인 지난 3일 이같이 이해를 구했다고 전했다. 조 장관에 따르면 루비오 장관은 회담 시작에 앞서 “통상 관련 공약 이행과 관련해 미측 내부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상황을 솔직히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루비오 장관도 통상 및 투자 분야는 본인의 소관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했지만, 한·미 관계 전반을 살피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저에게 전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한국의) 통상 합의 이행 지연으로 인한 부정적 기류가 한·미 관계 전반에 확산하지 않도록 외교 당국 간 더욱 긴밀히 소통하면서 상황을 잘 관리하자고 얘기했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저는 우리 정부의 (한·미 합의) 이행 의지가 확고하며, 일부러 법안 처리 속도를 늦추거나 그런 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했다”며 “한·미 통상합의의 신속한 이행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과 내부 동향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특히 루비오 장관에게 “(한·미 정상 간 회담 결과로 만들어진) 공동 팩트시트는 문안 협의 당시부터 경제 분야와 안보 분야의 두 축으로 나눠서 협의가 이뤄져 왔기에 이행 과정에서도 사안에 따라 이행 속도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만큼, 통상 측면의 이슈로 인해 안보 등 여타 분야 협력이 저해되어선 안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다”고 강조했다. 또 “그러면서 원자력과 핵추진 잠수함, 조선 등 3가지 한미 협력 핵심 합의 사안이 충실히 협의가 이뤄지도록 미국의 관계 부처를 독려해달라고 루비오 장관에게 부탁했다”고 전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앞서 “관세에서의 파장이 안보 이슈에도 옮겨붙는 기류가 있다”며 “미국의 그런 접근이 느껴진다”고 말한 바 있다. 루비오 장관은 “한·미 간 합의 이행 지연이 생기는 것은 미국 측도 원하지 않는다”며 “공동 팩트시트는 그 성격 및 절차상 국무부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가 주도할 수밖에 없는 만큼 잘 챙겨보겠다”고 밝혔다고 조 장관은 소개했다. 조 장관은 또 전날 미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미국 주도의 핵심광물 장관급 회의 계기에 제이미슨 그리어 미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한·미 관세 합의 이행 상황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다. 조 장관은 “그리어 대표는 (한국에 대한) 관세 재인상이 초래할 수 있는 파장을 이해하지만, 한국이 (대미) 전략투자뿐 아니라 비관세 장벽 관련한 사안에서도 진전된 입장을 조속히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조 장관과 루비오 장관의 회담에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책임 추궁과 관련 미 정치권이 ‘미국 기업 차별 의혹’을 제기하는 상황을 암시하는 듯한 언급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국 정부는 쿠팡과 이번 관세 인상을 별개로 취급하는 입장이다. 조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 장관과의 대화에서는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핵추진 잠수함 분야에서 구체적인 진전을 만들자는 양국 공감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미 에너지부가 미래 기술 분야 연구 협력시 주의를 요구하는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리스트’(SCL)에 한국을 등재한 것을 해제하는 데 대한 논의도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과 러시아 간 전략 핵무기를 제한하는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뉴스타트)이 한국시간 5일 오전 9시(그리니치 표준시 기준 4일 밤 12시) 종료됐다. 54년 만에 전략 무기 통제가 사라지게 됐다. 뉴스타트 종료를 앞두고 중국과 러시아, 미국과 중국 정상이 잇달아 소통했다. 향후 이들이 새로운 핵무력 질서를 만들지 주목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방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훌륭한 전화 통화를 마쳤다”며 “길고 상세한 통화였다”고 밝혔다. 그는 “무역, 군사, 내가 무척 고대하는 중국 방문을 위한 4월 출장, 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란의 현 상황, 중국의 미국 석유 및 가스 구매, 중국의 추가 농산물 구매 검토, 항공기 엔진 공급과 수많은 다른 주제 등 중요한 주제들이 논의됐다”며 “모두 매우 긍정적이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군사’ 분야는 시기와 정황상 뉴스타트 종료와 연관된 것일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러시아는 기존 뉴스타트를 1년 더 연장하기 원하고, 미국은 핵무력을 빠르게 증강하고 있는 중국을 핵무기 등 군비 통제 협약의 대상국으로 포함한 새 조약을 만들기를 바라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미국 석유 구매는 미국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축출한 상황과 맞물린다. 중국은 석유 및 가스를 그간 러시아와 이란, 베네수엘라 등에서 주로 수입해왔으나 트럼프 대통령 언급에 따르면 이 중 일부를 미국산으로 대체하는 데 대한 논의가 이날 시 주석과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중국도 시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 간 통화 사실을 전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만 문제와 관련해 “중·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대만은 중국의 영토로, 중국은 국가 주권과 영토 완전성을 반드시 수호할 것이고 대만이 분열되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 주석은 “미국은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는 문제를 반드시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측의 대만 문제 관련 우려를 중시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미국의 대만 무기 판매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자세히 언급하지 않았다. 두 정상은 이날 미·중 관계의 중요성을 공통적으로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서 “중국과의 관계, 그리고 시 주석과 나의 개인적 관계는 매우 우호적이며, 우리는 모두 이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도 “나는 중·미 관계를 매우 중시한다”며 “새해에도 당신과 함께 중·미 관계라는 큰 배를 이끌고 풍랑을 헤쳐 나가며 안정적으로 전진해 더 많은 큰일과 좋은 일을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기에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도 화상회담을 진행했다. 유리 우샤코프 크레믈궁 외교정책 보좌관은 양국 정상이 화상회담에서 뉴스타트 만료 상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샤코프 보좌관은 시 주석이 푸틴 대통령에게 올해 상반기에 중국을 공식 방문해달라고 초청했으며, 푸틴 대통령이 이를 수락했다고도 전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각각 올해 상반기 중국을 찾게 될 전망이다.

미국이 한국 국회의 ‘입법 미이행’을 이유로 관세 인상을 공식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4일 한·미 관세협상 이행 입법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에 전격 합의했다. 특위 활동기한은 한 달로 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민주당 한병도,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회동을 갖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여야 합의문을 도출했다. 여야는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위 구성안을 9일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특위 위원은 총 16명으로 민주당 8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하되 정무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을 1명 이상씩 포함하기로 했다. 양측은 특위를 3월9일까지 운영하기로 했으며 입법권도 부여하기로 했다. 사실상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시한을 3월9일로 설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요구해왔던 관세협상 비준안을 더 주장하지 않기로 했다. 송 원내대표는 “비준안은 특위에서 논의하지 않고 다음에 이 주장을 계속하지도 않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비준 여부를 두고 줄다리기를 이어온 여야가 극적 합의에 이른 것은 국회 입법이 지연될 경우, ‘관세 폭탄’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6일(현지시간) 한국의 입법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목재·의약품과 기타 상호관세(국가별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재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일정을 소화한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대화를 지속해야 한다”고만 밝혔다. 미국이 한국 관세 인상 발표를 관보로 공식화하려는 움직임도 재확인했다. 여 본부장은 3일 워싱턴 일정을 마치고 뉴욕으로 돌아가 귀국길에 나서기 전 기자들과 만나 릭 스위처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와 2시간 넘게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 본부장은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을 관보에 게재하기 위한 절차가 미국 내에서 진행 중이냐는 질문에 “아직은 미국 정부 내에서도 협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세 인상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를 행정적으로 공식화하고 구체적인 시행 일정을 정하는 관보 게재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시기가 결정된 단계는 아니라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여 본부장은 “한국이 약속대로 (대미 투자를) 이행할 의지가 있고, 지금 진전을 보이고 있다는 부분을 충실히 설명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며 “미국 측은 우리의 시스템이 (자신들과) 다른 부분을 이해 못 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도 아웃리치(대미 접촉)를 계속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화 상대방인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와는 만나지 못했다. 전날 만나기로 했으나 미국의 대(對)인도 관세 인하 발표로 일정이 어긋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 본부장을 연이어 미국으로 보내 설명에 나섰다. 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을 만난 뒤 앞서 귀국했다. 김 장관은 “불필요한 오해는 해소됐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미국이 관보 게재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여 본부장은 미국 측이 미국 모회사가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는 쿠팡의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책임 추궁을 문제 삼는 것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 “미 의회에서 상하원 의원, 보좌진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여러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며 “쿠팡은 통상 이슈와 분리해야 한다는 것을 전에도 여러 번 밝혔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