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달 초 공개한 국가안보전략(NSS)에서 북한과 비핵화가 빠졌다는 것이 국내에서 큰 쟁점으로 다뤄졌다. 북한이 여전히 가장 큰 안보 위협인 우리에겐 우려를 불러올 수밖에 없지만, 사실 미국 입장에서 봐서는 이 같은 흐름이 새롭지는 않아 보인다. 미국에 북한 비핵화는 당면한 안보 위협이라고 하기엔 우선순위에서 밀린다. 이미 2024년 미국 양당 전당대회를 계기로 발간된 정강정책에서 현 여당인 공화당뿐 아니라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도 북한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은 바 있다. 더군다나 이번 NSS는 33페이지짜리 선언적 기술로 구성돼 있다. 맞느냐, 틀리느냐를 넘어 현실이 그렇다. NSS의 성격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미 국무부에서 유럽 담당 부차관보를 지낸 대니얼 해밀턴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NSS를 분석한 글에서 “과거 이런 문서들을 여러 차례 작성하는 데 관여했던 사람으로서 나는 이 문서들이 외교 정책 실무자들에게 거의 아무런 작전적 지침도 제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이들은 전략이라기보다는 특정 행정부 내부에서 상충하는 압력들이 어디에 놓여있는지를 보여주는 기압계에 가깝다”고 말했다. NSS와 같은 ‘전략 문서’들은 모순적이게도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행정부가 대중에게 스스로를 어떻게 위치시키고 싶은지를 각인시키는 정치적 문서에 가깝다는 것이다. 미국 유권자들은 대개 해외보다는 국내 문제에 더 관심이 많고, 일부 해외에 관심을 갖는다 해도 북한보다는 중국, 러시아, 유럽에 더 관심이 많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외에 보여주기 위해 서술한 정치화된 간략한 대외 전략 기술에서 더 시급한 우선순위는 이들 문제에 할당된다. 대규모 이주를 중국, 러시아, 테러리즘보다 더 큰 미국의 주요 외부 위협으로 기술한 점, 유럽을 ‘문명적 소멸’에 직면해 있다고 비난한 점, 미국의 군사안보적인 중심축을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최근 수십년 또는 수년간 감소한 구역에서 벗어나 미주 대륙으로 재조정”했다고 한 점 등이다. 특히 러시아 문제를 “유럽에서의 대러 관계 관리”로 표현하고 중국과의 관계는 “미국의 대중 경제 관계 재균형”으로 정의한 것은 미국이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의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 경쟁의 구도에서 벗어났다는 뜻이다. 워싱턴 정책가의 ‘엘리트’ 전문가, 관료들은 대부분 ‘미국 우선주의’로 점철된 이 트럼프식 외교 정책 전략서를 도덕적으로 깎아내리기 바빴다. 하지만 아슬르 아이든타쉬바쉬 브루킹스연구소 연구원은 “문서 자체에 집착하지 말고 (이를 토대로) 포스트 트럼프 시대의 NSS가 어떤 모습일지 상상해보자”고 제안한다. 왜 이런 NSS가 나왔는지 미국을 둘러싼 현실의 구조와 환경을 이해해보자는 뜻이다. 아이든타쉬바쉬 연구원은 NSS에 나타난 동맹국 부담 전가(burden-shifting)와 국제기구에 대한 비판, 미국 이익의 더 좁은 정의, 경제적 이해관계 중심성 등을 거론하며 “심지어 민주당 행정부하에서조차 미래의 NSS는 트럼프 시대의 (이들) 일부 주제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치적 언어를 걷어내고 나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미국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고, 중국이 미국의 수출 통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AI) 경쟁에서 크게 밀리지 않게 되는 등 미국이 처한 구조적인 현실이 NSS에 남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NSS에 북한 비핵화 언급이 빠졌다는 사실 그 자체보다 북한 비핵화가 빠지게 된 배경을 보고, 앞으로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궤도를 걷게 될지 NSS를 통해 가늠하는 데 무게를 둬야 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은 국방비 인상 기대에 부응한 한국을 ‘모범 동맹’으로 부르고 있는데, 그 말은 즉 한국이 미국이 원하는 ‘동맹국 부담 전가’의 대표 주자로 나섰다는 뜻으로 들린다. 어떻게 보면 부담스러운 호칭이 아닐 수 없다. 예전처럼 민주주의를 공유하는 것만을 동맹의 주요 목적으로 삼지 않는 미국이 트럼프 이후에도 지속한다면 한·미 동맹의 여러 측면은 변할 수밖에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해군의 ‘황금함대’에 편재될 새로운 프리깃함(호위함) 건조를 한화와 함께하겠다고 직접 밝히면서 한·미 양국 간 조선 협력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한국이 미국에 투자하기로 약속한 1500억달러(약 222조원) 규모 조선업 투자 패키지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가 호위함 건조 등 미 해군력 강화에 사용될지 주목된다. ◆한화 “필리조선소 준비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미국의 군사 우위를 보존하고 미국 조선업을 재건하기 위해 ‘트럼프급’으로 이름 붙인 3만∼4만t급 구축함을 중심으로 하는 황금함대 구상을 발표했는데 한화가 건조에 협력하게 될 신형 프리깃함은 이 함대에 편재된다. 미 해군은 지난 19일 신형 호위함이 미국의 최대 군함 조선업체인 헌팅턴잉걸스가 설계한 레전드급 경비함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이 업체가 2028년 진수를 목표로 첫 호위함을 건조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미 해군은 헌팅턴잉걸스를 선두 조선소로 프리깃함을 구축하되, 신속하게 추가 프리깃함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여러 조선소를 경쟁에 부쳐 건조를 맡길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프리깃함 외에 거대 전함도 일단 2척을 먼저 건조한 뒤 궁극적으로는 20~25척으로 늘릴 계획이다. 항공모함 3척, 잠수함 12∼15척 등으로 황금함대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1기 때인 2017년에 전투기와 전함 확대 등 군대 재건을 통한 군사력 증강을 추진했는데, 2기 들어 계획을 구체화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군함을 매일 4척씩 건조할 정도였지만 이후 조선업이 쇠락의 길로 접어들면서 군함 건조 능력이 떨어졌다. 미국이 전함을 건조하는 건 1994년이 마지막이었다. 이 사이 군함 건조를 늘린 중국에 해군력을 따라잡혔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해군과 한화의 협력 방식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직접 호위함 건조에 한화와의 협력을 언급하면서 한화가 미국 법인 소속 필리조선소를 통해 호위함 건조를 수주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한화 측은 트럼프 대통령 발언과 관련해 “한화는 미 해군이 필요한 모든 종류의 함정을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할 준비가 돼 있다”고 화답했다. ◆‘전함 건조 3년’… 韓 지원 필요 한화의 미 해군 프리깃함 건조는 한·미 조선 협력의 본격 가동이라는 의미가 있다. 미 해군이 최대한 신속하게 전력을 증강하기 위해서는 한국 조선업의 도움이 필요하다. 앞서 미국은 2020년 이탈리아 조선사 핀칸티에리에 프리깃함 건조를 맡겼으나 건조 지연과 비용 증가 등의 이유로 이미 건조 중인 2척만 계속 진행하고 나머지 4척은 취소하기로 한 상태다. 한국은 다양한 건조 경험과 속도가 장점이다. 한국은 호위함을 건조하는 데 3년 정도 걸리는데, 미국은 7∼8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 조선사들이 미국 시장과의 접점을 넓혀가는 중이다. 한화는 최근 호주의 조선·방산업체 오스탈의 최대 주주 지분을 확보했다. 오스탈은 미국 모빌과 샌디에이고 등에서 조선소를 운용하며 군함을 미 해군에 납품하고 있다. HD현대는 신형 호위함을 건조하는 헌팅턴잉걸스와 협력하는 방식으로 미국 시장을 두드리고 있다. 미 해군의 유지·보수·장비(MRO) 사업도 한국 조선사들이 잇따라 따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공식적인 협력 발표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미국 해군 군함 시장 진출 관문으로 꼽히는 시설인증보안(FCL) 절차도 앞당겨질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한화그룹은 지난해 12월 FCL를 신청했다. 다만 미 해군 함정의 한국 건조 가능성은 당장은 낮아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미국은 ‘번스·톨레프슨법’에 따라 해군 함정의 외국 건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데, 이 입장에 변화는 없다. 한화가 호위함 건조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약속한 1500억달러 조선업 전용 투자 패키지의 첫 투자 대상이 될지도 관심이다. 양국은 지난 11월 투자 절차를 큰 틀에서 규정한 양해각서에 서명했지만 아직 첫 투자처를 발표하지 않았다. 미 해군의 호위함 건조에 마스가 투자 패키지를 활용하는 방안은 아직 양국 간 공식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조선업 관계자는 “미국 조선업 부흥을 위해 한국과 손잡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에 따라 국내 조선업에도 훈풍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해군력 견제를 위한 미 해군의 ‘황금함대’(Golden Fleet) 구축 구상을 발표하면서 신예 프리깃함(호위함)들이 한화와의 협력 아래 건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대미 조선업 투자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주 해군은 새로운 급의 프리깃함(건조 계획)을 발표했다”며 “그들은 한국의 회사와 함께 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회사가 “한화라는 좋은 회사”라고 소개하며 “(한화가) 필라델피아 해군 조선소에 50억달러(약 7조4000억원)를 투자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필라델피아 해군 조선소는 한화 필리조선소를 가리킨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곳(필라델피아 조선소)은 위대한 조선소였다”며 “오래전 폐쇄됐지만, 다시 문을 열어 미 해군 및 민간 회사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당장 필요”하기 때문에 민간 기업인 한화의 협력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프리깃함 건조는 트럼프 대통령의 황금함대 구축 구상에 따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황금함대를 통해 냉전시대 이후 퇴장한 ‘거대 전함(Battle Ship)’을 다시 도입해 기함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3만~4만t의 “가장 크고, 가장 견고하며, 가장 중무장한 함정”을 도입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급’이라고 밝힌 이 전함에는 함포뿐 아니라 미사일, 극초음속 무기, 전자기 레일건, 고출력 레이저, 그리고 핵무기까지 탑재된다. 첫 번째 전함은 ‘USS 디파이언트(Defiant·도전)’로 명명됐다. 현재 미 해군의 주력함은 알레이버크급 구축함(배수량 약 9500t)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은 하루 평균 4척 이상의 선박(군함)을 건조했다”며 “그런 능력을 우리가 잃게 된 것은 비극이며, 우리는 조선 능력을 회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 추세인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분열이 심화하면서 ‘해결사’로 J D 밴스 부통령이 떠오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 분야에선 딸 이방카의 남편인 재러드 쿠슈너에게 크게 의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1일(현지시간) 밴스 부통령은 미국 우파 청년 조직인 터닝포인트USA가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18일부터 개최한 보수 진영 행사 ‘아메리카페스트 2025’에서 “여러분 중 일부는 여러 이슈를 둘러싼 내부 싸움에 실망하고 있을 것”이라면서도 “실망하지 말라. 때로는 의견이 갈리는 자유로운 사상가들의 운동을 이끄는 게 낫나, 조지 소로스에게서 명령을 받는 드론 무리(진보 진영을 의미)를 이끄는 게 나은가”라며 마가 진영을 다독였다. 최근 마가 진영 내에서 이스라엘 지지 여부,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련성이 논란인 엡스타인 파일 공개 등을 놓고 일어난 내부 분열을 두고 한 말이다. ‘데일리와이어’ 설립자 벤 셔피로와 터커 칼슨 전 폭스뉴스 앵커가 이번 행사에서 공개적으로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으로 ‘조기 레임덕’까지 언급되는 가운데 마가 내 분열을 통합할 주자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닌 밴스 부통령이 꼽힌다. CNN은 “밴스는 이스라엘 지지자와 회의론자, 빅테크 억만장자와 인공지능(AI) 위험론자, 강경 이민 통제론자와 영주권 옹호론자, 고립주의자와 외교 매파, 포퓰리스트와 공화당 기득권 인사들 모두와의 신뢰를 크게 잃지 않은 채 균형을 유지해 왔다”고 평가했다. 특히 터닝포인트를 이끌다 총격으로 사망한 남편 찰리 커크의 뒤를 이은 에리카 커크 신임 터닝포인트 대표는 전날 공개적으로 “우리는 가능한 가장 큰 반향을 일으킬 방법으로 내 남편의 친구 J D 밴스를 제48대 대통령으로 선출되도록 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터닝포인트는 2028년 대선에 밴스 부통령이 출마하면 그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 인프라를 물밑에서 구축하고 있다. 외교 분야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쿠슈너의 역할이 떠오르고 있다. 1기에도 트럼프 대통령을 보좌했던 그는 현재 공식적인 정부 직함을 갖고 있지 않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에서 스티브 위트코프 특사와 함께 활약하고 있다. AP통신은 우크라이나와 유럽국가들이 러시아에 기운 위트코프보다 쿠슈너를 더 믿을 만한 협상가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쿠슈너는 앞서 가자 휴전 협상에도 참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쿠슈너를 “가장 믿을 만한 가족이자 능력 있는 보좌관”으로 여긴다. 다만 쿠슈너가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국부 펀드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한 기업가라는 점 때문에 그의 외교 개입을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끊임없이 제기된다. 엡스타인 파일 공개가 시작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미 법무부는 이날 지난 19일 파일을 공개하면서 삭제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사진을 복원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이 포함된 사진을 삭제한다고 했지만, 은폐 시도에 대한 비판이 일자 “피해자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사진을 재공개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카리브해에서 군사적 시위를 통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정권을 압박하는 가운데 미군이 베네수엘라 연안에서 유조선 1척을 추가로 나포했다. 크리스티 놈 미 국토안보부 장관은 21일(현지시간) 자신의 엑스(X)에 “오늘 동트기 전 이른 아침, 미 해안경비대는 전쟁부(국방부)의 지원을 받아 베네수엘라에 마지막으로 정박한 유조선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놈 장관은 “미국은 이 지역에서 마약 테러에 자금줄인 제재 대상 원유의 불법적 이동을 계속 추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놈 장관의 발표에 앞서 뉴욕타임스(NYT) 등은 베네수엘라 인근 공해상에서 이뤄진 이번 나포 작전은 미 해안경비대가 주도했으며, 해군을 포함한 여러 연방 기관이 참여했다고 이 사안에 정통한 미 당국자가 밝혔다고 전했다. NYT는 나포된 선박이 파나마 국적의 ‘센추리스’(Centuries)라며 미 재무부가 공개적으로 관리하는 제재 대상 유조선 목록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보도했다. 베네수엘라 석유 업계 관계자들은 해당 선박의 화물이 중국 정유공장으로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수송한 이력이 있는 중국 기반 석유 무역업체 소유라고 전했다. 이번 나포는 지난 10일 미군이 제재 대상 유조선인 ‘스키퍼’(The Skipper)를 나포한 지 열흘 만에 이뤄진 추가 유조선 나포다.

한·미가 한국의 핵추진잠수함(핵잠) 건조를 위해 미국 대통령 권한으로 군용 핵물질 이전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한 미국 원자력법 제91조에 따라 별도 협정을 체결하기로 뜻을 모았다. 양국은 또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등 양국 정상 합의의 이행을 위한 분야별 협의를 내년부터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현지시간) 캐나다를 방문 중인 위 실장은 16∼17일 미국 워싱턴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등을 만나면서 이같이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18일 뉴욕에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면담한 뒤 캐나다로 떠나기 전 한국 언론과 만나 “(미국의 원자력법) 제91조에 따른 예외 문제를 한국과 미국 사이에 별도 협정으로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번 일정 중 핵잠뿐만 아니라 미국이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하기로 한 양국 정상회담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내년부터 분야별로 동시다발적인 논의를 시작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위 실장은 미국과 캐나다를 방문한 뒤 곧장 일본으로 향해 도쿄에서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 등을 만나 다음달 양국 간 정상회담 추진에 맞춰 한·일 및 한·미·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한편, 21일 외교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러시아 당국자와 접촉해 북한 관련 현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전국민 앞에서 내년 경제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며 ‘경제 자화자찬’을 했다. 미 동부 시간으로 오후 9시, 황금 시간대에 한 약 20분짜리 생중계 연설에서다. 백악관 국빈실에서 크리스마스 장식을 배경으로 그는 “취임 1년 만에 우리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성과를 이뤄냈다”며 “지난 11개월 동안 우리는 미국 역사상 그 어느 행정부보다도 워싱턴에 더 많은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지난 (조 바이든) 행정부와 의회의 동맹 세력(민주당)은 수조 달러를 국고에서 빼내 물가를 전례 없는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며 “나는 지금 그 높아진 물가를 매우 빠르게 낮추고 있다”고 단언했다. 자신의 대표 정책인 관세 부과와 관련해선 “나는 미국에 사상 최대 규모인 18조달러(약 2660조원) 규모 투자를 유치했다. 이는 일자리 창출과 임금 인상, 경제성장, 공장 신설, 훨씬 강화된 국가 안보를 의미한다”며 “성과의 상당 부분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인 관세 덕분”이라고 했다. 그는 “내년 봄은 관세효과와 (감세) 법안에 힘입어 사상 최대 규모의 환급 시즌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관세 수익과 감세 정책으로 일반 가계의 소득이 늘어날 것이라는 얘기다. 그는 많은 미국 가정이 연간 1만1000∼2만달러(약 1630만∼2960만원)를 절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군 장병 145만명에게 크리스마스 이전에 ‘전사 배당금’으로 이름 붙인 특별 지급금을 1인당 1776달러(약 260만원)씩 지급하겠다면서 “수표가 이미 발송 중”이라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앞으로 12개월 안에 1600개의 신규 발전소를 개설할 것이라며 “전기 요금과 그 밖의 모든 가격이 극적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약속하기도 했다. 그는 내년 미국 역사상 가장 공격적인 주택 개혁 계획 일부를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갑작스러운 대국민 연설을 하고,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관세로 인한 환급 효과를 강조한 것은 집권 후반기 국정 후반기 운영 동력을 결정할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고물가로 여론이 악화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PBS·NPR·마리스트가 지난 8∼11일 성인 144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3.2%포인트)에서 응답자의 57%는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운영 방식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36%였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1·2기 전체에서 가장 낮은 수치다. 뉴욕타임스(NYT)는 “이 발언들이 유권자들의 생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펜실베이니아주 마운트 포코노에서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는 취지의 1시간 30분짜리 장황한 연설을 했는데, 이후에도 지지율 추이는 변화가 없었다. 이날 연설에 언급된 수치들도 틀린 게 많았다는 지적이다. 미국의 9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3%로 바이든 행정부 시절과 다르지 않다. 투자 성과도 18조달러로 언급했는데, 실제 백악관 웹사이트에 제시된 투자 규모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이뤄진 투자 약정을 포함해 9조6000억달러 수준으로 제시돼 있다.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 이행 논의를 위한 한·미 간 실무 협의가 다각도로 이뤄지고 있다. 17일(현지시간)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을 방문 중인 위성락(사진 왼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미국의 민수용 원자력 분야를 관장하는 크리스 라이트(사진 오른쪽) 에너지부 장관과 면담했다. 위 실장은 이날 워싱턴 모처에서 라이트 장관과 만나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 포함된 사항들의 신속한 이행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이트 장관은 미국의 원자력 분야 주무 장관으로, 한국의 민수용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관련 논의가 오갔을 가능성이 높다. 위 실장은 전날엔 마코 루비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겸 국무장관과의 회동에서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위한 논의가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 제이콥 헬버그 국무부 경제성장·에너지·환경 담당 차관도 이날 외신기자 상대로 지난 12일 인공지능(AI) 공급망 동맹 ‘팍스 실리카’ 서밋을 설명하는 화상 브리핑에서 “(서밋 전) 한국 측 카운터파트와 여러 차례 접촉했고, 에너지 문제가 양자 대화 중 언급됐다”고 밝혔다. 헬버그 차관은 “양자 간 논의는 기밀로 유지된다”면서도 “미국은 한국의 에너지 수요를 지원하는 데 전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에너지의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 노선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지지율 하락을 겪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사진) 미국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과 미국 입국·이민 장벽 강화로 내부 결집에 나섰다. 대외적으로 베네수엘라 유조선 출입을 봉쇄하며 중남미 지역 패권 주장과 중국 견제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오후 9시(한국시간 18일 오전 11시) 백악관에서 생중계로 대국민 연설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연설을 예고하면서 “그때 여러분을 만나길 기대한다. 올해는 우리나라에 대단한 한 해였으며, 최고는 아직 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연설 주제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2기 출범 첫해를 보내며 자신의 성과를 거듭 부각하고, 내년 미국 경제가 더 나아질 것임을 강조하는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올 것에 대해 얘기할 것”이라며 “그가 자주 말하듯 최고는 아직 오지 않았다. 따라서 그는 지난 1년간 그의 역사적 성과에 대해 연설할 것이며,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가오면서 새해에 이뤄질 몇몇 정책도 미리 공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부르키나파소, 말리, 니제르, 남수단, 시리아 5개국을 입국 금지 대상 국가로 추가 지정하는 포고문에도 서명했다. 부분 금지 국가였던 라오스·시에라리온도 전면 입국 금지 국가로 재분류됐으며,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가 발급한 여행 문서를 소지한 개인도 입국이 금지된다. 앙골라·베냉·도미니카 등 15개국은 부분 제한국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번 조치로 이민·입국 금지·제한 국가는 기존 19개국에서 총 39개국으로 두배 가까이 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베네수엘라에 대한 압박 수위도 높였다. 그는 트루스소셜에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정권을 ‘외국테러단체’(FTO)로 지정하고, 제재 대상 유조선의 출입을 전면 봉쇄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이 받게 될 충격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수준일 것”이라며 “미국은 범죄자, 테러리스트 또는 다른 국가들이 우리나라를 약탈하거나 위협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적었다. FTO로 지정되면 미국 내 모든 자산은 동결되고, 미국 금융시스템 접근도 차단된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봉쇄 대상을 ‘제재 대상 유조선’으로 규정했지만 실질적으로 베네수엘라를 오가는 모든 유조선을 봉쇄하는 효과와 유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상 마두로 정권을 고사시키려는 작전으로 풀이된다. 베네수엘라는 이날 정부 성명을 통해 “미국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의 부를 강탈하려는 목적으로 비이성적인 방법으로 해상 봉쇄를 하려 한다”고 강력 반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이민 정책과 경제 성과 부각 등은 지지층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집권 2기 출범 이후 최저치에 근접했다. 로이터통신·입소스가 지난 12∼14일 미국 성인 1016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표본오차 ±3%포인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39%였다.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 이행 협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위해 한·미 간 별도 협정을 도출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16일(현지시간) 워싱턴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해 마코 루비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겸 국무장관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핵잠 건조 등과 관련해 미 측에 협조를 당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위 실장은 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핵잠과 관련, “호주의 경우를 상정해서 추론할 수 있다. 호주의 경우 미국의 원자력법 91조에 따른 예외를 부여했고, 그러려면 양자 간 합의가 따로 필요하다”며 “우리에게도 그게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협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호주는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결성된 오커스(AUKUS: 미국·영국·호주 안보협의체) 차원에서 핵잠 확보를 위해 미국과 영국의 지원을 받고 있다. 미국 원자력법 91조는 미국 대통령의 권한으로 군용 핵물질 이전을 허가할 수 있다는 조항인데, 호주는 이 조항에 근거한 별도 협정을 미국과 맺었다. 한·미 간에도 비슷한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현행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르면 핵물질의 군사적 사용은 금지되며 정부는 핵잠 연료 도입을 위해 한·미 원자력협정을 우회할 수 있는 별도의 협정이 필요할 수 있다고 본다. 위 실장은 핵잠 건조를 위한 한·미 협의체와 관련해 “양쪽 협의체를 이슈별로 만드는 것까지 얘기가 돼 있지는 않지만, 협의를 촉진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다”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이번 방미에서 남북·북미 대화 촉진도 의견을 교환하겠다고 했다. 북한 이슈가 미국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꼭 밀려났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그동안 우리가 주력했던 한반도 주변 주요국과의 관계 안정에는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미 동맹에 괜찮은 분위기가 형성된 건 사실”이라며 “이런 속에서 북한 관계도 잘 풀어나가야 하고, 그러려면 한·미 간 조율·공조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위 실장은 원자력 분야 주무 장관인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기타 실무진들을 만난 뒤 18일 귀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