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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형 기자의 최신기사

美 대법원, 14일 상호관세 적법성 판결 안 해
미국 대법원이 1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와 관련해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날 총기 범죄 등 형사 사건 2건와 행정 사건 1건에 대해서만 판결했다. 관세 판결은 이날 중 나오지 않을 예정이다. 로이터통신은 대법원이 이날 3건의 판결을 내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전 세계적 관세 부과 조치의 합법성을 둘러싼 주목받는 분쟁에 대해서는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지난 9일에도 연방정부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미뤄져 14일이 새로운 ‘디데이’로 거론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날도 판결을 내리지 않고 최종 결정을 뒤로 미뤘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관세 판결이 정부 정책을 뒤집을 경우 행정부가 돌려줘야 할 환급액과 보상해야 할 투자액이 “수조(trillions) 달러”가 될 것이라고 말하는 등 대법원을 압박하고 있다. 미 법원에서 1심과 2심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트럼프의 광범위한 관세 정책이 위법하다고 판결했고, 보수 우위의 대법원에서도 관세 정책에 대한 회의적인 의견이 나왔다. IEEPA에 근거한 관세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올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규범에 근거해 다시 관세 정책을 밀어부칠 가능성이 크다.
2026.01.15 00:59:28
마차도 만나는 트럼프, 베네수 새판 짜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를 백악관에서 만나기로 했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체포된 이후 처음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베네수엘라 정국 운영에 마차도 등 야권 지도자를 어떤 방식으로 참여시킬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CNN은 1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15일 백악관에서 마차도를 접견할 예정이라고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정권에 맞서 민주화 운동을 이끌어온 마차도는 미국이 지난 3일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한 뒤 자신이 차기 지도자가 되겠다고 나섰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국민의 지지가 충분치 않다며 우려를 표시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언젠가 새 정부를 선출하는 선거를 치르겠다고 밝히면서도, 당분간은 마차도 같은 야권 지도자보다 마두로 측 인사인 델시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이 이끄는 기존 베네수엘라 정부와 공식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마차도는 자신이 지난해 민주주의 운동 공로로 받은 노벨평화상을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나누고 싶다는 뜻을 밝히는 등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평소 노벨평화상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 온 트럼프 대통령도 이를 받는 것이 “영광일 것”이라고 화답했으나, 시상 주체인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노벨상은 타인에게 양도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마차도의 노벨상을 받게 된다면 베네수엘라에서 마차도의 역할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재고하게 될지 묻는 질문에 “그녀와 얘기를 해봐야 할 것”이라면서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다. 다만 “그녀가 (백악관에) 오고 싶어한다는 점은 매우 좋다”고 말했다. 자유주의 성향의 전직 국회의원인 마차도는 오랫동안 베네수엘라의 사회주의 집권당에 맞서왔다. 마차도는 2024년 마두로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 속에서 선거 승리를 선언한 뒤 은신 생활을 해왔다. 미국이 지난해 말 카리브해에서 마약 운반선으로 의심되는 선박들을 폭격했을 당시 마차도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베네수엘라와 미국의 생명을 구한다”며 이를 지지했다.
2026.01.13 19:26:31
여한구 “美에 온플법 의도 명확히 설명할 것”
여한구(사진)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한국의 디지털 규제 정책에 대한 미국 측 우려와 관련해 한국의 정책과 입법 취지를 명확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기자들을 만나 지난해 말 한국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법’ 등 디지털 규제에 미국 행정부와 의회에서 불만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미국 측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우리 정책과 입법 의도를 정확히 설명하는 게 필요하다. 상·하원 의원들, 그리고 디지털 관련 각종 산업 협회 등을 광범위하게 아웃리치(접촉)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정계에서 쿠팡의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한국 정부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 데 대해 여 본부장은 “아직 미국 정부로부터 어떤 이슈를 (공식적으로) 들은 바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쿠팡의 대규모 정보 유출과 사후 대처가 미흡한 부분이 핵심 문제”라며 “통상·외교 이슈와 철저히 분리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여 본부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국제경제긴급권한법에 근거한 상호관세 정책이 위법한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의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했다. 여 본부장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및 상·하원 의원과 만날 예정이다. 면담 대상에는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움직임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보인 공화당 대럴 아이사 하원의원(캘리포니아)도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여 본부장은 관세협상에서 비관세 장벽 논의를 위해 진행하기로 한 ‘한·미 자유무역협정 공동위원회’ 일정이 한 차례 연기된 것에는 “일정·의제를 계속 USTR 쪽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주요 7개국(G7) ‘핵심광물 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했다. 미국이 소집해 12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회의는 G7 외 한국·인도·호주·유럽연합(EU)·멕시코 장관이 참석하며, 중국의 희토류 패권 속에서 핵심광물 공급 문제가 시급한 과제라는 점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논의한다.
2026.01.12 18:49:31
“ICE 영구퇴출”… 美 뒤덮은 분노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의 총격에 르네 니콜 굿(37)이 사망한 사건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미 전역에서 벌어졌다. 전국적인 반(反)트럼프 시위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10일(현지시간) 주말을 맞아 사건이 발생한 미니애폴리스뿐 아니라 포틀랜드, 워싱턴, 뉴욕, 보스턴(매사추세츠), 로스앤젤레스(캘리포니아), 휴스턴(텍사스) 등에서 시위대가 모였다. 지난 7일 굿의 사망에 이어 8일에도 국토안보부 산하 국경순찰대 요원이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 불법 이민자 단속 과정에서 총격을 가해 2명이 다치면서 여론이 더 악화했다. 이들은 ‘ICE 영구 퇴출’을 구호로 내걸었다. 미니애폴리스에서는 이날 오후 경찰 추산 수만명이 도심 파우더혼 파크에서 출발해 여러 이민자 거주 지역을 가로질러 수킬로미터에 걸쳐 행진했다. 시위에 참가한 한 여성은 AP통신에 “지금 우리는 모두 두려움 속에 살고 있다”며 “ICE는 안전하다고 느낄 수 없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에는 밤 약 1000명의 시위대가 경찰과 충돌해 29명이 체포됐다가 풀려났다. 경찰관 1명도 시위대가 던진 얼음에 맞아 경상을 입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네소타주 사법 당국을 배제하고 연방수사국(FBI)에 독자적인 관할권을 부여하면서 미네소타주 당국은 이 사건과 관련해 독자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연방정부가 수사 전 단계에서 굿이 ICE 요원들을 살해하기 위해 차량을 무기화했다고 단정적으로 밝힌 것에 반발한 것이다. 뉴욕타임스는 자체 영상 분석을 토대로 굿은 오히려 차량을 요원들로부터 돌려 방향을 틀고 있었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2026.01.11 20:00:00
베네수 개입부터 국제사회 거리두기… 거침없는 美 ‘일방주의’ [돈로주의 가속]
2026년 새해 벽두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질서에서 미국 우선주의를 실천하는 이른바 ‘일방주의’를 강화하는 행보를 보이는 것은 중간선거 이전 자신의 정체성을 뚜렷하게 함으로써 지지층을 결집하고, 큰 변수를 맞닥뜨리기 전 자신의 주요 상징적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집권 2년 차를 맞아 미국은 더 강력하게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된다. ◆팍스아메리카나의 종언 7일(현지시간) 새해가 시작된 지 일주일 만에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군사작전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체포·압송, 베네수엘라 과도정부에 대한 압박과 석유 이권 확보, 그린란드 확보를 위한 압박 재개, 국방비 인상, 다자 규범 탈퇴 등을 몰아쳤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달 초 이미 공개한 국가안보전략(NSS)에 나타난 국제 정세에 대한 미국 우선주의적 접근과 크게 다르지 않다. 미국의 군사안보 중심축을 미주 대륙으로 재조정하고, 국제기구를 비판하고 적대시하며, 미국 이익을 매우 좁게 해석하는 등이다. 이를 트럼프식 먼로주의(19세기 초 나타난 미국의 고립주의), 즉 ‘돈로주의’라고 일반적으로 부르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선별적으로 개입하는 경로를 따를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집권 1기부터 일방주의를 강화하다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한번 무력화됐다. 다시 돌아온 뒤 이전보다 훨씬 높은 강도로 추진하고 있다. 국제사회가 겪는 압박도 훨씬 커졌다. 미국의 핵심 동맹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일원인 덴마크를 그린란드 문제로 압박하면서 나토 국가들은 곤경에 빠졌다. 미국이 유엔 산하 기구 및 기금 수십 개에서 갑자기 탈퇴하면서 국제 공조 체제가 위협받고, 각 기구·기금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 해외 미군 감축 기조로 동맹국들이 겪는 안보 분담의 몫도 더 커질 전망이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구축한 미국 중심의 자유주의 진영 질서에 위협이 될 가능성이 크다. ‘세계 경찰’이 되기를 포기한 미국의 부재에 미주 지역 외 세계에서는 이를 틈타 중국의 영향력이 강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스콧 앤더슨 브루킹스연구소 거버넌스 연구원은 지난달 미주 대륙으로의 회귀를 천명한 NSS의 내용과 관련해 “미국이 더 이상 (중국과의) 전략 경쟁에 적극 나서기보다는 세력권(spheres of influence)을 보다 수용하는 방향으로 기울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계 질서에서 중국, 러시아 등 권위주의 강대국들을 대척점으로 삼아 자유민주주의의 번영을 추구하던 미국의 관심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을 계기로 무역, 국경 보호 등의 자국 중심 문제로 기울어지고, 자유 진영을 아우르는 리더십은 공백으로 남는 것이다. 트럼프 1기와 다르게 이를 방어할 인물이 행정부 내에 남아있지 않은 점도 이 같은 변화를 가속하는 한 요인으로 지적된다. 트럼프 1기에서 제임스 매티스 전 국방장관, 허버트 맥매스터 전 국가안보보좌관 등은 미국의 동맹 중심 리더십, 규범·제도 기반 국제질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경계 등 구조적 질서를 지키려 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을 보좌하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등은 트럼프식 세계관, 동맹관에 순응하고 이를 공유한다는 점을 여러 차례 입증한 인물들이다. ◆중간선거 앞두고 가속화 일방주의 강화 행보는 11월 중간선거를 1년도 남겨두지 않은 시점이라는 점과 무관치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 기존 케네디센터에 자신의 이름을 덧붙인 트럼프-케네디센터에서 열린 공화당 하원의원들의 수련회에서 연설하면서 중간선거에서 패하면 자신이 탄핵소추를 당하게 될 것이라면서 결의를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부분의 선거에서 중도층 공략보다는 자신의 색깔을 분명히 드러내고 지지층을 결집하는 전략을 써왔다. 지난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관세 전쟁을 벌일 때도 전격적 발표로 충격 요법부터 썼다. 베네수엘라 군사작전 등 최근의 행보도 이와 비슷하게 자신의 색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는 전략이다. 해외를 대상으로 한 전략이지만, 결국 국내 유권자들을 겨냥한 것이다. 특히 연방 대법원에서 관세 부과의 적법성을 다투는 주요 재판이 예정된 데다 관세가 적법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오면 전 세계 기업들의 줄소송이 예정된 만큼 잇따른 행보를 통해 이슈를 분산시키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2026.01.08 20:00:00
트럼프 “2027년 국방예산 2000조원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권 2기 2년 차를 맞아 연초부터 국제사회에서 다른 나라와의 협의 없이 미국의 이익만을 위한 ‘일방주의’를 가속하고 있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압송에 성공한 이후 얻은 자신감을 바탕으로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광범위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우리나라의 이익을 위해 2027년 국방예산을 1조달러(약 1451조원)가 아닌 1조5000억달러로 50% 이상 늘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는 우리가 오랫동안 누려야 할 ‘꿈의 군대’를 구축하고, 더 중요하게는 어떤 적이 있더라도 우리 안전과 보안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막대한 관세 수익으로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린란드와 관련한 본격적인 움직임도 시작하고 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이날 덴마크 자치령 그린란드와 관련해 덴마크와 다음 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그린란드를 구매하려고 하느냐는 물음에는 “그건 애초부터 늘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였다”며 군사적 수단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유엔 산하기구 31개와 비(非) 유엔기구 35개에서 미국이 탈퇴하는 대통령 각서에도 서명했다. 유엔 경제사회국, 국제무역센터, 유엔무역개발회의, 유엔민주주의기금, 유엔기후변화협약 등 평화·인권, 기후, 무역 등과 관련한 기구 및 기금이 탈퇴 대상으로 명시됐다. 이에 국제무대에서 미국과 치열하게 경쟁해온 중국의 마오닝 외교부 대변인은 “형세가 어떻게 변화하든 중국은 다자주의를 견지하면서 국제사회와 함께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글로벌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을 추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6.01.08 18:06:53
“베네수엘라산 원유 美에 인도할 것”… 마두로 압송 사흘 만에 이권 확보 속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재 대상이었던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미국이 인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군사 작전을 통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압송한 뒤 사흘 만에 신속하게 베네수엘라의 석유 이권을 얻기 위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베네수엘라 과도 정부가 제재 대상이었던 고품질 원유 3000만∼5000만배럴을 미국에 인도할 것임을 발표하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원유는 시장 가격으로 판매될 것이며 판매 대금은 미국 대통령인 나의 통제하에 둬서 베네수엘라 국민과 미국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제재로 판매할 수 없게 된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미국이 인수해 판매한 뒤 이익을 양국에 배분하겠다는 뜻으로, 베네수엘라산 원유의 최대 수입국인 중국에 갈 물량을 미국으로 돌리겠다는 포석으로도 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원유는 저장선을 통해 운송돼 미국 내 하역 항구로 직접 반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베네수엘라에서 석유 사업을 하는 유일한 미국 기업인 셰브론이 유조선 11척을 베네수엘라에 보내 원유 선적 작업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원유가 들어오면 미국 정유사들이 미 남부 걸프 연안에 있는 공장에서 정제해 판매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3000만∼5000만배럴은 베네수엘라의 평시 원유 생산량 기준으로 약 30∼50일치에 해당하는 분량이다. 5000만배럴의 시장 가격은 최대 30억달러(약 4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 백악관에서 석유 회사 대표들과 만나 베네수엘라 석유 인프라 재건 투자 계획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2026.01.07 19:45:31
美 “韓 온플법, 美 빅테크 차별… 中에 유리”
미국 하원 세출위원회가 공개한 예산안 부수 보고서에 한국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빅테크의 독과점을 막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법안이 미국 빅테크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한다는 언급이 포함됐다. 미 의회가 예산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에 간접적인 통상 정책 압박을 한 것으로 읽힐 수 있는 대목이다. 세출위가 5일(현지시간) 공개한 ‘상무·법무·과학(CJS) 등 관련 기관의 2026 회계연도 예산안’을 설명한 공식 문서인 하원 보고서(H. Rept. 119-272)는 “위원회는 대한민국에서 현재 검토 중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입법이 미국 기술 기업을 비(非)미국 경쟁사들과 비교해 표적으로 삼고 있으며 그 결과 중국에 소재한 경쟁 기업들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원회는 본 법이 제정된 후 60일 이내에, 미 무역대표부(USTR)가 해당 입법안이 미국 기술 기업과 미국의 외교·대외정책 이익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상쇄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에 대해 위원회에 브리핑할 것을 지시한다”고 언급했다. 예산안에 따르는 부수 보고서인 이 문서는 법적 구속력은 약하다. 다만 의회가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원하는 정책 방향이 명시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미 의회 내에 빅테크 기업에 대한 외국 정부의 규제와 관련해 부정적인 기류가 형성돼 있다는 점을 읽을 수 있다. 그간 온플법 추진과 관련해 미 재계, 행정부, 의회가 모두 나서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다수의 빅테크 기업은 한국의 온플법 추진을 무산시키기 위해 미 의회, 행정부 등에 다각도로 로비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보고서 역시 이에 따른 결과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USTR이 예정됐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비공개회의를 취소한 사유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차별적이라고 판단하는 디지털 제안을 서울(한국)이 추진한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온플법 입법 추진이 회의 취소의 주요 이유였다는 얘기로 인식됐다.
2026.01.07 18:57:49
김윤덕 “K건설, 美수주 확대… 비자문제 해결 노력”
한국 정부 정책 펀드와 미국 에너지부(DOE) 지원을 받는 미국 인디애나주 친환경 암모니아 플랜트 착공 기념행사에 양국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협력 확대를 약속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한 호텔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 “한·미 양측의 정책금융과 민간 기업이 함께 이뤄낸 값진 성과”라고 강조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미 인디애나주 웨스트테레호트 지역에 연간 50만t의 암모니아를 생산하고, 167만t의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능력을 갖춘 친환경 암모니아 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삼성 E&A가 미국 ‘와바시 밸리 리소스’와 함께 수주했다. 김 장관은 “미국은 안정적 비료 공급을 확보하고 지역사회는 새로운 일자리를 얻게 될 것”이라며 “우리 기업은 북미 에너지 시장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제임스 패트릭 댄리 미 에너지부 부장관은 “한국의 엔지니어와 건설사들이 가진 재능과 노하우는 세계 최고 수준이며, 미국은 한국과 협력할 기회를 최대한 많이 찾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행사 전 한국 특파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에서 건설 수주를 많이 하고 있다”며 “여러 구체적인 것을 정부가 지원하고 협조할 시스템이 있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전문 인력들의 미국 체류 비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1.06 20:12:52
마두로 “나는 대통령이고 납치됐다”… 모든 범죄 혐의 부인 [트럼프, 마두로 축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미국 법원에 처음 출석한 자리에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모국에서 납치돼 이 자리에 왔다”며 모든 범죄 혐의를 부인했다. 5일(현지시간) 외신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미군의 전격적인 군사작전으로 체포돼 뉴욕시 외곽 브루클린의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마두로 대통령은 카키색 수의를 입은 채 맨해튼의 뉴욕 남부연방법원 법정에 섰다. 불과 사흘 전만 해도 베네수엘라의 철권통치자였던 마두로 대통령은 두 손이 결박되지는 않았지만 양쪽 발목에 구속 장치를 착용하고 있었다. 이날 마두로 대통령이 출석한 심리는 기소인부 절차라는 미국의 형사 재판 절차로, 재판에 앞서 판사가 기소된 피고인에게 유무죄를 묻는다. 유죄를 인정하면 본 재판 없이 판사가 형량을 결정하지만 대부분 경우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하고 유죄를 가리기 위한 재판이 이어진다. 낮 12시쯤 법정에 들어선 마두로 대통령은 먼저 나와 있던 변호인단에게 일일이 악수를 건넸다. 이후 자리에 앉아 통역용 헤드폰을 착용했다. 빌 클린턴 대통령 때 임명돼 뉴욕 사법계의 노익장인 헬러스타인 판사는 마두로 사건이 처음 뉴욕 연방법원에 기소된 2020년부터 이 사건을 배당받아 다뤄왔지만 실제 재판에 나선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재판이 시작되자 헬러스타인 판사는 ‘니콜라스 마두로가 맞냐’고 질문했다. 마두로 대통령은 스페인어로 “나는 베네수엘라 공화국의 대통령이며 1월 3일부터 이곳에 납치돼 있다”고 말했다. 헬러스타인 판사가 마약 테러 공모, 코카인 수입 공모, 기관총 및 파괴적인 살상 무기의 소지 및 소지 공모 총 4개 혐의에 관한 공소사실에 관한 유죄 인정 여부를 묻자 마두로 대통령은 “나는 결백하다. 나는 무죄이다. 나는 품위 있는 사람이다. 나는 여전히 내 나라의 대통령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나는 전쟁포로”라고 주장하며 계속해서 말을 이어가려 했지만 헬러스타인 판사는 도중에 말을 끊고 “이 모든 것을 다룰 시간과 장소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헬러스타인 판사는 피고인에게 주어지는 다양한 법적 권리를 설명해줬다. 함께 법정에 출석한 영부인 실리아 플로레스는 눈과 이마에 붕대를 붙인 상태였다. 변호인은 플로레스가 체포되는 과정에서 다쳤다고 말했다. 자신을 “베네수엘라의 퍼스트레이디”라고 소개한 플로레스는 남편과 마찬가지로 “나는 무죄이다. 완전히 결백하다”고 주장했다. 마두로 대통령 측 변호인인 배리 폴락 변호사는 “마두로 대통령은 주권국가의 수장으로 그 직위에 수반되는 특권과 면책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폴락 변호사는 ‘위키리크스’ 창립자 줄리언 어산지의 미국 내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인물로, 국제적·정치적으로 민감한 형사사건에서 미국 법원의 관할권과 기소의 적법성을 다뤄온 변호사다. 이날 절차는 약 30분간 진행됐다. 다음 심리 기일은 3월 17일로 잡혔다. 사안의 심각성과 정치적 성격을 고려할 때 본 재판 개시까지는 1년 넘게 소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미 검찰이 적용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마두로 대통령은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다. 마두로 대통령은 이날 삼엄한 경비 속에 이동했다. 구치소부터 중무장한 미 마약단속국(DEA) 요원들과 함께 헬기를 타고 맨해튼 남단 헬기장에 도착, 장갑 트럭으로 옮겨탄 뒤 법원으로 호송됐다. 법원 주변엔 안전 펜스로 둘러싸인 채 삼엄한 통제가 이뤄졌다. 법원 인근에선 마두로 대통령이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시위와 미군의 마두로 대통령 체포 군사작전을 비판하는 시위가 동시에 벌어졌다. 14년 전 베네수엘라에서 탈출한 아드리아나 말라베는 뉴욕타임스(NYT)에 “(며칠간) 벌어진 일이 제정신이 아닌 일로 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이에(마두로 체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한다”면서도 “우리는 너무 오랜 시간 고통받아왔다”며 마두로 대통령의 법정 출석을 환영했다. 일부 시위대는 스페인어로 “사형을 선고하라”고 외쳤다.
2026.01.06 19:0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