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통과 지연을 비판하며 관세를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한 것은 신속하게 대미 투자를 이행하라는 압박의 하나로 해석된다. 대법원 관세 판결이 임박하고 이민세관단속국(ICE) 등 연방 이민 단속 요원의 총격으로 미국 시민이 사망하는 등 국내 정치적 입지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내세울 성과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서 한국 입법부(국회)가 왜 합의를 승인하지 않느냐고 콕 집어 언급했다.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 국회 통과가 지연되는 상황에 신속한 처리를 촉구한 것이다. 원화 약세 기조로 올해 대미 투자 액수가 한도인 200억달러(약 29조원)에 크게 못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잇따라 나오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외신에서 한국의 대미 투자가 지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최근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투자를 지연하는 게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구 부총리는 해당 인터뷰에서 투자 프로젝트 선정에 시간이 오래 걸려 올해 상반기에는 투자 집행이 어렵다고 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지난 14일 원화 가치의 급격한 약세가 한국 경제 펀더멘털과 맞지 않는다며 구두개입 메시지를 냈는데, 이 역시 한국의 대미 투자 지연에 대한 우려가 깔린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 바 있다. 일각에선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국회에서 발의된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대한 미 정치권의 불만과 이번 조치를 연결짓기도 한다. 특히 미국 정치권이 대규모의 대미 로비를 하는 것으로 알려진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한국 정부·국회의 책임 추궁 조치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지적해온 것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 23일 J D 밴스 부통령이 미국을 방문한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먼저 질문했다. 다만 이 같은 내용은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언급에서 직접 드러나지는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이 마주한 미국 내 정치적 위기 국면도 관세 언급의 이유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최근 이민자 단속 등에 대한 반발로 트럼프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최저치 수준으로 떨어졌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구체적인 경제 성과를 내지 않으면 회생이 어렵다. 또 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정책 적법성 판결을 앞두고 상호관세 인하를 조건으로 얻어낸 한국의 대미 투자 속도를 끌어올려야겠다고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한국과 일본으로부터의 대규모 투자 유치를 자신의 치적으로 삼아 공개적으로 과시해왔다. 지난 20일 취임 1주년을 맞아 백악관에서 한 ‘깜짝 브리핑’에서 “한국, 일본과 (무역) 합의를 타결하면서 우리는 전례 없는 수준의 자금을 확보했다”고 말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 발언은 알래스카 개발 프로젝트를 언급한 직후 나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의 투자금을 알래스카 개발 사업에 사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한국과 달리 일본은 대미 투자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해 7월 미국과 무역 합의에서 5500억달러(약 794조원)를 투자하기로 했으며, 12월 투자처를 선정하기 위한 대미투자 협의위원회를 가동했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표에 대해 “동맹국과의 무역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그의 최근 행보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한 유럽 8개국을 대상으로 다음 달 1일부터 10%, 6월1일부터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다가 유럽과의 협상 후 철회했다. 최근 캐나다에도 중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압박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작년 말 타결된 양국 간 합의를 뒤엎는 것”이라며 “비슷한 합의를 한 다른 나라들도 동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국방부(전쟁부)는 새 국방전략(NDS)에서 북한의 핵전력이 커지고 있고, 한·일 등 주변 동맹국뿐 아니라 미 본토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도 북한 비핵화를 구체적인 목표로 거론하지 않았다. 대신 동맹국들의 분담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미국은 본토와 서반구 방어 강화에 더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23일(현지시간) 공개된 2026년 NDS에서 미 국방부는 북한 핵전력에 대해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이 갈수록 향상되고 있다”며 “이들 전력은 규모와 정교함이 증가하고 있으며, 미국 본토에 대한 분명하고 현존하는 핵 공격 위험을 제기한다”고 언급했다. 2022년 NDS에서 북한의 2017년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을 지목하면서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다고 다소 제한적으로 언급한 것보다 더 적극적인 위협 인식을 보여준다. 또 “북한의 미사일 전력은 재래식 무기와 핵무기, 기타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해 한국과 일본 내 표적을 타격할 수 있다”며 “대규모 재래식 전력 상당수는 노후화됐으나 한국은 북한의 침공 위협에 대한 경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이번 NDS에선 지난해 12월 발표된 국가안보전략(NSS)과 마찬가지로 ‘북한 비핵화’가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이를 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속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재개 의사를 보여온 것과 관련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로 미국 워싱턴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난 J D 밴스 미국 부통령은 북·미 관계 개선 방안을 김 총리에게 질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NDS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한국, 일본 등 동맹국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국방비 인상을 통한 방위 책임분담 기조를 거듭 확인했다. 그러면서 국내총생산(GDP)의 5%를 방위비에 대한 새로운 글로벌 기준으로 제시했다. 이어 “유럽, 중동, 한반도에서 동맹과 파트너들이 자국 방어의 일차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유인을 강화하는 것을 우선시”하겠다고 덧붙였다. NDS는 서반구(남북미)를 미국의 “본토(homeland)”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우선원칙을 재확인했다. 다음 순위로는 중국이 거론됐다.

미국을 방문 중인 김민석 총리가 J D 밴스 미국 부통령을 만나 한국 정부의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책임 추궁 조치가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 대우가 아니라고 밝혔다. 쿠팡 문제는 밴스 부통령이 먼저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리는 23일(현지시간) 워싱턴 주미대사관에서 워싱턴특파원단과 간담회를 하고 이날 백악관에서 당초 예정된 40분에서 10분 늘어난 약 50분간 진행된 밴스 부통령과의 회담에 대해 설명했다. 김 총리는 미국 정치권에서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던 쿠팡 문제와 관련해 밴스 부통령이 먼저 “미국 기업인 쿠팡이 한국의 다른 시스템 하에서 갖는 다른 상황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김 총리는 “국민 상당수의 정보가 유출된 상황에서 보고를 5개월 이상 지연시키는 문제가 있었고, 더 나아가 최근 대통령과 총리를 향해 근거 없는 비난도 있었던 점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전날 쿠팡 투자사인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보낸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절차 착수 의향서에서 “한국 정부가 (쿠팡의) 한국 및 중국의 대기업 경쟁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쿠팡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주장했다. 또 김 총리가 쿠팡의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법 집행과 관련 ‘마피아를 소탕할 때와 같은 각오로 해야 한다’고 정부 규제 당국에 촉구했다고 주장했다. 김 총리는 이같은 쿠팡 투자사들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밝힌 것이다. 김 총리는 또 “제가 쿠팡에 특별히 차별적이고 강력한 수사를 지시한 것처럼 한 인용 자체가 완전히 사실무근이었음을 반증한 보도자료(당시 발언록 전문 공개)를 영문으로 번역해 미리 준비해서 현장에서 전달했다”고 전했다. 김 총리는 “밴스 부통령은 아마 한국의 시스템 하에서 뭔가 법적인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짐작한다고 이해를 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양국 정부 사이에 오해를 가져오지 않도록 과열되지 않게 잘 상호관리해 나가면 좋겠다는 (밴스 부통령의) 요청이 있었다”고 전했다. 김 총리는 향후 쿠팡 문제의 진행 상황에 대해 사실 그대로 가장 신속하게 공유하겠다고 밴스 부통령에게 언급했다. 밴스 부통령은 김 총리에게 두번째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담임목사의 사건에 대해 질문했다. 김 총리는 “(밴스 부통령이) 미국 내 일각의 우려가 있다고 얘기했고, 구체적 상황에 대한 궁금증을 표했다”며 “이에 한국은 미국에 비해 정치와 종교가 엄격히 분리된 상황에서 선거법 위반에 대한 조사가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밴스 부통령은 한국 시스템을 존중한다는 전제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오해가 없도록 잘 관리하면 좋겠다고 요청했고, 저도 적극 공감을 표했다”고 김 총리는 밝혔다. 김 총리는 또 “동시에 최근 진행되고 있는 통일교 수사에 대해서도 종교적 차원이 아니라 불법 정교 유착 측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그런 이유로 재단의 해산까지 진행된 일본의 경우와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고 언급했다. 밴스 부통령은 이와 더불어 김 총리에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방안에 조언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밴스 부통령은 “(밴스 부통령이) 북한에 대해 관계 개선용의가 있는 미국 측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나”라고 질문했고, 이에 대해 김 총리는 “첫째는 사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만이 관계 개선의 의사와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했다. 두번째로 그런 점에서 누가 됐건, 밴스 부통령이건 아니건, 현재 미국의 특사 역할을 확장해서 북한에 특사를 보내는 것도 하나의 접근법일 수 있다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김 총리 측에선 밴스 부통령에게 “한·미 관세 협상의 후속 조치를 잘 챙겨주셨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김 총리는 “특히 조선협력, 핵잠수함, 원자력 재처리 문제 등에 대한 한국의 관심사를 말씀드렸다”며 밴스 부통령은 이에 적극 공감했다고 전했다. 김 총리에 따르면 밴스 부통령은 “미국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관료적인 지연이 있는 점이 있다”며 “앞으로는 구체적인 기간을 정해서 계획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챙기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덴마크령 그린란드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엔 ‘전면적 접근권’(total access) 개념을 꺼내들었다. 덴마크와 그린란드, 유럽 국가들이 반대하는 그린란드 매입에서 한발 물러서는 대신, 그린란드에서 사실상의 독점적 접근권을 확보하며 실리를 최대화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트럼프, “그린란드 전면적 접근권 확보할 것” 스위스 다보스를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그린란드에 대한 미국의 “전면적 접근권”을 확보하기 위해 유럽과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면적 접근권에 대해 “그것에는 끝이 없고, 시간제한도 없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그린란드에 ‘영구적·전면적 접근권’을 얻는데 어떤 대가를 치르느냐는 질문에는 “아무것도 지불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언급한 ‘전면적 접근권’의 의미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영토 주권 이전 없이 골든돔 등 미국이 원하는 만큼의 군사력과 관련 시설을 배치할 수 있는 사실상의 ‘준(準) 주권적 권리’를 확보하겠다는 구상으로 관측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사무총장과 협의를 통해 그린란드에 파병했던 유럽 8개국에 대한 관세 부과 방침을 철회했다. 이와 함께 그린란드 문제와 관련해 “무력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원칙도 밝혔다. 미국과 유럽 주요국 간의 갈등은 일단 봉합 수순에 들어서며 실질적인 협상이 본궤도에 오른 모습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지정학적 요충지로 강조해 온 그린란드에 골든돔을 배치하는 구상이 급진전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인터뷰에서 “우리가 그린란드에 접근권을 가질 때 그것(골든돔)은 훨씬 더 잘 작동한다. 더 넓은 영역을 더 정확하게 덮게 된다”며 “우리는 아무런 비용 없이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골든돔은 이스라엘의 방공체계인 아이언돔과 유사한 미국의 차세대 미사일 방어시스템이다. 중국·러시아 등으로부터 미 전역을 방어하기 위해 400∼1000기의 관측·추적용 인공위성과 200기의 공격용 인공위성을 띄우겠다는 구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골든돔을 완성하기 위해 그린란드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유럽 역시 미국의 이 같은 방향에 일단 보조를 맞추는 모습이다. 앨리슨 하트 나토 대변인은 이번 협상이 그린란드에서 “러시아와 중국이 결코 발판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폭스뉴스에 말했다.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도 “안보, 투자, 경제를 등 모든 걸 정치적으로 협상할 수 있다”며 주권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미국과 협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덴마크는 그동안 그린란드를 미국에 매각할 수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그린란드 내에서 미국의 군사적 존재감을 확대하는 것은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1951년 미국과 체결한 그린란드 방위협정을 근거로 미국이 그린란드에 군사 기지를 추가로 건설하고 미군 병력과 장비를 대거 배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의 희토류 등 풍부한 핵심 광물에 대한 접근권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그린란드 합의에 포함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불확실성 여전하다” 다만 그린란드 내부에선 여전히 미국의 주장에 반발하는 기류가 읽힌다. 앞서 그린란드 출신인 아야 켐니츠 덴마크 국회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나토는 그린란드를 제외하고 어떤 협상도 할 권리가 없다”며 “나토가 우리나라와 우리 광물에 대해 발언권을 갖는 것은 완전히 미친 짓”이라고 반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뤼터 총장과 한 합의의 내용도 아직은 확실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CNN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과 뤼터 총장이 마련했다는 “향후 합의를 위한 틀”은 구두로 논의됐을 뿐이며 내용을 공식화한 문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재원들의 설명을 전했다. 1951년에 덴마크가 미국과 체결했던 ‘그린란드 방위 협정’을 업데이트하기 위해 추가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으며, 여기에는 그린란드에 대한 투자에 러시아와 중국이 일절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린란드에서 나토의 역할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는 점 정도만 확실하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아직은 합의가 불확실하다면서 시장을 뒤흔들고 대서양 관계에 긴장을 일으킨 며칠간의 대혼란이 가까운 장래에 다시 올 수도 있다는 전망이 여전하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 대규모 미군 전력이 이동하고 있다고 경고하면서 이란이 반정부 시위대를 계속 강경진입하면 군사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이란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보류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미국으로 돌아가는 전용기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란 상황에 대해 “만약에 대비해 많은 함정이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 대형 함대가 그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어떻게 되는지 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그들(이란)을 매우 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로이터는 미국 당국자 2명을 인용해 항공모함 USS 에이브러햄 링컨호를 비롯해 여러 척의 미군 구축함과 전투기 등이 지난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이동을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한 당국자는 미국이 중동 지역에 추가 방공 체계 배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방어적 성격이 강해 보인다. 지난해 여름에도 이란 핵 시설 공습을 앞두고 미군은 중동 지역에서 대규모 전력 증강을 단행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시위대 유혈 진압, 체포된 시위 참가자에 대한 처형 등에 맞서 이란에 군사작전 옵션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검토한다고 밝혀왔지만 아직 군사 행동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기가 경고한 뒤로 이란 정부가 시위 참가자 837명의 교수형을 취소했다면서 “그건 좋은 징후”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란 최고지도자의 사임이나 망명을 원하냐는 질문에 “거기까지 들어가고 싶지는 않지만, 그들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안다”고 답했다. 강경한 태도를 보이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이란에서 (시위대) 살해가 중단됐다고 들었다”고 밝히면서 미국이 이란에 개입할 가능성에서 한발 물러서기 시작했다.

쿠팡의 미국 투자사 2곳이 한국 정부가 한국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일으킨 쿠팡에 대해 차별적인 대우를 하고 있다며 미국 정부에 조사와 조치를 요청하는 청원을 제기했다. 이들 투자사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의향서도 제출했다. 미국 정부가 이들의 청원을 받아들이면 쿠팡 사태가 본격적으로 한·미간 통상 분쟁으로 번지게 될 전망이다. ◆쿠팡 투자자, “韓, 쿠팡 표적 삼았다” 투자사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22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미 무역대표부(USTR)에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한국의 “부당하고 차별적인 행동”을 조사하고 적절한 무역구제 조치를 해달라고 청원했다. 이와 함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중재 청구를 제기한다는 중재의향서를 한국 정부에 보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쿠팡에서는 약 3370만건의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노출돼 현재 조사 중이다. 이들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한국 당국이 쿠팡을 겨냥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며, 이 때문에 투자자들이 수십억달러의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다. 또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한국당국의 대응이 일반적인 규제 집행 수준을 넘어섰다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가 쿠팡 사업을 마비시키기 위해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성이 적은 노동, 금융, 관세 분야까지 정부 차원으로 전방위적인 대응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쿠팡은 한국 법인의 지분 100%를 미국에 상장된 모회사 쿠팡 아이엔씨가 소유하고 있다. 투자사들은 한국에 보낸 중재의향서에서 “한국 정부가 (쿠팡의) 한국 및 중국의 대기업 경쟁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쿠팡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주장했다. 투자사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커빙턴)이 공개한 이 통지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을 수신인으로 기재했다. 이들은 “쿠팡은 중국 정부, 더불어민주당, 이 대통령과 긴밀한 관계(close ties)를 유지하는 한국 내 중국 대기업의 시장 점유율을 잠식하기 시작했다”며 “쿠팡이 한국 및 중국 경쟁사들의 오래된 시장 지배력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지자, 정부는 행정 권력을 무기화하기 시작했다”고도 주장했으나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이들은 한국 정부가 쿠팡의 정보 유출 사건을 “구실(pretext)”로 삼아 쿠팡을 상대로 “허위·명예훼손적 캠페인”을 전개했다고도 주장했다. ◆美 정부 45일 내 조사 개시 결정할 듯 지금까지도 미국 정치권에선 한국 당국의 책임 추궁 조치가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으나 쿠팡 투자자들의 이번 행동은 미국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을 촉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까지보다 한 차원 더 진전된 문제 제기로 받아들여진다. 쿠팡 투자자들이 USTR에 조사를 청원한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가 미국과의 무역 협정을 위반하거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동·정책·관행으로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줄 경우 이에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한다. 이해관계자 누구나 조사를 청원할 수 있으며, USTR은 청원 접수 45일 내로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앞으로 45일 안에 쿠팡 사태에 대한 입장을 어떤 방향으로든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조사 개시 자체가 가져올 파장을 고려하면 한국 정부로서는 45일 안에 미국 정부를 설득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USTR이 조사 개시를 결정하면 한국 정부와 협의에 나서게 된다. 협의를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고, 조사에서 미국의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판단할 경우 USTR은 관세나 수입을 제한하는 기타 조치 등으로 한국에 보복할 수 있다. 쿠팡 투자자들은 USTR에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미국 내에서 한국의 서비스 제공 제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청원했다. USTR이 301조 조사를 개시할 경우 쿠팡만 다루지 않고 한국의 디지털 분야 규제전반을 문제 삼으면 사안이 더 커질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국회에서 논의된 온라인 플랫폼법과 최근 제정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도 미국 기업을 차별한다는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덴마크 자치령 그린란드를 두고 유럽과 대치하던 중 한 발 물러선 것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 내부의 골을 더 깊게 하지 않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갈등 고조 뒤 미국 금융시장이 혼란 조짐을 보인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유럽과의 추가 협상 과정에서 다시 갈등이 고조될 가능성도 있다. ◆대서양 분열 우려했나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병합 의지를 강하게 밝히면서 시작된 유럽과의 갈등은 지난 17일(현지시간) 미국의 관세 예고로 최고조에 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한 덴마크, 프랑스, 독일 등 8개국을 상대로 2월1일부터 추가 관세 10%, 6월1일부터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유럽 정상들은 보복관세와 강력한 무역제한 조치를 거론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덴마크 총리를 지낸 아네르스 포그 라스무센 전 나토 사무총장은 AF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는 나토만의 위기가 아니라 대서양 공동체 전체의 위기이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우리가 알고 있던 세계질서에 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다 21일 트럼프 대통령은 갈등 관리 국면으로 돌아섰다. 그는 이날 “나는 무력 사용을 원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대유럽 관세 부과도 철회한다고 밝혔다. 고강도 조치로 ‘충격 요법’을 쓰며 상대를 위협하고, 이후 극단적 조치를 철회하는 ‘타코(Trump Always Chickens Out·트럼프는 항상 꽁무니를 뺀다)’ 전략을 다시 보여준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중국, 캐나다, 멕시코 등 각국과의 상호관세 협상 등에서도 여러 차례 같은 전략을 썼다. 이번에도 유럽 국가들을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아넣은 다음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하는 전략을 기획했을 가능성이 있다. 대외적으로는 분열 심화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나토 동맹 간 분열이 심화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부담이 작지 않다. 러시아·중국을 함께 견제해온 전통적인 대서양 동맹을 잃을 수 있어서다. 가뜩이나 최근 캐나다, 프랑스, 영국, 독일 등 미국의 동맹들이 중국과 부쩍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셀 아메리카’(미국 자산 매도) 우려가 나오며 전날 미국 금융시장에서 주가·채권·달러가 ‘트리플 약세’를 보인 것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경각심을 줬을 것으로 관측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다보스포럼 연설에서 “우리 주식시장이 어제 아이슬란드(그린란드를 잘못 지칭한 것) 때문에 (새해 들어) 첫 하락세를 보였다”며 “아이슬란드(그린란드)는 이미 우리에게 많은 돈이 들게 했다”고 언급했다. ◆유럽, 환영하면서도 경계 미국과 유럽 간 갈등이 완전히 봉합된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다보스포럼에서 한 1시간20분의 연설 중 상당 시간을 미국의 그린란드 확보의 정당성을 설명하며 그린란드를 향한 ‘욕심’을 완전히 버리지 않았다. “미국 말고 어떤 나라도 그린란드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며 “(그린란드는) 북미 대륙의 일부이며 서반구 최북단에 있는 우리의 영토”라고 재차 강조했다. 유럽은 일단 갈등 완화를 환영하면서도 경계를 놓지 않았다.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한 뒤 “매우 성공적”이라면서도 “그린란드와 관련한 구체적인 협상은 미국·덴마크·그린란드 간에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라르스 뢰케 라스무센 덴마크 외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에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도 “우리는 그린란드에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이어 “미국이 그린란드를 소유하게 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그것은 넘어서는 안 될 ‘레드라인’”이라고 강조했다. 라르스 클링바일 독일 재무장관은 “양측이 대화에 나선 것은 좋은 일”이라면서도 “너무 일찍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베른트 랑게 유럽의회 무역위원장은 이날 “미국이 대립 아닌 협력의 길로 돌아올 때까지 무역협정 작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며 다음 주 예정된 표결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밝혔다. 그린란드 현지 민심도 현 상황에 대해 회의적이라고 AFP통신은 전했다. 그린란드 출신인 아야 켐니츠 덴마크 국회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나토는 그린란드를 제외하고 어떤 협상도 할 권리가 없다”며 “나토가 우리나라와 우리 광물에 대해 발언권을 갖는 것은 완전히 미친 짓”이라고 반발했다.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를 확보하기 위해 유럽 국가들을 압박해온 도널드 트럼프(얼굴) 미국 대통령이 군사력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그린란드를 지원한 유럽 국가들에 대한 관세 부과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서양 분열로 번지던 미국 대 유럽의 긴장이 완화 국면으로 접어드는 양상이다.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 참석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과의 매우 생산적인 회담을 바탕으로 그린란드와 사실상 북극 지역 전체에 관한 미래 합의의 틀을 만들었다”며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난 2월1일에 발효할 예정이었던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적었다. 또 “난 우리가 나토와 싸울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며 그린란드를 무력으로 병합할 생각이 없음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뤼터 총장과의 합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다만 “그린란드와 관련해 골든돔(미국의 차세대 공중 미사일방어체계)에 대한 추가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CNBC와 인터뷰에서 “미국과 유럽 동맹국이 그린란드 골든돔 및 광물권에 대해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신들은 소식통을 인용해 ‘합의의 틀’에 그린란드 내 미군 군사 기지를 더 많이 건설하고, 미국 기지에 대해서는 미국 영토로 인정하는 방안과 북극 지역 내 나토 활동 확대, 러시아·중국의 ‘악의적 외부 영향력’ 대응, 덴마크의 그린란드 통치권 존중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유럽 8개국을 대상으로 한 ‘그린란드 관세’ 위협에 ‘셀 아메리카’(미국 자산 매도) 우려가 커지며 미국 주식·채권·달러가 일제히 약세를 보였다. 20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와 나스닥 종합지수, 다우평균은 각각 -2.06%, -2.39%, -1.76%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다. 올해에도 강세를 이어가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던 S&P500은 이날 143.15포인트 떨어지며 올해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다. 하락 폭은 지난해 10월10일 이후 3개월 만에 가장 컸다. 엔비디아(-4.38%), 테슬라(-4.17%), 애플(-3.44%), 아마존(-3.40%), 알파벳(-2.43%) 등 빅테크(거대기술기업) 주요 종목도 하락했다. 채권시장에서는 미 국채 가격 하락(금리 상승)으로 이어졌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내달 조기 총선거 실시 방침을 굳히며 일본 재정 악화 우려로 일본 국채 수익률이 급등한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뉴욕증시 마감 무렵 1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은 전 거래일보다 0.06%포인트 오른 4.29%를 나타냈다. 지난해 9월 이후 4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셀 아메리카 우려에 달러화 가치도 가파른 약세를 이어갔다. ICE선물거래소에서 유로화 등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DXY)는 같은 시간 98.6으로 전장 대비 0.8% 하락했다. 반면 금 가격은 온스당 4700달러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 기록을 경신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에 파병한 유럽 8개국을 대상으로 다음 달 1일부터 10%, 6월1일부터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유럽연합(EU)은 930억유로(약 160조원) 규모의 관세 패키지로 대응하는 한편 ‘경제 핵무기’로 불리는 통상위협대응조치(ACI)를 발동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덴마크 연금기금 아카데미커펜션은 약 1억달러(약 1480억원) 규모의 미국 국채 보유분을 이달 말까지 전부 매각할 것이라고 이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깜짝 기자회견’에서 알래스카 개발 사업을 언급하면서 한국, 일본과 무역 합의에서 전례 없는 수준의 자금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별개의 성과 언급일 수 있으나 일각에선 이 언급이 양국 대미 투자액의 사용과 연결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전례 없는 자금 확보”… 투자처는?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인 20일(현지시간) 백악관 브리핑에 ‘깜짝 출연’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성과를 거론하다가 “아시아로 천연가스를 수출하기 위한 알래스카 파이프라인 프로젝트에 착수했다”며 한국, 일본의 대미 투자를 성과로 내세우면서 “전례 없는 수준의 자금”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알래스카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를 언급한 직후 한·일의 대미 투자를 언급하면서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한·일 투자금을 알래스카 개발 사업에 사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앞서 미국과 무역 합의를 통해 한국은 3500억달러(약 518조원), 일본은 약 5500억달러(809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각각 25%이던 상호관세를 15%로 낮췄다. 지난해 11월 한·미 정부가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따르면 한국의 대미 투자액 3500억달러 중 1500억달러(약 221조원)는 조선분야 투자액이다. 나머지 2000억달러는 미국 대통령이 미국 상무장관이 위원장인 투자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선정하되 투자위원회는 사전에 한국의 산업통상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협의위원회와 협의해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투자만을 추천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조선,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핵심 광물, 인공지능(AI)·양자컴퓨팅 등 양국의 경제 및 국가안보 이익을 증진하는 분야다.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은 트럼프 대통령이 특별히 관심을 갖는 사업으로 알려져 있으나 채산성을 둘러싼 고민으로 한국 정부는 그간 기업들의 참여를 강제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보인 바 있다. 하지만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지난해 10월 엑스(X)에 한국의 대미 투자 2000억달러와 관련 “알래스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에너지 기반 시설, 핵심 광물, 첨단제조업, AI와 양자컴퓨터가 포함된다”고 밝혀 인식차를 보였다. 해당 프로젝트는 북극권 알래스카 노스슬로프 지역에서 추출한 천연가스를 1300여㎞의 가스관을 신설해 앵커리지 인근 부동항인 니키스키까지 운반해 액화한 뒤 수요지로 공급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가스관 설치 등에 소요되는 초기 사업비는 약 450억달러(약 66조원)로 추산되며 사업 성공을 위해 일본, 한국, 대만 등 LNG 핵심 수요국의 장기 구매가 필요하다. ◆트럼프, 법원에 “관세, 옳은 판결하라”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표지에 ‘업적’(accomplishments)이라고 적힌 두꺼운 종이 뭉치를 들고 백악관 브리핑룸에 등장해 지난 1년간 한 일을 ‘자화자찬’했다. 원래 백악관 대변인이 하는 브리핑이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특별 게스트’로 참석했다. 종이 뭉치를 한 손에 든 트럼프 대통령은 “난 이 자리에 서서 이걸 일주일 동안 읽을 수 있는데 그래도 다 읽지 못할 것”이라며 약 1시간20분간 그간의 성과를 설명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주요 정책인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의 적법 여부에 대해 진행 중인 미 연방대법원 재판과 관련해 “대법원이 우리나라를 위해 옳은 결정을 하길 바란다”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정말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해 사법부를 다시 한 번 압박했다. 앞서 이날 관세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으나 나오지 않았다. 9, 14일에도 관세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다른 판결들만 나온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대법원이 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단하면 다른 법적 수단을 동원해 관세를 다시 부과할 것이라는 언급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다른 방법도 있긴 하다. 겁을 주려는 건 아니지만, 그것은 훨씬 더 번거롭고 국가안보 측면에서도 이것보다 못하다”고 말했다. 그는 관세로 엄청난 재원이 들어오고 있다며 2000달러(약 300만원) 규모 국민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는 자신의 구상과 관련해 의회의 승인은 필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소 2000달러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국가 부채도 상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