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대북 협상을 이끌었던 전직 미국 외교관들이 자신들의 협상 경험에 비춰 새로운 대북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며 비핵화 목표의 현실적 접근을 언급했다. 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열린 ‘제10차 한국국제교류재단(KF)-CSIS 한미전략포럼’에서다. 장기적으로 비핵화 목표를 유지하면서도 북한과의 대화를 추진하는데 있어선 현실적으로 북한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향으로 목표 조정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갈루치, “비핵화 목표 전면에 내세우면 협상 어려워” 1994년 북핵 위기 당시 미국 측 수석 협상 대표였던 로버트 갈루치 조지타운대 석좌교수는 3일(현지시간) 이날 포럼에서 시드니 사일러 CSIS 선임고문이 북한 비핵화를 주제로 진행한 첫 번째 토론에서 ‘북한 비핵화가 여전히 유효한 목표인가’라는 질문에 “답은 아니오”라며 “그 목표가 한 번이라도 현실적이었던 적이 있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북한이 러시아와의 밀착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대한 자신감도 높아졌을 것이라며 “북한의 핵 능력은 상당하고,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북한의 핵보유는 헌법에 명시된 국가 정체성의 일부이고 영구적이며, ‘비핵화’라는 말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고 했다”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북한과 다시 대화하자고 하면서 비핵화를 전면에 내세우는 것이 도움이 될까. 제 답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갈루치 교수는 “그렇다고 비핵화를 완전히 포기하자는 의미는 아니다. 장기적 목표로서 유지할 수는 있다”면서도 “지금 협상에서 실질적으로 건드릴 수 있는 영역은 군비통제에 더 가깝다고 본다”고 말했다. 냉전 시절 군비통제가 위기 상황에서의 안정성과 군비 경쟁을 방지했고, 핵군축은 언젠가 도달할 먼 목표였는데 북한 문제도 비슷한 과정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핵은 미뤄두더라도, 전쟁 위험을 줄이고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논의할 수 있는 것들을 여전히 많다”며 제재 완화, 연합훈련 조정,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대체 등을 예로 들었다. 또 “30년 된 문제를 정상끼리 만나 점심 먹으면서 해결할 수 있다는 발상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충분한 준비가 선행돼야 한다. 정상회담이라는 화려한 목표만을 향해 성급하게 달려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과 다시 논의해야 하고, 논의할 수 있는 것들도 많으며, 비핵화를 지나치게 밀어붙이는 방식은 오히려 협상의 문을 닫아버릴 수 있다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비건, “北 원하는 것 파악해야” 도널드 트럼프 1기에서 대북특별대표로 2019년 제2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등을 이끈 스티븐 비건 전 국무부 부장관은 같은 질문에 “지금 상황이 매우 전망이 어두운 건 사실이지만 비핵화가 완전히 끝났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짚었다. 그는 다만 미국 행정부가 공개적으로 ‘비핵화’를 언급할 때마다 “조금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느낌”을 받는다며 “마치 과거 관성을 반복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미국과 북한이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면, 그 기대와 목표는 싱가포르와 하노이 때와 같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비건 전 부장관은 “협상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의 의도와 능력을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확한 인센티브를 파악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 북한이 바랄 것이라고 생각한 것에 기반해 협상을 설계했지만, 그게 북한이 진짜 원하는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고 회고했다. 하노이 회담에서 경제와 외교 관계 정상화를 비핵화와 병행해 추진하는 로드맵을 설계했지만, “북한이 그런 것을 원할 것이라는 우리의 기대와 투사”였다는 것이다. 북한의 목표가 정권 안정, 세습 체제의 유지인 상황에서 개방과 관련된 목표는 북한이 원하지 않는 것일 수 있다는 얘기다. 그는 “만약 우리가 ‘북한이 원하는 결과가 이것’이라고 단정하고 협상을 설계하면 또다시 실패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비건 전 부장관은 다만 일반적으로 ‘노딜’ 회담으로 불리는 하노이 회담이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것처럼 실패는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하노이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외교가 끝났다고들 생각하지만, 몇 달 뒤 김정은이 판문점으로 깜짝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사실은 그 인식을 뒤집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하노이를 실패나 거부로 규정하는 시각이 많지만, 가장 정확한 표현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정도”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2기에서 북한과의 협상을 이어가려는 동인이 있다는 취지다. 비건 전 부장관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정한 단계의 마무리나 안정 상태에 접어들기 전까지는 북한이 미국과 대화할 가능성은 없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문제(한반도 핵문제)가 해결 가능한 문제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첫 임기를 시작하면서 국제 경험이 많지 않은 상태로 북한이 미국의 가장 심각한 위협 중 하나라는 보고를 받고 직접 검토하면서 이 문제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이 ‘오래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본능적 확신”을 가졌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수감사절 전날 벌어진 주방위군 피격 사건을 계기로 내전을 피해 미국으로 이주해 온 소말리아인들을 대거 추방할 방침임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각료회의를 주재하면서 “이 나라에서 그들(소말리아 이주민들)을 원치 않는다”며 “그들은 (나라에) 아무것도 기여하지 않는다. (이들에게 주어지는) 복지 혜택은 88% 정도”라고 지적했다. 소말리아 출신 첫 연방 하원의원인 민주당 소속 일한 오마르 의원(미네소타)을 가리켜 “쓰레기”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행정부가 곧 미네소타에서 소말리아인이 많이 모여 사는 ‘트윈 시티’(미니애폴리스와 세인트폴) 일대에서 소말리아 이민자를 표적으로 삼는 집중 단속에 나설 예정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워싱턴에서 발생한 주방위군 피격 사건 이후 범인의 출신국인 아프가니스탄 등 제3세계 19개국을 입국 금지 및 추방 대상 국가로 지목하면서 소말리아를 콕 집어 비난했다. 그는 당시 “수십만명의 소말리아 난민들이 한때 번영했던 미네소타주를 장악했다”면서 이 지역에 집단 거주하는 소말리아인들을 싸잡아 비난했다. 미네소타는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입국 금지·제한 19개국 출신의 영주권과 귀화 등 이민 신청 처리도 중단했다. 미국 입국 금지 대상국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CNN 등 미 언론은 크리스티 놈 미국 국토안보부(DHS) 장관이 입국 금지 대상국을 현 19개국에서 30∼32개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건의했다고 보도했다.

한국과 미국이 10월29일 경주 한·미 정상회담과 11월14일 팩트시트 발표 이후 첫 고위급 협의를 열고 원자력, 조선, 핵추진잠수함 등 분야의 정상회담 합의 사항을 신속히 이행하기 위한 실무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하기로 했다. 한국은 원자력과 핵추진잠수함 협력 추진을 강조했으나 미국은 조선협력과 한국의 대미투자, 동맹 현대화를 강조해 양측의 우선순위가 다른 것으로 보인다. ◆韓 “원자력, 조선, 핵잠 협력 신속” 외교부는 1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외교차관 회담에서 양국 정상회담에 따라 채택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의 후속조치를 추진하기 위한 방안에 합의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외교부는 양국이 “원자력과 조선, 핵추진잠수함 등 주요 분야 후속조치를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분야별 실무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특히 “한국의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위한 한·미 간 협의 절차의 조속한 개시”를 크리스토퍼 랜도 국무부 부장관에게 요청했다. 랜도 부장관은 이에 대해 “양측 간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고 답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박 차관과 랜도 부장관은 “핵추진잠수함, 조선협력 문제에 관해서도 한·미 간 협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에는 “미국은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에 대한 미국의 승인 등도 언급된 바 있다. 다만 이날 국무부 보도자료에는 우라늄 농축이나 핵추진잠수함에 대한 언급이 없다. 회담 내용을 소개하는 보도자료는 일반적으로 자국이 강조하고 싶은 내용을 적는다. 한국과 달리 우라늄 농축이나 핵추진잠수함은 민감한 사안인 데다 미국의 우선 관심사가 아니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원자력 협력 관련 정부는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통해 농축과 재처리 권한을 확대하는 안을 원하는 반면 미국은 기존의 협정을 유지한 채 농축·재처리가 필요할 때마다 승인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회담에서 관련 내용이 논의됐냐는 질문에 “개정 형태이든 현행 틀 내에서 담을 방안을 찾든 하나로 방향을 정해놓기보다는 계속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할 문제”라고 답했다. ◆美 “투자 환영, 동맹 현대화 논의” 국무부에 따르면 랜도 부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조선업과 같은 핵심 전략 부문 전반에서 한국의 미국 제조업에 대한 전례 없는 투자 약속을 환영한다”며 “한국의 투자가 미국의 재산업화 노력에 상당히 기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70년 이상 평화·안보·번영의 핵심 고리 역할을 한 한·미 동맹의 현대화가 논의에 포함됐다”고 전했다. 한·미 정상회담 합의를 이행하는 데 있어 미국의 주된 관심은 한국의 대미투자와 이를 통한 미국 제조업 재건, 동맹 현대화 등에 있음을 시사한다. 동맹 현대화는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 즉 대중 견제 역할 강화를 시사하는 것으로 여겨져 한국 입장에선 조심스럽다. 이날 외교부는 동맹 현대화와 관련한 내용을 보도자료에서 언급하지 않았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핵추진잠수함 운용을 비롯해 한·미 동맹 현대화를 포함한 한·미 팩트시트 외교·안보 분야 후속조치 계획을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우라늄 농축, 핵연료재처리 문제가 진전이 더딘 것과 관련, 미국의 핵무장 우려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묻고, 일각에서 제기되는 ‘자체 핵무장론’이 나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조 장관에게 당부했다. 한편, 이번 협의에서 양국은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체포·구금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한국 기업 전용 비자 상담 창구 개설 등 실질적 진전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박 차관은 한국 기업인과 기술 인력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미국 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랜도 장관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강경화 주미대사는 이날 조지아주 현지언론 WSB TV와 한 인터뷰에서 “미국 이민 당국의 현대차 공장 단속은 국가적 충격이었고 아무도 예상 못 한 사태였다”면서도 구금 사태가 한국과 조지아주 간의 경제 관계에 지속적인 타격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의회가 하루빨리 전문 기술자를 위한 새로운 비자 카테고리를 마련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한국과 미국의 무역합의 결과로 한국 국회가 대미 투자 법안을 발의함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지난달 1일부터 소급해 15%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1일(현지시간) 상무부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에 공개한 성명에서 “한국이 국회에서 전략적 투자 법안을 시행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움직였다”며 “이 핵심 단계는 미국 산업과 노동자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과의 무역협정의 완전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보장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미국은 협정에 따라 자동차 관세를 11월1일부터 15%로 하는 것을 포함해 특정 관세를 인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러트닉 장관은 “우리는 또한 항공기 부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고,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국가별 관세)를 인하해(un-stack) 일본·유럽연합(EU)과 동일하게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러트닉 장관의 이날 성명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6일 국회에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한 것의 후속 조치다. 양국은 지난달 14일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서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 자로 관세 인하 조치를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자동차 관세 소급 인하의 조건이던 대미투자특별법 발의가 이뤄진 만큼 러트닉 장관이 자동차 관세 인하와 소급 적용 등을 공식 확인한 것이다. 자동차 관세 인하와 관련한 공식 법적 절차인 미국 연방 관보 게재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미가 정상회담 합의 결과물인 공동 팩트시트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이행에 나서자는데 공감대를 확인하고 부문별 협의 틀을 구축하기로 했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1일(현지시간) 워싱턴 미 국무부 청사에서 크리스토퍼 랜도 국무부 부장관과 회담을 갖고 팩트시트 이행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한·미 외교차관 회담은 10월 29일 경주 한·미 정상회담과 11월 14일 팩트시트 발표 이후 이뤄진 한·미 간 첫 고위급 협의다. 외교부는 회담 뒤 보도자료를 내고 양국이 “원자력과 조선, 핵추진잠수함 등 주요 분야 후속조치를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분야별 실무협의체를 조속히 가동시켜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회담에서 박 차관은 “한국의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위한 한·미 간 협의 절차의 조속한 개시”를 크리스토퍼 랜도 국무부 부장관에게 요청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랜도 부장관은 “양측 간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고 답했다. 박 차관과 랜도 부장관은 핵추진잠수함, 조선협력 문제에 관해서도 한·미 간 협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박 차관은 또 한국 측의 팩트시트 이행 노력을 설명하면서 이에 상응하는 미국의 관세 인하 조치가 조속히 취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이날 한국과 미국의 무역합의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지난달 1일부터 소급해 15%로 인하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박 차관은 워싱턴 미 국무부 청사에서 랜도 부장관과 회담한 뒤 취재진과 만나 “팩트시트와 관련해서 미측과 신속하고 적극적인 이행을 해 나가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기본적으로 협의채널을 잘 구축해서 여러 이슈를 심도있게 진전시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박 차관은 한·미 간 협의 채널 구축에 대해 “담당하는 기관 간에 서로 누가 누가 대화에 나설 지를 매칭(연결)해서 꾸려가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랜도 부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조선업과 같은 핵심 전략부문 전반에서 한국의 미국 제조업에 대한 전례 없는 투자 약속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랜도 부장관은 박 차관에게 “한국의 투자가 미국의 재산업화 노력에 상당히 기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무부는 또 박 차관과 랜도 부장관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이 포함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10월 29~30일 역사적인 국빈 방한 성공에 대해 축하했다”고 전했다. 이어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70년 이상 평화·안보·번영의 핵심 고리 역할을 한 한·미 동맹의 현대화”가 논의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협의에서 양국은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체포·구금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한국 기업 전용 비자 상담 창구 개설 등 실질적 진전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박 차관은 앞으로도 우리 기업인과 기술 인력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미국 방문이 이뤄지도록 랜도 부장관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추수감사절 전날 미국 수도인 워싱턴 한복판에서 아프가니스탄 출신 이민자가 주방위군 2명을 총격해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태에 빠진 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초강경 이민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3세계로부터의 이주를 영구히 중단하겠다고 밝힌 뒤 미 당국은 ‘우려국가’ 19개국으로부터의 이민을 실질적으로 막는 조치를 내놨다. 강경 이민정책이 전체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 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USCIS) 소속 조지프 에틀로 국장은 28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에 “모든 외국인이 최대한의 심사와 검증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모든 망명 결정을 중단했다”며 “미국 국민의 안전이 언제나 최우선”이라고 밝혔다. USCIS는 또 이번 총격 사건의 용의자의 출신국인 아프가니스탄 국적의 이민 신청자들에 대해 심사를 무기한 중단했으며, 미 국무부는 아프가니스탄 출신자들의 비자 발급을 중단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미국을 도운 ‘협력자’들에 대한 비자 발급도 중단했다. 26일 워싱턴 백악관 인근에서 주방위군 2명을 총격한 아프가니스탄 국적 남성 라마눌라 라칸왈(29)은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철군이 이뤄진 2021년 미국으로 건너왔으며,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1월 이후인 지난 4월 망명 승인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27일 SNS 트루스소셜에 “모든 제3세계 국가로부터의 이주를 영구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조치다. 미 국토안보부(DHS)는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국가가 지난 6월 대통령 포고문을 통해 이미 알린 19개 입국 금지 혹은 제한 대상국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입국 금지 대상국으로 이란·예멘·아프가니스탄·미얀마 등 12개국을 지목했다. 부분 제한국으로는 브룬디·쿠바·베네수엘라 등 7개국을 꼽았다. 이 19개국 국민의 경우 미 입국이 불허되며 이미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더라도 재분류를 거쳐 추방될 가능성이 있다. 미 행정부는 우려 국가 출신 외국인의 영주권에 대해서도 전면 재조사에도 착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자 혜택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트루스소셜 글에서 “그린카드(영주권)를 가진 이민자가 3만달러(약 4400만원)를 벌면 그들의 가족을 위해 연간 대략 5만달러를 받는다”며 “실제 이민자 인구는 훨씬 많다. 이 난민 부담은 미국의 사회적 기능 장애의 주요 원인이며, 이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회적 기능 장애의 사례로 실패한 학교, 높은 범죄율, 도시 쇠락, 병원 과밀, 주택 부족, 대규모 적자 등을 들었다. 또 “미국의 자산이 아니거나 우리나라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모두 내보낼 것”이라며 “역(逆)이주만이 이 상황을 완전히 치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 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불법체류자와 자격 미달 외국인에 대해 각종 소득세 환급 혜택을 중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엑스에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우리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연방 혜택을 중단하고, 이들 혜택을 미국 시민을 위해 보존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재무부는 근로 소득 세액공제, 추가 자녀 세액공제, 미국 기회 세액공제, 저축자 매치 공제 등 특정 개인 소득세 혜택의 환급되는 부분들이 더는 불법체류자와 다른 자격 미달 외국인에게 제공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하는 규정안을 공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른 게시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옳다. 당신이 불법체류자라면 우리 금융시스템에 당신을 위한 자리는 없다”며 “불법체류자가 그들의 불법 취득 자금을 이체하려고 우리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것은 악용이며, 이는 끝날 것”이라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총격 사건을 반이민 정책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는 것은 지지층을 결집해 정치적 위기를 타개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지방선거 참패, 엡스타인 파일 공개 결정, 관세로 인한 물가 인상, 지지율 하락을 겪으며 ‘조기 레임덕’이 온 게 아니냐는 평가가 나왔다. 이번 사건 뒤 트럼프 대통령은 ‘우려국가’ 19개국 중 소말리아를 콕 집어 “수십만명의 소말리아 난민들이 한때 번영했던 미네소타주를 장악했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민주당을 겨냥한 공격으로 보인다. 소말리아 이민자들은 미네소타주에 공동체를 이루고 살고 있는데, 미네소타는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데다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부통령 후보였던 팀 월즈 주지사가 이끄는 주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잘못으로 이민자들을 불러들여 미네소타가 위험해졌다는 뜻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수백만명에 대해 이뤄진 입국 승인을 종료하겠다고 말해 민주당과 대립이 예상된다. 그는 바이든 전 대통령의 ‘자동 서명’으로 입국이 승인된 이들 역시 여기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전 대통령의 자동 서명기 사용으로 승인된 정책이 직접 서명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무효라는 주장을 해왔다. 일각에선 트럼프 행정부가 향후 19개국뿐 아니라 전체 이민자에 대해서도 고삐를 죌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한다. 불법체류자 단속을 강화하고, 합법적 체류 자격을 가진 사람들의 영주권이나 비자에 대해서도 재심사를 통해 추방 대상자를 늘려갈 수 있다는 관측이다. 한국도 안심할 수는 없다는 지적이다. 지난 9월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현장에서 한국인 근로자들이 단독·구금된 사태를 겪은 바 있다. 다만, 미 당국은 최근 한국인에 대한 사업 목적의 비자 발급 역량을 강화하고 나섰다. 뉴욕타임스(NYT)는 미 국무부가 한국인에 대한 신속한 비자 발급 처리를 위해 주한 미국대사관 역량을 강화해 평상시보다 5000여건의 인터뷰를 더 진행할 수 있도록 지난달 조치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인의 일자리 잠식을 우려하는 마가(MAGA·트럼프 대통령 지지층)의 반발에도 미 제조업 부흥을 위해선 외국인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 배터리 공장 단속에 대해서도 그는 “난 바보같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다”고 말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워싱턴 백악관 인근에서 아프가니스탄 출신 남성이 2명의 주방위군을 총격한 뒤 아프간 출신 이민 신청 절차를 중단한 것과 관련해 미국에서 아프간 출신 난민들의 처우가 더 악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 이민서비스국(USCIS)은 26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아프간 출신 이민 신청 절차 중단을 알렸다. 아프간 국적자인 총격범은 탈레반 장악 이후 아프간을 떠난 사람들을 위해 당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프로그램을 통해 2021년 미국에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USCIS는 “(이민 신청 중단 조치는) 즉시 효력을 발휘해 아프간 국적자 관련 모든 이민 요청 처리를 보안 및 심사 절차 재검토가 완료될 때까지 무기한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의 유일한 사명은 조국과 미국 국민의 보호와 안전”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도 연설에서 “우리는 이제 아프간에서 미국에 들어온 모든 외국인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 중단 조치는 미국에 남기 위해 망명 신청이나 영주권 취득을 시도하는 아프간인들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탈레반이 2021년 아프간을 다시 장악한 뒤 많은 아프간인들이 미국으로 넘어왔다. 그 중 상당수가 아프간 전쟁 기간 미국 정부를 도왔던 사람들을 위한 특별이민비자(SIV)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 정착을 신청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많은 신청자들이 아직 미국에 도착하지 못한 채 제3국에 발이 묶이거나, 아프간 현지에서 숨어지내고 있다. 뉴욕 소재 비영리단체 국제난민지원프로젝트(IRAP)의 멜뷰드 아카이 알프 변호사는 NYT에 “SIV 프로그램은 아프간인들이 나라를 벗어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통로 중 하나였다”며 “이마저 지속될지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민정책연구소(MPI)는 2022년 기준 미국 내 아프간 출신 이민자가 약 20만명이며, 가장 큰 거주 지역은 워싱턴과 캘리포니아 새크라멘토 일대라고 추정했다. NYT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아프간 난민 정착은 급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4년에는 매달 약 3100명의 아프간 난민이 미국에 정착했으나 올해 1~5월 사이 아프간인 입국자는 거의 3분의 2가 감소했다. 7월에는 이미 미국에 정착한 아프간인들에 대한 인도적 보호 조치가 철회됐다.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아프간의 ‘안보 상황 개선과 안정화되는 경제’를 조치 철회의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아프간은 최근에도 불안정한 상황이다. 파키스탄은 최근 아프간의 대도시와 국경 지역을 공습한 바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 최대 명절인 추수감사절 전날 워싱턴 한복판에서 발생한 주방위군 겨냥 총격 사건을 계기로 반(反)이민 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조세프 에들로 미 이민국(USCIS) 국장은 27일(현지시간) 자신의 엑스(X)에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나는 모든 ‘우려 국가’(country of concern) 출신 모든 외국인의 모든 그린카드(영주권)에 대한 전면적이고 철저한 재조사를 지시했다”고 적었다. 그는 “이 나라와 미국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여전히 가장 중요하다”며 “미국 국민은 전임 행정부의 무분별한 재정착 정책으로 인한 비용을 견디지 않을 것이다. 미국인의 안전은 타협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이번 사건 관련 영상 메시지에서 “이곳(미국)의 일원이 되지 않거나, 우리나라에 득이 되지 않는 사람은 어느 나라에서 왔건 간에 추방하기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USCIS가 특정한 국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포고문을 통해 해당 국가 국민의 미국 입국을 전면 금지하거나 부분적으로 제한한 나라들이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입국 금지 대상국으로 이란·예멘·아프가니스탄·미얀마·차드·콩고공화국·적도기니·에리트레아·아이티·리비아·소말리아·수단 등 12개국을 지목했고, 부분 제한국으로 브룬디·쿠바·라오스·시에라리온·토고·투르크메니스탄·베네수엘라 등 7개국을 꼽았다. 전날 주방위군 병사 2명을 쓴 총격범은 이 중 아프가니스탄 출신이다. USCIS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날 영상 메시지 직후 아프가니스탄 출신 이민 신청자들에 대한 심사를 무기한 중단했다. 이 중 소말리아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메시지에서 소말리아 출신자들이 미국에 해를 끼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소말리아 출신 이민자들은 민주당 주로 분류되는 미네소타주에 수십만명이 공동체를 이루고 살고 있다. 별개로 미 국토안보부(DHS)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승인한 모든 망명자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트리샤 맥래플린 DHS 대변인은 성명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대규모의 망명 신청을 제대로 심사하지 못한 바이든 행정부 아래 승인된 모든 망명 사건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웨스트버지니아 주방위군을 쏜 총격범은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철군이 이뤄진 2021년 미국으로 건너왔으며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올해 1월20일) 이후인 올해 4월 망명 승인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미 당국자는 CNN에 해당 총격범이 아프간에서 미국과 협력하기 전이나 미국 입국 전 모든 신원 검증을 통과했다고 전했다.

미국 수도인 워싱턴 백악관 인근에서 순찰 중이던 웨스트버지니아 주 방위군 소속 병사 2명이 총에 맞아 중태에 빠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사건을 “테러 행위”로 규정하고 반(反)이민 정책 강화를 예고했다. 추수감사절 전날인 26일(현지시간) 오후 2시15분쯤 백악관과 불과 도보로 5∼10분 떨어진 워싱턴 17번가와 I스트리트 북서구역(NW) 교차로에서 총격이 벌어졌다. 제프 캐럴 워싱턴 경찰청 부청장은 “주 방위군 대원들이 순찰하던 중 용의자가 모퉁이를 돌면서 이들에게 발포했다”고 밝혔다. 총을 맞은 주 방위군 대원들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지만 중태다. 패트릭 모리시 웨스트버지니아 주지사가 한때 이들이 사망했다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렸지만 이후 정정했다. 이들 중 1명은 머리에 총을 맞은 것으로 전해졌다. 용의자는 현장에 있던 다른 주 방위군 대원들에 의해 체포됐으며, 단독 범행이자 표적 범행으로 알려졌다. 역시 총격을 받아 병원에서 치료 중인 범인은 아프가니스탄 국적자로 2021년 9월 미국에 입국했으며 미 북서부 워싱턴주에 거주해 왔다고 수사 당국은 밝혔다. 추수감사절 연휴를 맞아 플로리다주에 머물던 트럼프 대통령은 사건 발생 직후 SNS 트루스소셜에 범인을 “짐승”이라고 부르며 “가혹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영상 성명에서 “이 끔찍한 공격은 악의 행위이자 증오의 행위이며, 테러 행위”라며 “우리나라 전체에 대한 범죄이자,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라고 말해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불법이민자 단속 및 범죄 척결을 명분으로 워싱턴에 8월부터 2000명 넘는 주 방위군을 투입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추가로 500명의 군인 동원을 국방부(전쟁부)에 지시했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전화통화는 양국 필요에 따른 ‘전략적 협력’으로 보인다. 미국으로서는 올해 무역 갈등으로 양국 모두 피해가 컸던 만큼 상황을 관리해야 한다. 중국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이후 고조되는 중·일 갈등 속에서 일본의 최대 동맹국인 미국에 접근함으로써 일본을 압박하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중 전략적 협력…입장차 여전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시 주석과 약 1시간의 통화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한국에서 있었던 미·중 정상회담 이후 양국 관계가 진전했다며 중국과의 관계가 강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우리는 큰 그림에 시선을 둘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시 주석은 “중국과 미국이 협력하면 모두에 이롭고(合則兩利) 싸우면 모두가 다친다(鬪則俱傷)는 것은 실천을 통해 반복 증명된 상식으로, 중·미의 상호 성취·공동 번영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현실”이라고 화답했다. ‘대화 있는 경쟁’을 추구했던 조 바이든 대통령 때도 성사되지 않았던 현직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이 성사되면 트럼프 2기의 미·중 관계는 첫해의 충돌을 극복하고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 시절인 2017년 11월 이후 8년여 만이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시기에 맞춰 양국이 무역갈등을 마무리하고, 인도·태평양 권역을 중심으로 한 미·중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무역, 대만·남중국해 등 안보 문제, 첨단기술 경쟁 등 양국 간 핵심 의제들이 모두 ‘지뢰밭’인 만큼 이날 양 정상 간 형성된 우호적 분위기는 향후 상황을 관리하고 잠재적 갈등 요소를 일시적으로 잠재우기 위한 전략적 의도로 풀이된다. 통화 뒤 두 정상의 이날 언급에서도 차이가 감지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문제, 펜타닐(마약) 문제, 중국의 미국산 대두 수입 문제 등을 주로 언급했다. 반면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전한 두 정상 통화의 대만 문제 언급은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글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알린 시 주석의 미국 국빈 초청 사실도 중국 측에선 확인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과 우호적 분위기를 형성하려 하는 것은 최근 지지율 하락세와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내년 중간선거를 치러야 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물가를 안정시키는 차원에서 시장에 안정적인 신호를 주려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중국과의 무역갈등이 점화될 때마다 시장은 부침을 겪었다. 전통적 트럼프 대통령 지지층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에겐 중국과의 우호적 분위기가 달갑지 않을 수 있다. 중국 측이 시 주석의 미국 방문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상 간의 상호 방문이 실제 성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中, 日 견제하러 美 먼저 접촉했나 중국은 대만 문제에 대한 미국의 의중을 떠보며 일본을 고립시키려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통상 중국은 상대국의 요청으로 회담이나 통화가 이뤄질 경우 ‘잉웨(應約·약속에 응하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번 관영매체의 보도에는 이 같은 표현이 없었다. 시 주석이 먼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접촉한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이다. 다만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5일 브리핑에서 전날 통화를 어느 국가가 제의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내가 알기로 이번 통화는 미국이 건 것이고 통화 분위기는 긍정적·우호적·건설적이었다”고 답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이날 통화에서 시 주석은 대만 문제에 관한 중국의 원칙적 입장을 설명하면서 “(중국으로의) 대만 복귀는 전후 국제질서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라 강조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대해 “미국은 중국에 있어 대만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 계기 정상회담에서 없었던 대만 문제가 언급된 것이다. 중국 전문 컨설팅기업 시놀로지의 창업자인 앤디 로스먼은 CNBC방송과 인터뷰에서 “시 주석이 다카이치 총리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력을 활용해 양안 문제에 대한 일본 측 발언 수위를 낮추도록 설득하고 싶어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미·중 정상이 통화에서 대만 문제를 논의했다는 중국 측 발표가 나오자 일본 언론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교도통신은 “조지 글래스 주일본 미국대사가 일본과 연대하는 자세를 보이는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거리를 두고 중국 자극을 회피하고 있다”고 했고, NHK방송은 “시 주석이 일본 동맹국인 미국에 자국 입장을 강조한 형태”라고 전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 격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중 관계 안정은 일본을 포함한 국제사회에 매우 중요하다”며 “동맹국인 미국과의 견고한 신뢰관계를 토대로 중국에 대해 그 입장에 걸맞은 책임을 다하게끔 노력하겠다”고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일본 정부는 이날 다카이치 총리 대만 발언과 관련해 “기존 정부 견해를 ‘완전히 유지’하고 있으며, 수정이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했다. 다카이치 총리 발언이 정부 견해를 뒤집은 것이 아니며 대만 유사시가 자위대 투입이 가능한 ‘존립위기사태’에 해당하는지는 “모든 정보를 종합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일본은 다만 총리 발언 철회 가능성에는 선을 그으면서 “사실에 반하는 중국 측 주장에는 확실히 반론해 간다”(기하라 관방장관)는 입장이다. 야마자키 가즈유키 주유엔 일본대사는 이날 중국이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낸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 철회 촉구 서한을 반박하는 서한을 유엔 측에 보낸 사실을 공개했다. 시 주석의 대만 발언에 대만도 반발했다. 줘룽타이 대만 행정원장(총리 격)은 이날 기자들에게 “중화민국, 대만은 완전한 주권 독립국이며, 우리나라 국민 2300만명에게 ‘복귀’는 선택항목이 아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