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 하원과 상원이 잇따라 제프리 엡스타인 관련 자료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향후 자료 내용에 따라 미국 정·재계, 연예계에 어떤 파문이 일지 주목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꺼려온 엡스타인 파일 공개에 공화당이 찬성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의회 내 영향력의 한계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18일(현지시간) 미국 하원은 본회의에서 ‘엡스타인 파일 투명성 법안’(Epstein Files Transparency Act)을 찬성 427표, 반대 1표로 가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열렬한 지지자로 알려진 공화당 소속 클레이 히긴스 루이지애나 하원의원만 유일한 반대표를 던졌다. 이어 상원은 만장일치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대통령이 의회를 통과한 법안에 서명하면 법무부는 엡스타인과 공범인 길레인 맥스웰 관련 미 연방수사국(FBI) 등 수사당국이 보유한 수사자료, 기밀 기록 등을 30일 내 공개해야 한다. 엡스타인은 2019년 재판을 기다리던 중 교도소에서 사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엡스타인과 교류한 사실이 여러 차례 보도되며 엡스타인 사건과의 연관성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은 ‘딥스테이트’(연방 정부 내 기득권 집단)가 민주당과 연예계 엡스타인 관련자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다. 파일은 엡스타인의 범죄 사실은 물론 그의 네트워크를 보여줄 것이라는 점에서 ‘뇌관’이 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지도부는 그동안 엡스타인 문건 공개 요구를 일축하며 법안 표결을 막기 위해 노력해왔다. 하지만 공화당 내 이탈표가 속출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공화당 의원들에게 돌연 찬성표를 던지라고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안 통과 후에도 “엡스타인 이슈는 민주당의 사기(hoax)”라며 “엡스타인이 자신에게는 돈을 주지 않았지만 민주당 인사들이 그로부터 돈을 받아 챙겼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민주당 소속인 로 카나 캘리포니아 하원의원과 엡스타인 법안을 공동 발의한 공화당 소속 토머스 매시 켄터키 하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그의 지지 기반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는 ‘엡스타인 파일을 아직도 원하면 여러분은 더 이상 내 지지자가 아니다’라고 말한 순간 지지층과의 연결고리를 잃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 선회에 대해 그는 “체면치레용”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가 없어도 법안은 큰 표 차로 통과됐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공화당은 일반 여론의 엡스타인 자료 공개 요구가 거세다고 판단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달 초 공화당이 지방선거에서 참패하면서 공화당 내에선 엡스타인 자료 공개 법안에 반대하면 내년 중간선거 전망이 더욱 어두워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돼왔다. 각종 잡음이 이어지면서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은 집권 2기 들어 최저치로 떨어졌다. 로이터통신·입소스가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14∼17일 조사, 미국 성인 1017명 대상, 표본오차 ±3%포인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38%였다. 로이터는 “미국인들은 생활물가와 그의 엡스타인 조사 관련 처리에 불만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짚었다. 이 조사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엡스타인 관련 정보를 은폐하고 있다고 믿는 응답자는 70%에 달했다.

강경화 주미대사가 18일(현지시간) 미 조야에서 한국의 대북 정책에 대한 지지를 계속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 대사는 이날 워싱턴 한국문화원에서 가진 취임 뒤 첫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우리 정부는 미국과 함께 피스메이커와 페이스메이커로서 남북 대화와 북미 대화의 여건이 성숙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예정”이라며 “미국 측과 긴밀히 소통하는 가운데 우리의 대북 정책에 대한 지지를 계속 확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말 한국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했을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가 결국 무산됐지만 앞으로 미국 조야를 상대로 북한과의 대화가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힘쓰겠다는 뜻이다. 강 대사는 “한미 양국은 2차례의 정상 간 만남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긴밀한 공조에 합의하고 대북 소통이 긴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강조했다. 강 대사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약 5개월 만인 지난 10월 말 한미는 정상 간 상호방문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고, 그 결과 한미 간 무역·통상 및 안보 협의가 전격 타결되면서 우리는 한미동맹의 새로운 시작점에 서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8월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특별수행원으로, 이후 지난달 한국에서 열린 회담까지 두 차례의 한미정상회담 현장에 함께했다면서 “제가 목격한 양국 정상 간 돈독한 신뢰와 강력한 협력 의지는 계속되는 한미 관계 발전에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미 외교의 최전선에서 힘들게 일궈낸 성과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대사관의 각 부서 모든 직원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언급했다. 강 대사는 한미 양국이 최근 발표한 정상회담 관련 공동 팩트시트에 명시된 성과로 통상·무역 분야에서 품목 관세 인하에 따른 대미 투자 패키지 구성을 통한 양국간 무역 확대 기반 조성을 들었다. 또 안보 분야에서는 핵추진 잠수함 건조, 우라늄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 한국국방력 강화 및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대한 미국의 지지 확보, 미 군함의 국내 건조 가능성을 포함한 조선 협력 토대 조성 등을 꼽으면서 “전례없는 굵직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이 가운데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핵잠) 건조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에서 명확히 논의된 것으로, 양국 정상 간의 확고한 의지가 표명된 분야이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 내 이견이나 향후 절차적 이슈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당국 판단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미정상회담때 핵잠 문제에 대해 이 대통령에게 많은 질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조선 협력의 하나로 민간 선박 건조뿐 아니라 잠재적으로 미 해군 군함을 한국에서 건조하는 방안에 대해선 미국 내에서 의회의 입법 과정을 거치려면 시간이 걸리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등 대통령 권한을 활용하는 방안을 선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주목을 받아온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의 부담액) 인상이나 주한미군 주둔 규모 변화와 관련해서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특별히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조 바이든 대통령 재임 당시인 지난해 도출된 방위비 분담금 합의(2026년 이후 적용분)는 변경하지 않고 유지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때부터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대폭 인상을 거론했지만 현재로선 이 사안은 수면 아래로 내려간 것으로 보인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1기에서 북·미 협상 책임자였던 마이크 폼페이오(사진) 전 국무장관이 “(당시) 우리가 협상하는 상대는 실제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었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17일(현지시간) 미국 버지니아주 매클린에서 열린 법무법인 대륙아주 주최 간담회에서 “궁극적으로 이는(북한과의 대화와 비핵화 협상) 북한이 아니라 중국과 해결해야 할 사안이었다”고 했다. 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기 문제를 단독으로 결정할 자유가 없고 시 주석에 의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과 다시 협상하면 “중국에 집중하고 중국이 북한을 전략적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억제하겠다”고 덧붙였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김 위원장에 대해 “그는 사악하다. 그는 한반도 전체가 자기 것이라고 믿는다”면서 “김 위원장은 한반도를 점령하고자 하며 중국도 그런 결과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북·미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낮게 봤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김 위원장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설득할 당근이 없고, 사용할 수 있는 채찍의 숫자는 매우 적은 데다 대부분은 이미 사용됐다”고 지적했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것과 관련해 “솔직히 다소 놀랐지만 고무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세부 내용이 부족한 상태라 아직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한국은 고도의 기술과 인적 자원을 갖추고 있어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다”며 “김 위원장은 핵 역량을 갖고 있다. 그러니 우리는 그것에 대항하려면 한국 사람들이 충분한 방어력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1기에서 북•미 접촉의 이면에는 중국과 북한의 밀접한 관계가 있었고, 북한과 중국이 깊숙이 엮여 있어 협상 진척이 어려웠다고 당시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이 밝혔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17일(현지시간) 미국 버지니아주 매클린에서 열린 법무법인 대륙아주 주최 간담회에서 “우리가 협상하는 상대는 실제로는 시진핑이었다”며 “궁극적으로 이는 북한이 아니라 중국과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기 문제를 단독으로 결정할 자유가 없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의존하고 있다며 “김 위원장이 유일한 문제가 아니라 중국이 문제다. 그들은 깊숙이 엮여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비롯한 북•미 정상외교를 전후해 시 주석과 만나며 전략을 조율하고 후속 대응을 협의하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김 위원장에 대해 “그는 사악하다. 그는 한반도 전체가 자기 것이라고 믿는다”면서 김 위원장이 한반도를 점령하고자 하며 중국도 그런 결과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그는 트럼프 1기 때 북•미협상 결과를 두고 “솔직히 성공하지 못했다”면서 북한과 다시 협상하면 “중국에 집중하고 중국이 북한을 전략적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억제하겠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북•미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김 위원장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설득할 당근이 없고, 사용할 수 있는 채찍의 숫자는 매우 적은데다 대부분은 이미 사용됐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북•미 협상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냐는 질문에 “이 길은 아닌 거 같다”고 답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공식 인정할 가능성은 작다면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난 매우 놀랄 것”이라고 밝혔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사용할 수 있는 레버리지(지렛대)가 별로 없다. 난 그래서 우리가 정권을 가능한 한 힘들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북한이 최대한 자원에 굶주리게 해야 한다. 그런 자원은 북한 주민의 생계가 아니라 김 위원장의 군사 역량을 위해 사용되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것과 관련해 “솔직히 다소 놀랐지만 고무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부 내용이 부족한 상태라 아직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한국은 고도의 기술과 인적 자원을 갖추고 있어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핵 역량을 갖고 있다. 그러니 우리는 그것에 대항하려면 한국 사람들이 충분한 방어력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공화당이 내년 11월 미국 중간선거에서 패배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매우 적극적으로 활동할 것이며 관세 정책에도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미국 역사를 보면 관세는 거의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며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가 그 직전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시행한 관세를 대부분 유지한 사실을 지목했다. 그는 관세를 “영구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를 위법이라고 판단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수단으로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예상했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현재 전략자문회사 CNQ그룹을 설립해 이끌고 있으며 대륙아주는 CNQ그룹과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다.

한국을 일시 방문했다가 미국으로 복귀한 직후 공항에서 억류된 40대 영주권자 한인 과학자 김태흥(사진)씨가 구금된 지 약 4개월 만에 석방됐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미교협)는 16일(현지시간)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전날 김씨를 미 텍사스주 레이먼드빌의 ‘엘 발레’ 이민구치소에서 석방했다고 전했다. 텍사스의 A&M대에서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김씨는 지난 7월21일 샌프란시스코국제공항에서 입국심사를 받던 중 ‘2차 심사’를 요구하는 세관국경보호국(CBP)에 붙잡힌 뒤 100일 넘게 구금돼 있었다. 한국에서 태어난 김씨는 다섯 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에 와 35년 넘게 미국에서 살았으며 대학에서 라임병 백신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는 남동생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7월 초 가족과 함께 한국에 갔다가 2주간의 일정을 마치고 혼자 미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공항에서 영문도 모른 채 억류됐다. 당시 CBP 대변인은 워싱턴포스트(WP)에 보낸 성명에서 “영주권자가 신분에 어긋나게 마약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그 사람에게 출두 통지가 발령되고, CBP는 ICE 집행추방작전부(ERO)와 구금 공간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1년 소량의 대마초 소지 혐의로 기소된 전력이 있다. 그러나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고 이를 모두 이행했기에 CBP의 조치는 납득할 수 없다고 미교협은 주장해왔다. 현지에서는 지난 1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뒤 강경한 이민 정책을 집행하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했다. 이 사건은 지난 8월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동포간담회에서도 언급된 바 있다. 당시 김씨의 어머니가 작성한 편지가 이 대통령에게 전달됐고, 대통령은 즉시 대사관에 협조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워싱턴 총영사가 미교협과 함께 가족 측과 접촉하며 지원에 나섰다. 미교협은 전국적 캠페인을 통해 석방을 촉구해왔다. 미교협에 따르면 연방의회 사무실 등에 140여통의 전화와 2000건 이상의 청원, 120건이 넘는 이메일이 발송됐으며, 의원실과의 면담도 총 8차례 진행됐다. 미교협은 김씨 건이 CBP에서 ICE로 넘어간 뒤 김씨가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텍사스주의 구금시설로 잇달아 이감됐고 모든 단계에서 누릴 수 있는 법적 절차를 누리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미교협은 “김씨에 대한 심리가 지난달 이민법원에서 진행됐는데, 미 국토안보부는 김씨의 체포·구금을 정당화할 수 있는 적절한 문서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베키 벨코어 미교협 공동 사무총장은 “김씨를 계속 구금한 것은 ‘실수’가 아니다”라며 “민영교도소 기업들은 구금자 1명당 하루 약 165달러(약 24만원)의 이익을 얻는다. 이들에게 김씨와 같은 이민자들은 사람이 아니라 ‘상품’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기반 범죄조직인 ‘카르텔 데로스 솔레스’(솔레스)를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이끄는 것으로 지목하면서 외국테러조직(FTO) 지정을 예고했다.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공격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16일(현지시간) 성명에서 “베네수엘라 기반의 솔레스는 마두로와 베네수엘라의 군대와 정보기관, 입법부, 사법부를 부패시킨 마두로 정권의 고위직들이 이끌고 있다”며 “미 국무부는 솔레스를 11월24일부로 FTO로 지정하려 한다”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마두로와 그의 측근들은 베네수엘라의 합법 정부를 대표하지 않는다”며 “솔레스는 트렌 데 아라과와 시날로아 카르텔 등 다른 지정 FTO와 함께 우리 반구 전역의 테러 폭력과 미국과 유럽으로의 마약밀매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남미의 마약 및 범죄 카르텔을 비국가 무장단체로 규정해 온 바 있어 마두로 정권에 대한 공격을 테러조직의 전투원에 대한 공격이라고 주장하면서 마두로 정권 축출에 나설 수 있다. 현재 미 해군의 세계 최대 핵추진 항공모함(항모) 제럴드 R 포드호를 필두로 한 항모전단이 이날 베네수엘라 북쪽 해상인 카리브해에 도착하며 군사적 압박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이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격이 가시화되자 마두로 대통령은 전날 수도 카라카스 동부 미란다주 페타레에서 대중연설을 통해 “카리브해와 남미에서의 영원한 전쟁은 없어야 한다는 점을 미국 국민에게 호소한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 현지 언론에서도 베네수엘라 군사작전이 만들 후폭풍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미국 CNN방송은 이날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군사작전으로 마두로가 망명하거나 살해된다면 베네수엘라에서 군사 쿠데타가 발생하거나 또 다른 독재자가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주 워싱턴 특파원들의 대화 주제는 단연 ‘팩트시트’였다.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지 2주가 넘었는데 왜 팩트시트가 나오지 않느냐는 질문이 여기저기서 들끓었지만 어느 당국자에게도 속 시원한 답은 듣지 못했다. 역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13일(현지시간) 우여곡절 끝에 나온 팩트시트로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5개월, 그 이전 4월 상호관세 발표 시점부터 트럼프 행정부와 벌인 한국 정부의 사투가 일단락됐다. 팩트시트가 나온 다음 날인 14일 밤 워싱턴에서 열린 주미한국대사관 주최 국경일 행사에선 ‘다행히도’ 팩트시트가 행사 전 나와준 것에 대해 안도하는 목소리가 들렸다. 국방부(전쟁부) ‘넘버 3’인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이 행사에 참석해 “한국은 이제 미국의 조약 동맹국 중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외 국가로서는 최초로 트럼프 대통령이 헤이그 나토 정상회의에서 제시한 ‘국방부 3.5%’ 기준을 충족하겠다고 약속한 나라”라며 치켜세우고 참석자들에게 박수까지 유도하는 걸 보면서 미국도 꽤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다는 점이 느껴졌다. 크리스토퍼 랜도 미 국무부 부장관도 같은 날 애틀랜틱카운슬·코리아소사이어티 공동 주최로 열린 ‘밴플리트 정책 포럼’에서 “한·미 동맹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됐다”고 평가했다. 안보와 무역 등 분야마다 다르겠지만, 협상 결과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초반에 우려하던 상황에 비하면 잘 마무리됐다고 생각한다. 일단 자동차, 반도체 등 핵심 수출품의 관세에서 경쟁국인 일본, 유럽연합(EU)보다 나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받은 것, 연간 투자 상한선을 세운 것 등은 분명히 성과다. 다만 성과를 자축하기 전에 여러 전문가가 말하듯 ‘끝이 아닌 과정’이라는 점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한 예로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주한미국대사를 지낸 필립 골드버그 전 대사는 밴플리트 정책 포럼에서 한·미 동맹의 현대화가 장기적으론 동맹의 이완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놨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한국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미국의 책임을 약화하는 조치들이 한·미 동맹의 초점을 분산시킬 수 있다는 얘기였다. 무역 문제에선 투자 프로젝트 선정 등에 산업계 우려가 작지 않다. 연간 투자 상한선을 정하고 외환시장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점 등은 성과지만,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수익을 관리하는 일, 근본적으로 각 사업의 수익성 창출 여부 등에 여전히 물음표가 많다는 것이다. 이건 실제 투자 논의에 착수하지 않는 한 알기 어려운 일들이다. 무엇보다 미국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이 나온 뒤 재판 결과와 무역합의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많다. 관세가 합법적이지 않다는 판결이 나오면 관세 정책에 상응해 한 약속들의 전제가 뒤집히는 격이기 때문이다. 워싱턴 조야에선 상호관세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더라도 한국이 미국에 한 투자 약속까지 뒤집을 순 없을 것이라는 견해가 적지 않지만, 이 역시 아직은 모를 일이다. 다른 나라들의 행보를 보고 보조를 맞춰 판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사다난했던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첫 1년이 끝나가고 있다. 4월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 25%가 나온 뒤 충격, 여름 내내 반도체·철강 등의 품목 관세가 추가될 때마다 한층 더해지던 각계의 우려에 비하면 지금의 상황은 일단 발등의 불을 끈 셈이다. 지금부터는 현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위해 관리해나가야 한다. 팩트시트를 보면 결과적으로 한·미 관계의 큰 두 개의 흐름을 읽을 수 있다. 안보 분야에서 한국의 자율성과 책임을 강화하는 것, ‘상호주의’에 입각한 양국 간 무역 재조정이다. 일각에선 공화당이 참패한 미국 지방선거 결과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이 두 방향은 공화당 행정부에선 일단 바뀌기 어려운 흐름으로 보인다. 심지어 민주당 행정부가 다시 들어온다고 해도 이 흐름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다. 이 흐름 속에서 동맹의 방향성을 고민하는 일은 앞으로도 끝나지 않을 한국의 과제다.

한국과 미국이 13일(현지시간) 공동 발표한 정상회담 팩트시트에는 대중 견제를 위한 장치도 포함돼 있다. 북한에 대해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목표임을 분명히 했으며 한미일 3자 협력을 강조했다. 팩트시트는 “양국은 북한을 포함해 동맹에 대한 모든 역내의 위협에 대한 미국의 재래식 억제 태세를 강화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역내 위협은 사실상 중국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한미는 팩트시트에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양 정상은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독려했으며, 일방적 현상 변경에 반대했다”고도 했다. 이는 중국의 잠재적인 대만에 대한 군사 행동에 대한 경계를 나타낸 것으로 미국 측 주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국은 이날 팩트시트에서 “양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2기 행정부 출범 직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공식 입장으로 밝혔으나 양국 정상회담의 결과 문서에서 이를 재확인했다는 의미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불러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트럼프 1기에서 북한과 미국 사이 유일하게 문서로 남은 합의인 싱가포르 정상회의 공동성명이 여전히 유효한 합의임을 재확인한 것도 눈에 띈다. 당시 ‘새로운 관계 수립’,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등이 북미간에 합의된 바 있다. 이어 팩트시트는 “양 정상은 대북 정책과 관련해 긴밀히 공조하기로 합의했으며, 북한이 의미 있는 대화로 복귀하고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포기를 포함한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기를 촉구했다”고 소개했다. 양 정상은 일본과의 3자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에 330억 달러(약 47조원) 규모의 포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한미 양국 정부가 13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양국은 13일(현지시간) 한미정상회담 조인트 팩트 시트(합동 설명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안보 분야 합의 사항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29일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 합의사항과 후속 협상 결과를 최종적으로 정리한 공식 문서다. 팩트시트는 “한국이 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장비 구매에 250억 달러(약 36조원)를 지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한국은 가능한 한 조속히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5%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공유했고, 미국은 이를 환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주한미군 지원 330억 달러 제공 계획을 제시했다”고 언급했다. 한국은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서 방위비 분담금으로 2026년에 2025년 대비 8.3% 증가한 1조 5192억원을 기여하기로 한 바 있다. 정부가 주한미군에 기여하기로 한 약 47조원의 포괄적 지원은 SMA 상의 현금•현물 분담뿐 아니라 기지시설, 인프라, 기타 지원 형태까지 넓게 잡은 액수일 것으로 보인다. 팩트시트에서는 “미국은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을 통해 대한민국 방위에 대한 자신의 확고한 공약을 강조했다”며 “미국은 핵을 포함한 모든 역량을 활용해 확장억제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밝히고 있다. 또 “양 정상은 핵협의그룹(NCG)을 포함한 협의 메커니즘을 통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고 강조했으며, “두 정상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동맹 협력을 계속 이어가기로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의 지원을 바탕으로 한국은 북한에 대한 연합 재래식 방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 필요한 군사 능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가속화하기로 약속했다”며 “여기에는 첨단 미국 무기체계 도입과 고기술 무기체계를 포함한 양국 간 방산 산업 협력 확대가 포함된다”는 내용도 담겼다.

미 당국이 커피, 바나나, 코코아, 소고기 등 중남미에서 수입하는 농산물의 관세를 대거 철폐하거나 낮출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자발적으로 관세를 인하는 첫 사례다.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는 농축산물이 대부분인데, 장바구니 물가 상승 우려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백악관은 13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과테말라, 엘살바도르와의 상호무역협정 프레임워크 공동성명을 각각 발표했다. 백악관은 홈페이지에 올린 공동성명에서 이들 국가의 기계류, 보건·의료제품, 정보통신기술(ICT) 제품, 화학물질, 자동차, 특정 농산물,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는 섬유·의류 등에 대한 관세를 낮추거나 철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내용은 세부안을 확정한 뒤 서명과 국내 절차를 거쳐 발효된다. 미 당국은 자국에서 충분한 양으로 재배·채굴·생산될 수 없는 수입품의 경우 상호관세에 예외를 두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커피, 코코아, 바나나 등의 가격이 중요하다”며 “미국에서 그런 것들을 생산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관세 비용의 일부라도 소비자에게 전가됐다면, 이제 소매업자들이 그런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않아도 되기를 바란다”며 “커피, 코코아, 바나나 같은 품목에 대해 일정한 긍정적 가격 구조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에콰도르는 이들 농산물의 주요 대미(對美) 수출국이다. 아르헨티나산 소고기 수입 물량에 대해선 ‘상호적이고 양자적인 시장 접근 조건을 개선한다’고 조심스럽게 표현됐다. 미국 내 소고기 생산 농가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당국자는 “아르헨티나산 소고기의 자연스러운 수입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미국 내) 전반적인 소고기 공급을 충족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육가공 업체들이 불법 담합, 가격고정, 시세 조작으로 소고기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다”며 즉각적인 수사 착수를 지시한 바 있다. 엘살바도르와 과테말라 등에서 주로 생산되는 섬유·의류에 대한 관세 폐지도 미국 소비자들의 불만을 염두에 둔 조치로 볼 수 있다. 최근 버지니아, 뉴욕, 뉴저지, 캘리포니아 등에서 치러진 지방 선거에서 민주당이 완승한 것과 관련해 미 언론은 공통적으로 ‘생활비 부담’이 표심을 이끌었다고 보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민주당의 선거 전략도 2024년의 대선을 교훈 삼아 좀 더 생활을 감당 가능하게(affordable) 만드는 것에 집중돼 있었다고 분석했다.