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에 대한 25% 관세 인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을 찾아 일정을 소화한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대화를 지속해야 한다”고만 밝혔다. 미국이 대(對)한국 관세 인상 발표를 관보로 공식화하려는 움직임도 다시 확인됐다. 한국에서 입법이 이뤄지기 전까지 미국의 관세 압박이 지속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 본부장은 3일(현지시간) 워싱턴 일정을 마치고 뉴욕으로 돌아가 귀국길에 나서기 전 워싱턴 유니언스테이션에서 기자들과 만나 릭 스위처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와 2시간 넘게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을 관보에 게재하기 위한 절차가 미국 내에서 진행 중이냐는 질문에 “(관세 인상의 관보 게재가) 미국 내에서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아직은 미국 정부 내에서도 협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세 인상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를 행정적으로 공식화하고 구체적인 시행 일정을 정하는 관보 게재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시기가 결정된 단계는 아니라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여 본부장은 “한국이 약속대로 (대미 투자를) 이행할 의지가 있고, 지금 진전을 보이고 있다는 부분을 충실히 설명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며 “미국 측은 우리의 시스템이 (자신들과) 다른 부분을 이해 못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도 아웃리치(대미 접촉)를 계속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입법 과정을 촉진하면서 앞으로 또 서울에서 계속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대화 상대방인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와는 만나지 못했다. 그리어 대표와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발표 뒤 전화 통화를 했고, 전날 만나기로 했으나 미국의 대(對)인도 관세 인하 발표로 일정이 어긋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의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지연을 이유로 한국산 자동차·목재·의약품과 기타 상호관세(국가별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재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 본부장을 연이어 미국으로 보내 설명에 나섰다. 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을 만난 뒤 앞서 귀국했다. 김 장관은 “불필요한 오해는 해소됐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미국이 관보 게재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여 본부장은 미국 측이 미국 모회사가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는 쿠팡의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책임 추궁을 문제 삼는 것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 “미 정부·의회에서 디지털 이슈가 중요시되긴 하지만, 쿠팡은 디지털 통상 이슈와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쿠팡은 정보 유출이 문제의 핵심”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위협은 투자 부분에서 입법이 조금 지연되는 부분이 핵심이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 본부장은 이날 워싱턴 일정을 마무리하기 전 미 의회에서 상하원 의원, 보좌진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이 문제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무역 합의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대한 관세를 전격 재인상하는 반면 러시아산 원유 중단을 선언한 인도에는 기존 50%에서 18%로 관세를 인하하는 등 관세 정책에서 갈지자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그리어 대표는 이날 CNBC 인터뷰에서 “우리는 관세를 바탕으로 새로운 무역 질서를 구축했다”며 “(이해관계가) 엄청나게 많이 걸려 있고, 나는 법원이 매우 큰 국익과 관련된 이 사안을 어떻게 다룰지 매우 조심스럽고 사려 깊게 접근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미국을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3일(현지시간) 회담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complete denuclearization)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다. 국무부는 3일(현지시간)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진행된 양국 외교장관 회담 결과에 대한 토미 피곳 수석부대변인 명의의 보도자료에서 두 장관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지역 내 안정과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유지하기 위한 미국, 일본, 한국 3국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번 한·미 외교장관회담은 지난 1월 미국 행정부가 2026년 국방전략(NDS)을 발표한 이후 처음 이뤄진 것이다. 2026년 NDS는 ‘한국이 대북 억지에 주된 책임(primary responsibility)을 질 역량이 충분하다’고 평가했으며, 북한 비핵화에 대한 언급은 따로 없었다. 이후 미 국무부가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언급한 것은 기존의 북한 비핵화 입장에서 아직 물러서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무부는 또 두 장관이 지난해 2차례 열린 양국 정상회담의 정신에 입각해 “미래지향적 의제를 중심으로 한 한미동맹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특히 두 장관은 “민간 원자력, 핵추진 잠수함, 조선, 미국 핵심 산업 재건을 위한 한국의 투자 확대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소개했다. 한국이 더 관심을 갖는 핵추진 잠수함 의제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국무부는 또 “루비오 장관은 안전하고 회복력 있으며, 다각화된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에서 한국이 보인 중요한 리더십 역할에 사의를 표했다”고 말했다. 한국은 2022년 6월 미국의 주도로 출범한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의 의장국을 2024년 7월부터 1년간 수임한 바 있다. 미국은 루비오 장관이 주최하는 4일 주최하는 핵심광물 장관급 회의에서 한국의 더 큰 역할을 기대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희토류 등 핵심광물에서 중국의 통제권을 견제하기 위해 동맹국들을 규합하고 있다. 국무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밝힌 대(對)한국 관세 인상 방침과 관련한 두 장관의 논의 내용에 대해서는 보도자료에 포함하지 않았다. 조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 이유로 밝힌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추진 상황을 미측에 잘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면서 관세 인상 계획의 철회 또는 보류를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한국에서 미국으로 출국하면서 “우리 국회 절차에 따라서 양 정부 간합의된 것이 입법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내용을 미측에 잘 설명하고 양해를 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20억달러(약 17조4000억원) 규모를 투입해 핵심광물 전략적 비축에 나선다. 중국에 대한 핵심광물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망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가 꾸준히 추진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구글·보잉 등 주요 기업 참여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핵심광물 비축을 위한 ‘프로젝트 볼트’(Project Vault)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년간 미국 기업들은 시장 혼란이 발생할 경우 핵심광물이 고갈될 위험에 직면해 왔다”며 “오늘 우리는 프로젝트 볼트를 시작해 미국 기업과 근로자들이 어떠한 부족 사태로도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결되긴 했지만 우리는 1년 전과 같은 일을 다시는 겪고 싶지 않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미·중 무역 갈등 과정에서 중국은 희토류 같은 핵심광물 수출 통제를 지렛대로 사용하며 미국을 압박해 무역 합의를 끌어냈다. 프로젝트 볼트는 민간 기업들이 핵심 자재 불투명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희귀광물을 국가가 비축해 두는 것이 골자다. 미국은 국방산업 기반에 필요한 핵심광물을 국가가 비축하고 있지만 민간용은 없었다. 기업들은 직접 저장의 부담 없이 구매 약정을 통해 비축 자원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 향후 공급망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자동차, 전자제품 등 제조업체들이 최대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비축 광물에는 희토류와 갈륨, 코발트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필요 자금은 미 수출입은행(EXIM)의 100억달러(약 14조5000억원) 대출과 민간 자본 약 20억달러(약 2조9000억원)로 조성될 예정이다. 수출입은행 이사회는 이날 대출을 승인했다. 프로젝트 볼트에 사용된 대출 이자로 미국 납세자들이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설명했다. 수출입은행은 이번 사업으로 설립되는 ‘미국 전략 핵심광물 비축제도’가 미국 전역의 시설에 필수 원자재를 저장하는 공공·민간 파트너십(PPP) 형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대출 구조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백악관 관계자에 따르면 제너럴모터스(GM), 스텔란티스, 보잉, 구글 등 10여개사가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이날 발표 현장에는 메리 배라 GM 최고경영자(CEO)와 글로벌 광업 투자가인 로버트 프리드랜드가 함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오래전부터 전략적 석유 비축, 국가 방위를 위한 핵심광물 비축을 해왔듯이 이제는 미국 산업을 위한 비축량을 마련해 어떤 문제도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프로젝트 볼트’, 中 의존도 낮출까 프로젝트 볼트는 희토류를 카드로 한 중국의 협상력을 약화시키고 미국의 공급망 주도권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깔렸다. 희토류는 첨단기술 분야와 방위산업 등에 필요한 핵심 소재로, 중국이 전 세계 생산량의 약 70%, 정제·가공은 80%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 조 바이든 행정부도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좀 더 직접적으로 동맹국들을 압박하고 자국 기업들을 지원해 왔다. 우크라이나, 호주와 자원 접근을 위한 협정을 체결했고, 그린란드에 대해서도 안보 문제뿐만 아니라 꾸준히 광물 개발권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주에는 미국희토류주식회사(US Rare Earth Inc)에 최대 2억7700만달러(약 4000억원)의 직접 자금과 최대 13억달러(약 1조8000억원)의 대출을 지원해 희토류 및 자석 공급망 구축을 지원하기로 했다. 4일에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주재로 핵심광물 장관급회의를 개최한다.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 논의를 위해 장관급이 모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을 포함한 주요 7개국(G7)과 한국, 호주, 인도, 싱가포르 등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프로젝트 볼트도 주요 의제 중 하나로 다뤄지고,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를 위한 양자 협정들도 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에 중국은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일 “글로벌 핵심광물 산업망의 안정과 안전을 유지하는 문제에 대해 중국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각국은 이를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중국 글로벌타임스는 우천후이 중국 희토류 전문가를 인용해 “이 프로젝트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기보다는 단기적인 완충 장치에 가깝다”고 낮게 평가했다.

미국 공화당의 텃밭인 텍사스주 주의회 상원의원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공화당 후보를 상대로 14%포인트 차 압승을 거뒀다. 지난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사진) 대통령이 이긴 곳이었지만 14개월 만에 뒤집힌 것이다. 민주당이 지난해 11월 뉴욕시장, 버지니아·뉴저지 주지사 선거 승리 이후 지역보궐선거에서도 연이어 승리하면서 올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화당 내부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1일(현지시간) 미 언론에 따르면 전날 치러진 텍사스 주의회 제9선거구(SD-9) 상원의원 보궐선거 결선투표에서 민주당 테일러 레메트 후보가 57%를 얻어 공화당의 리 웜즈갠스 후보(43%)를 크게 이겼다. 텍사스는 공화당이 주정부와 주의회를 장악하고 있으며, 이 중 제9선거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에서 17%포인트 차로 이길 정도로 안정적인 공화당 텃밭이었다. 이 때문에 이번 결과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민심의 흐름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웜즈갠스 후보에 대해 지지를 촉구해 선거에 개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웜즈갠스 후보가 성공한 기업가이자 자신의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운동의 “매우 훌륭한 지지자”라고 표현했지만 표차를 줄이지는 못했다. 오히려 그의 개입이 중도층과 무당층 이탈을 가속화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텍사스주는 멕시코와의 접경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국정 어젠다인 고강도 불법 이민자 단속과 직결되는 지역이라는 점에서도 이번 결과가 예사롭지 않다. 특히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던 이 지역 히스패닉이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정책과 미네소타주의 이민단속요원 총격에 의한 미국인 2명 사망으로 등을 돌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결과는 지난해 말 민주당이 버지니아·뉴저지 주지사 선거, 켄터키·아이오와 보궐선거 등에서 연이어 승리하고 있는 것의 연장선에 있다. 공화당은 ‘나쁜 신호’로 보고 긴장하고 있다. 공화당 소속 댄 패트릭 텍사스주 부지사는 “텍사스 전역의 공화당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다. 유권자들은 어떤 것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위기감을 나타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텍사스주 선거 결과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나는 무관하다. 텍사스 지역 선거”라며 “나는 17%포인트 차로 이겼고, 이 사람은 졌다. 그런 일은 일어나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치러진 텍사스주 연방하원 18선거구 보궐선거에서도 민주당 후보 크리스천 메네피가 당선됐다. 18선거구는 원래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으로 민주당 소속 실베스터 터너 전 하원의원이 지난해 3월에 숨지는 바람에 지금까지 공석이었다. 메네피는 다른 민주당 후보인 어맨다 에드워즈를 상대로 결선 투표에서 승리했다.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 연방하원에서 민주당이 1석을 늘리면서 공화당의 하원에 대한 장악력은 더 약해졌다. 총 435석인 하원은 현재 공화당 218석, 민주당 213석이며 텍사스주 18선거구를 포함해 4석이 공석이다. 메네피 후보가 취임하면 공화당과 민주당의 의석 차가 5석에서 4석으로 줄게 된다.

에이브러햄 뉴먼 미국 조지타운대 외교학대학·정부학과 교수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같은 중견국에 “과거 글로벌 경제 네트워크는 기회의 공간으로 인식됐지만, 이제는 동시에 ‘취약성의 공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뉴먼 교수는 공저 ‘언더그라운드 엠파이어: 미국이 글로벌 경제를 무기화하는 법’ 등을 통해 ‘무기화된 상호의존(weaponized interdependence)’ 개념을 제시한 국제정치학계의 석학이다. 그는 공급망·금융망 등 세계화를 떠받치는 경제 네트워크가 중앙집중적이고 위계적인 구조를 띠며, 강대국이 이를 강압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음을 설명해왔다. 이러한 분석은 핵심 광물·반도체를 둘러싼 공급망 재편과 미국·중국 패권 경쟁이라는 국제 질서의 최신 흐름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틀로 평가받는다. 무엇보다 한국이 처한 구조적 현실을 적확히 보여준다. 그는 “한국 기업들은 강대국의 영향력이 행사되는 경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는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 정책의 핵심 대상이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미국의 동맹국 압박이 더 이상 ‘중국 견제’라는 목표로만 설명되기 어려워졌다는 점도 한국의 혼란을 키우고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뉴먼 교수는 “2차 대전 이후 만들어진 ‘규칙 기반 질서’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더 큰 구조적 변화”라며 “한국은 누구와 협력할 것인지, 경제 관계의 목적이 무엇인지, 개방과 무역 중심 질서를 당연시해온 방식 자체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먼 교수는 한국에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조언했다. 먼저 한국이 ‘시장 다변화’를 통해 캐나다, 호주, 일본 등 비슷한 위치의 중견국들과 더 촘촘히 연결되는 것이다. 그는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 역시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다른 중견국 기업들과 함께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이달 초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연설에서 중견국들이 함께 행동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또한 한국이 공급망에서 대체될 수 없는 영역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먼 교수는 “한국 기업들은 다른 나라들이 의존하는 핵심 제품들을 많이 만들고 있다. 이는 큰 기회”라며 “미국·중국 등 강대국의 핵심 산업 공급망에서 한국이 얼마나 결정적인 위치를 차지하는지 전략적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경제안보를 이해하는 유능한 전문가가 정부뿐 아니라 기업 내부에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뉴먼 교수와의 일문일답. ―‘무기화된 상호의존’은 무엇이며, 한국 등 중견국엔 어떤 의미를 갖는가. “세계화를 떠받치는 핵심 네트워크는 평평하지 않고, 고도로 집중돼 있다. 스마트폰 운영체제를 보면 사실상 구글과 애플 두 개뿐이고, 핵심 반도체는 TSMC나 삼성 같은 극소수 기업이 만든다. 국제 금융 거래도 소수의 핵심 은행을 거쳐 이뤄진다.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같은 강대국은 감시와 배제를 통해 이런 구조를 다른 국가에 대한 ‘강압(coercion)’의 수단으로 활용한다. 의존성 심화는 한국 같은 중견국에는 근본적 도전이다. 한국이 미국·중국의 압박 대상이 되는 데 그치지 않는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는 과정에서 삼성 등 한국 기업을 정책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미국의 대중 수출통제 정책에서 ASML 같은 네덜란드 기업은 갑자기 미·중 경쟁의 한복판에 섰다. 일본의 반도체 기업들도 같은 상황에 놓였다.” ―미국이 만드는 공급망 질서에서 한국은 어떤 위치인가. “지금 미국의 정책은 지난 수십 년 중 가장 모호하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조 바이든 행정부에선 한국에 대한 기본 시각이 꽤 비슷했다. 한국은 중국을 관리하는 미국의 노력에 함께하는 ‘불가결한 파트너’였다. 다만 미국 내에서 ‘한국이 과연 그 정도까지 같이 갈까’ 같은 의문이 있긴 했다. 한국과 중국의 경제 관계가 워낙 긴밀해서다. 그런데 지금은 미국 안에서 목표 자체가 충돌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벌이고 있는 관세 전쟁은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가하는 압박은 그 관점에서는 설명이 잘 안 된다. 중견국엔 더 큰 혼란이다.” 뉴먼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의 현 대중 정책에 대해 “한쪽에선 대중 매파가 동맹들에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압박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동조하지 않는다”며 “동맹국 입장에선 딜레마가 커졌다”고 분석했다. 미국이 예전처럼 정확한 신호를 주지 않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중국에 엔비디아의 첨단 인공지능(AI) 반도체인 H200 수출을 허용했다. ―한국은 과거 미·중 사이 ‘전략적 모호성’을 추구하기도 했다. “경제 이슈가 강압의 영역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모호하게 둘 여지가 줄었다. 중국은 (안보적으로도) 한국에 강압을 행사하고, 미국도 한국에 압박을 가한다. 한국은 아주 어려운 전략 환경을 받아들여야 한다. ‘중국은 경제 파트너이고 안보 위협은 없다’는 인식은 더는 성립하지 않는다. 한국은 이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 이후 중국의 경제적 보이콧 등으로 그걸 경험했다.” 그는 ‘무기화된 상호의존’ 질서에서도 강대국이 상호의존성을 효과적으로 쓰려면 동맹국들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강대국이 혼자 밀어붙이면 동맹국들의 ‘우회’가 늘어나고, ‘반발’이 생긴다는 설명이다. 과거 아테네가 경제 협력을 기반으로 ‘델로스 동맹’을 만들었지만 동맹국들로부터 ‘공물’을 걷어 아테네의 금고를 채우자 동맹국들은 스파르타와의 전쟁에서 아테네를 돕지 않았다. 최근 그린란드 사례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공공선’이 아닌 목적으로 경제적 압박을 썼다. 이는 동맹 구조를 약화시킬 수 있다. 뉴먼 교수는 이 같은 점에서 트럼프 2기 국제 질서를 설명하는 개념으로 ‘네오-로열리즘’(neo-royalism)을 새롭게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현 국제 질서의 중심이라는 것이다. 뉴먼 교수는 관세 정책을 예로 들며 “트럼프와 그 측근들이 동맹에 양보와 경제적 이익을 끌어내려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한국에 관세 인상을 위협했다. “한국 등 중견국들이 위협이 현실화하기 전 미리 양보해선 안 된다. 한국은 미국에 경제적·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나라이며, 한국을 상대로 한 위협이 실행되면 한국뿐 아니라 미국에도 큰 비용이 생긴다.”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하나. “첫째, 대체되기 어려운 한국의 자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일본은 군사, 하이테크 등에서 자국 기업을 핵심 공급망에 깊이 참여시켜 다른 나라가 의존하도록 한다. ‘불가결성’(indispensability)이라고 부르는 전략이다. 둘째, 다른 파트너들과의 경제 관계를 강화하고, 시장과 관계를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같은 (다변화된) 협정, 유럽과의 경제 관계 심화 등이 필요하다. 일본, 한국, 호주를 합치면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그런데 이 국가들이 함께 움직이는 경우는 드물다.” 뉴먼 교수는 중견국이 협력해 억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2023년 주요 7개국(G7)이 중국을 겨냥해 만든 ‘반강압 조정 메커니즘’이 대표적 예다. 더 중요한 것은 시장 확대 효과다. 그는 중국이 호주의 철강 등 핵심 원자재 수입을 사실상 중단하자 호주 정부·기업이 다른 나라로 수출길을 돌린 사례를 들었다. ―한국 기업에는 조언할 것이 있나. “한국은 정부와 기업 사이에 대화 구조가 있다. 미국은 그런 구조가 약하다. 정부와 기업이 함께 경제안보 전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 중견국 기업끼리도 함께 목소리를 내야 한다. 기업 입장에서 가장 큰 위험은 중견국의 기업들이 각자 따로 매우 강력한 정부들과 맞서는 상황이다. 과거 산업계는 예측 가능성을 위해 함께 목소리를 냈는데, 지금은 다음 타깃이 될까 봐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 기업들은 최고경영진 수준에서 경제안보를 핵심 의제로 통합해야 한다. 기후변화 다음으로 경제안보는 앞으로 수십 년간 기업이 맞닥뜨릴 핵심 딜레마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급한 한국의 25% 관세 인상 위협과 관련해 미국을 방문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을 만나 한국의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진행 상황과 관련해 오해가 없도록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한국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한국이 25%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캐나다 출장 중이던 김 장관은 28일(현지시간) 워싱턴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급거 입국했다. 그는 취재진을 만나 “저희가 듣기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입법(대미투자특별법) 진행 상황에 대해 불만을 가진 걸로 알고 있다”며 29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만나 미국 측 진의를 파악하고 한국 입장을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언급 이후) 중간에 러트닉 장관과 한 번 연락을 했었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한국산 자동차·목재·의약품 등 품목별 관세와 기타 모든 상호관세(국가별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우리 국내 입법 진행 상황에 대해 오해가 없도록 잘 설명하고, 미국과의 협력·투자와 관련해 한국 정부의 (입장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충실히 잘 설명하려 한다”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빠른 대미 투자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 “각 (대미 투자) 프로젝트들에서 우리나라 국익과 상업적 합리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꼼꼼히 따지고 살펴봐야 한다”며 “시기는 예단하지 않고, 아주 적절한 시점에 양국 모두 축복하는 프로젝트가 되도록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 전 한국과 협상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다만, 관세협상을 총괄해온 베선트 장관은 이날 CNBC 인터뷰에서 “한국 국회가 무역 합의를 통과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대미투자특별법을) 승인하기 전까지는 한국과의 무역 합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한국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한국이 25% 관세를 적용받게 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상황을 진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언급했다.

J D 밴스 미국 부통령이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와 만났을 때 한국 정부가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업들에 불이익 조치를 해선 안 된다고 ‘경고(warn)’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회담 당시 밴스 부통령이 “‘오해를 가져오지 않도록 상호 관리해 나가자’고 했다”고 한 김 총리 언급과 차이를 보인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7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밴스 부통령이 지난주(23일) 워싱턴에서 김 총리와 만나 쿠팡을 포함한 미국 기술 기업들에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며 “밴스 부통령이 김 총리에게 미국 측은 쿠팡 같은 기술 기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처우에서 의미 있는 완화를 원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WSJ는 “밴스 부통령이 직접 위협하진 않았지만 미국 기술 기업에 대한 제재가 계속될 경우 한·미 무역협정에 더 큰 어려움을 초래하고, 잠재적인 협정 파기와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암시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와 관련해 부통령실은 논평을 거부했다. 김 총리는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밴스 부통령과의 회담 내용에 대해 “쿠팡 문제에 대해 미국 기업에 차별적 대우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명료히 얘기했다”며 “그럼에도 밴스 부통령은 이 문제가 양국 정부 사이에 오해를 가져오지 않도록 과열되지 않게 잘 상호 관리를 하면 좋겠다고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WSJ 보도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한국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지연을 비판하며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밝힌 배경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나왔다. 일각에선 쿠팡 사태 등에 대한 미 정치권의 불만과 이번 일과 연관 짓는다. 실제로 미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의 공화당 측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에 대한국 관세 인상을 알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글을 공유하며 “이것은 쿠팡과 같은 미국 기업들을 부당하게 겨냥할 때 발생하는 일”이라고 썼다. 다만 WSJ는 백악관의 한 관계자가 “한국 기업이나 종교 관련 문제가 이번 관세 인상 결정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고 밝혔다”고 부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인상 방침을 밝힌 지 하루 만에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속한 대미 투자 이행 등을 주제로 양국 협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로부터 한국에 대한 관세를 올릴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우리는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답했다.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미 무역 합의가 한국 국회에서 입법화되지 않았다면서 자동차 등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밝혔으나 다음날 관세 인상을 철회할 여지를 남긴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한국 관세 인상 방침 발표는 이를 통해 한국의 대미 투자 계획이 신속하게 이행되게 하려는 압박 전략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아이오와주에서 진행한 경제 연설에서 특정 국가를 언급하지 않은 채 “당신이 그것을 하지 않으면, 내가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그랬더니 그들이 ‘우리가 하겠다’고 말했다”고 발언한 것도 이 같은 해석에 힘을 싣는다. 곧 미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진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각각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지난해 양국 무역합의 결과를 담은 공동 팩트시트에 따라 올해 대미투자 한도인 200억달러(약 29조원)의 투자 계획과 용도와 관련한 협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김 장관은 29일 오전 11시25분 워싱턴 덜레스 공항에 도착한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8일 춘추관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재인상을 언급한 배경에 대해 “미국의 불만이 100% 입법지연에 있다고 보고 있고 미국도 그렇게 답변했다”며 쿠팡 사태나 온플법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실장은 미국 측의 불만을 완화하기 위해 법안 통과 전이라도 예비 절차 등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절차에 대해 미국이 혼선이 있거나 하지는 않고 절차는 아는데 국회서 신속 처리되지 않아서 관세합의 이행이 늦어지는 데 대한 불만은 갖고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면서 “예비적인 절차라도 하다가 법이 통과되면 본절차가 신속히 될 수 있도록 예비 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지 고민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법안 국회 통과와 관련해선 “2월 국회에서 실질 논의되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가 한·미 간의 무역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무역합의 이전 수준으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한국 입법부가 한국과 미국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나는 이에 따라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과 나는 2025년 7월 30일, 양국 모두에 훌륭한 ‘대단한 합의’(Great Deal)에 도달했으며 2025년 10월 29일 제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에도 그 조건을 재확인했다”며 “그런데 왜 한국 국회는 이를 승인하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우리의 무역 협정은 미국에 매우 중요하다”며 “이들 각 협정에서 우리는 합의된 거래 조건에 맞춰 관세를 신속히 인하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교역 상대국들 또한 동일하게 (합의를) 이행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한국 국회의 승인은 한국이 미국에 약속한 투자를 이행하기 위해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하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0월 29일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뒤인 지난해 11월 13일정상 간 안보·무역 분야 합의 내용을 정리한 공동 팩트시트를 발표했다. 팩트시트는 한국이 3500억달러(약 505조 5000억원) 규모 대미 투자를 하는 조건으로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고,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지원 또는 승인키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관련해 한·미 양국은 지난해 11월 14일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서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 자로 관세 인하 조치를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이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1월 26일 국회에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고, 미국도 작년 12월 4일 관보 게재와 함께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회의 절차 지연을 언급하긴 했지만 그게 관세 인상의 유일한 이유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미국 정치권은 무역 합의 이후 한국 국회가 제정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국회에서 발의된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대해 불만을 표출해왔으며, 쿠팡의 개인 정보보호 유출에 대한 한국 정부·국회의 책임 추궁 조치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지적해왔다. 지난 23일 J D 밴스 부통령이 미국을 방문한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직접 물은 바 있다.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미 연방 이민 단속 요원이 쏜 총에 미국인 남성 앨릭스 제프리 프레티(37)가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진 뒤 거센 후폭풍이 불고 있다. 같은 도시에서 이달 들어 두 명이 사망하면서 미국 전역이 시위로 들끓고 있다. 사망한 이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연방 정부와 이에 반발하는 주 정부·진보 진영 간 대립도 격화하고 있다. 공화당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자 단속 정책이 갈림길에 섰다. 25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프레티를 사살한 요원의 행동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모든 것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누군가 시위에 나가면서 매우 강력하고 장전된 총과 총알이 들어있는 탄창 두 개까지 가지고 간다면 그 또한 좋지 않다”고 옹호했다. 앞서 미 국토안보부는 프레티가 9㎜ 반자동 권총을 지니고 미국 연방 국경순찰대(USBP) 요원들에게 접근하자 요원들이 그의 무장을 해제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이번 사건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개된 영상을 보면 프레티는 무릎을 꿇고 앉은 상태에서 총에 맞아 숨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언젠가는 떠날 것”이라며 이민 단속 요원 철수 가능성을 내비쳤으나, 구체적인 철수 시점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은 지난 7일 사망한 러네이 니콜 굿(37)과 전날 사망한 프레티를 범죄 ‘용의자’로 불렀다. 전날 총격을 가한 USBP 요원의 지휘관인 그레고리 보비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두 명의 용의자가 총에 맞았다”며 “법 집행관의 생명을 공격하거나, 업무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용의자들”이라고 주장했다. 보비노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피해자는 국경순찰대 요원들”이라며 “용의자가 스스로 그런 상황에 빠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총기 소지가 합법인 미네소타주에서 프레티가 총기를 소지했다는 이유로 총격을 가한 것이 옳지 않다는 비판과 함께 연방정부가 섣불리 사망자들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미네소타주 당국은 2주 전 굿 사망 사건에 이어 이번 프레티 사망 사건에서도 연방 당국이 지역 당국을 수사에서 배제하고 있다며 강력 반발했다. 전날 미네소타주 당국은 프레티 사망과 관련한 증거의 인멸을 막아달라는 긴급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고, 미네소타연방법원은 이를 인용해 증거 보존을 명령했다.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상식적이고 합법적이며 인간적인 법 집행이 아니다”라며 트럼프 대통령과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 등이 합법적인 총기 소지자였고 범죄 기록이 없는 프레티를 적절한 조사 없이 정치적 목적으로 ‘테러리스트’로 규정했다고 지적했다. 월즈 주지사는 또 “사건이 벌어진 지 몇 분도 되지 않아 그들은 그(프레티)의 이름을 더럽혔다. 범죄 현상을 닫아버리고, 증거를 치우고, 법원의 명령을 무시했다”고 개탄했다. ◆혹한·폭설 속 시위·추모 물결 이날 영하 20도의 혹한이 몰아치고, 일부 지역에 적설량이 최대 60㎝에 달하는 날씨였지만 시민들은 거리로 나섰다. 미니애폴리스 시내 ‘거번먼트 플라자’ 광장에는 약 1000명의 시위대가 집결해 연방 당국을 규탄하고 프레티의 사망을 애도했다. 지나가는 차들은 경적을 울려 시위대에 지지 의사를 표현했다. 시위에 나선 노라 람은 BBC에 “행동해야 한다는 필요는 미네소타에 대한 자부심에서 나오기도 하지만, 사회적·인도주의적 책임감에서도 비롯된다”며 “누구도 총에 맞아서는 안 되고, 누구도 끌려가선 안 된다”고 말했다. 대학생 마야 리는 지역 일간 미네소타 데일리에 “우리는 이제 우리 도시에서 안전함을 느끼지 못한다”며 “누가 우리를 보호해야 하는 요원인지, 아니면 우리를 위협하는 침입자인지 알 수 없다. 앨릭스는 간호사였고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었다. 그가 이런 식으로 죽어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다. 일리노이, 위스콘신, 뉴욕, 워싱턴 등 미 주요 지역에서 프레티 사망에 대해 ICE에 항의하는 시위가 열렸다. 버락 오바마, 빌 클린턴 등 민주당 소속 전 대통령들이 프레티 사망 이후 잇달아 목소리를 내며 시민들의 저항을 촉구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프레티 살해는 가슴 아픈 비극”이라며 “정당과 상관없이 모든 미국인에게 한 국가로서 우리의 여러 핵심 가치가 갈수록 공격받고 있다는 경종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미국인은 미니애폴리스와 다른 지역에서 일어난 평화 시위 물결을 지지하고 영감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우리가 내리는 결정들과 우리가 취하는 행동들이 앞으로 여러 해 동안 우리 역사를 형성하는 그런 순간들은 한 사람의 일생에서 몇 차례밖에 없다. 지금이 바로 그런 순간”이라며 “미국 민주주의의 약속을 믿는 우리 모두가 일어나서 발언하고 우리나라가 여전히 ‘우리 미국 국민’의 것임을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화당에서도 비판 프레티 사망을 두고 여당인 공화당 일각에서도 비판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아직은 다수의 의원이 침묵을 지키고 있지만 여론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공화당 소속 빌 캐시디 루이지애나주 연방 상원의원은 전날 엑스(X)에 “ICE와 국토안보부의 신뢰성이 위태로워졌다”며 연방 정부와 주 수사당국의 “완전한 합동 조사”를 촉구했다. 역시 공화당 소속인 톰 틸리스 노스캐롤라이나주 연방 상원의원은 “미니애폴리스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에 대해 철저하고 공정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방 요원의 이민단속에 비교적 협조적이었던 공화당 소속 주지사 일부도 회의적으로 반응했다. 공화당 소속 케빈 스팃 오클라호마 주지사는 CNN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 잘못된 조언을 받고 있다”며 “미국인들은 (이민 단속정책의)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 해결책은 무엇인지 묻고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프레티 사망 사건을 트럼프 2기의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WP는 “대다수의 미국인은 안전한 국경을 원하고 폭력 범죄자는 추방돼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였다”며 “그러나 지난 1년간의 행보는 도를 넘었다. 이는 대통령직을 망칠 수 있고 더 큰 비극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