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브리지 콜비(사진) 미국 국방부(전쟁부) 정책 차관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 유지를 위해 아시아 동맹국이 자국 방어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콜비 차관은 8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에 지난 5일 발표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국가안보전략(NSS)과 관련해 “결정적으로 인태 지역의 안정성 보장은 우리의 아시아 동맹국들이 자국 방어에 더 많은 노력을 할 것을 요구한다”고 적었다. 콜비 차관은 그러면서 NSS의 아시아 파트에 “우리는 제1 도련선(중국을 둘러싸는 첫 번째 해양 방어선. 오키나와∼대만∼필리핀∼믈라카해협) 어디에서든 침략을 저지할 수 있는 군대를 구축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이를 단독으로 수행할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며 “동맹은 국방 지출을 늘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집단 방어를 위해 훨씬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명시됐다고 덧붙였다. 한국의 경우 NSS에서 아시아 지역 중 가장 비중 있게 다룬 대만 유사시 대비에 미국이 역량을 집중하는 동안 한국은 대북 억제에 지금까지보다 더 많은 역량을 투입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또 장기적으로는 중국을 겨냥한 집단 방어에도 더 많이 기여하라는 뜻으로 이해된다. 콜비 차관은 또 NSS에서 군사적 우위를 유지함으로써 중국의 대만 침공을 억제하는 것이 아시아 지역에서의 미국의 우선순위라고 밝힌 것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인태 지역에 대한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접근을 펼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국방비 지출 기준이 “NSS의 부담 분담 및 부담 전환 논의의 핵심”이라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이 국내총생산(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할 것을 공약한 것처럼 “이미 다른 국가들도 이 새로운 글로벌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나서고 있으며, 가장 최근엔 한국이 그렇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인태 지역에서 시작한 호주와의 핵추진 잠수함 협력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미·호주 외교·국방장관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오커스(AUKUS·미·호주·영국 안보협력체)는 전력을 다해 나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오커스 협정은 미국이 2030년대 초부터 버지니아급 핵잠수함(미 해군이 운용 중인 최신 세대 핵추진 공격용 잠수함) 최대 5척을 호주에 판매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간 이를 재검토해 왔다. 앞서 미국은 지난 10월 한·미 정상회담 당시 한국에도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승인하고 연료조달 등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칩 ‘H200’ 수출을 허용하기로 한 것은 첨단 AI 칩 수출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과 수출 통제가 중국 경쟁사에 시장을 넘겨줄 뿐이라는 주장 사이에서 절충안을 찾은 것으로 풀이된다. 블룸버그 통신은 8일(현지시간) 미국 정부의 H200 대중 수출 허용은 중국에 대한 AI 칩 수출 규제를 완화하도록 트럼프 대통령과 의회를 상대로 로비를 벌여온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엔비디아는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미국 상무부가 상업 고객에 대한 심사를 담당한다면 경제 및 국가 안보 우선순위 사이에서 ‘신중한 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의 AI 추격을 막기 위해 엄격한 수출 제한 정책을 시행했지만, 중국 기업인 딥시크와 알리바바는 세계 최고 수준의 AI 모델을 개발했고 화웨이 역시 하드웨어 측면에서 빠른 발전을 보였다. 황 CEO는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을 잃지 않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을 꾸준히 설득해왔다. 중국의 AI 기술 자립 움직임이 뚜렷해지면서 수출 규제만으로 경쟁을 막기 어렵고, ‘완전 봉쇄’보다는 ‘통제된 개방’을 통해 시장을 유지하면서 경제 및 외교적 이익을 취해야 한다는 논리를 편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 내에도 바이든 행정부의 수출 통제 정책이 사실상 실패했다는 평가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H200칩의 대중 수출을 통해 미국 기업이 중국 시장에 대한 접근권을 유지하고 기술 표준 경쟁에서 우위를 지킬 수 있고, 중국의 희토류 수출 등에서 실리를 취할 기회도 열린다고 보고 있다. 최근 유화적인 미·중 관계와 트럼프 대통령의 내년 방중 등도 엔비디아 GPU 수출 허용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파이낸셜타임스(FT)는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미 행정부가 각 부처에 중국을 자극할 수 있는 조치를 자제하라는 내부 지침이 내려졌다고 보도했다. 이번 결정에 바이든 행정부가 시작한 수출 통제 정책을 지지하는 민주당 의원들은 강력 반발했다. 민주당 소속 크리스 쿤스(델라웨어), 진 샤힌(뉴햄프셔), 잭 리드(로드아일랜드), 엘리자베스 워런(매사추세츠), 브라이언 샤츠(하와이), 앤디 김(뉴저지), 마이클 베닛(콜로라도), 얼리사 슬롯킨(미시간) 상원의원 등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중국 군대는 무기 성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미국 기업과 핵심 인프라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며, 경제 및 제조 기반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얻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칩 ‘H200’의 중국 수출을 허용했다. AI 경쟁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2022년 시작된 미국의 AI 칩 대중 수출 통제 정책이 큰 분기점을 맞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미국이 강력한 국가 안보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엔비디아가 중국 및 다른 국가의 ‘승인된 고객’에게 H200 제품을 출하하는 것을 허용할 것이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는 “시 주석은 긍정적으로 반응했다”며 “(H200 판매액의) 25%는 미국에 지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엔비디아의 최첨단 AI 칩인 ‘블랙웰’과 곧 출시 예정인 ‘루빈’은 이번 합의에 포함되지 않는다. H200은 최신 블랙웰 기반 그래픽처리장치(GPU)보다는 뒤처지지만, 현재 중국 수출이 승인된 저사양 칩 H20보다는 압도적으로 앞서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무부가 세부 사항을 마무리 중이며, 이와 같은 방식의 접근은 AMD, 인텔, 그리고 다른 위대한 미국 기업들에도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최첨단 AI 칩을 중국에 수출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제를 도입했다. 트럼프 행정부도 블랙웰이 중국 손에 들어갈 경우 AI 분야에서 미국의 우위가 흔들릴 수 있다고 판단해 수출을 제한했다. 엔비디아는 이날 성명을 통해 “상무부 심사를 거쳐 승인된 상업 고객에게 H200을 공급하는 것은 미국 산업 경쟁력과 국가 이익에 부합하는 신중하고 균형 잡힌 선택”이라며 환영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중국이 H200칩 판매를 허가할 것인지 등은 답하지 않고 “중국은 중·미가 협력을 통해 호혜 윈윈을 실현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고만 밝혔다.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물가 상승 문제가 부상하면서 백악관 내부에서 도널드 트럼프(사진) 대통령과 행정부의 경제 메시지 전략이 생활비와 물가 문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6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참모들로부터 유권자들의 가장 큰 불만은 생활비와 물가라며 ‘경제와 관련한 메시지를 바꿔야 한다’는 보고를 꾸준하게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지방선거에서 공화당이 패배한 것도 생활비 상승에 고통을 겪는 유권자들이 정부와 여당을 심판하기 위해 민주당에 표를 던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보고 내용에 일단 크게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백악관 회의에서 “생활비 부담이라는 단어는 민주당의 사기”라고 언급했다. ‘생활비 부담’이라는 표현 자체가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적 성과를 덮으려는 민주당의 전략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물가 안정 노력에 힘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커피, 바나나 등 식료품과 관련된 관세를 인하하는가 하면 식료품 업체의 담합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농무부와 법무부 등 다양한 연방 정부 기관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 출범에 대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독과점 행위를 조사해 소비자에게 더 낮은 가격에 식료품을 공급한다는 취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초 전국을 돌며 경제 관련 연설을 하겠다는 계획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도 7일 CBS 방송 인터뷰에서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3%로 올해를 마무리하게 될 것”이라며 “경제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더 좋았다”고 밝혔다. 또 인플레 해결에 집중하겠다며 “내년에 인플레이션이 크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지금 인플레이션을 만들어내는 건 서비스 경제이며, 이는 사실 관세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실책과 관련한 비판을 적극 방어한 것으로, 최근 행정부 내부의 ‘물가 우려 달래기’ 기조와 일치한다.

간밤 워싱턴에서 저녁 약속이 있어 밤늦게 있다가, 패러것웨스트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버지니아 집으로 오는 길에 평소보다 더 주위를 둘러보게 됐다. 9일 전 그 근처에서 아프가니스탄 출신 라흐마눌라 라칸왈(29)이 웨스트버지니아주 소속 주 방위군 세라 벡스트롬(20), 앤드루 울프(24)를 총격했다. 현장엔 별다른 표시도 없었고, 평소보다 더 고요한 겨울밤이었다. 벡스트롬은 사망했고, 울프는 여전히 중태다. 스무살 벡스트롬은 대부분이 산악지대인 웨스트버지니아주의 작은 마을 서머스빌에서 자라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고 주 방위대에 입대했다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주 방위군 배치 정책으로 워싱턴으로 차출됐다. 당시 오후 2시15분쯤 총격이 있었던 것으로 전하는데, 기자는 패러것웨스트 동쪽의 메트로센터역 근처에 있다가 패러것웨스트 주변을 지나던 중 사건 소식을 들었다. 백악관에서 차로 5분 남짓, 워싱턴 서쪽에 위치한 사건 현장은 평소에도 수시로 드나드는 곳이다. 가까운 곳에 한국 지상사들의 사무실도 많고, 범죄·사고가 간혹 보고되곤 하는 동쪽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지역이다. 이런 곳에서, 대낮에 총기 사건이 난 것에 놀라움을 표시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사건 발생 열흘이 지난 현재 현장이 고요한 것과 달리 사건의 여파는 미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건 직후 “모든 제3세계 국가로부터의 이주를 영구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혔고, 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은 6월 이미 대통령 포고문으로 ‘우려국’으로 지정한 19개국으로부터의 이민을 영구적으로 중단한다고 알렸다. 정치적으로 하락세를 겪던 트럼프 대통령이 총격 사건을 계기로 반격의 고삐를 단단히 죈 모양새다. 현재 미 당국은 우려국을 30개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사건 직후 미 국무부는 용의자의 출신국인 아프가니스탄 출신자들의 비자 발급을 중단했는데,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미국을 도운 ‘협력자’도 포함이다. 용의자 라칸왈이 탈레반을 상대로 미 중앙정보국(CIA)이 조직한 대테러 부대 작전에 참여한 경력이 있는 ‘협력자’ 출신이었다. 미국을 도왔던 라칸왈이 범행을 저지른 동기에 대해선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는 그가 친민주당 색채가 강한 워싱턴주 출신이라는 점을 의식한 듯 “지역사회 영향으로 급진화(radicalized)됐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당국자가 섣불리 말하기엔 이른 얘기다. 2021년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철군 당시 탈레반이 다시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할 것이라는 우려를 하던(이후 현실이 됐다)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의 인터뷰가 떠올랐다. 당시 이 ‘협력자’들은 미국으로의 망명 가능성이 열려 있는 그나마 사정이 나은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의 앞날도 불투명해진 것이다. 총격 사건과 관련해 온라인을 중심으로 반트럼프 진영 일각에선 음모론이 들끓었다. 구글 트렌드 검색을 근거로 “사건이 벌어지기 직전 워싱턴 지역에서 라칸왈의 이름 검색이 늘었다”며 “CIA가 (사건의) 배후에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이 온라인에 나돌았다. 이 같은 주장은 “이번 총격은 단순 테러나 개인 범죄가 아니라 더 큰 ‘계획된 내부 작전’으로, ‘CIA가 미국 내 반(反)이민 여론을 강화하려는 명분을 만들기 위해 의도적으로 벌인 것’”이라는 음모론으로 연결된다.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구글 검색 급증이라는 데이터 자체가 불확실하다며 자체 점검 결과 뚜렷한 검색 급증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보도했다. 대부분의 미 언론도 이런 주장은 증거보다는 정황적 해석, 감정적 반응, 정치적 분노 등이 뒤섞인 경우가 많다는 데 힘을 싣고 있다. 미국의 양극화가 심각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수도 워싱턴의 백악관 한복판에서 벌어진 총격 사건 이후 각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갑론을박은 트럼프 행정부 첫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더욱더 골이 깊어진 미국 사회의 반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다. 이민, 총기, 양극화 등 미국의 ‘모순’의 키워드를 모두 품고 있는 워싱턴 총격 사건은 올해 벌어진 어떤 일들보다 미국 사회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크리스티 놈 미국 국토안보부(DHS) 장관은 특정국 국민의 미국 입국 금지 정책과 관련해 대상국을 현 19개국에서 30여개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4일(현지시간) 놈 장관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숫자를 특정하진 않겠지만 그것(국민의 미국 입국이 금지될 나라)은 30개가 넘는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상) 국가들을 계속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포고문을 통해 19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전면 금지하거나 부분적으로 제한했다. 이란·예멘·아프가니스탄·미얀마·차드·콩고공화국·적도기니·에리트레아·아이티·리비아·소말리아·수단 등 12개국이 미국 입국 금지 대상국으로 지정됐고,부룬디·쿠바·라오스·시에라리온·토고·투르크메니스탄·베네수엘라 등 7개국은 부분 제한국에 올랐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26일 워싱턴 백악관 인근에서 발생한 주 방위군 겨냥 총격사건이 아프가니스탄 국적의 이민자 소행으로 확인된 것을 계기로 반(反)이민 정책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건 발생 다음날이자 추수감사절인 지난 2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모든 제3세계 국가로부터의 이주를 영구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미국 의회가 설립한 연방기관이 북한의 종교 자유 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하고 있다고 우려하며 국무부에 북한을 종교자유 특별 우려국(CPC)으로 지정할 것을 재차 권고했다.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는 4일(현지시간) 연례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종교자유 침해 상황이 2024년에도 세계 최악의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주체사상으로 알려진 북한의 통치 이념은 김일성과 김정일을 초월적 존재로 간주하며 종교적 이념을 포함한 모든 경쟁적 이념을 금지하고 종교를 국가에 대한 실존적 위협으로 보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북한 노동당이 주민들의 종교적 신념과 활동을 감시·통제하며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점을 조직적으로 부인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북한은 국가에 대한 충성도로 주민들 계급화하고 있는데, 종교인들은 최하위 계층으로 분류하고 개신교 기독교인은 ‘제국주의 세력의 협력자이자 국가와 혁명의 적’으로 간주하고 있다”며 “성경을 소지하고 있거나 예배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강제노동이나 처형 등의 가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교도소에는 8만명에서 12만명 정도가 수감돼있는데 이들 중 상당수가 기독교인으로 추정된다. 위원회는 북한이 점술이나 무속신앙에 대해서도 탄압해왔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이런 상황을 바탕으로 연방정부에 북한을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계속 지정할 것을 권고했다. 미 국무부는 1998년 제정된 국제종교자유법에 따라 매년 세계 각국의 종교 자유를 평가하고 있는데, 북한은 2001년 이후 매년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지정돼왔다. 위원회는 이어 북한을 상대로 다자간 제재를 포함한 포괄적 제재를 적절히 부과하고 국무부 내에 북한 인권 담당 특사를 상근직으로 유지하는 한편, 종교적 이유로 박해받는 북한 난민 보호를 위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라고도 요청했다. 미국 의회를 향해서는 북한인권법을 재승인하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한 특사를 임명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USCIRF는 1998년 제정된 ‘국제종교자유법’에 의해 설립된 연방정부 위원회로, 미 대통령과 상·하원의 민주·공화 양당 지도부에 의해 위원이 임명되는 초당적 기구다. 국제적 종교 자유 문제에 대해 연구 및 모니터링을 하며, 전 세계의 종교 자유 침해 사례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정부에 대한 정책 권고 사항을 담은 연례 보고서를 발표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재로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과 르완다가 30여년간 이어진 동콩고에서의 무력 충돌을 끝내기 위한 평화 협정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펠릭스 치세케디 민주콩고 대통령 및 폴 카가메 르완다 대통령과 워싱턴 백악관에서 비공개 회담을 가진 뒤 인근 ‘도널드 트럼프 평화연구소’에서 열린 양국 평화협정 체결식에 참석했다. 미 국무부는 전날 옛 미국평화연구소를 도널드 트럼프 평화연구소로 이름을 바꿨다.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협정 체결에 대해 “1000만명이 넘는 사망자를 낳으며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 이어진 분쟁 중 하나를 끝내기 위한 역사적 합의”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우리는 수십 년간의 폭력과 유혈 사태를 멈추고 민주콩고와 르완다 사이에 새로운 조화와 협력의 시대를 열 것을 약속한다”며 “두 용기 있는 지도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협정을 ‘워싱턴 협정’(Washington Accords)으로 이름 붙였다면서 여기에는 영구적 휴전, 비국가 무장세력의 무장 해제, 난민 귀환 조치, 불법 잔혹 행위를 저지른 이들에 대한 책임 추궁이 담긴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이번 협정에는 양국 경제 협력 강화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은 지난 1년도 되지 않은 기간 동안 우리가 끝낸 여덟번째 전쟁”이라며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의 평화 중재 성과를 거듭 부각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콩고 및 르완다와 핵심 광물 협력을 위한 별도의 양자 협정을 각각 체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우리는 미국의 가장 크고 훌륭한 기업 일부를 그 두 나라에 보내는 데 관여할 것이고, 희토류 같은 자원 일부를 채굴해 가져올 것”이라며 “우리는 그 대가를 지불할 것이며, 모두가 큰 돈을 벌게 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그는 “이 두 협정은 올해 우리 행정부가 체결한 여러 광물 공급 관련 협정 중 하나”라면서 한국, 일본, 호주, 말레이시아 등과도 광물 협정을 체결했다고 소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정 서명을 앞두고 한 연설에서 “오늘 행사는 많은 이유에서 특별하다”며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이 건물을 평화를 위해 처음 사용하는 자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 워싱턴에서 진행될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조추첨 행사 중 신설된 ‘FIFA 평화상’을 수상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노벨평화상에 대한 열망도 숨기지 않고 있으나 실제 수상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비관적 시선도 적지 않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임 바이든 행정부 때 강화한 자동차 연비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규제 완화를 통한 자동차 가격 인하 유도, 전기차 경쟁에서 뒤처진 자국 기업 보호 등이 목적이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공급망 혼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자동차 제조사들이 준수해야 하는 최저 연비인 기업평균연비제(CAFE)를 2031 연식 기준으로 기존 1갤런(약 3.78ℓ)당 50마일(약 80.47㎞)에서 1갤런당 34.5마일(약 55.52㎞)로 낮추는 안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자동차업계 최고경영자(CEO)들을 초청해 이같이 발표하면서 “이런(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정책들은 자동차 제조사들이 비싼 기술을 이용해 자동차를 만들게 해 비용과 가격을 인상했고 자동차를 훨씬 나쁘게 만들었다. 이 조치로 인해 일반적인 소비자가 신차 가격에서 최소 1000달러(약 146만원)를 아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의 자동차 연비 규제 강화를 포함한 ‘그린 뉴딜’ 정책을 “그린 뉴 스캠(scam·사기)”이라고 비난한 뒤 “사람들은 제대로 작동하지도 않는 차에 지나치게 많은 돈을 지불해왔다”고 주장했다. CAFE는 제조사가 판매하는 모든 차량의 평균 연비를 측정해 이 기준보다 높아야 하므로 내연기관차보다 연비가 높은 전기차를 많이 팔수록 유리하다. 기후변화 대응을 중시한 바이든 행정부는 전기차 보급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연비와 배출가스 규제를 강화했다. 하지만 연비가 떨어지는 대형차와 내연기관차 판매에 주력해온 제너럴모터스(GM), 포드, 스텔란티스 등의 업체들은 연비 규제 완화를 요청해왔다. 이들 업체는 CAFE 기준을 준수하지 못해 그동안 벌금을 내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주도하에 지난 7월 의회가 제정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에는 이 벌금을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최근 고물가로 정치적 압박을 받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비 기준을 완화하면 자동차 제조사들이 관련 기술에 돈을 덜 써도 되며 이에 따라 자동차 가격이 낮아질 것이라는 계산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뉴욕타임스(NYT)는 “자동차 제조사들은 공개적으로는 환영 의사를 밝혔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정책 혼선으로 인한 비용 증가와 공급망 혼란을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행정부 당시 대규모 전기차 및 배터리 투자로 공장을 전환한 데다 철강 및 수입 부품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와 인플레이션까지 겹쳐 소비자 구매 여력이 줄었기 때문이다. 그는 이날 지난 10월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국가 순방을 언급하면서 “이들 나라를 가보면 폴크스바겐의 비틀(딱정벌레차로 알려진 소형차)처럼 아주 작은 차들이 있다. 정말 작고 귀여운 차들”이라며 미국에서 규제 때문에 소형차를 만들 수 없는 상황이 어리석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경차 생산을 승인하라고 숀 더피 교통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와도 만나 반도체 수출 통제 문제를 논의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황 CEO는 이날 기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동 사실을 공개했다. 황 CEO는 기자들에게 “여러 차례 강조했듯이 우리는 수출 통제를 지지하며, 미국 기업이 최상의 제품을 가장 많이, 가장 먼저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한국의 대미 투자액 중 일부를 미국 내 원자력발전소 건설과 조선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회의에서 일본과 한국이 현금으로 투자하기로 한 총 7500억달러(일본 5500억달러, 한국 2000억달러)의 투자처에 대해 “예를 들어 우리는 원자력으로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미국에 전력 발전을 위한 원자력 병기고(nuclear arsenal of generation of power)를 가져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일본과 한국이 자금을 대는 수천억달러로 지을 것”이라고 밝혔다. 러트닉 장관의 발언은 한·일 투자금을 미국 내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우선 투입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앞서 미국은 일본과 체결한 투자 양해각서(MOU)에서 구체적인 프로젝트로 대형 원전과 소형모듈원자로(SMR) 건설을 명시했다. 러트닉 장관은 “우리는 여기(미국)에 짓고, 현금 흐름을 50대 50으로 나눌 것”이라면서 “우리는 1500억달러로 미국에서 선박을 건조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미 투자 관련 MOU에서 조선 협력 투자 1500억달러를 언급한 것이다. 이날 내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수년간 미국을 착취해 온 동맹국’의 하나로 지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난 (국가) 이름을 말하진 않겠다. 난 일본을 거론하지 않겠다. 난 한국을 거론하기를 거부한다”며 “그들은 그 누구도 당해 본 적이 없는 수준으로 우리를 뜯어냈으며 여러분의 나라를 끔찍하게 이용했지만 이제 우리는 쏟아지는 관세 때문에 엄청난 돈을 벌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미국을 방문 중인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앨리슨 후커 국무부 정무차관을 면담하고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 대북 공조, 지역·글로벌 정세 관련 의견을 교환했다. 외교부는 후커 차관이 후속 조치의 충실한 이행을 챙겨나가겠다고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