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대법원이 새로운 관세 적법성 여부 판결일로 주목된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와 관련해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 연방대법원은 화요일(20일) 세 건의 판결을 내렸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전 세계적 관세 부과의 합법성을 둘러싼, 주목 받는 분쟁에 대해서는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9일, 14일에 이어 다시 법원 판결이 미뤄진 것이다. 대법원은 특정 날짜에 어떤 판결을 공개할지 사전에 알리지 않지만, 이날은 연방대법원의 관세 판결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된 날이었다. 대법원은 다음 판결이 언제 나올지에 대해서도 별도 날짜를 발표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관세 판결이 정부 정책을 뒤집을 경우 행정부가 돌려줘야 할 환급액과 보상해야 할 투자액이 “수조(trillions) 달러”가 될 것이라고 말하는 등 대법원을 압박하고 있다. 미 법원에서 1심과 2심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트럼프의 광범위한 관세 정책이 위법하다고 판결했고, 보수 우위의 대법원에서도 관세 정책에 대한 회의적인 의견이 나왔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전날 IEEPA에 근거한 관세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올 경우 다른 규범에 근거해 다시 관세 정책을 밀어부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부터 대법원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판결이 늦어지는 것과 관련해 법원의 고심이 깊다는 분석이 나온다.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연방의회에서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원회가 개최한 ‘미국의 혁신과 기술 리더십 유지’ 청문회에서 한국 정부는 자주 ‘차별국가’로 도마에 올랐다. 에이드리언 스미스 위원장(공화·네브래스카)은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담은 양국 공동 팩트시트에서 한국이 미국 기업들을 차별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도 약속과 다른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며 “한국 규제 당국은 이미 미국의 기술 리더들을 공격적으로 표적 삼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쿠팡에 대한 차별적 규제 조치가 한 사례”라고 한국 정부를 성토했다. 이날 청문회는 한국뿐만 아니라 유럽연합(EU), 캐나다 등 미국의 동맹국들의 디지털 규제와 관련해 미국 기업이 차별조치를 받고 있다는 주장을 하는 자리였다. 미국 기술기업들이 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의 디지털 규제와 관련해 미 행정부·의회에 강한 로비를 하고, 미 의원들이 자국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기 위해 외국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양국 공동 팩트시트에 한국이 디지털 규제로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간 것 자체가 한국 국회에서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등을 겨냥한 것이며, 미 무역대표부(USTR)도 이 같은 내용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사후 규제 방식을 추구하는 미국과 사전 규제를 선호하는 유럽식 규제는 뿌리부터가 다르며, 미국은 한국 등 다른 나라들이 유럽식 규제를 따라가는 것을 경계한다. 여기까지는 다른 나라도 겪는 일이고, 기술 발전이 막 일어나는 시점에 일어나는 ‘거버넌스 주도권 싸움’으로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본다. 이건 한국이 별개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다. 다만 여기에 한국의 ‘쿠팡 개인 정보 유출 사태’가 끼어든 것은 논리적 흐름이 잘 맞지 않아 보인다. 플랫폼 규율을 둘러싼 디지털 규제 논의와 대규모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책임 추궁은 성격이 다르다. 하지만 워싱턴 정치권에서 두 사안이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는 하나의 프레임으로 뭉뚱그려지고 있는 것이다. 이 프레임이 굳어지면 한국은 정당한 소비자 보호 조치까지 통상 갈등의 언어로 공격받을 수 있다. 이날 청문회에선 한국의 디지털 규제 논의와 쿠팡 사태를 구분하지 않는 발언들이 쏟아졌다. 캐럴 밀러 하원의원(공화·웨스트버지니아)은 청문회에서 한국이 “최근 두 명의 미국 경영인을 상대로 정치적 마녀사냥을 시작했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해럴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대표와 김범석 쿠팡Inc 의장에 대한 수사를 염두에 둔 발언이다. 쿠팡 본사가 위치한 워싱턴주 지역구의 수전 델베네 하원의원(민주)도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과 체결한 통상 합의에는 미국 기업이 한국에서 차별적인 디지털 관행으로부터 보호받고 한국의 사법·규제 시스템 내에서 공정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제가 (지역구인) 워싱턴주에 있는 기업들, 특히 쿠팡으로부터 듣고 있는 바로는 한국 규제 당국이 이미 약속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개인정보 침해 이슈에 매우 민감한 사회다. 사실관계가 규명되기 전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통상 이슈로 비화하는 흐름은 불필요한 오해를 키울 수 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주 한국의 디지털 규제 동향에 대한 미국 정부와 정치권 등의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워싱턴에서 각계를 접촉했다. 여 본부장은 한국에 돌아온 뒤 “미국에서 비즈니스 하는 한국 기업이 이런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미국에 일으켰다면 미국도 당연히 그렇게 할 것 아니냐고 명확히 설명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 미국 관계자들도 이해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말 많은’ 미 정치권에서 이미 한 번 잘못 퍼진 인식이 이 방문만으로 수그러들 성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할 일 많은 한국의 최고 통상교섭책임자가 이 일에만 매달릴 것도 아니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해 외교·통상 채널에서 반복적으로 설명할 체계가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아직은 모든 것이 시작 단계입니다.” 트로이 스탠가론(사진) 전 우드로윌슨센터 한국역사·공공정책센터 국장은 17일(현지시간) 세계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첫 1년 동안 한국이 트럼프 행정부와 맺은 관계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그는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물인 양국 무역 협정상의 실질적인 대규모 투자 집행이 본격화되기 전이고, 안보 분야에서도 핵잠수함 등과 관련해 조율해야 할 세부 사항이 남아있다며 “지금 시점에서 무엇이 성공할지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한국이) 다른 미국의 파트너 국가와 비교해서는 여러 이슈에 대한 공개적 논쟁이 상대적으로 덜했다”며 트럼프 행정부 1년간 한국 정부와 기업이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 설정을 위해 해온 노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두 차례 정상회담을 통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인 신뢰 구축도 성공적이라고 봤다. 스탠가론 전 국장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건 미국과 한국 모두 투자·무역 관계가 강하게 유지되길 바라는 이해관계가 분명하다는 점”이라며 “한국이 미국에 큰돈을 투자한다면, 그 돈이 수익이 나지 않거나 실패하는 상황은 한국도 미국도 원치 않는다”고 짚었다. 그는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강조하는 인공지능(AI) 정책을 예로 들며 “삼성과 SK하이닉스가 공급하는 고대역폭 메모리(HBM) 없이는 성립이 어렵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분야에서는 한국산 수입을 줄이고 싶어할 수도 있지만, 메모리 같은 핵심 품목은 오히려 계속 들어와야 행정부의 목표 자체가 달성된다”고 설명했다. 스탠가론 전 국장은 트럼프 행정부 2년 차에 한국이 맞닥뜨리게 될 도전과 관련해 첫번째로 무역 합의에 따른 실질적인 대미 투자 집행을 꼽았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으로 실제 투자가 흘러들어오길 기대할 것”이라며 “한국은 연간 200억달러(약 29조5000억원)로 투자 규모를 제한해 합의했지만, 투자가 연말까지 미뤄지면 안 되며 연중 투자 진행 속도 자체가 중요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기술 분야에서도 더 많은 이슈가 등장할 것”이라며 “AI 등 급변하는 기술 변화에 대해, 한국이 트럼프 행정부와 같은 인식과 방향성을 공유할 수 있도록 조율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올해 혹은 내년에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한국이 미국과 북한에 대한 공동 접근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스탠가론 전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 1년이 “전통적 정책을 흔드는 ‘혼란과 재편의 해’였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대공황 시기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나 냉전 말기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처럼 미국의 방향을 바꿔버리는 ‘변혁적 대통령’(transformative presidency)이 될지, 트럼프 이후 미국이 다시 전통적인 포스트 냉전 방식으로 돌아갈지, 한국 정책 당국이 고민해봐야 할 점이라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워싱턴은 너무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지난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시청 ‘존 윌슨 빌딩’ 앞, 시민 100여명이 “아이스(ICE·미 이민세관단속국) 아웃”, “프리 DC(워싱턴DC를 자유롭게 하라)”를 외쳤다. 시민 활동가 나디아는 연단에 올라 “워싱턴의 사람들은 거리에서든, 한밤중이든, 이민 단속 요원들이 우리와 이웃들을 납치하듯 끌고 가는 일을 더 이상 겪지 않아도 될 권리가 있다”며 “트럼프와 그의 측근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들에 동조하는 워싱턴시청도 문제”라고 성토했다. 워싱턴의 시민단체들은 ICE 반대 운동을 이어오며, 지난해 8월부터 주말 대형 집회뿐 아니라 평일에도 꾸준히 시위를 열고 있다. 주 1회 혹은 격주로 워싱턴의 관계 당국을 돌며 항의 목소리를 낸다. 이는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ICE 총격 사건으로 르네 니콜 굿(37)이 사망해 전국적으로 ICE 반대 시위가 확산하기 훨씬 전부터 이어진 움직임이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워싱턴에 등장한 새로운 풍경 중 하나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월20일 취임한 지 1년이 지난 지금 워싱턴이 달라지고 있다. ICE 반대 시위를 비롯한 각종 반트럼프·반정부 시위가 잦아졌다. 백악관 이스트윙은 사라지고, 주요 기관 이름에 ‘트럼프’가 붙고 있다. ‘트럼프식 독단주의’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모습이다. 그 결과는 분열과 갈등이다.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등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는 열광하고, 중도·진보 성향의 미국인들이 이에 반발하며 충돌하고 있다. 이날 집회에서 만난 시민 활동가 레나는 평일에도 시위가 이어지는 데 대해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 날, 당국에 우리 목소리를 직접 전달해야 한다”며 “우리의 수도 한복판에서 무고한 이웃이 잡혀가고, 혹은 생명의 위협까지 받게 되는 상황을 더 참을 수 없다”고 말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토안보 수사 요원(ICE HSI)이 개입된 단속 과정에서 총격이 발생했던 ‘저스틴 넬슨’과 ‘필립 브라운’ 사건을 언급하기도 했다. 지나가던 시민 중에서도 “ICE 아웃”, “워싱턴DC 점령을 끝내라(End the DC occupation)” 등 구호에 호응하는 이들이 눈에 띄었다. 이날 집회에 참가한 준(메릴랜드 거주·29)은 “평화롭고, 민주적이었던 워싱턴이 지난 1년 사이 너무 많이 변했다”며 “수도 한복판을 무장 군인이 오가고, 이민 단속 요원이 시민을 위협하는 모습을 보는 게 슬프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트럼프 대통령은 수도 워싱턴 치안을 이유로 주방위군을 배치해 논란이 됐다. 노숙인 텐트를 철거하기도 했다. 갈등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지난해 말 아프가니스탄 출신 남성이 총격을 가해 웨스트버지니아에서 파견된 주방위군 1명이 크게 다치고 1명이 사망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은 ‘치안 강화’를 강조한다. 켄터키 출신 관광객 트레이시(54)는 “주방위군이 들어와 도시가 안전해진 면이 있지 않겠느냐”며 “마약과 노숙인들이 가득한 도시들보다 워싱턴이 더 좋아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백악관 펜스 확장, 이름 바뀐 주요 기관 도시 풍경 자체도 달라졌다. 지난해 10월 트럼프 대통령이 연회장을 짓기 위한 목적으로 백악관 이스트윙이 철거됐다. 현재 백악관 옆에는 새 건물을 짓기 위한 크레인이 들어섰다. 백악관 주변도 더 넓은 지역이 펜스로 둘러쳐졌다. 한때는 백악관 앞마당 바로 앞 담까지 시민이 접근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접근이 제한됐다. 멀리서 까치발을 하고 백악관을 보는 관광객들이 눈에 띄었다. 백악관 인근 ‘내셔널 몰’에서 기념품과 생수 등을 파는 지미(39)는 “이전보다 외국인 관광객이 크게 줄었다. 특히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중지)이 오래 지속할 때는 사람이 너무 없어 장사를 거의 접어야 했다”고 말했다. 지미의 매대에는 백악관을 찾는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사 가는 빨간색 ‘마가(MAGA)’ 모자가 놓여 있었다. 워싱턴 주요 기관 일부는 이름이 바뀌었다. ‘국방부’는 ‘전쟁부’(Department of War)로 바뀌었다. 1971년 완공 이후 공연 관람 명소로 자리 잡았던 종합예술공연장 ‘케네디센터’는 현재 ‘트럼프-케네디센터’로 명칭이 변경됐다. 케네디센터 상주 오페라단이었던 워싱턴 내셔널 오페라(WNO)는 명칭 변경에 반발해 케네디센터를 떠난 상태다. 1980년대 미 의회가 설립한 평화구축 전문 기관 ‘미국평화연구소(USIP)’ 역시 ‘도널드 트럼프 평화연구소’로 이름이 바뀌었다. 이날 찾은 연구소 건물 외벽에는 기존 ‘평화연구소(Institute of Peace)’ 표기 위에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문구가 덧붙어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4일 이곳에서 콩고민주공화국과 르완다 정상을 초청해 평화 합의 서명식을 주관하기도 했다. ◆“트럼프 1년, 갈등 더 극단으로” 전직 연방정부 직원이자 워싱턴과 북버지니아에서 30여년간 거주해 온 크리스틴(61·민주당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권위주의적 행정 방식이 수도에 자부심을 갖고 살아온 사람들을 낙담하게 만들었다”며 “공화당을 지지하는 주변 이웃들과도 대체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던 편이었지만, 트럼프 2기가 시작된 뒤엔 갈등이 더 극단으로 치닫는 것 같다”고 말했다. 온 가족이 함께 꾸준히 전국적 반트럼프 시위인 ‘노 킹스(No Kings)’ 집회에 참여해온 그는 다음 집회 때도 참석해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다는 우버 기사 리(62·버지니아 스프링필드 거주)는 “트럼프가 다 잘하고 있다는 건 아니지만, 민주당의 좌파 정책이 철퇴를 맞은 것이며 다음 선거에서도 쉽게 결과가 바뀌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자신의 평화상 메달을 증정했다. 마차도는 15일(현지시간) 미 의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나는 미국 대통령에게 노벨평화상 메달을 드렸다”고 말했다. 그는 200년 전 미국 독립전쟁의 영웅인 라파예트 장군이 베네수엘라 출신 남미의 독립 영웅 시몬 볼리바르에게 미국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의 초상이 새겨진 메달을 전달했고, 볼리바르가 그 메달을 평생 간직했다는 일화를 전하면서 해당 메달에 대해 “200년 동안의 폭정에 맞선 자유를 위한 투쟁 속에 미국과 베네수엘라 국민 사이의 형제애를 상징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볼리바르의 국민’들은 이제 워싱턴 전 대통령의 후계자에게 이번에는 노벨평화상 메달로, 우리의 자유를 위한 그의 특별한 헌신을 인정하는 의미로 메달을 되돌려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볼리바르의 국민은 베네수엘라 국민을 의미한다. 베네수엘라의 공식 명칭은 볼리바르를 기리는 의미로 ‘볼리바리언 베네수엘라 공화국’(Bolivarian Republic of Venezuela)이다. 미 CBS 방송 등에 따르면 마차도의 메달 전달은 이날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비공개 면담 자리에서 이뤄졌으며, 복제품이 아닌 진품이었다. 트럼프 대통령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마차도로부터 노벨평화상을 받았다는 것을 알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베네수엘라의 마차도를 만나 큰 영광이었다. 그녀는 많은 일을 겪어온 훌륭한 여성”이라며 “마리아는 내가 해온 일을 인정해 나에게 그녀의 노벨평화상을 증정했다. 상호 존경의 멋진 제스처였다. 고맙다 마리아”라고 적었다. 앞서 마차도는 지난 5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노벨평화상을 나누고 싶다면서 진품 메달을 전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일 미군 기습 군사작전을 통해 베네수엘라의 철권통치자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해 미국으로 압송하며 축출한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다. 다만 노벨위원회는 마차도의 메달 증정으로 노벨상 수상자가 바뀌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마차도는 이날 백악관 방문 이후 미 연방 의회를 찾아 상원의원들과 면담한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을 “대단했다”(extraordinary)고 표현했다. 마차도의 노벨상 메달 증정에 대해선 향후 베네수엘라 정국 운영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환심을 사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델시 로드리게스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끄는 기존 베네수엘라 정부를 상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차도가 베네수엘라 내에서 충분한 지지와 존경을 받고 있지 않다며 차기 지도자감이 아니라는 평가를 한 바 있다.

미국과 대만이 15일(현지시간) 상호관세율을 15%로 낮추고, 대만 기업들과 정부가 미국에 각각 2500억달러(367조 4750억원) 규모의 직접 투자와 신용 보증을 제공하는 무역합의를 체결했다. 미 상무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대만의 반도체·기술 기업들이 미국에서 첨단 반도체, 에너지, 인공지능(AI) 생산·혁신 역량을 구축하고 확대하기 위해 2500억달러(약 368조원) 규모의 신규 직접투자를 한다고 밝혔다. 대만 정부는 이와 별개로 최소 2500억달러 규모의 신용보증을 제공해 대만 기업들의 대미 추가 투자를 촉진하고, 미국에서 완전한 반도체 공급망과 생태계를 구축·확대하는 것을 지원하기로 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사실상 대만의 대표적 반도체 기업인 TSMC가 중심이 된 2500억달러의 기업 직접투자와 정부 보증에 따른 중소기업들의 2500억달러 투자를 합쳐 5000억달러(약 735조원) 규모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국은 3500억달러(약 514조 5000억원), 일본은 5500억달러(약 808조 5000억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각각 25%이던 상호관세를 15%로 낮춘 바 있다. 한국의 경우 3500억달러 중 2000억달러는 매년 200억달러씩 10년에 걸쳐 자금요청(capital call) 방식으로 집행된다. 나머지 1500억달러는 조선 협력 투자다. 대만의 경우 총액이 5000억달러인데, 한국과 같은 세부 투자 조건은 이번 발표에 담기지 않았다. 뉴욕타임스(NYT)는 TSMC가 미국 애리조나주에 반도체 공장 6개를 완공했거나 증설할 예정인데, 이에 더해 반도체 공장 5개를 미국과의 무역협정에 따라 추가 증설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미국은 대만 제품에 적용되는 상호관세를 20%에서 한국·일본과 같은 15%로 낮췄다. 특히 미국에 새 반도체 생산시설을 구축 중인 대만 기업은 해당 시설을 짓는 동안 생산 능력 대비 최대 2.5배까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매겨지는 품목별 관세가 면제된다. 초과분은 232조 상 우대율이 적용된다. 또 미국에 반도체 생산시설을 완공한 대만 기업은 해당 시설의 생산능력 대비 1.5배에 해당하는 물량까지 품목별 관세 없이 미국으로 수입할 수 있다. 미국과 대만의 이번 합의가 대미 반도체 수출에서 대만과 경쟁관계에 있는 한국업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지난해 11월 발표된 한미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는 미국의 대(對)한국 반도체 관세의 경우 앞으로 미국이 다른 나라와 체결할 합의보다 불리한 대우를 하지 않기로 했는데, 이는 주로 대만을 염두에 둔 것으로 여겨졌다.

미국 연방 하원에서 1월13일을 ‘미주한인의 날’로 지정하는 결의안이 초당적으로 발의됐다. 14일(현지시간) 민주당 지미 고메즈(사진) 하원의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고메즈 의원은 한국계 공화당 영 김 의원, 의회 아시아태평양 코커스 의장인 민주당 그레이스 멍 의원과 함께 전날 이 결의안을 발의했다. 1월13일은 1903년 한인 이민자들이 미국에 처음 도착한 날로, 올해는 123주년이 되는 해다. 이번 결의안은 대표발의자인 고메즈 의원에 더해 60명의 공동 발의 의원들까지 총 61명이 참여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원화 가치의 급격한 약세를 강한 어조로 우려하는 ‘구두개입’ 메시지를 이례적으로 내놨다. 베선트 장관의 발언에도 원·달러 환율이 상승 흐름을 보이자, 외환당국은 금융기관에 거시건전성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미 재무부는 14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베선트 장관이 지난 12일 미국을 방문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만나 “한국과 미국의 경제 동향을 논의하고, 양국 간 경제적 유대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며 “최근 원화 가치 하락 문제가 다뤄졌으며, 베선트 장관은 이 같은 원화 약세가 한국의 강력한 펀더멘털(경제 기초 여건)과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또 “베선트 장관은 외환시장에서 과도한 변동성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며 “특히 미국 경제를 뒷받침하는 핵심 산업 분야에서 한국이 보여주고 있는 강력한 경제 성과가 한국을 아시아에서 미국의 핵심 파트너로 만든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언급했다. 구 부총리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핵심광물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해 베선트 장관과 만났다. 외환당국은 달러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가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거시건전성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의 구두개입으로 간밤에 1460원대까지 급락했던 원·달러 환율이 개장 이후 오름세를 보이자, 국내에서의 달러 가수요가 환율 불안을 키우고 있다는 진단에서다. 15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야간거래의 하락분을 일부 반납하고 주간거래 종가 기준(오후 3시30분) 전날보다 7.8원 내린 1469.7원에 마감했다. 최지영 재경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은 “거시 안정성을 회복하고 유지하기 위해 거시건전성 차원의 조치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며 “기본적으로는 금융기관을 타깃으로 하고, 결과적으로는 개인의 거래 행태를 변화시키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인공지능(AI) 반도체 선두주자인 엔비디아 칩의 대중국 수출분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그간 미뤄온 반도체 분야 관세를 대대적으로 도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엔비디아의 AI 반도체 칩 ‘H200’ 등 미국으로 수입됐다가 다른 나라로 재수출되는 반도체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엔비디아의 AI 칩은 사실상 전량 대만 TSMC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실어오기 때문에 ‘수입 후 재수출’ 절차를 밟게 된다. 포고문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미 상무부가 지난해 12월22일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반도체 수입이 미국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보고서는 반도체와 반도체 제조 장비, 관련 파생 제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해칠 위험이 있는 규모와 조건으로 수입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수입된 특정 반도체가 미국의 기술 공급망 구축이나 반도체 파생 상품의 국내 제조 역량 강화에 기여하지 않을 경우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포고문에 명시했다. 25% 관세 부과 대상엔 엔비디아의 H200과 AMD의 MI325X 등이 포함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엔비디아의 H200을 가리켜 “그것은 최고 사양은 아니지만 아주 좋은 수준의 칩이다. 중국은 그것을 원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원한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이날 팩트시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미국 내 제조를 유도하기 위해 반도체 및 그 파생 제품 수입에 대해 더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에 상응하는 관세 상쇄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간 미뤄져 온 반도체 관세가 본격적으로 도입될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핵심광물 수입이 미국 안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뤄지도록 교역 대상국들과 협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포고문에도 서명했다. 협상 결과에 따라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는 특정 핵심광물에 대해 최소 수입 가격을 설정하는 등의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포고문에 명시됐다. 이에 미국을 방문 중인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사태 파악을 위해 이날 예정이던 귀국을 늦췄다. 그는 기자들을 만나 “새롭게 발표된 반도체와 핵심광물 포고문과 관련해 (산업통상부) 본부와 업계가 협업하면서 (한국 기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 중”이라며 “진상을 파악하고, (미국 측 인사들을) 만나야 할 부분은 있는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통상부는 미 상무부를 통해 이번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을 파악하는 동시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주요 기업들과 영향 분석 및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미국 연방 의회가 한국 정부의 디지털 규제 입법과 쿠팡 압박은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한·미 무역 합의와 배치된다고 지적해 향후 양국 통상 관계 갈등 요인이 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13일(현지시간) 미 연방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원회가 개최한 ‘미국의 혁신과 기술 리더십 유지’ 청문회에서 공화당 에이드리언 스미스 위원장은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 후 발표한 공동 팩트시트에서 미국 기업들을 차별하지 않고, 미국 기업들이 불필요한 디지털 무역장벽에 직면하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했는데도 (한국 정부가) 차별을 지속하고 있다”며 “한국 규제 당국은 이미 미국의 기술 리더들을 공격적으로 표적 삼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공화당 캐럴 밀러 하원의원은 “한국이 최근 두 명의 미국 경영인을 상대로 정치적 마녀사냥을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해럴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 대표와 김범석 쿠팡Inc 의장에 대한 수사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수전 델베네 하원의원도 한·미 통상 합의를 언급하며 “(지역구인) 워싱턴주에 있는 기업들, 특히 쿠팡(워싱턴주 시애틀에 위치)으로부터 듣고 있는 바로는 한국 규제 당국이 이미 약속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들에 대해 우리 외교부는 “한국의 디지털 관련 규제는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부작용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국가·기업이 대상이 아니고 국내외 기업에 비차별적”이라며 “미국 측과 필요한 소통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