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주미 한국대사가 외교통일위 국정감사에서 한·미 간 정보 공유 제한 논란이 한·미 외교에서 가장 풀기 어려운 현안이라고 밝혔다. 특히 미국 측 문제 제기에 대해 한국은 미국의 기대만큼 이를 충분히 해소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언급해 한·미 간 정보공유 이슈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한·미 장관회의서 정보협력 문제 제기” 강 대사는 12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 국정감사에서 한·미 관계의 어려운 현안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정보협력 관련해서 제일 많이 얘기되고 있다”고 답했다. 강 대사는 “(대미) 전략투자 문제가 (1호 프로젝트) 발표 전까지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다. 알래스카(LNG 투자 프로젝트)도 포함해서”라고 덧붙였다. 강 대사는 한·미 정보공유에 대한 문제 제기가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의 지난달 18일 회담에서 이뤄졌느냐는 취지의 무소속 한동훈 의원 질의에 “정보 협력에 문제가 있다는 말이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한·미 정보 공유 제한 논란의 중심에 선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이 구체적으로 언급됐는지, 그 거취를 루비오 장관이 거론했는지에 대한 추가 질문엔 “구체적 인사에 대해선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그는 ‘루비오 장관 요청에 대한 우리 측 대응은 어떤가’라는 질문엔 “아직 미측이 기대하는 만큼 문제가 충분히 해소됐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강 대사는 정 장관의 ‘북한 구성 핵시설’ 발언 이후 정 의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며 미국 측 분위기에 대해 “(구성 핵시설) 발언에 대한 문제지, 정 장관 개인에 대한 문제 지적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강 대사는 “(정 장관이) 그렇게 말해서 통상적으로 하는 협의 채널을 통해 상대들에게 그런 얘기를 한 바 있다”고 전했지만, 정 장관의 설명을 전달받은 미 당국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정 장관은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이 올해 3월 외통위에서의 ‘구성 발언’을 정보 누설로 문제 삼자 정 장관은 해당 경위를 미국 당국자와 주미 한국대사에게도 설명했다고 설명했다. 강 대사는 정 장관의 발언이 일으킨 파장 등으로 한미동맹에 이상기류가 형성됐다는 야당의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 “현안이 어렵긴 하지만, 동맹에 대한 미국 조야의 커미트먼트(commitment·약속)나 지지는, 굉장히 그 유대가, 그 뿌리가 남다르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보협력과 관련해 국정원에서 계속 대응하고 있다”며 “양 정보기관 간 소통이 진행됐고, 진전이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백악관 소통 한계…북·미 회담 진전 없어” 강 대사는 한·미 외교 채널이 각급에서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다면서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의) 백악관에 대한 소통에는 한계가 있음을 시인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백악관 주요 인사들과의 면담을 자주 하지만, 제가 하고 싶은 만큼의 고위급에서의 협의는 지금으로선 저도 답답할 정도로 하고 싶은 만큼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강 대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 사태’로 여기는 ‘쿠팡 사태’ 처리에 대해선 “대사로서 우리 국민이 보기에 우리의 법체계에 대한 사실적 설명, 그래서 우리가 주권 정부로서법 체계상 충실하게 이 사안에 대응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면서도 “미국과의 협의에선 훨씬 더 깊이 있는, 그리고 다양한 문제를 푸는 방법에 대해 지금까지 소통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문제가 한·미 전반의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저희 입장을 설명해나가야 할 부분으로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강 대사는 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선 “가능성은 늘 있지만, 수치로 얘기하기는 어렵다”며 “아직 구체적인 진전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에너지 부문에 대한 휴전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이후에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공습을 이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에서 에너지 휴전이 이뤄졌다”며 이는 즉각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또 “양측 모두 동의했다”며 “이를 위반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에너지 휴전’은 에너지 시설 등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는 합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휴전의 구체적인 적용 대상이나 기간 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 발표 후 미 매체 액시오스에 “나로서는 처음 듣는 내용”이라며 “하지만 러시아가 에너지 휴전에 동의한다면 우크라이나도 동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12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린 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러시아가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에너지 휴전을 위반했다고 비난하며, 미국에 러시아의 합의 준수를 보장할 조치를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 발표 뒤에도 우크라이나 제2도시 하르키우의 열병합발전소가 공격을 받았으며, 도네츠크주에서는 주택이 러시아의 집속탄 공격을 받아 13세 소녀 등 3명이 숨졌다고 AFP통신 등 외신이 전했다. 러시아 크레믈궁 측은 12일 “접촉은 계속되고 있다. 발표할 내용이 생기면 알리겠다”며 공격 중단에 관해 확인을 거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들어 세계 에너지 가격 상승을 이유로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정유시설 공격을 중단하라고 강하게 압박해왔다. 지난 9일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러시아산 경유를 미국과 세계 시장에 대규모 공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유럽연합(EU)은 12일 드론, 미사일 등 러시아 무기산업과 연관된 약 1600명의 러시아인과 기업에 제재를 가했다. 단일 제재론 최대 규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새 백악관 대변인으로 보수 성향 방송평론가인 케이티 자카리아(사진)를 발탁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케이티 자카리아를 백악관 대변인으로 임명하게 돼 큰 영광”이라며 “처음부터 충성스럽고 뛰어난 지지자였으며,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의 열렬한 팬이자 일원”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케이티는 언론과 미국 국민, 우리 행정부와 훌륭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미 간 정보협력 논란과 관련 직접적으로 입을 열고 정보 및 방첩 사안을 적절히 처리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외부로 동맹에 대한 불만 표시를 자제하는 전례에 비춰 이례적으로 높은 강도의 불만 표시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대미 투자 등을 두고 이미 한·미 간 불협화음이 노출되는 상황에서 갈등이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동영 ‘북 핵시설’ 공개 언급 불만 10일(현지시간) 워싱턴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 정보당국의 민감 정보의 공개와 관련해 꾸준히 불만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 평안북도 구성의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이 기폭제였다. 정 장관이 언급한 구성의 우라늄 농축시설은 미국이 정보자산을 동원해 파악한 북한 핵시설 소재지로 알려졌는데, 이를 공공연하게 언급한 것을 부적절하다고 여겼다는 것이다. 비무장지대(DMZ) 관할권을 둘러싼 정부와 유엔군사령부 간 이견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지난 6월 말 미국에서 개최된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한·미·일 협의체 회의에서 미국이 우리 국가정보원 참여를 거부한 것 역시 이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대북 정보협력의 핵심 기관인 국정원이 협의체가 출범한 2023년 이후 처음으로 빠졌다는 점에서 보기 드문 일이다. 미국에서 한국의 정보·보안 관리에 대한 우려가 반복적으로 표면화되고 미 당국의 경계를 받는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국정원은 이 같은 사실이 언론에 노출되는 것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며 미국과의 협력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극구 강조하고 있다. 국정원은 11일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한·미 간 정보협력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언론에 보도된 이종석 국정원장의 국가정찰국(NGA) 방문 불발, 정보 총량의 감소 등에 대해선 “전혀 사실이 아니다. ‘아니면 말고식’의 가짜뉴스를 남발하며 정보기관을 흔드는 국익 훼손의 행위를 중단하라”고 언론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하지만 현시점에서 미 당국에서 나오는 언급으로 볼 때 아직 이와 관련한 우려는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 관계자는 한국 언론의 질의에 국무부 발언보다 한발 더 나아가 “우리는 한국이 수십년간 이어져 온 양국 동맹의 기준을 준수하길 기대한다”며 “특히 정보 및 방첩 관련 사안과 관련해 그렇다”고 언급했다. 국무부의 발언은 이보다는 수위를 낮춰 한국을 직접 언급하지 않고 ‘모든 동맹국’이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모두 한국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미 당국은 한국이 어떤 특정 기준을 위반했는지, 한국 측에 별도의 개선 조치를 요구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한·미 관계 영향 우려 일각에서는 미 당국의 국정원에 대한 불신을 ‘쿠팡 사태’와 연결짓는 시각도 있다. 지난 7월 미 하원 법사위가 낸 잠정 보고서에서 국정원이 쿠팡의 개인정보 증거 회수 작업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다룬 바 있다. 다만 이는 쿠팡 측 설명을 근거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한국의 정보 보안 유지와 관련한 미 당국의 우려와 연결짓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쿠팡 측과 가까운 트럼프 행정부에서 전반적으로 한국 정보당국에 대한 인식이 악화하는 데에는 일부 기여했을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쿠팡 사태’,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파이프라인 사업의 대미 투자 포함 여부 등 연이어 대미 갈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정보협력 불협화음까지 노출되면서 한·미 관계를 둘러싼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당초 올해 말까지 시간표를 만들기로 했던 핵추진 잠수함 등 한·미 정상의 안보 분야 합의 후속 조치 역시 현재로선 진전 사항이 없는 것으로 전한다.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캐나다와 유럽 등 다른 동맹국들과도 마찰을 빚고 있는 만큼 최근의 한·미 관계의 이상 기류를 한국만의 특수한 위기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다만 이 같은 상황일수록 정보 보안 등 동맹 간 신뢰의 기본 원칙을 철저히 준수해 미국에 갈등의 빌미를 제공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미 간 정보협력 논란과 관련해 ‘모든 동맹국이 정보 및 방첩 사안을 적절히 처리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 정보당국의 보안 관리에 대한 불신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미 국무부는 10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민감한 정보 및 방첩 사안 처리 방식에 대해 우려를 가졌는지, 지난 6월 열린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일 3국의 정보기관 회의에 국가정보원 배제를 요청한 이유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세계일보의 서면 질의에 국무부 고위관계자 명의로 “우리는 모든 동맹국이 정보 및 방첩 사안을 적절히 처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한국 국정원의 정보 및 방첩 사안 처리가 ‘적절하지’ 못했다는 뜻으로 읽힌다. 국정원은 지난 8일 이 같은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자 입장문을 내고 “기사에 나온 것처럼 수개월 전 일부 오해가 있었으나, 이미 지난 일”이라며 “현재 한·미 정보당국 간에 오해는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국무부가 현재도 이 같은 입장을 낸 것으로 미뤄 미국 측 우려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미국의 대북 정보 제공 제한은 지난 3월 이후 이어지고 있다. 진영승 합참의장은 지난 8일 국정감사에서 정보 공유가 일부 제한되고 있음을 인정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한 해킹 대응 회의에 한국 국정원의 참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된 가운데 미 국무부가 ‘동맹국의 정보와 방첩 사안 관리’를 배경으로 언급했다. 한국 정보당국의 보안 관리에 대한 불신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국무부는 10일(현지시간) 지난 6월 열린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일 3국의 정보기관 회의에 국정원 배제를 요청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세계일보의 서면 질의에 ‘국무부 고위관계자’ 명의로 “우리는 모든 동맹국이 정보 및 방첩 사안을 적절히 처리하기를 기대한다(We expect all allies to handle intelligence and counterintelligence matters appropriately)”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한국 국정원의 정보 및 방첩사안 처리가 ‘적절하지’ 못했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국무부가 대변인 혹은 관계자가 아닌 ‘고위관계자’ 명의로 이 같은 언급을 한 것 역시 이 사안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국정원은 지난 8일 이 같은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자 입장문을 내고 “기사에 나온 것처럼 수개월 전 일부 오해가 있었으나, 이미 지난 일”이라며 “현재 한·미 정보당국 간에 오해는 없다”고 해명했다. 같은 날 외교부 당국자도 기자들에게 “북핵과 대북 정책 관련 한·미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국무부가 사건 발생 시점에서 약 4개월이 지난 현재도 이 같은 입장을 낸 것으로 미뤄 미국 측 우려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뜻으로 보인다. 최근 언론에서는 미국 파견 예정이던 국정원 직원의 비자 발급이 지연되고 있으며, 이종석 국정원장이 방미를 추진하려다 불발됐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진영승 합참의장은 지난 8일 국회에서 미국의 대북정보 공유가 여전히 일부 제한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대미 무역협상 과정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국정원 관련 불신을 전달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산업부가 9일 “사실이 아님을 명확히 밝힌다”고 밝혔다.

11월 3일 미국 중간선거의 최고 격전지 중 하나인 미시간에서 8일(현지시간) 공화당 마이크 로저스 연방상원의원 후보, 민주당 압둘 엘사예드 후보가 TV 토론을 통해 맞붙었다. 은퇴를 앞둔 민주당 게리 피터스 상원의원의 의석을 놓고 벌이는 경쟁이다. 무슬림인 엘사예드 후보는 이번 민주당 경선을 휩쓴 민주사회진영(DSA) 열풍 속에 민주당 후보가 됐으며, 미시간 선거는 초접전 양상이 계속되면서 전국적 관심을 받고 있다. 토론은 격렬했고, 서로에 대한 인신 공격이 이어졌다. 로저스 후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과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무슬림’ 엘사예드 배경 공격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받는 로저스 후보는 토론에서 무슬림인 엘사예드 후보의 배경을 집중 부각했다. 그의 기부자와 친어머니를 포함한 가족들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무슬림형제단 등 미국 정부가 테러 조직으로 지정한 단체들과 연계돼 있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인공지능(AI) 기반 감시·보안 기술 기업 플록 세이프티의 감시 카메라를 둘러싼 공방에서 갈등은 폭발했다. 엘사예드 후보는 연방정부가 감시 카메라를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로저스 후보는 테러 용의자를 검거하는 데 이 카메라가 중요하다고 반박하며 “그게 왜 당신에게 문제가 되는 건가. 가족 중에 테러 감시 명단에 올라 있는 사람이 있다면야”라고 말했다. 엘사예드 후보의 주변인들이 테러리스트와 관련있다는 뉘앙스를 풍기는 주장이다. 엘사예드 후보는 직접 ‘테러리스트’라는 용어를 쓰지는 않은 로저스 후보에게 “어서 말하라. 계속 그 말(테러리스트)을 하려고 빙빙 돌리고 있잖는가”라고 쏘아붙였다. 로저스 후보는 엘사예드 후보가 이란 정권을 규탄하지 않는다고도 공격했다. 그는 “이란 혁명수비대(IRGC)를 규탄할 수 없다면 미국 상원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엘사예드 후보는 로저스 후보가 이란 전쟁을 지지하다가 이제 와서 입장을 바꿨다며 “트럼프가 무슨 말을 하든 그대로 따른다. ‘뛰어!’라고 하면 ‘얼마나 높이 뛸까요?’라고 하는 식”이라고 공격했다. 이날 사회자인 릭 앨빈은 엘사예드 후보에게 이스라엘과 이란 중 어느 나라가 미국에 더 큰 위협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하기도 했다. 엘사예드 후보는 ‘터무니없는 질문’이라며 “두 나라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위험하다는 사실을 보여줬다”고 응수했다. 미시간의 유대계 민주당 유권자들이 이번 선거에서 엘사예드 후보를 지지할 것인지, 투표를 포기할 것인지가 큰 변수로 꼽힌다. ◆트럼프와 거리두는 로저스 앞서 두 후보는 관세, 의료보험, 높은 연료비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로저스 후보는 트럼프 행정부의 일반적인 입장과 거리를 두는 모습이었다. 로저스 후보는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 갈등을 언급하며 “일부 관세는 너무 높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런 관세는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시간은 캐나다와 접경지역이다. 많은 기업들이 캐나다와의 무역에 의존하며, 트럼프 행정부와 캐나다의 무역 갈등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회자가 연료비 상승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묻자, 먼저 엘사예드 후보가 “연방 휘발유세의 일시 중단을 지지하겠다”며 곧바로 이란 전쟁을 끝내야 휘발유 가격을 낮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로저스 후보는 자신도 휘발유세를 일시 중단해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해 왔다고 말하고, 경유 수출의 일시 중단을 원한다고 말했다. 로저스 후보는 이란 전쟁이 조속히 끝나야 한다고도 말했다. 로저스 후보는 이전까지 전쟁을 옹호하다가 지난달 말부터 조기 종전 입장으로 돌아섰다. 엘사예드 후보는 각종 쟁점과 관련해 로저스 후보가 지지율이 악화되자 입장을 바꿨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로저스 후보는 엘사예드 후보의 급진 정책들이 미시간 주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높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DSA와 가까운 엘사예드 후보는 전 국민 단일 건강보험 제도인 ‘메디케어 포 올(Medicare for All)’ 등을 내세우고 있다. 미시간은 2024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불과 1%포인트 조금 넘는 차이로 승리한 주다. DSA 열풍 속에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엘사예드 후보가 승리했지만, 예상과 달리 2위 후보와 불과 1%포인트차로 당선된 그의 확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오는 11월 3일 미국 중간선거 이전에는 이란을 공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우리는 이란과 생산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란은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매우 나쁜 상황에 처해 있고, (미국의 대이란) 봉쇄 조치는 전면적으로 유지될 것”이라면서도 “우리는 11월 3일 미국에서 실시되는 중간선거 이전에는 어떤 시점에도 이란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해협을 통해 기록적인 규모의 원유가 통과하고 있다면서 “어젯밤에만 2200만 배럴이 통과했고, 이란에서 나오거나 이란으로 가는 원유는 단 한 배럴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란은 핵무기를 갖지 못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이란전 장기화와 고유가에 대한 미국 내 유권자들의 불만과 공화당 후보들의 불만이 동시에 커지는 가운데 중간선거 이전 추가 군사행동에 나서지 않겠다는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특히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은 유보하면서도 호르무즈해협 봉쇄를 유지하겠다고 밝힘으로써, 이란과의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는 동시에 경제적 압박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국제 유가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오기 전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대규모 군사작전을 준비 중이라는 보도 등에 영향을 받으며 급등했다. 전날 미 매체 액시오스는 미 국방부가 중동을 관할하는 중부사령부(CENTCOM)에 대규모 대(對)이란 군사 작전 재개 준비를 하라는 지시를 며칠 전 내렸다고 보도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의 일부 기술 대기업들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영주권 신청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배제하기로 했다. 이들 기업이 고숙련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비이민 비자인 H-1B를 악용해 미국인보다 값싼 외국 노동력을 유치한 뒤 영주권까지 신청하는 것이 미국인의 고임금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는 취지다. J D 밴스 부통령은 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마이크로소프트와 코그니전트 테크놀로지, 인포시스, 타타, 위프로, HCL테크놀로지스, 캡제미니 등 9개 기술기업을 대상으로 이런 조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미국 회사에 다니는 H-1B 비자 소지자는 비자 만료 전 영주권을 신청하고, 이때 회사는 노동부에 ‘영구 노동 인증 신청’(PERM)을 한다. PERM은 고용주가 회사의 특정 직무에 채용 가능한 미국인 노동자가 없다는 사실을 노동부로부터 입증받는 절차로 취업 기반 영주권 신청에서 필수 단계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조처는 마이크로소프트 등 9개 기업으로부터는 PERM을 접수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밴스 부통령은 “그들은 작은 마을 신문에 구인 광고를 싣고는 ‘채용 공고를 냈지만 아무도 응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런 다음 이를 빌미로 미국 노동자를 사실상 외국인 계약 노예로 대체한다”며 “안타깝게도 미국 내 그 어떤 기업도 마이크로소프트만큼 이 제도를 악용한 곳은 없다”고 비판했다. 밴스 부통령은 지난해 마이크로소프트가 미국인 노동자 6000명을 해고한 반면 6300건의 H-1B 비자와 거의 3000건의 영주권을 취득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계산해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해고한 미국인 노동자 1명을 1.5명의 외국인 계약 노예로 대체한 셈”이라며 마이크로소프트를 향해 “당신들은 훌륭한 미국 기업이지만, 훌륭한 미국 노동자를 고용해야 한다”고 했다. 밴스 부통령은 또한 미국의 유명 9개 대학이 교육·예술·과학 등 인적 교류를 목적으로 한 교환 방문 비이민 비자인 J-1과 관련해 노동부의 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가 지목한 대학은 하버드대, 예일대, 스탠퍼드대, 브라운대, 피츠버그대, UC데이비스대, 캘리포니아공대, 애리조나주립대, 매사추세츠공대(MIT) 등이다. 이들 대학이 대학원생과 연구원을 미국인 대신 임금이 비교적 저렴한 외국인으로 대거 대체했다는 것이다. 밴스 부통령은 “이들 대학은 연방 정부의 연구비 지원 프로젝트에서 J-1 비자 소지자를 약 61%의 비율로 고용하고 있다. 전국 평균은 38%이다”라며 “이들은 J-1 비자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고 있다. 미국인 대학원생과 연구원들의 임금을 낮추기 위해 이를 악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편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널리 받아들여지는 새롭고 더 정확한 용어인 슈퍼지능(Super Intelligence)이 아니라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누구에 대해서도 백악관은 적으로 간주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연방 부처와 기관들이 공식 문서에서 AI 대신 SI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AI의 ‘인공적’(artificial)이라는 표현이 기술의 발전 수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해왔다.

공화당의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는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밴스 부통령은 6일(현지시간) 알래스카 지역방송 ‘알래스카 뉴스 소스’ 인터뷰에서 “솔직히 한국에 일부 정치적 역학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우리는 한국의 현 정부든 차기 정부든, 솔직히 말해 일본이나 다른 나라와 협력해야 하든, 이 사업을 완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업성을 전제로 LNG 사업을 검토한다는 한국 정부 입장을 ‘정치역학’으로 표현하고, 양국 간 온도 차가 있다는 점을 시인하면서도 트럼프 행정부의 LNG 사업추진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한국의 2000억달러(약 268조원) 규모 에너지 분야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한국이 알래스카 LNG 사업에 투자한다고 밝혔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이 자리에서 한국이 알래스카 사업에 투자하는 규모가 500억달러(약 67조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국 정부는 해당 투자가 확정된 바 없으며 ‘상업적 합리성’을 판단해 사업 참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알래스카 사업은 현재 계획대로라면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마무리된 뒤 차기 대통령 임기에야 완료가 가능하다. 러트닉 장관은 알래스카 파이프라인 건설에 3년이 걸릴 것이라며 자금 조달이 이뤄지는 즉시 착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출은 이로부터 2년이 더 걸린다는 것이 사업 주최 측의 추산이다. 이날 밴스 부통령의 언급으로 미뤄 공화당에서 누가 차기 대통령 후보가 되더라도 한국의 투자로 알래스카 LNG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는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밴스 부통령 외에 현재 공화당에서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차기 주자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다만 밴스 부통령은 앞서 알래스카 사업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한국과 세부 사항을 합의해야 한다고 언급하는 등 한국으로부터의 자금 확보에 대해 사실과 다른 언급은 자제하는 모양새다. 그는 이날 “사람들은 알래스카에서 생산되는 천연가스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며 알래스카산 가스가 “일부 ‘하찮은 독재정권’에서 나오는 가스보다 저렴하고 품질이 뛰어나며 더 신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알래스카산 가스에 대한 수요가 높고 트럼프 행정부의 사업 의지가 강하다면서 “우리는 이 일을 성사시킬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밴스 부통령은 전날 알래스카 페어뱅크스에서 다음 달 중간선거에서 3선에 도전하는 공화당 소속 댄 설리번 알래스카 상원의원을 지원하기 위해 유세에 나서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대미 투자 발표에 함께한 설리번 의원은 한국으로부터의 LNG 사업 자금 확보를 선거운동의 주요 소재로 삼고 있다. 그는 밴스 부통령과 함께 한 유세에서 LNG 사업과 관련, “자금이 확보됐다”면서 “협상과 (사업) 구조에 대해선 여전히 많은 논의가 오가고 있지만, 그것(자금 확보)이 (이전과)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밝혔다. 알래스카는 전통적으로 공화당 우세 지역이지만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메리 펠톨라 후보가 현역인 설리번 의원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고 초접전 양상이 계속되면서 상원 선거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